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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화 참여…"계급장 떼고 정책 경연하자"
  • 조정훈,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화 참여…"계급장 떼고 정책 경연하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대전환과 민주당의 합당 수순이라는 해석은 강력 부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시대전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 함께 하는 3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3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단일화 경선 룰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선거연대협상 과정이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단일화 공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대신 정책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며 “정정당당하게 세 후보 간 계급장을 뗀 정책 경연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과 합당 수순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조 의원은 합당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에서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1인가구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큰 마당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저의 당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단일화 방식을 사전논의한 뒤, 오는 1일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는대로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과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출마를 위한 현직의원 사퇴 시한인 다음달 8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게 목표다.
2021.02.24 I 김겨레 기자
민주당, 열린민주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추진
  • 민주당, 열린민주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추진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착수한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 “일부 추진 의지와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들의 의견과 다른 당의 상황, 다른 당 후보들의 입장을 잘 감안해가면서 성사 여부를 잘 판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꺼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지도부 차원의 승인이 된 것으로 향후 범여권 단일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단일화 방식을 사전 논의한 뒤 다음달 1일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단일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8일 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앞서 김진애 의원은 2011년 ‘박영선-박원순’ 모델로 단일화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단일화는 TV토론 후 배심원 판정 30%, 여론조사 30%, 국민참여경선 40%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후보는 의원직 사퇴 시한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2021.02.24 I 김겨레 기자
서울시 "1호 접종자, 요양시설 종사자…거부자는 추후 조치 논의"
  • 서울시 "1호 접종자, 요양시설 종사자…거부자는 추후 조치 논의"
  •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예방접종센터[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서울시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606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1단계 접종(2~3월)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9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접종 대상 인원의 1.6%에 해당한다.2단계 접종(4~6월)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재개복지시설, 1차 대상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명이 접종을 받는다. 3단계 접종(7~10월)은 50~64세 성인, 군인, 경찰, 이들 이외의 시민등 전체 대상자의 68%인 41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부 시민이 백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서가 와도 접종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응답률이 45.7%가 나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1단계 백신접종 대상자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 동의률은 92.1%로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줬다”며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을 거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백신 거부자에 대해서는)질병관리청과 상의해서 향후 계획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연합뉴스)
2021.02.24 I 김기덕 기자
범죄 의사 면허취소, 국민 70% 찬성…국힘 지지층은 '반대' 우세
  • 범죄 의사 면허취소, 국민 70% 찬성…국힘 지지층은 '반대' 우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론조사 결과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밖에 되지 않았다.“매우 찬성” 응답이 50.1%에 달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도 높았다. “어느 정도 반대”는 13.9%, “매우 반대”는 12.1%였다.계층별로 보면 모든 지역, 연령, 성별에서 의료법 개정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찬성이 85.6%에 달해 이번 사안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응답도 70.2%나 됐다. 50대와 30대도 찬성 응답이 각각 73.2%, 71.4%로 70%대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찬성 응답이 각각 72.6%, 64.5%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9.3%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도가 각각 77.5%, 72.5%의 찬성 응답 비율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64.4%, 서울은 60.6%의 찬성 응답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이은 가장 낮은 57.1%의 찬성 응답이 나와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접근도 있음을 보여줬다.실제 정치·이념 진영별로 보면 이념적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7.9%, 69.8%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보수층은 찬성 52.3%, 반대 44.6%로 찬반 격차가 크게 줄었다.정당 지지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9.9%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선택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51.6%로 찬성 38.8%보다 높았다.자료=리얼미터
2021.02.24 I 장영락 기자
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 결정
  • 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 결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박민식 예비후보가 24일 단일화 후보를 정했다. 이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선다.이언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부산 KNN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TV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가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이에 따라 25일 오후 KNN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는 이언주, 박형준, 박성훈 세 후보만 참여하게 된다.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일화를 먼저 흔쾌히 제안해 주시고 단일화 경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민식 후보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과 국민의힘 변화를 바라면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부산시민과 저 이언주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주장해 온 젊은 부산과 관련된 공약들, 특히 야구장 등 야구사랑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는 “박 후보와 저는 지루하고 변화없는 부산시장 경선판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함께 들었다. 이제 곧 박성훈 후보도 그 여정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심판을 당당히 외치려면 약점이 적은 후보, 과거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최종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젊고 유능한 후보를 부산시장으로 만들어 절망하는 국민에게 대안 세력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부산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며, 부산이 태평양 연안도시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멋진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틀에 박힌 고정 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초(超) 역발상으로 아시아태평양 물류허브, 글로벌 문화융합도시, 스타트업 허브도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후보는 “이 위대한 여정의 깃발을 저 이언주와 함께 들어달라. 340만 부산시민의 지혜와 의지, 열정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며 “지금부터 이언주가 걸어가는 길, 부산시장을 향한 길이 박민식 후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두 후보는 지난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실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방식) 결과를 토대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다.
2021.02.24 I 송주오 기자
  • [사설]백신 접종 직전의 의료법 갈등, 시기ㆍ모양 모두 안좋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약 75만 명분(150만회분)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에 대해 접종되는데 이어 27일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6일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5만 8000명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 4910명에게 우선 접종된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후 1년 1개월만에 이뤄지는 접종이니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절실하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국회와 의료계간 갈등은 볼썽사납다. 발단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데 대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것이지만 양측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협회가 그제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한 발 물러서 사태 악화는 없겠지만 국회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의료계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국회가 미묘한 시기에 법 개정을 밀어 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협박” 운운 하며 의료계를 압박한 것은 현명한 처사라고 보기 힘들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동안 의료 현장을 사수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 온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을 위험마저 있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전세계 60~70% 국가에서 광범위한 접종이 마무리되는 2022년 중반에야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한 때에 국회와 의료계, 정부까지 한데 얽힌 갈등은 국민 불안만 키울 뿐이다. “순서가 오면 백신을 바로 맞겠다”는 응답이 45.8%에 불과한(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지금, 당사자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문제를 풀기 바란다.
2021.02.24 I 양승득 기자
文대통령 1호 접종 사실상 불가…G7회의 앞두고 4월 접종 유력설
  • 文대통령 1호 접종 사실상 불가…G7회의 앞두고 4월 접종 유력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1호 접종자가 될 수 있을까. 청와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접종이 ‘솔선수범’이 아닌 ‘새치기’로 비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제회의 참석을 앞두고 4월께 접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①文 ‘1호 접종’ 어려운 이유…순서가 아니다문 대통령의 ‘1호 접종’이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순서에 맞지 않아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 등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위험군과 의료·방역체계, 전파 특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순서다.특히 가장 먼저 풀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65세 이상의 접종이 보류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만 68세 이상이어서 접종 순서상으로 맞을 순번이 아님은 물론, AZ 백신 접종 대상 자체가 아니다.②“백신에 국민적 불신 아냐” 靑 내부 판단게다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시화한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신을) 맞는다는 비율이 90%가 넘었다”고 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 설문 결과 1차 접종대상자 중 90% 이상이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백신거부가 감지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비율이 71% 정도로 높았지만,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71%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우려되는 것은 전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결과다. KSOI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조사한 뒤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45.8%,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비율이 45.7%였다고 공개했다. 다만 심각하게 볼 설문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내부 판단이다. 같은 조사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해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불안이 있을지라도 백신 접종 거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③‘새치기’로 여론 급반전할라 ‘우려’도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진행한 뒤 여론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다. 여론조사에서 접종 거부 움직임이 확실히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先)접종할 경우 ‘새치기’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아울러 정치 지도자의 1호 접종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솔선수범’ 차 백신 접종을 공개했지만, ‘1호 접종자’는 아니었다.④文 언제 맞을까…G7 회의 앞두고 4월 유력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언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국제 회의를 앞둔 적절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 4월 께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백신을 두 차례 시간 차를 두고 접종해야 하고, 면역이 생기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두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서다.질병청은 백신 접종 순서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접종 예외 적용하고 있다.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출장이 시급한 기업인들도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접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도 이 루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⑤유승민 정청래 고민정까지…정치권 갑론을박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AZ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부 의료진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부터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냐.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그렇다면 국민이 실험대상인가”고 맞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정 의원이 “국민이 허락한다면 (유 의원과) 나랑 먼저 백신을 접종하자”고 다시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23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마치 불안감에 접종하지 못 하는 것처럼 정쟁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끝내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2.24 I 김정현 기자
오세훈 "공약 욕심 감당못해"vs 나경원"남탓정치 미래 없어"(종합)
  • 오세훈 "공약 욕심 감당못해"vs 나경원"남탓정치 미래 없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주자인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 맞수 토론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에게 “공약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고 있다”며 깎아내렸다. 나 후보는 오 후보에게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며 정치 철학을 꼬집었다. 두 사람은 공약검증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연출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나경원(오른쪽),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 시작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오 후보와 나 후보의 토론이었다. 여론조사 상위권을 차지한 후보군인 만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공방을 벌이며 긴장감을 유발했다.오 후보가 나 후보에게 “1년짜리 선거에서 현금 나눠주는 정책이나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한 게 있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숨트론)’을 꼽았다. 숨트론은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장기대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로 5년간 상환하고 연간 이자율은 1%대를 적용하는 공약이다.오 후보는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꼬리표가 붙어 내려온 예산이 5조원 정도인데 어떻게 숨트론으로 대출을 보전하냐”고 지적하자 나 후보는 “예산을 다이어트하고 추경에서 깎을 건 깎겠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오 후보는 전직 서울시장 출신의 면모를 뽐냈다. 그는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후보가 2조원의 기금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자 “단언컨대 2조원을 만들지 못한다”며 평가절하 했다.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이어졌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안심소득을 할거냐”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독일은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200가구면 수십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인만큼 두 사람의 신경전도 한층 날카로웠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안 쓰이는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진 곳이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로 수십년간 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임대 자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따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 정권과 오 후보를 연결짓기도 했다.오 후보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장 하지는 못한다. 장래를 보고 입법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을 빌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는 임차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 공약의 특징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오 후보가 제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물었다. 총선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동포 등 남 탓으로 돌렸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토론회 직후 국민의힘 당원와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의 ARS 투표 결과 나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
2021.02.24 I 송주오 기자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나경원vs오세훈, 정책검증 설전
  •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나경원vs오세훈, 정책검증 설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3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공약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나경원(오른쪽),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 시작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마지막 맞수 토론을 개최했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2부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의 토론은 이날의 핵심 무대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간에 대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하듯이 토론장에서 거침없는 설전을 벌였다.오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 후보에게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 공약을 많이 했다”며 “그 중에서 1년 내에 실현가능 한 공약이 있냐”고 물었다. 임기 1년여의 보궐 시장인데 공약이 과하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오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줄곧 지적해온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이에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 공약’(숨트론)으로 맞섰다. 나 후보는 “지금 당장은 2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3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어떻게 2조원을 마련할 것이냐”며 서울시의 예산 구조를 설명했다. 나 후보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자 오 후보는 “공약의 욕심이 많았다. 나눠주는 공약을 내놓다보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두 사람의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확장됐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안심소득을 할거냐”며 “재고해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독일은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200가구면 수십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인만큼 두 사람의 신경전도 한층 날카로웠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안 쓰이는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진 곳이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로 수십년간 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임대 자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따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 정권과 오 후보를 연결짓기도 했다.오 후보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장 하지는 못한다. 장래를 보고 입법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을 빌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는 임차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 공약의 특징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오 후보가 제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물었다. 총선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동포 등 남 탓으로 돌렸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2021.02.23 I 송주오 기자
재집권 야욕 드러내는 트럼프…법적 리스크 '가시밭길'
  • 재집권 야욕 드러내는 트럼프…법적 리스크 '가시밭길'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후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른바 ‘의회난입’ 사태 사건을 정조준하면서다. 여기에 트럼프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뉴욕주(州) 검찰의 수사도 힘을 받고 있는 점도 트럼프로선 적잖은 악재다. 2024년 재집권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트럼프가 넘어서야 할 법적 걸림돌이 만만찮다는 의미다.22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갈란드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지난달 6일 의회난입 사태를 ‘가장 극악무도한 민주주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 검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사태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워싱턴DC 검찰과 연방검찰은 독자적으로 트럼프가 폭력사태를 조장했는지, 이를 근거로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연방대법원이 뉴욕주 맨해튼 지검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린 점도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측은 그간 검찰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 소위 트럼프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을 수사하면서 트럼프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는 트럼프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만약 이들 형사 사건 중 단 하나라도 기소돼 유죄를 받으면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사면을 공식화하더라도, 이는 연방 문제에만 국한되는 탓에 지역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당장 트럼프는 “미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음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무작정 찔러보기 식의 조사를 허용했다”며 “수사는 완전히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 저질러진 온갖 선거 범죄에도, 나는 지난 5년간 그런 것처럼 계속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걸 것”이라고도 했다.트럼프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보수진영의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퇴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하는 첫 연설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오랜 고문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공화당 장악력을 과시하며 “사실상 2024년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21.02.23 I 이준기 기자
나경원 "시장직 팽개쳐" vs 오세훈 "불과 보름전 짜장·짬뽕론"(종합)
  • 나경원 "시장직 팽개쳐" vs 오세훈 "불과 보름전 짜장·짬뽕론"(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나경원 후보가 2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강하게 부딪혔다.국민의힘 오신환(왼쪽부터),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처음엔 각 후보가 뚜렷한 충돌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듯 보였으나, 나 후보가 논쟁의 불씨를 먼저 던졌다.한 후보가 토론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 자유롭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내가 원내대표 시절 강경 투쟁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조국 사태 당시 모든 국민이 광화문에 나가는데 우린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나”라고 질문했다. 오 후보가 나 후보를 강경보수라 지칭해왔던 데 대한 반박이다.이에 오 후보가 “스스로 짜장·짬뽕론을 제기한 게 불과 보름 전이었다”며 “(나 후보가) 중도는 실체가 없다, 허황된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고 응수했다. 이는 나 후보가 경선 초반에 “큰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부어서 섞어주지 않는다. 중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이어 오 후보는 “황교안 전 대표는 스스로 반성문을 썼다”며 “나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얻어낸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께, 보수를 표방하는 분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급기야 나 후보는 오 후보가 2011년 무상급식 파동 당시 서울시장직을 건 것을 두고 “시장직을 내걸고 사퇴해 모두가 무책임하다고 했다. 스스로 내팽개친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오 후보는 “그 가치를 놓고 싸운 건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걸었던 건 사죄한다”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나락에 떨어진다. 적어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고 끝까지 싸운 건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은희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 전체 예산과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시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19일 맞수토론에서 두 사람은 나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을 두고 설전을 벌였었다. 당시 나 후보는 “시장이 숫자를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세세한 것은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잘 알면 된다”고 했었다.이때 발언을 다시 끄집어낸 조 후보는 “행정을 해보니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재원 규모더라.재원을 따지지 않으면 이리 저리 끌려다닌다”며 “밑에 있는 실무자라 표현을 해서 권위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꼬집었다.이에 나 후보는 “꼼꼼히 재원 마련 방안을 다 따져보고 있다.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서 합계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정리를 해보니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4조 5000억원의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조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짜리다. 초보운전자로는 어렵고 10년 전 장롱운전자도 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며 세 후보자를 모두 겨냥하기도 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현역 구청장(서초)에 있는 자신이 시장후보로 제격이라는 의미다.오신환 후보는 야권의 최대 관건인 후보 단일화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현재 ‘제3지대’ 경선을 진행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중 승자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맞붙어 최후의 단일 후보를 만들게 된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야권 표가 결집해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으나, 단일화가 불발돼 여야 3자 구도로 흐를 경우 여권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 국민의힘 경선방식이든, 안철수·금태섭 후보가 제안하는 또 다른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양측에게 모두 동일한 유일한 방안인 듯하다. 이길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갖는 지지자를 끌어안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는 반사이익만 바랄 게 아니라 당이 할 수 있는 쪽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감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1.02.23 I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혼전…安 '강세'·朴 '위협'·羅 '추격'
  •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혼전…安 '강세'·朴 '위협'·羅 '추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혼전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기점으로 안 대표의 대항마가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중이다.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등이 남아있어 선거 직전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올초 새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유지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일~1월 1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으로 서울시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24.1%·박영선 15.3%·오세훈 9.5%·나경원 6.3% 등으로 나타났다. 2·3위 지지율을 합쳐야 안 후보의 지지율을 넘기는 수준이었다. 또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1월 2~3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한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47.4%를 얻은 안 대표가 37.0%를 얻은 박 전 장관을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제3지대 경선을 진행 중인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도 안 대표는 지지율상 우세에 있다.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권에선 박 전 장관이 지난 1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또한 경선 토론을 진행하며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박 전 장관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월 1~2일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박 전 장관이 41.0%로 안 대표(36.8%)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급기야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 의뢰로 지난 13~14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3.1%포인트) 박 전 장관이 32.2%의 지지율로 23.3%의 안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했다. 박 전 장관이 출마를 알리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 경선이 당원 50%·시민 50%로 결정되기에,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우상호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극적으로 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안철수·박영선 구도로 굳어지는 사이, 국민의힘 후보인 나 전 의원의 기세도 무서워졌다. 제1야당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18~19일 PNR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나 전 의원(38.0%)이 박 전 장관(42.9%)을 오차범위 내로 쫓아왔다. 당내 예비경선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은 두 차례 토론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같은당 오신환·오세훈·조은희 후보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합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금까지는 안 대표의 우세 속에서 박 전 장관이 위협적이고 나 전 의원이 추격하는 구도이나, 선거일까지 상당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지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일단 선거일을 앞두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에 유리한 판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1·2·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율 중이다. 야권은 이를 ‘선거용 매표행위’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관건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중 승자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맞붙어 최후의 단일 후보를 만들게 된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야권 표가 결집하면서 서울시장 보선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다만 단일화 불발로 여야 3자 구도로 흐를 경우 여권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02.23 I 권오석 기자
오신환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할 것"
  • 오신환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2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단일화를 통해 승리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무조건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는 것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확장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현재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이다. ‘제3지대’ 경선을 진행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중 승자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맞붙어 최후의 단일 후보를 만들게 된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야권 표가 결집해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으나, 단일화가 불발돼 여야 3자 구도로 흐를 경우 여권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 국민의힘 경선방식이든, 안철수·금태섭 후보가 제안하는 또 다른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양측에게 모두 동일한 유일한 방안인 듯하다. 이길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갖는 지지자를 끌어안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는 반사이익만 바랄 게 아니라 당이 할 수 있는 쪽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감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1.02.23 I 권오석 기자
`첩첩산중` 통일부…이인영 고소에 삐라법 논란 여전
  • `첩첩산중` 통일부…이인영 고소에 삐라법 논란 여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힘겨운 ‘2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말 제기됐던 대북 원전 건설 의혹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데다, 이인영 장관의 성급했던 백신 지원 언급은 반북 여론에 불을 지폈다.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을 두고선 국제사회의 비판이 여전하다. 급기야 이번엔 이 장관이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단 돌발 변수에 상황이 갈수록 꼬여만 가는 모양새다.22일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내 4명의 탈북민(최성국·김태희·이은택·이동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이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탈북자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장관이 오히려 탈북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통일부는 곧장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탈북민 일각에선 실망감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장관은 탈북민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점, 탈북민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통일부에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HRW는 의견서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행동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가 남는다”며 법 조항이 아직도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 수위(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통일부의 ‘제3국에서의 활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지침 마련에도, 여전히 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전임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마련까지 북한의 관망 모드는 지속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적 측면에서 인권을 1순위에 놓고있는 만큼 국제사회 갈등을 관리하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2.23 I 김미경 기자
당심 가를 일주일…박영선·우상호, 경쟁자 강점 파고들기
  • 당심 가를 일주일…박영선·우상호, 경쟁자 강점 파고들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낸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22일 각각 서로의 강점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방문,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영선 후보는 이날 서울 조계사·서울시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우상호 후보자 자신의 강점으로 ‘조직력’과 ‘민주당다움’을 내세우며 추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01명 가운데 79명이 공개적으로 우 후보에게 응원 릴레이를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잦은 시의원들이 우 후보를 응원한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 우호 세력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후보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들의 응원 메시지가 공개 지지 선언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우 후보 측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 후보가 이날 노동계를 찾아 ‘좌클릭’ 행보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자신이 86 운동권임을 박 후보와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2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AI솔루션 기업 솔루게이트에서 열린 4차 산업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코딩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업체 솔루게이트를 방문해 4차 산업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서울시에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가 ‘K-주사기’를 홍보하고 벤처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맞불을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28일과 내달 1일 이틀 동안은 일반 ARS 조사를 실시해 50%씩 반영한다. 다만 이번 경선에선 그동안 사용했던 세대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직접 투표 방식으로 변경됐다. 직접투표 방식은 여론조사와 달리 안심번호를 통해 세대별로 총 6만 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고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방식이다.우 후보는 이날 “세대별로 누가 투표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 수에 맞게 세대를 보정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엔 결집도 싸움으로 우상호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면 이긴다”고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2021.02.22 I 김겨레 기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일"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는 율법을 초월해 온몸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다.”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혐차반모)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이 발족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공동대표인 이경덕 목사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을 통해 마녀사냥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모임의 목적”이라고 혐차반모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다. 늘푸른교회 이영우 목사, 경서교회 이경덕 목사, 농촌선교훈련원 차흥도 목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동녁교회 김경환 목사는 신학·정책 위원을, 좋은친구교회 신동근 목사는 총무를 맡았다.혐차반모 측은 이날 회견에서 “이 시대는 낯설고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놓인 이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기존 합의를 이뤘다”며 특히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독교인들조차도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이 책임을 방기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슬러 가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교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NCCK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교회 내 성소수자와 소외받은 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거의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며 “감리교 교단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직접논의하고 관련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한 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축하인사를 건넸다.혐차반모는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해 축복기도를 했다가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적확하게 이해한 뒤 깊은 토론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며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격려하며 축복해 나간 그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교단이 규정한 법으로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안전한 공론의 장을 열 것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혐차반모 결성과 활동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시작됐다. 100여명이 모여 활동 중이다. 발족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돼 왔다.혐차반모는 올해 차별금지법의 법학적·신학적 의의를 다룬 세미나와 기독교 신앙·영성 관점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진단하는 세미나 등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리회본부 측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화·연구모임 구성을 건의하기도 했다.한편 같은날 광화문빌딩 16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비공개 논란 끝에 3월 2일로 연기됐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감리회 측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1.02.22 I 김은비 기자
靑 “文대통령 AZ백신 1호 접종, 불신 있으면 마다 안해”
  • 靑 “文대통령 AZ백신 1호 접종, 불신 있으면 마다 안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만일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1호 접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청와대는 다만 조건을 몇 가지 달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질병청은 유효성 논란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대상에서 만 65세 이상을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만 68세로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아울러 청와대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에둘러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백신을) 맞는다는 비율이 90%가 넘었다”고 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 설문 결과 1차 접종대상자 중 90% 이상이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다만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1호 접종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비율이 71%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1%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2.22 I 김정현 기자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실시
  •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실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박민식·이언주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23일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있는 박민식(오른쪽)·이언주 후보가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언주 예비후보 캠프)두 후보는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을 흔들어 세대교체형 리더, 개혁적인 리더, 흠결이 적어 본선 경쟁력이 더 큰 리더, 대선 국면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 리더를 선출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여론조사 설문의 경우,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방식(순서 로테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이들 중 단일화된 후보가 참여한다.이들의 단일화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같은 당 박형준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이언주 후보는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대부분 6070 세대다.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 젊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다만 두 후보가 막판까지 동참을 저울질 했던 박성훈 후보는 끝내 단일화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단일화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미지수다.이 후보는 “박성훈 후보에게도 문은 열려있다. 부산의 세대교체와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박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2021.02.22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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