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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년사 살펴보니…‘부동산 악재’ 털고 ‘코로나 극복’ 올인(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꾹꾹 눌러 쓴 신년사에서는 지지율 악재를 털고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대북 메시지도 전년 대비 축소하는 등의 모습도 관찰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키워드를 분석해보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와 일상의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34회)을 제외하면 ‘경제’가 2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18회)보다 11차례 더 언급된 것이다. ‘코로나’와 ‘회복’이 각각 16회씩 언급돼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각각 0회, 3회 언급에 그쳤던 단어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송구’…지지율 3대 악재 털고가기신년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던 악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부동산 혼란과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잡음, 백신 늑장론 등 이른바 3대 악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번달 첫째 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11일 발표했는데, 긍정평가는 35.5%로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기존 악재가 여전히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자들 중 22%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도 16%에 달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신년사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한 것과 결이 다른 분위기다. 올해 신년사에는 ‘부동산’이나 ‘투기’ 키워드가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겠다는 사과의 표현이다.이른바 ‘추·윤 갈등’ 등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했던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짧게 내놨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면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신 악재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신과 관련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면’ 언급 안해…코로나 극복 ‘올인’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신년사에 감지됐다.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마음의 통합”을 언급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청와대가 곧바로 부인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이날 신년사에서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키워드로 대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면’ 언급도 일절 없었다. 아직 박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대북 메시지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남북 공동행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직접 언급한 것에 비해서는 표현이 약화됐다.지난해 신년사에서 ‘평화’가 17차례 거듭 언급되고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 등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이날은 비대면 방식의 만남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였다. ‘평화’ 단어는 6번에 그쳤다.임기 말 코로나 타격에서의 회복에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임기 마지막 성과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도약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면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신년사를 맺었다.
- 단계적 탄핵론 급부상…바이든 국정운영 힘 싣고 트럼프 재집권 싹 밟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이데일리 이준기 방성훈 김보겸 기자] 오는 20일(현지시간)이면 행정부와 연방 상·하 양원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되,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이른바 ‘단계적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권력교체기 혼란을 최소화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는 어젠다를 적극 보좌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통해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재도전의 싹을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소위 ‘일거양득’의 노림수다. 그러나 ‘트럼프 축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향후 재집권을 위해선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공화당 지도부가 방향을 틀 공산도 만만찮아 민주당의 ‘단계적 탄핵론’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단계적 탄핵…정권교체기 혼란 최소화11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제임스 클리번(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르면 12일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추안 가결은) 아마 화요일에서 수요일쯤 사이에 나올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클리번 의원은 소추안 송부를 최대한 늦춰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100일쯤 뒤에 상원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모든 이슈가 탄핵론에 모조리 빨려 들어가는 소위 블랙홀 정국은 피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준,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 입법 등 막중한 과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바이든 당선인마저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보내는 최선의 길은 내가 20일 취임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이자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 정부를 빨리 통합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며, 더 이상의 정치 극장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하원은 과반 의결로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상원의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탄핵은 완성된다. 전체 상원 100석 중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포함 시 민주 51석) 나눠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탄핵안의 핵심인 ‘반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최소 67석이 필요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축출론’이 분출하고 있긴 하나, 100일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으로선 트럼프 지지층 역시 껴안아야 할 자국민이라는 점에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향후 잠룡들로선 고민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여론’ 강화 땐…공화당 받아들일 수도 그럼에도, 국민 여론이 ‘트럼프 탄핵’ 쪽에 무게를 싣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기업·월가·언론 등에서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면 공화당 역시 ‘털 것은 털고 가자’는 심산으로 단계적 퇴임론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실제로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 ABC방송이 8~9일 진행한 여론조사(미 전역 성인 57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56%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20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43%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45%)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다. 67%는 미 의회 의사당 폭력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도 성향은 민주당 30%, 공화당 27%, 무당층 36% 등이 고루 분포했다.자칫 트럼프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가의 리더격인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자사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이뤄졌던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모든 후원 활동을 향후 6개월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자산 기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어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뒤따를 것인지 주목된다. 씨티그룹도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올해 1분기 PAC를 통한 정치 후원 중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PAC를 두고, 직원들로부터 모인 돈을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후원·기부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자에게는 최대 5000달러(약 548만원)를, 전국 당 위원회에는 매년 최대 1만5000달러(약 1647만원)를 기부할 수 있다.이와 별도로 엑손모빌, 도요타 그룹 등 1만40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지난 6일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달라는 읍소다.
- 바보야 문제는 현장이야…'정인이 사건' 전문가 키워야하는 이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지키지 못했을까…’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 정인이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현장이 잘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과 정책만 바꾼 뒤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 식의 사후조치를 넘어 편견과 틀에서 벗어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일사천리 ‘정인이 법’ 통과…아동학대 전수조사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9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올렸다. 7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동학대 하루 평균 44건…“전담 인력 육성”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이러한 법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수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직접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APO 인력과 비교하면 담당 업무는 과중한 편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만830건(2016년 기준)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894건(2020년 11월 기준)으로 5년 사이에 38% 급증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쏟아지는 셈이다.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실제 담당해야 할 사건은 곱절 이상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APO가) 1~2명에 불과해서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며 “교육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문가로 육성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PO의 담당 업무가 늘어난 만큼 경찰 내 조직문화 개선도 요구된다. 경찰 내 APO는 기피 직무로 꼽혀 주로 막내급인 순경과 경장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발생한 직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따라 부모 측이 경찰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업무 부담과 책임에 따른 권한과 동기부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에 경찰은 APO의 전문성을 키워 현장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난 7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내놓은 APO 제도 내실화 대책에 따르면 ‘전문 APO’ 제도를 도입한다. APO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전문직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인력·예산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여론과 민원이 많을수록 기피부서로 전락한다”면서도 “최근 집중된 관심에 현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를 좀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APO 업무에 대한 애로점 인식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경찰이 아동학대 특별수사대를 광역청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사건 전문성을 집중 강화하고 미취학아동 사건과 2회 이상 신고사건 등 취급사건의 범위를 정해서 책임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10곳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아동학대 횟수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아”국회가 ‘정인이 법’을 발동한 데 이어 정부는 입양기관에 관한 매뉴얼을 강화했다. 입양기관이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입양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를 현 2회에서 6회로 늘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입양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는 숫자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2016년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진 달래(입양 전 이름) 사건은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 정인도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와중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신고 횟수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다.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대표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아동학대)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담당하는 곳에서 인권 감수성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어떤 개입도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앞서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두 차례 입장문 발표에 이어 지난 6일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인트리 등 시민단체 10곳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긍정평가 또 최저치…국민의힘, 6주째 민주당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주째 30%대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은 하락해 오차범위 밖에서 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6주 연속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5.5%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6주 연속 40% 아래를 밑돌았고,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전주(36.6%)에 이어 또 다시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60.9%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긍·부정 평가는 25.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 상승한 33.5%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4% 포인트 하락한 29.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경우 TK(10.5%포인트↑), 충청권(4.9%포인트↑), 여성(4.9%포인트↑), 20대(6.4%포인트↑), 40대(6.1%포인트↑), 보수층(8.5%포인트↑), 가정주부(5.9%포인트↑), 자영업(5.1%포인트↑) 등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민주당은 호남권(4.0%포인트↑), 50대(1.9%포인트↑), 진보층(2.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으나, 서울(1.5%포인트↓), 40대(2.2%포인트↓), 보수층(2.6%포인트↓), 학생(4.9%포인트↓), 자영업(4.6%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각각 32.7%, 29.0%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5.4%,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상승한 8.0%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측은 “최근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학대 사건을 놓고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인 점도 정부·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전수검사로 추가 집단감염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용자들의 양성·음성 판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계속 뒤집히는데다 6차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중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검사 때마다 뒤집히는 양성·음성?…“허용된 오류범위 넘어”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경증·무증상 확진 수용자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이달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전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8일 현재 155명중 다시 36명이 양성 판정, 8명은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155명은 불과 열흘 만에 양성→음성으로, 이중 36명은 양성→음성→양성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연히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송된 341명의 수용자 중 155명이 열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해당 341명의 감염 시점은 이송 시점보다 이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이후 이들 155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36명(23.2%)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맞다, 아니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Cycle threshold)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을 오르내리며 양성과 음성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PCR 검사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오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검사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Ct 값이 양성과 음성 판단 경계선에 있어 이로 인해 100건 중 2~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155건 중 36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용된 오차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체 채취 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 등 충분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女수용자들 전수검사 제외했다 ‘뭇매’…결국 1명 확진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7차 전수검사 결과 최초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다섯차례 전수검사 결과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들과도 완전 분리 수용돼 있다며, 지난 5일 진행된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330여명에 이르는 여성 수용자 전원을 검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여성 수용자들의 편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8일 진행된진 7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포함시켰고, 결국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여성 수용자들이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고 해도 교정직원이 늘 오가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정시설은 특징상 섬과 같아 외부 출입만 엄격히 통제한다면 오히려 최고의 안전지대지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라며 “ 이미 교정직원으로부터 집단감염이 시작된 마당에 인재(人災)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동부구치소 발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47명, 직원 26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모두 1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포함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25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1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8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줌인]야권 단일화 키 쥔 안철수의 선택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 단일화의 키는 그가 쥐고 있다. 3개월 남짓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석권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안 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신호탄을 쏘면서 여론까지 뒷받침되자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장 보선의 상수로 떠오른 안 대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安, 신년 여론조사 압도적 1위안 대표는 신년부터 연일 상한가를 쳤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5%포인트) 안 대표가 24.1%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15.3%)는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9.5%)은 3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안 대표와 격차가 눈에 띌 정도다. 안 대표는 여야 다자간 경쟁 뿐 아니라 3자간, 양자간 대결 구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안 대표는 24.9%로 2위 박 장관(13.1%)을 10% 포인트 이상 앞섰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범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안 대표가 이번 보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해석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에게 입당 및 합당을 권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안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안 대표를 향해 “야권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며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예비경선(100% 시민여론조사), 본경선(20% 당원+80% 시민) 룰을 서로 맞바꿔 외부인사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 대표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안 대표 등 외부인사들의 예비경선 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외부인사가 당에 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후보 단일화에 대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 밖 인사들이 언제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샅바싸움에 시나리오만 분분그러나 안 대표는 입당 및 합당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달 출마선언 당시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보다는 신중해진 입장이다. 안 대표는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로 지지율을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 “정치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수보다 지지율”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로 인해 안 대표와 국민의힘 간 단일화 샅바 싸움이 계속되면서 각종 시나리오만 분분하다. 우선 안 대표가 입당에 선을 그은 만큼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안 대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보선에 나서 3자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단일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안 대표 역시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대 당 단일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전 막판 단일화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안 대표가 단일화에 애초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단일화 사례로 회귀하지 않을지 우려도 나온다. 2018년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한 바 있다. ‘철수정치’, ‘간철수’란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의 행보는 처음 계획과 달리 후퇴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다만 안 대표는 2011년 40%가 넘는 지지율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과 대통령선거 단일화를 통해 양보했던 학습효과를 상기해 이번에는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대선 출마까지 내려놓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생명까지 건 결연한 모습이다. 안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만나 힘을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도 이제 전 시장의 어두운 죽음을 넘어 밝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가 국가의병, 민족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컨 미국 대통령 연구로 보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식사 후 안 대표에게 링컨 사진 액자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돌아오는 길에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쓸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이 떠올랐다”며 “이제 나무를 베러 나서야 할 시간이다. 썩은 나무를 베고 희망의 나무를 심기에 좋은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진영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안 대표가 진보·보수 진영을 왔다갔다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대표를 지지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희망적인 신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보선의 변수는 야권 단일화다. 야권 극적인 효과와 야권의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합치는 게 제일 좋다”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기 당 소속 후보가 선거에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범야권의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