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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노래방·예식장 인원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코로나 탈출구 보인다…금융시장 백신랠리 이어지나-이낙연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송구”-[사설]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깜깜이로 국민 눈 가리나-[사설]‘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무늬만’ 협력으론 못막는다△줌인&-86세대 그늘 탈피한 97그룹…‘계파·진영논리 떠나 내 갈 길 가련다’-대권 꿈꾸는 ‘유치원 투사’…“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옵티머스 저격수’ 맹활약…“당 쇄신 목소리 낼 것”△김해신공항 백지화-국책사업 뒤집고 가덕도 특별법…정책 불신 확산-“주변 개발로 활주로 추가 확장 불가능 김해신공항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경제성 떨어져 vs 지역 활성화 도움…가덕도 찬반 팽팽△코로나 백신낭보에 시장 환호-‘더블딥’ 해소 기대에 美항공·금융주 껑충…글로벌 경제 회복 청신호 커져-모더나發 국내 CMO 대장주 ‘들썩’-코로나 백신 나와도…유통망 없으면 ‘무용지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침표’…출구전략 고민하는 3자연합-특혜 논란에…산은, 7중 경영 견제장치 마련-공정위 합병 허용 여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날 듯△정치-“1인가구 증가 대비 못해”…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 이낙연-“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 文 ‘상시 점검체계 구축’ 지시-“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집중 추진”-IHO, 동해 수역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통일부 “北 국경 봉쇄 당분간 유지할 것”-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시기’ 고심하는 김종인△국제-美 제재에 백기 든 화웨이, 결국 ‘아너’ 매각키로…삼성전자 힘 받나-바이든 “中 아닌 美가 국제무역 규칙 만들어야”…韓도 가입한 RCEP에 경계감-머스크의 뚝심 통했다 테슬라 S&P 편입△경제-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1년 새 9만2000명 증가-코로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인천·제주·강원 직격탄-중부발전, 국내 최대 규모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금융-금감원,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요구…日주주 입김 약해지나-롯데손보 업계 최초로 소방관 전용보험 출시-피싱 앱 깔자…몇분 후 “주의하세요” 전화-카카오뱅크, 해외 사모펀드 2500억 추가 투자 유치△산업&기업-한·미 재계 “美무역확장법 개정하라” 한목소리-항공업계, 화물에 웃고 여객에 울고-삼성,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국내 최고 설계 전문가 영입-한국조선해양·삼성重, 1.2조원 규모 연발 ‘수주 릴레이’-“기업규제법에 경쟁력 약화”…경총, 국회에 읍소△산업-정부, 주파수값 3.7조…통신사 “감내할 사업자 없다” 반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2030 겨냥한 ‘토스증권’ 연내 출범 초읽기-“전기차 배터리 시장, 10년 뒤 200조원 규모…반도체 추월”△소비자생활-확 젊어진 홈쇼핑…AR쇼룸 선보이고, 친환경 앞세우고-미디어커머스 힘준 아모레 ‘디밀’에 30억원 투자-라면엔 김치? 태국선 ‘팟타이에 김치’-아이에게 고운 말을…크라운제과 희망과자 캠페인△중소기업·바이오-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5년 전쟁’…양사 운명 이번주 판가름-삼바, 美 릴리 ‘코로나 치료제’ 생산-코로나 특수에…인테리어 업계 3분기 실적 고공행진-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수요 과학카페-데이터 분석해 맞춤보행 지원…국산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스페이스X 민간우주선,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시속 1000km ‘머스크의 꿈의 열차’ 상용화 될까△증권&마켓-코로나 백신 기대감에…안전자산 ‘금펀드’ 빛바래-“소비경기 좋아지고 있어 경기민감·ESG株 주목”-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증권-아시아나 인수 소식에…대한항공 기내식 선점 ‘한앤코’ 미소-‘체외진단’ 프리시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어뮤징파크’에 베팅하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대림산업·한진…호실적·저평가 숨은 진주”△엔터테인먼트-안방극장 넘어 스크린까지 접수…3세대 연기돌, 잘나가네-드라마는 사전제작 하는데…출연료는 아직도 방송 끝나고 지급?-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Book-“내 음악취향, 전 애인보다 잘 알아”…애플 꺾은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중국 학자도, 그리스 철학자도…‘장벽’ 안에서 탄생했다-가짜 뉴스의 시대, 진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피플-‘韓 추상조각 개척자’ 최만린, 無의 세계로 떠나다-구현모 KT대표, GSMA 이사회 멤버 선임 “5G 등 플랫폼·B2B 영역 혁신 주도할 것”-KB국민銀, 기부금 4억 대한적십자사에 전달-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한 박병석 “초당적 협력할 때”-“오래되어도 멋있는 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화재피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산은 2000만원 후원금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카페캣’이 좀먹는 콘텐츠 강국-[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외딴섬’ 만들어선 안돼-[기자수첩]뉴딜예산 논란, 여도 야도 미래전략은 없다△부동산-지방까지 번진 청약 열기…5대 광역시 평균 경쟁률 31.67대1-추첨물량 노리는 수요 급증 수도권 중대형 청약 인기-전세 시달리느니 집 산다…서울 외곽, 경기 매매 쑥-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재건축 첫 고비 넘었다△사회-76일만에 국내 발생 200명대…3차 대유행 현실화하나 ‘조마조마’-클럽서 자리 이동 안돼요…‘한국시리즈’는 관객 30%만 입장-‘한동훈 방지법’ 미는 秋 각계 비판 정면돌파 할까-“아이들이 무슨 죄”…서울 학교, 19~20일 결국 급식파업-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 조작-먹는 임신중절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警, 부동산 교란행위 2140명 적발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악용다수
- `반성``패착`…`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 이낙연(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전세 대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시장의 평가와 관련,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가구분리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자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대표가 `반성``패착`등의 단어를 잇달아 언급한 것은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 보궐선거의 승패를 `부동산 민심`이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궐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 조사 결과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각각 1.1%포인트, 4.7%포인트 뒤처졌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전국 지지율(민주당 34.7%, 국민의힘 27.7%)과 대조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양상을 두고서는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게 몹시 아쉽다”며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에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면서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자신만의 철학이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는 “(제가)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당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19개 정도의 태스크포스(TF)가 움직이는 중인데 의원 대부분이 무언가를 맡아 기동력을 발휘 중이다.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반박했다.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같은 당은 큰 틀에서 정책을 같이 가져간다. 잘못이 있다면 차별화 하겠지만, 잘못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다.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 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 마스크 과태료, 국민 72% "적절"…연령·나이 무관 동의 우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마스크 과태료 처분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0%는 정부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과도하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였다.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지지가 강한 광주·전라(적절 85.8%, 과도 11.0%)에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특히 높았다. 대전·세종·충청(76.6%, 5.4%), 부산·울산·경남(75.8%, 22.8%), 서울(69.7%, 28.4%), 인천·경기(69.0%, 29.7%), 대구·경북(64.1%, 27.1%) 에서도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연령별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30대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이어 40대(75.7%, 21.3%), 50대(73.5%, 26.5%), 70세 이상(67.7%, 25.6%), 20대(67.1%, 29.9%), 60대(65.7%, 28.0%) 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일부 정부 시책에서 이념성향별로 응답이 갈리는 것과 달리 노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사진=뉴시스진보층 (적절 76.9%, 과도 19.0%)와 중도층(72.5%, 25.7%), 보수층(63.8%, 30.8%)에서 모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앞섰다.지지 정당별로도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 중 89.4%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무당층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66.5%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5.9%로 계층별 응답 가운데 지지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과도하다’는 응답도 37.9%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부정평가 51%…민주당·국민의힘, 서울서 지지율 '팽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최근 높아지면서서 한 달여 만에 다시 51%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지만, 재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1월 둘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4.3%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부정 평가도 0.8%포인트 오른 51.0%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는 6.7%포인트 차이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인데 이어, 부정 평가는 지난 10월 첫째 주(51.8%) 이후 4주 만에 다시 51%대로 치솟았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9%포인트 내린 32.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7%포인트 상승한 27.3%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5.5%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민주당은 60대(4.1%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호남권(9.7%포인트↓), TK(4.0%포인트↓), 70대 이상(6.7%포인트↓), 20대(5.3%포인트↓), 진보층(2.4%포인트↓), 자영업(3.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월 5주차 조사(31.2%) 이후 6주 연속 30% 선을 밑돌았다. 인천·경기(2/5%포인트↑)와 70대 이상(1.6%포인트↑), 학색(2.8%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PK(4.9%포인트↓), 서울(2.2%포인트↓), TK(2.1%포인트↓), 60대(5.4%포인트↓), 보수층(2.0%포인트↓) 사무직(4.3%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다만 양당은 서울에서 각각 30.0%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7.5%,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한 7.2%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최근 ‘특활비 국면’ 속 문 대통령과 민주당보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더 큰 책임론이 우세했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 검토’가 불거지며 민변과 참여연대 등 가세하며 진영 내에서도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 여당 지지율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엄호하는 방향에서 거리 두기로 톤 다운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며 진화까지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윤 총장과 보다 강화된 정치적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무플방지] 치킨보다 윤석열?..."추미애는 마이너스의 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치킨보다 검색어 순위 높다”누리꾼 ‘theg****’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다음 날인 지난 12일 한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4.7%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4% 각각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교촌치킨의 코스피 상장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았다.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컨설팅업체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보통 우리가 얼마나 화젯거리가 되고 있느냐를 빅데이터에서 분석할 때 치킨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며 “치킨이 꾸준하게 관심도가 높은 검색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은 치킨보다 관심도가 높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1위는 ‘착시’? 윤 총장이 깜짝 1위를 기록하자 일각에선 ‘착시 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윤 총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한 한길리서치 조사가 범야권 후보권에서 2위를 차지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여야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선 범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유 전 의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범야권 조사에선 윤 총장이 22.6%로 1위를 차지했고, 유 전 의원이 9.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7%로 뒤를 이었다.보수 잠룡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유 전 의원이 배제되면서 중도층의 선택 폭이 좁아져 윤 총장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논란이 일자 한길리서치는 여야 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는 앞선 자사의 조사에서 여야 각각 3위까지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길리서치가 공개한 지난달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선 윤 총장이 11.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4%, 홍 의원이 9.4%로 나타났으며 유 전 의원은 8.1%로 4위를 차지했다.◇ “이게 다 추미애 덕” vs “변변한 후보 없는 野”특히 윤 총장의 부상으로 그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윤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오른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다. 추석 연휴 전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총장의 지지율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10%대 후반까지 올랐다. 여기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문제 삼은 뒤 20%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된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참아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게 다 추미애 덕”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에 윤석열 대선캠프를 차렸다”고 비꼬기도 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히려 추 장관이 움직이면 야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요즘 ‘추나땡’(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추 장관이 하도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도 “(추 장관이) 윤석열을 계속 때려 여권의 몰락을 자처하고 있다.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표현했다.추 장관도 반격에 나섰다.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 지지율 1위가 된 데는 추 장관이 일등공신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윤 총장) 지지율 올려놓는다는 여론도 있다고 들었다”고 맞받아쳤다.◇ 이틀 만에 반 토막… “지지 후보가 없다”치킨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윤 총장의 지지율은 불과 이틀 만에 반 토막 났다.13일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1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오른 11%로 3위를 차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같은 날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도는 11.1%로 이 대표(21.1%)와 이 지사(20.9%)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1~2일 사이에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을 두고 조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총장이 1위에 오른 한길리서치 조사와 달리 한국갤럽은 후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KSOI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으면서 총 11명의 후보를 제시했다.(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다만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배종찬 소장은 CBS라디오에서 “이번 CBS· KSOI 조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없다’가 23.3%인데 이 중 한 절반가량은 보수 성향일 것”이라며 “이들이 윤 총장 쪽으로 간다면 한길리서치 조사와 (지지율이) 비슷해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여의도 백드롭]`널뛰는` 尹 지지도…여론조사 왜 이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1% 대 24.7%.`최근 며칠 사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얻은 지지율 수치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는 지난 11일 윤 총장이 24.7%의 지지율로 여야 주자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반면,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은 11%를 기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9%)와 이재명 경기지사(19%)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같은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11.1%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대표(21.1지%), 이 지사(20.9%)에 이어 3위 자리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윤 총장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비교한 단순한 해석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선 여러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볼 때 어떤 잣대로 조사를 실시한 것인지 `방법론`을 들여다봐야 한다.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유·무선 비중, 조사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면접 조사의 경우 규범적 응답을 내놓은 `샤이 팩터`(Shy factor) 현상이 발생한다. 조사 대상자의 속마음과는 달리 대세에 따르거나 모범 답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샤이 트럼프` 혹은 `샤이 바이든` 등 대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서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ARS 방식의 경우 솔직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심층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잘못 입력하는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면접 조사에 비해 높다. 조사 방식이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유·무선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 문항 제시 순서를 뜻하는 `오더 이펙트`(order effect),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를 말하는 `에이전시 이펙트`, 지지도·적합도·선호도 같은 용어 선택 등도 영향을 미친다. 윤 총장이 24.7%의 지지율을 얻은 한길리서치의 경우 조사 대상을 여야에서 각각 지지율 3위 안에 든 후보로 추렸다. 후보군이 압축된 데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아예 제외되면서 일종의 여론 쏠림 현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의 경우,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를 각각 5~6명씩, 총 10~12명 이상의 선택지를 제공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7.2%를 차지해 이 대표와 이 지사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는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자유 응답형 조사 방식이었다. 대상과 조사 방식 등에 있어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윤 총장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공통적으로 윤 총장이 오차 범위 밖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신드롬`의 실체가 뚜렷하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 윤 총장을 `우리 쪽 선수`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공공기관 '수능' 경영평가 만족도 '낙제점'…"맞춤형 평가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5년 연속으로 낙제점을 줬다.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은 많은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65.1점(2014년), 67.1점(2015년), 68.8점(2016년), 67.4점(2017년), 67.8점(2018년)으로 낮은 종합점수를 줬다. 이는 사전 단계의 절차 및 편람 내용, 경영평가 절차 및 진행 과정, 경영컨설팅, 체감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올해로 37년째 시행 중이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올해 기준)이 6단계 등급(S·A·B·C·D·E)으로 경영평가를 받았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수준·기관장 해임 여부가 영향받는다. 기재부는 이같은 경영평가가 끝나면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대해 60점대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획일적 잣대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 기관 실무 부서장과 부서원 중 25.1%는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14.9%), ‘평가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11.2%),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7.4%),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6.3%)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2019년 경영평가 공기업 평가단장)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나 외부 변수로 경영실적이 악화한 공공기관도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기관의 지표개선 요구를 받아 주무부처, 경영평가단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통해 차년도 지표를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지난 6월19일 경영평가 관련 공운위 결과 브리핑에서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의제기 조정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공운위 심의·의결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 통제에서 벗어나 열린 평가방식으로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2020년 경영평가 평가위원)은 “국민들이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공운위에 참여하는 등 공운위원 선정·운영 프로세스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65.1점(2014년), 67.1점(2015년), 68.8점(2016년), 67.4점(2017년), 67.8점(2018년)으로 낮은 종합점수를 줬다. 이는 사전 단계의 절차 및 편람 내용, 경영평가 절차 및 진행 과정, 경영컨설팅, 체감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밑줄 쫙!]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북핵문제 등 협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AFP/연합뉴스)첫 번째/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5분간 첫 정상통화를 가졌어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8일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나흘만이에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문제 등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어요.◆당선 나흘만 첫 통화...북핵 문제·한미동맹 등 논의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부터 15분간 청와대 내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어요.이어 "지난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 온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어요.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는데요.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칭찬했어요.◆韓 “든든한 동맹국, 지지한다”, 美 “한국과 함께 서겠다”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SNS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어요.이튿날인 10일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공식화에 힘을 실었는데요.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가겠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어요.바이든 당선인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한국과 함께 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중대재해법’ 발의에 與도 참여...법 제정 청신호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의 최고경영자까지 형사 처벌한다는 법인데요. 21대 국회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원내 주요 3개 정당 발의...노동계 숙원 ‘중대재해법’ 제정되나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12일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어요.중대재해법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4년 처음 발의한 법으로,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어요. 정의당은 이 법을 21대 국회의 당론으로 첫 발의했는데요.이후 국민의힘도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공감했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어요.마지막으로 합류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한 게 특징이에요.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지시에 있는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 가중 △감독, 인·허가 등에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 최저한도를 손해액의 5배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민주당까지 법안 발의에 합류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중소기업계 반대...국민 58%는 찬성중대재해법이 근본적으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에요.경영계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어요.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어요.중소기업계는 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처벌을 당연시하는 내용은 반기업 정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기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다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법 국회 처리에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였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세 번째/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거부 시 과태료 10만원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요. 연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수를 기록하자,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선 거예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계도기간 끝...‘착용 지도’ 거부하면 과태료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한 달간의 계도를 끝내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어요.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학원, PC방, 공연장 등 실내 시설뿐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요.마스크는 KF94·80을 비롯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보건용·수술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해요.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턱스크’도 인정이 안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기 때문이에요.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즉시 처벌이 아닌 ‘지도 불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거나 잘못 써도 지도를 받고 올바르게 쓴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처벌 목적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에요.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타인과 2m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해요. 흡연 구역처럼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신규확진자 128명...연일 세자릿수 기록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만 128명인데요. 전날(113명)보다 15명 증가해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2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어요.계속해서 ‘조용한 전파’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중앙방영대책본부는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꾸준한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수도권에서는 서울 52명, 경기도 3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63.7%가 수도권에서 나왔어요.비수도권에서는 충남 9명, 전남 8명, 광주·강원 6명, 경남 3명, 부산·대구·대전 2명, 경북·제주에서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던 국내 코로나 19 환자가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이제 17개 시도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울산과 세종, 충북, 전북 4곳뿐이라 다시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