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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국민분열 초래…말도 안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며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태에서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는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난지원금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정부)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별 차이도 없는데 하위 50%는 수혜자가 되고, 그보다 0.01%가 높은 하위 50.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고,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이뿐 아니라 이 지사는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야당은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고,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 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걱정했다.아울러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따라서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지금 국민의 뜻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 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늘의 청년은]⑤"세상도, 미래도 불투명"…코로나가 키운 불안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2030세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례 없는 경기 악화와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탓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삶에 회의를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도 잃고 있었다. 경기 악화로 취업의 문이 좁아진데다가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임시직,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코로나19 사태 속 청년들 “미래 불투명…자신감도 줄어”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간 만 20~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세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9%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28.6%에 그쳤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항목에도 ‘그렇다’고 답한 청년들의 비율은 전체의 39.8%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31.8%)보다 높게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취업난, 주택난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하던 20·30세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 관련 경제 지표는 연일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선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5.6%로 집계되며,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기업들이 채용문을 좁히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도 늘어 20~39세 구직단념자는 전체 구직단념자의 49.8%에 달했다. 또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6%가 동의할 정도로 청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도 답답함을 표현했다. 직장인 최모(30)씨는 “입시, 취업 등 한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오는 것 같다“면서 “언제까지 계속 이런 고비를 마주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이후 가족 간 대화 늘었지만…진솔한 대화 줄어물론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느끼게 된 건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청년들은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인간관계의 변화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20·30세대 중 43.1%는 “주변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이들은 전체의 32.6%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이들(18.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오늘의 청년은]②`꿈·희망`이라 쓰고 `돈·취업`이라 읽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으론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주식 투자라도 해야죠.” 돈과 취업. 누구에게든 중요하겠지만 2030 청년세대에게는 꿈이자 희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사회가 낮은 경제성장률과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이들에게 꿈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원하는 직업·소득수준과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주식 등 고위험 투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분노 등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못 넘는 ‘현실의 벽’…공기업 꿈꿔도 현실은 중소기업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열흘간 만 20~3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세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최종학력은 대졸 80.6%, 대학원졸이 8.1%로 10명 중 9명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어느 때보다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취업난은 심각했다. 응답자 절반 정도만이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0%, 미취업 상태라고 답한 비율은 36.0%에 달했다. 이미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년층이 실제 다니는 직장과 원하는 직장의 괴리는 컸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무려 23.9%가 가장 원하는 직장 유형으로 공무원을 꼽았고, 공기업은 16.9%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9%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안정성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60.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기업과 공무원은 각각 8.0%, 6.1%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직장에 대한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기는 갈등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인국공 정규직 전환사태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인국공에 비교적 수월한 경로로 입사한 보안요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청년층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당시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쓰고나면 100만원 남짓, 집은 언제…‘주식 베팅’에 몰리는 청년들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돈은 또 다른 문제다. 고정소득이 있다는 응답자 중 54.3%가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이 마저도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훌쩍 넘은 상황. 월 100만원씩 꾸준히 모은 다 하더라도 7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부쩍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많이 한다는 백모(33)씨는 “결혼을 하려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 한숨밖에 안나온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을 해서 대출을 받아도 지금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고위험 투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투자에 이어 이번엔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을 계기로 이를 기회라고 본 청년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실제 대부분 증권사의 올 상반기 신규 유입 고객 중 20~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박영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2030 연령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주식투자 열풍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며 “이들의 최우선 재무 목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은퇴자산 축적’이며, 5~10%의 중고수익을 추구하고 주식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오늘의 청년은]①청년이 매긴 `대한민국 희망점수` 50점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30세대가 대한민국에 매긴 희망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했다. 갈수록 커지는 세대 간 갈등과 낮은 취업률,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등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20~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지수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22.0%가 `41~50점`을 택했다. `61~70점`을 택한 응답자가 16.2%로 뒤를 이었고, `21~30점`이 11.8%, `71~80점`이 11.7%, `51~60점`이 10.2%, `31~40점`이 8.3%를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매우 희망적이라는 `91~100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1.8%에 그친 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0점`을 선택한 응답자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4.3%에 이르렀다.이번 조사에서는 취업난과 비혼과 만혼, 정치 외면 현상 등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상과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6%는 대졸, 8.1%는 대학원졸업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이지만 전일제 취업인 응답자는 51.0%에 그쳤다. 미취업인 응답자는 36.0%였고,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근로자는 13.0%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미혼인 응답자는 74.7%였으며 결혼한 응답자는 24.8%에 그쳤고 사별과 이혼 등 기타는 0.5%로 집계됐다. 미혼자 중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2030세대는 35.3%였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5.4%였다. 나머지 39.2%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48.1%가 `중도에 가깝다`라고 답했고, `약간 진보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0.2%였다. `약간 보수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4%로 조사됐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답이 55.4%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라고 답한 이는 26.2%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는 18.4%였다. 응답자들은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코로나19에 나름대로 잘 대응했다`는 점을 손꼽았던 반면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세대 간 갈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 `낮은 취업률`과 `불공정한 사회` 등을 꼽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25세 남성 응답자는 “코로나19에는 잘 대응했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졌고 취업난이 심화하는 것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美투자자들, 바이든에 베팅…신재생 기업들 벌써부터 '들썩'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과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화석연료 정책을 뒤집고, 친청정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와일더일 청정에너지 지수는 7월 이후 33% 급등했으며, 전날인 19일에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일더힐 청정에너지 지수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녹색산업 전력회사들로 구성돼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청정에너지 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쉐어스 글로벌 청정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같은 기간 30% 가량 치솟았다. 이 펀드의 규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억31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2억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점치는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결과다.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9%포인트 가량 앞선 만큼 그의 승리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슈로더 자산운용의 사이먼 웨버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것이란 기대가 상승 동력”이라며 “그의 당선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수소전력, 배터리 저장 및 더 많은 산업에 대한 성장 전망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 역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녹색산업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2조달러를 지출, 2035년까지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스 배출을 없애고 전기차 보급도 촉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시장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에넬, 오어스테드 등이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들 기업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근접한 상태다.웨버 매니저는 “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 여전히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