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준기의 미국in]회복하는 美경제…트럼프·바이든 누구 손들어줄까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사진 위)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아래) 미 대통령의 최대 강점으로 지목돼온 ‘경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미 경제가 코로나19발(發) 충격을 고스란히 받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인자로서 경제회복을 이끈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는 11월3일 미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경제를 대선국면의 한복판으로 내세우려는 전략이 먹힐지, 아니면 자충수로 귀결될지 주목된다.◇경제 올인한 트럼프에 ‘경제’로 승부수 바이든의 이른바 ‘경제 공략’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체화됐다.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이 생명과 일자리, 경제 회복 능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 압박을 언급, “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보건 대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공룡’ 아마존을 겨냥, 그 어떤 회사도 수십억달러를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선 증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처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를 화두로 내던진 배경에는 작금의 미 경제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바이든 캠프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폐해가 기업의 잇따른 파산과 치솟는 실업률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미국 2위 렌터카업체인 허츠를 비롯해 중저가 백화점체인 JC페니, 고급 백화점 니만마커스, 중저가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 원유시추업체 화이트닝페트롤륨, 해양시추업체 다이아몬드오프쇼어드릴링 등 굵직굵직한 미 기업들은 업종을 망라한 채 줄도산 중이고, 미국의 실업률은 5∼6월 20%대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위험한 도박 분석도 그러나 경제 문제를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전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전략가인 맷 매코위악은 더 힐에 “미 경제가 3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많은 미국인이 경기회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위험한 도박에 나섰다고 경고했다.지난 21일 폭스뉴스의 전국 여론조사(17~20일·1207명 유권자 대상·오차범위 ±2.5%포인트)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40%)은 바이든 전 부통령(48%)에게 8%포인트 뒤졌지만, 경제 분야(트럼프 45%·바이든 42%)에서만큼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질렀다.사진=AFP최근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미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점은 되레 바이든 전 부통령을 ‘자충수’로 몰아갈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경제는 아주 느리지만,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교통안전국(TSA)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지난달 14일 8만7000여명에서 지난 24일 26만7000여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점, 여러 주(州)에서 미국인이 다시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는 온라인 레스토랑 예약업체인 오픈테이블의 조사 등을 근거로 일부 수치가 경기회복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선임연구원은 WSJ에 “데이터의 반전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 근무했던 콘스탄틴 야넬리스 시카고대 교수는 “가계지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등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바이든 ‘나는 경제회복 적임자’현재로선 11월 대선 직전 미국은 다시 경기회복세를 보일 공산이 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바이든 대선캠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정책 담당 최고위 인사는 폴리티코에 올가을의 경제 논쟁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제’ 심판론보단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향후 경기회복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내정책 고문이었던 윌리엄 갤스턴은 더 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경제는 잘 이끌어왔던 만큼 이를 공격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당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 것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 난장판으로부터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촌철살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26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몇 달째 코로나19 위기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나아가 “나는 몇 달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리한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향후 경제회복 국면에서 자신이 더 적임자임을 부각한 셈이다.사진=AFP
- "유권자 이념 양극화 없어…SNS, 정치인보다 편향성 높아"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며 여론과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완전 중립 입장을 기준으로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념 성향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현실정치와 온라인의 여론형성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이 여론 양극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창근 연세대 교수·정세은 인하대 교수·최동욱 상명대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기부·후원금 관리 논란 속에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 주최 제1439차 정기 수요시위(오른쪽)와 정의연을 비난하는 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보고서는 여론양극화를 ‘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가까운 의견이 호각을 이루며 전체 분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특히 여론양극화는 성별, 인종, 종교, 지역,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한 집단양극화와 연계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양극화 기제 중 정보 편중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미디어(SNS·인터넷 뉴스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미디어가 사용하는 표현은 편향성이 높고, 이용자의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매체의 표현이 가지는 편향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경우 국회의원보다도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미디어 패널 자료(2012~2016년)를 분석한 결과, SNS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뉴스매체에 노출된 이용자는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념 성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이 뉴스를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이념 성향 변화의 정도가 더 컸다.보고서는 매체가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이념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동일 매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집단화될수록 여론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2018년 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결과에서도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에 따른 여론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성향에서 ‘중도(5점)’는 45%에 달했고, 양극단인 ‘매우 진보(0점)’와 ‘매우 보수(10점)’는 각각 3%도 되지 않았다. 통일·외교·안보, 조세·재정·복지, 경쟁·규제, 차별 철폐 등과 관련된 25개의 정책 문항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응답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응답자의 3분의 2가 ‘다소 진보(4점)’와 ‘다소 보수(6점)’ 사이에 분포했다.보고서는 “정치 성향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불평등에 대한 기피 성향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을 보이고, 경쟁을 선호할수록 보수 성향을 보인다”면서 “인구통계 특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고령층은 저연령층보다 자신의 보수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론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집단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매체의 의견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치인이 극단적 지지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체 유권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와 정치자금 모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일정 부분을 소액 다수 기부금 총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보고서는 “집단 양극화와 여론 양극화를 부추기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정보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미디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무분별한 정보 전파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 제공
- "야당 존재감 '0'…대안 부재와 무관심이 아베정권 지탱"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그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만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마쓰모토 마사오(사진) 일본 사이타마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는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됐다. ‘재난과 위기에 강한 나라, 일본’이라는 이미지는 이번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졌다.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사건부터 턱없이 적은 검사 횟수, 이른바 ‘아베노마스크’ 해프닝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모습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특정해 검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확진자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공개한다. 마쓰모토 교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일본의 아날로그 상황이 만연하게 드러났다”며 “그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검찰청법 개정 막은 해시태그 물결…“아직은 일부 네티즌의 일”실제 코로나19로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태그를 단 배우 이우라 아라타 씨의 트위터. ‘더 이상 보신을 위해 법률도, 정치도 왜곡시키지 말아달라,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적혀있다. [사진=트위터 캡처]지난 10일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이 트윗이 단시간에 수백만 건 넘게 리트윗된 것. 문제가 된 법안은 검사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끌어올리고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 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친분이 두터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올해 만 63세인 구로카와 검사장은 당초 올해 2월 이미 정년퇴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베내각은 이 검사장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했다. 정년을 연장한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아베 총리는 아예 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평소의 일본이라면 그냥 묻혔을 일이었다. 그러나 도쿄도의 한 여성이 올린 트윗은 반향을 일으켜,수십만건씩 리트윗되고 연예인·만화가 등 유명인들까지 동참했다. 결국 지난 18일 아베 내각은 백기를 들고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마쓰모토 교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는 일부 네티즌에 한정된 것으로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지지층도, 非지지층도 불만…대안 부재가 문제”마쓰모토 교수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든, 지지하지 않는 이든 아베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의 모임을 사적인 후원 모임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한 ‘벚꽃 스캔들’이나 아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IR)’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대응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하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딧치면 답이 없는 게 현재의 일본정치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본 정치의 진짜 문제점은 ‘대안의 부재’라는 것이다.마쓰모토 교수는 “정말 야당이 존재감이 없다”며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부패에 한 번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아직도 ‘악몽의 민주당 시대’라는 아베 총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자민당은 어떠한가. 마쓰모토 교수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이들을 철저하게 짓밟아(潰して) 왔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아직 아베 총리에게 대항할 적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최근까지도 당규를 바꿔서라도 아베 총리가 4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코로나19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고한 지지율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다. NHK 5월 아베 내각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해 37%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7%포인트 상승해 45%로 재작년 6월 이후 약 1여년 만에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82%, 아베 내각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53%였다. 그러나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총리가 다시 부활에 성공했듯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정치의 향방을 단정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마쓰모토 교수는 일본 정치의 변환점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 젊은 층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다”라며 “아무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는가. 일본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그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올해 1분기 일본 국민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3.4%,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마쓰모토 마사오 교수는 사이타마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정치학 박사)로 마이니치신문과 전화조사기업 ‘그린십’이 함께 설립한 여론조사센터 ‘사회조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당지지’, ‘정치의식도설’ 등 여론조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본의 현재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