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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개" Vs "2차 감염우려"…코로나에 둘로 쪼개진 미국
  • "경제활동 재개" Vs "2차 감염우려"…코로나에 둘로 쪼개진 미국
  • △한 여성이 얼굴에 미국 국기를 그리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콜로라도를 다시 열어라’(Reopen Colorado) 시위에 참가하고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린다”(shot heard round the world)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시위대는 경제를 재개해달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은 미국 독립 전쟁의 서전이었던 1775년 4월 19일 콩고드 전투를 의미하는 문구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는 2500여명이 참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자는 거의 없었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6피트(182cm)씩 거리를 두라는 보건당국의 권고도 무시했다. 오히려 이들은 이같은 지침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연설자의 주위를 에워쌌다.시위를 이끌었던 타일러 밀러는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이들을 미닛맨(미국 독립전쟁 당시 활약한 민병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1분만에 무장해 모일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해고 위기에 방역 대신 경제 재개 요구 워싱턴뿐만 아니다. 주말 사이 메릴랜드주·유타주·텍사스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네바다주·인디애나주·미네소타주·위스콘신주 등 미국 곳곳에서는 외출제한(Stay at home) 방침에 반대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외출금지·영업 정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층이다. 여기에 극우단체까지 가세하며 세를 더하고 있다. NYT는 이날 워싱턴주에서 열린 시위에는 총기 소지를 옹호하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문제 개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극우단체인 ‘3퍼센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소장을 해임하고 외출 금지·영업 정지 조치를 풀어 미국 경제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한다. 일부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America Great Again)을 외치기도 했다. 경제를 개방하라는 시위대 요구에 결정권을 쥔 주지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는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발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워싱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셧다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네소타를 해방하라”, “미시간을 해방하라”, “버지니아를 해방하라”는 트위트를 연달아 올렸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른 경제 재개 3단계 방안을 내놓으며 “판단은 주지사의 몫”이라고 밝힌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경제 재개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주지사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사실은 지지자들에게 주지사들을 압박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셧다운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당초 자택대피령 연장을 검토했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미네소타 역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면 골프, 낚시, 보트타기, 사냥 등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텍사스, 버몬트, 알래스카주 등은 경제활동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텍사스주는 18일 “20일 주립공원 개장, 22일 병원 진료 제한 완화, 24일 식당 배달영업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몬트주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20일부터 건설, 부동산 관리, 주택 감정평가 등 일부 분야 업무를 시작한다.◇해변 개방하자 인파 몰려…2차 감염 우려 문제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10일 3만 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16일부터 전일 대비 16% 증가해 3일 연속 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 수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하루에 20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해변의 재개방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넘기면서 듀발과 세인트존스 카운드 해변이 개방되자,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든 모습은 이같은 외출제한 완화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됐던 플로리다 잭슨빌 해변이 개방되자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AFP제공]실제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섣불리 재개할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15일 공동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8%는 셧다운 조치를 너무 일찍 완화하는데 반대했다. 반면, 32%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의 경제적 타격을 더 우려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인물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입원율과 일일 사망자 숫자 하락을 근거로 정점을 지났다면서도 “야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경고했다.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경제 재개를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덤 주지사는 1단계 경제 재개를 위한 충분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검사를 위한 면봉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다만 이들이라고 언제까지고 마냥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쿠오모 지사가 출구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대규모 항체 검사다. 그는 “경제를 다시 개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는 테스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주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항체를 생성했는지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州) 전역에서 수천건의 항체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의 비서 멜리사 드로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항체검사는 오는 20일부터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항체검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체검사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YT는 현재 항체검사기구 정확성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FDA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인 항체검사기구는 미국 셀렉스(Cellex)사의 검사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기구조차 오차률이 5%대나 된다고 NYT는 전했다. FDA 승인없이 판매중인 90여종의 항체검사기구 중에는 신뢰도가 20%에 불과한 것도 있다.
2020.04.20 I 정다슬 기자
준연동형비례제, 10명 중 8명 “보완 또는 폐지”
  • [리얼미터]준연동형비례제, 10명 중 8명 “보완 또는 폐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10명 중 8명은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더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보완)’는 응답이 44.7%, ‘폐지해야 한다(폐지)’는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87.2%가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보완’ 응답은 광주·전라와 서울, 40대와 30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왔다. 또 ‘폐지’ 응답은 대전·세종·충청과 60대 이상,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제 논의 당시 진보진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똑같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정당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보와 민주당 지지층이 폐지가 아닌 보완에 힘을 실은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진영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 폐기를 주장해왔다.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9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완료, 6.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0 I 조용석 기자
法 정책보좌관 부정 청탁 의혹 제기에 `뒷말` 무성
  • 法 정책보좌관 부정 청탁 의혹 제기에 `뒷말` 무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수사 의뢰`냐 `신고 송부`냐. 한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로 촉발된 현직 검사의 부정 청탁 의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검사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기 때문. 올초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을 당시 징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그 검사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A검사가 지난해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 대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을 구속했다. 전날 의혹을 제기한 종편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A검사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준 게 아니냐는 취지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은 접수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 측은 `수사 의뢰가 아닌 신고 송부`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3항, 제34조에 따라 신고 사건을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데, 범죄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인 `이첩`과는 구분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송부`를 받은 때에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 유무 확인 차원에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A검사는 해당 보도 이튿날인 이날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라며 발끈했다. A검사는 `관련 보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여권발(發) 검찰 개혁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초점을 흐트리려는 물타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의혹 진상 조사 관련 대검 인권부의 중간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 등을 수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2020.04.20 I 이성기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58.3% 상승..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
  • 文대통령 지지율 58.3% 상승..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총선 승리에 따른 밴드왜건(편승) 효과로 분석된다.20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 오른 58.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조사는 지난 13~17일(1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에 이뤄졌다.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7%P 내린 37.6%로 집계됐다. 긍·부정 차이는 20.7%P로 2018년 10월 4주(23.1%P) 이후 가장 큰 간격을 보였다.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6.1%P 오른 43.4%를 기록했다. 광주·전라(10.5%P↑, 73.6%→84.1%, 부정평가 12.4%), 강원(5.9%P↑, 42.5%→48.4%, 부정평가 47.7%), 서울(5.1%P↑, 55.4%→60.5%, 부정평가 35.1%), 부산·울산·경남(4.7%P↑, 47.1%→51.8%, 부정평가 43.4%)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연령대별로도 30대(7.8%P↑, 57%→64.8%, 부정평가 33.8%), 50대(4.8%P↑, 54.5%→59.3%, 부정평가 37.6%), 60대 이상(4.0%P↑, 45.4%→49.4%, 부정평가 44%)에서 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4.6%P↑, 50.9%→55.5%, 부정평가 42.1%), 진보층(4.4%P↑, 82.7%→87.1%, 부정평가 11.1%)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4.5%P↓, 27.4%→22.9%, 부정평가 73.6%)에서는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9%.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0 I 김영환 기자
‘총선적중’ 엄경영 “文지지율 간과한 통합당 참패”
  • [인터뷰]‘총선적중’ 엄경영 “文지지율 간과한 통합당 참패”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사진 = 조용석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이 정도 지지를 기록한 대통령은 사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들고나온 ‘정권심판론’이 전혀 먹힐 수가 없었죠.”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완패를 예측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약 175석,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약 105석을 예측했는데 실제 결과(민주당 180석, 통합당 103석)와 사실상 일치했다. 민주당 다소 우세를 점친 이는 많았으나 이 정도 압승을 공개적으로 예상한 이는 엄 소장이 유일하다. ◇ “판 못 읽은 보수…역대급 투표율은 청년세대 野 심판”엄 소장은 여당의 압승을 예상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촛불 민심의 지속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 보수 야당 등 3가지를 꼽았다. 또 코로나19, 통합당의 막말은 이미 여당우세가 굳어진 이후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대게 정권심판론이 작용하나 이번 총선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이 지방선거에 이어 여전히 살아있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며 “또 통합당은 이름만 바꿨지 전혀 국민으로부터 여당을 심판할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정권견제론’이 아닌 ‘정권심판론’을 끌고 나온 자체가 치명적인 패착이 됐다는 게 엄 소장의 설명이다. 엄 소장은 21대 총선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가장 높은 66.2%에 달한 것 역시 보수심판론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2040 청년 세대는 진보를 심판할 때는 아예 투표를 안 한다. 젊은 층이 보수를 심판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완승한 2018년 지방선거 청년세대 투표율(20대 52.0%, 30대 54.3%, 50대 58.6%)은 보수가 선전한 2014년 지방선거(20대 48.4%, 30대 47.5%, 40대 53.3%)보다 모두 높았다. 민주당이 승리한 20대 총선 역시 청년세대 투표율(20대 52.7%, 30대 50.5%, 40대 54.3%)이 보수가 압승한 19대 총선(20대 41.5%, 30대 45.5%, 40대 52.6%)보다 모두 높았다. 전체 투표율 역시 청년이 많이 참여한 선거가 모두 높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50대 정치성향 변화…이념지형 변화 이끌어 엄 소장이 여당 압승을 예상한 또 다른 이유는 보수로 분류됐던 50대의 변화다. 보수 지지층이었던 이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엄 소장의 분석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보수(새누리당)가 선전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후(10~12일) 여론조사에서 50대의 56%는 새누리당, 23%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7년 5월 대선 전(1~2일) 50대 후보지지도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8%), 홍준표 한국당 후보(16%) 순이었다. 50대는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확실한 진보 지지층으로 자리매김한다. 지방선거 직전(5월23~24일) 50대의 47% 민주당, 17% 한국당, 6% 정의당, 5% 바른미래당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직전인 4월 11~12일 조사에서 50대의 48%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는 22%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엄 소장은 “50대가 바로 민주당(진보)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웠던지 (중도성향인) 국민의당을 거쳐 점차 민주당으로 쏠린다. 40대였던 민주화 운동권 세대가 50대가 되면서 50대의 성향도 변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5060을 함께 묶어 전략을 짜는 실수를 했다”며 “50대의 변화는 진보가 늘어나고 보수가 적어지는 이념지형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 = 뉴시스)◇“시험대 오른 여당…출구 안 보이는 통합당”엄 소장은 범진보를 더해 19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봤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침체한다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단 얘기다. 그는 “차기 대권후보를 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며 호남출신에 친문(친문재인)도 아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권후보가 되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등이 친문의 지지를 업고 대권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영남 출신이라 민주당의 뿌리 깊은 ‘영남 후보 필승론’에도 부합한다. 통합당은 완전한 쇄신을 통해 거듭나야 하지만 현재는 성찰·쇄신 모두 어렵다고 봤다. 예전 당내 소장파 역할을 했던 미래연대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같은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우려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0대 올드보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언급되는 상황 역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엄 소장은 “통합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호응하는 중도정당이 나타나면 지역 정당으로 전락, 자민련처럼 소멸할 수도 있다”며 “진짜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1999~2008년 국회 보좌관, 2009~2011년 MB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 부소장(2012~2014년)에 이어 2014년 10월부터 시대정신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윤여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있다.
2020.04.20 I 조용석 기자
2기신도시 노른자 땅에 ‘행복주택’ 건립…딜레마 빠진 국토부
  • 2기신도시 노른자 땅에 ‘행복주택’ 건립…딜레마 빠진 국토부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던 2005년. 당시 성남시와 LH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까운 판교동 493번지 내 약 1만6000㎡ 택지를 학교용 부지로 용도를 지정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며 마련한 학교 용지는 LH 소유의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특목고 유치가 무산됐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학교용지 해제요청’ 공문을 성남시와 LH에 보내 학교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교동 493번지 부지는 판교2테크노밸리와 반경 1km내에 위치한 만큼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판교2테크노밸리와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학교용 부지로 지정된 판교동 493번지 내 약 1만6000㎡ 면적의 공공택지. 하지만 15년이 흐른 현재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고 철조망에 둘러 싸인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사진=김용운 기자)◇2기 신도시 미매각 부지에 행복주택 추진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2기 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외에 파주 운정신도시, 앙주 옥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부지를 물색한 뒤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변시세의 60~8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공급물량의 80%를 젊은세대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의 국유지나 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주근접성을 높여 젊은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LH의 2기 신도시 내 미매각 부지는 약 67만㎡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행복주택 공급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와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입지를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 내로 주택사업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미매각 부지 중에는 판교동 493번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복주택 용지 추가 지정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세대를 위해 도심 내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좋은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2기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 중에서 역세권이나 업무지구가 가까워 행복주택의 성격에 맞는 미매각 필지는 판교동 493번지 외에 판교신도시 내 백현동 567번지(1만9111㎡)와 심평동 725번지(1만2152㎡)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내 각각 4만4000㎡에서 4만9000㎡ 면적의 지원시설 용도 3필지 정도가 꼽힌다. 이들 필지 외에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평택 고덕 등의 미매각 필지는 대부분 행복주택의 공급 취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했거나 필지 면적이 대부분 5000㎡ 이하로 적은 편이다. 국토부에서는 2기 신도시 중 특히 판교신도시의 행복주택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2018년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성남하대원에 공급한 행복주택은 14가구 모집에 944명이 신청해 평균 67.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입주를 모집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역시 300가구 모집에 4078명이 신청해 평균 13.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26A2B형의 경쟁률은 무려 102.51대1이었다. 경기도시공사의 다른 지역 행복주택이 적지 않게 미달인 것과 비교했을 때 도드라진 경쟁률이다. 내년 판교2테크노밸리 조성을 마무리하면 판교테크노벨리에는 2000여개 회사가 입주해 10여만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공공주택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판교신도시 행복주택 건립 쉽지 않아하지만 판교신도시 내 행복주택 추가 공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내 미매각된 학교 용지를 LH로부터 매입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을 추진한 8000억원 규모의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최근 엔씨소프트가 매입 의사를 밝혀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미매각 필지들은 2기 신도시 미매각 필지 가운데 행복주택 취지에 어울리는 필지로 평가받는다”며 “그렇지만 행복주택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사업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목적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저렴한 주택을 젊은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물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학교용 부지로 지정된 판교동 493번지 내 약 1만6000㎡ 면적의 공공택지. 하지만 15년이 흐른 현재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고 철조망에 둘러 싸인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사진=김용운 기자)
2020.04.20 I 김용운 기자
아베, 코로나19 대응 갈팡질팡…"정권 기반 위기 불러오나"
  • 아베, 코로나19 대응 갈팡질팡…"정권 기반 위기 불러오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이 갈팡질팡하다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일본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앞둔 지난 7일 오후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公明黨) 등에서 반발이 일자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미 각의(閣議)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베 총리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변경에 대해 “혼란을 초래한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내 언론은 아베 총리가 정권 말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18일 마이니치신문은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에 떠밀린 공명당이 강경하게 (추경 예산의) 재편성을 강요해 총리관저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1강’으로 불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권 기반 동요가 드러났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에 농락당해 갈팡질팡하는 (아베) 정권에선, 여당 내에서까지도 ‘정권 말기 양상이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존재감이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자신이 정리한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 지급 방안’이 변경돼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2020.04.18 I 손의연 기자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의견 충돌에 보건장관 해임
  •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의견 충돌에 보건장관 해임
  •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오른쪽) 보건장관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손세정제를 뿌려주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브라질 보건부 장관을 결국 해임했다. ‘냄비 시위’ 등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장관 교체를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 등에 따르면 만데타 장관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방금 전 보우소나루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보건부 장관으로서 브라질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건강 시스템이 직면한 큰 도전과제다. 후임 장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만데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놓고 ‘합의 이혼’이라는 표현을 썼다. 만데타 장관의 해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만데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격리와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 등을 놓고 반복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기다. 실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만데타 장관을 교체하게 된 이유가 의견 충돌 때문이라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브라질은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425명, 사망자가 1924명에 이른다.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그럼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제한적’으로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직장으로 복귀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만데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대규모 ‘전면적’ 사회적 격리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두 사람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유사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로로퀸이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이 약품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만데타 장관은 중증 환자에겐 투약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면적 사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사용을 지지하는 여의사 니지 야마구시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잦은 의견 대립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결국 지난 15일 “코로나19 사태는 내가 (직접) 해결할 것”이라며 사실상 만데타 장관의 해임을 예고했다. 이에 만데타 장관은 보건부 직원들에게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앞서 브라질 언론들은 지난 6일 보우소나우 대통령이 만데타 장관을 교체하겠다고 나섰다가 군 출신 참모들과 의회 지도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라질 국민들은 수도 상파울루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선 저녁마다 냄비나 프라이팬, 주전자 등을 두드리며 만데타 장관의 경질에 항의하는 ‘냄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만데타 장관을 교체해선 안될 뿐더러, 되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데타 전 장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76%로 집계됐다. 10명 중 7~8명은 ‘잘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9%로 긍정적(33%)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아울러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가 된다는 답변이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칫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감염이 더욱 확산될 경우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후임 보건부 장관에는 종양 전문의로 알려진 네우손 루이스 스페를리 타이시가 임명됐다.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보우소나루 캠프에서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았던 그는 지난해 보우소나루 정권 출범 당시 입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인물이다.
2020.04.17 I 방성훈 기자
과천시 트위터 '대통령 탄핵 청원' 게시자는…前 직원
  • 과천시 트위터 '대통령 탄핵 청원' 게시자는…前 직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 과천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과천시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과천시 트위터 계정 캡처 (사진=연합뉴스)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글을 클릭하면 청와대 청원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로 연결돼 과천시가 공식 계정을 통해 탄핵 여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형성됐었다. 과천시는 이후 해당 게시물을 한시간 만에 삭제하고 “문제의 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공지를 올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과천시에서 홍보업무를 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과천시에 전화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다”며 “개인계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17 I 황효원 기자
4 ·15총선 직전, 정부 지원 49% vs 정부 견제 39%
  • [한국갤럽]4 ·15총선 직전, 정부 지원 49% vs 정부 견제 39%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총선 직전 정부 견제론보다 정부 지원론이 더 우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020년 4월 셋째 주(13~14일, 선거 직전 이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9%였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해 1월에는 정부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을 12%포인트 앞섰고, 2월과 3월 둘째 주에는 지원·견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이후 다시 1월에 가깝게 간격이 벌어졌다.연령별로 보면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가 30~50대에서 60% 안팎,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 의견이 54%, 20대에서는 양론이 각각 40% 내외로 비슷하게 맞섰다.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를 답변은 71%였다. ‘그렇지 않다’ 21%로 나타났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2015년 10월 같은 질문에는 ‘바꿀 수 있다’ 52%, ‘그렇지 않다’ 40%였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각각 68%, 22%로 바뀌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연령별 ‘바꿀 수 있다’ 응답은 20~40대에서 80% 내외, 50대 68%, 60대 이상 56%로 젊은 층이 투표 영향력을 더 높이 인식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가 ‘투표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미래통합당 지지층(66%)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61%)보다 투표 효능감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4월 13~1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이다. 응답률은 12%(총 통화 869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17 I 신민준 기자
총선 직전 정당지지도, 민주 41% vs 통합 25%… 무당 18%
  • [한국갤럽]총선 직전 정당지지도, 민주 41% vs 통합 25%… 무당 18%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집권여당이 대승을 거둔 4·15총선 직전 정당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무당(無黨)층 18%, 정의당 5%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일과 14일 선거직전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41%, 통합당 25%, 무당(無黨)층 18%,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왔다. 그 외 정당들의 합이 4%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각각 3%포인트·1%포인트 하락했고, 통합당·국민의당이 각각 2%포인트·1%포인트 상승했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7%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5%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미래통합당 19%, 국민의당 7%, 정의당 5% 순이며 27%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20%)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17 I 이정현 기자
총선 직전 이틀간 물어보니…“文대통령 잘한다” 59%
  • 총선 직전 이틀간 물어보니…“文대통령 잘한다” 59%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에 육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 대비 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주 동안 17%포인트 급등했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평가에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593명에 물어보니 54%가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꼽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답변과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답변은 각각 6%, 5%였다.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335명 중 가장 많은 29%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한 경우는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라고 지적한 경우는 각각 9%, 6%였다.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세대는 30대(75%)와 40대(66%), 50대(65%)에서 두드러졌다. 18~29세는 59%가, 60대 이상은 45%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2020.04.17 I 김정현 기자
당 지도부 비판한 차명진 "좌파는 김남국 감쌌는데 억울"
  • 당 지도부 비판한 차명진 "좌파는 김남국 감쌌는데 억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차명진 후보가 17일 선거 패배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사진=연합뉴스)17일 차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번 총선에서 차명진 막말 때문에 수도권 격전지 20~30곳에서 당락이 바뀌었다면서 그 근거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들먹거린다”며 “나는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제대로 된 조사였는지부터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이어 “내가 지도부였다면 세월호 텐트 안 진실부터 밝히자고 했을 것”라며 “통합당 지도부는 간이 작아 좌파가 친 프레임 탈출은 시도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정 그렇다면 그 이슈는 아예 침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했다.그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당선인) 사례를 보라. 진짜 막말 덩어리인데 지도부가 감싸고 돌았다”며 “그쪽 진영에선 그 친구 때문에 표를 깎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한 술 더 떠 그는 그 지역의 현역을 이기지 않았느냐”고 적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물론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슈전환도 못했을 것”이라며 “한물 간 구닥다리들을 모셔다가 좌파 흉내내는 거 밖에 할 줄 모르니 이슈전환 꺼리라도 있었겠나? 자칭 경제정책의 대가라는 양반이 기껏해야 대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를 숟가락 뜨다가 질질 흘리듯 했으니 그거 듣는 기자들 참 실망 많이 했을 것”라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차 후보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미 죽은 차명진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정치무대에서 계속 살아남으려 하는 거, 치졸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 하나 죽어서 평화가 온다면 감수하겠다”면서 “문제는 우파의 앞날이다. 좌파한테 치우쳐 있으니까 유권자 동정심 덕분에 약간의 세 회복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만년 2등 신세는 절대 못 면할 거다”고 덧붙였다.
2020.04.17 I 황효원 기자
김현수 스포츠인권특조단장 "스포츠 인권 문제...아직 갈 길이 멀죠"
  • 김현수 스포츠인권특조단장 "스포츠 인권 문제...아직 갈 길이 멀죠"
  •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사진=이석무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사건이 있을 때만 시끄럽다가 이슈가 묻히는 것은 막았다. 그러나 스포츠 현장의 인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김현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조단이 출범한 1년여 간 스포츠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한국 스포츠계가 잠시 올스톱된 상태다. 스포츠계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스포츠계에서는 폭력,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맞물렸다. 사건이 드러나고 이슈가 될 때마다 개선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여전히 체육 현장에서 인권 유린의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특조단은 한국의 스포츠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년간 스포츠 분야 전반의 현장 실태 파악 및 인권 친화적 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구제, 현장에서 지속 실천 가능한 선수 인권보호 대책 연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온 빙상·유도계를 비롯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7만 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및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분야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지난해 4월 특조단 수장을 맡은 김현수 단장은 “스포츠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며 “우리는 독립기구인 만큼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양쪽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보람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었다”고 되돌아봤다.특조단은 지난해 실태 조사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후속조차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단장은 “지난해는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확인하고 실태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올해는 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연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좋은 정책 권고를 내놓기 위해 올 한해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수 특조단장은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논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 권고라고 해도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며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지난 10여 년 간 많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체육인은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당장 불편한 점을 감내하지 않으려 한다”며 “두 부분이 고루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김현수 특조단장은 지금의 체육 생태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선수, 지도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선수가 능동적으로 스포츠에 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지도자는 강제로 선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조련하는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7 I 이석무 기자
서울시민 63% "19일 생활방역 전환 이르다"
  • 서울시민 63% "19일 생활방역 전환 이르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19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고 아직 판단했다. 진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시가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서울 시민의 대다수(97%)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19일 이후에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51.3%)을 꼽았다. 전환 시점에 대해선 ‘19일 이후부터 바로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가 33.4%, ‘전환이 필요하지만 19일 이후는 조금 이르다’가 63.6%로 나타났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점 판단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확진자 10명 이하일 때’(33.8%), ‘30명 이하일 때’(19.6%), ‘50명 이하일 때’(9.2%) 등의 순이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무증상 감염 등 원인 미상 감염’(58.5%)과 ‘새로운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41.6%)을 꼽았다. 시민 10명 중 3명은 국가통제 불가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가장 우려되는 시설·환경으로는 ‘유흥·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46.9%)과 ‘보육·교육시설’(42.2%), ‘대중교통’(35.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는 ‘혼잡제한 좌석재배치 등 밀접접촉 최소화 동선’(30.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예방수칙 준수 관리’(27.6%),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시스템’(17.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전망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올해 7~12월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51.8%, ‘연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23.2%에 달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경기침체’(54.8%)를 전망했다. ‘대량해고와 파산 등 대공황 수준의 위기’는 22.1%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일상회복, 경제, 사회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수준도 살펴봤다. 그 결과 ‘새로운 집단 감염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감(92.8%) 만큼이나 ‘내수·수출감소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92.2%), ‘사회변화로 인한 대규모 해고와 실업률 증가’(91%) 등 경제적 영역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응답자의 48%,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실직한 경우는 17.6%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경험한 적 있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41.9%)이었다. 또 ‘나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34.6%), ‘외부·신체활동 제한’(33.1%), ‘경제적 부담·불안’(29.5%) 등이 코로나 블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6.9%가 ‘이번 사태에서 서울시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생활방역단계로의 전환에 앞서 우리사회의 통제역량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시민들과 소통에도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4.17 I 양지윤 기자
  • [허영섭 칼럼] ‘이낙연 대망론’ 순조로울까
  • 이제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관심은 다음 대통령 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도 진보진영이 우위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탓이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물론 2017년의 대선과 그 이듬해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이번에도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다. 과반 의석을 넘어 무려 180석을 차지해 버렸다.이러한 관심의 한가운데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리하고 있다. 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그 자신도 5선 의원이라는 위업을 쌓았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해 보수진영을 지휘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은 것이다. 전직 총리 출신인 두 사람이 맞붙으면서 진작부터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결국 이 전 총리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권 고지’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셈이다. 그 자신도 다음에 맡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이번 선거 승리를 확정 짓고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축의 현실을 거론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자신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총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장 높은 지지도를 누려 왔던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 정치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잠깐 한눈팔고 있다간 먹히기 마련인 것이 정치판의 생리다. 같은 편 내부에서조차 은근히 헐뜯고 비난하는 분파의 모습은 마찬가지다. 그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여야의 대결 무대로 복귀하면서 “다시 정글로 돌아간다”는 비장한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느껴지는 사실이다. 막말과 우격다짐으로 혼탁하게 치닫는 선거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기 혼자 막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가 얘기하듯이 “신망 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나름대로 추구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대권주자로서 이 나라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지 조만간 검증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더욱이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현 정부의 기존 정책 의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럴수록 우리 경제가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당내 역학관계에서도 그의 위치가 안정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전남지사를 지내고, 총리를 지내면서 인맥을 쌓아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류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자신 잘 깨닫고 있을 것이다. 같은 진보진영 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문’의 견제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권의 데릴사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했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주류 세력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개인적인 문제점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동생의 취업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선친 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총리 청문회 때 나온 의혹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증폭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 검증은 총리 청문회 때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다. 그가 종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이제는 종로구 유권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논설실장>
2020.04.17 I 허영섭 기자
신율이 분석한 4·15총선…“대한민국 이념지형이 달라졌다”
  • 신율이 분석한 4·15총선…“대한민국 이념지형이 달라졌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21대 총선 분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이용성 기자] “4·15총선을 통해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의 이념지형이 바뀌었다는 거다. 이제 진보는 다수, 보수는 소수가 됐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21대 총선 분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신 교수는 여당의 압승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40년 넘게 정치학을 연구해왔으나 이념지형 변화에 둔감했다. 오늘 아침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고백했다.◇정치문법 벗어난 4·15총선…3년 만에 변한 이념지형신 교수가 4·15총선에서 야당 승리를 점쳤던 가장 큰 이유는 전례 없이 높은 투표율 때문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고, 사전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94.1%(반드시 투표 79.0%, 가능하면 투표 15.1%)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투표율이 높을 때는 민주화 항쟁이나 촛불 정국 직후처럼 ‘정치적 효능감’이 크거나 축적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라며 “최근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만한 사건이 없었기에 분노로 인한 투표율 상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힘이 없는 야당은 분노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총선은 정권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투표율 상승은 여당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기존 대한민국의 이념지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이다. 보수탄핵 직후에 열린 대선이었음에도 진보에 속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41.08%)와 심상정 후보(6.17%)의 지지율의 합이 47.25%로 오히려 보수 지지율의 합인 52.2%(홍준표 한국당 후보 24.0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1.41%,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6.76%)보다 낮았다.4·15총선의 높은 투표율로 미뤄볼 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보수가 완패한 것은 진보와 보수가 1대1 또는 보수가 조금 더 높은 이념지형이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진보 비율이 보수보다 높은 이념지형에서는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최종 승자는 진보성향인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신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실책은 자신의 핵심지지층인 보수만 끌어보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념지형이 달라졌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통합당은 핵심지지층에게 욕먹을 것이 두려워 확장성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또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180석 압승을 거둔 것 역시 이념지형 변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객석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회장은 “1년 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이 ‘한국 사람의 70%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고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해 놀란 적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표면화된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과 신율 명지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합당 해체 후 재창당해야…이낙연 대망론은 ‘글쎄’ 신 교수는 여당에 180석을 내주며 무력하게 무너진 통합당은 해체 후 재창당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180석을 여당에 내준 제1야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는 수준에서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의 분해 수준까지 겪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신 교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의 대망론에는 의문부호를 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고, 민주당 총선도 완승으로 이끌며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주목받고 있다.신 교수는 “이 의원이 앞으로 대선을 ‘떼어 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의원의 문제는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는 것”이라며 “친문은 순혈주의가 매우 강해 자신들이 스스로 후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은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신 교수는 한동안 보수에서는 대권 주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유력한 잠룡으로 꼽혔던 오세훈 전 시장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서울 광진을에서 패해 정치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달라진 이념지형에서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6 I 조용석 기자
아베의 ‘너무 작은 마스크’처럼…지지율도 쪼그라들었다
  • 아베의 ‘너무 작은 마스크’처럼…지지율도 쪼그라들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총리집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지난 7일 일본 야후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질문이다. 도시봉쇄(락 다운) 가능성 등 일본의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면서 아베 총리 역시 마스크를 쓰고 정무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웃했다. 그가 쓴 마스크가 너무 작아 턱이 비쭉 튀어나와 있었던 탓이다. 그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바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가구당 2장씩 배급한 천 마스크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각 가정에 배포되기 시작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보다 앞서 착용,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이다.이 천 마스크의 주문과 배급에 들어간 예산이 466억엔(521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배포 이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마스크를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은 더 차갑다. “너무 작아서 말하면 비뚤어진다”, “귀가 쓸려서 아프다”, “빨아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라더니 빨았더니 올이 풀린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다.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키시 히로유키 교수는 TBS 방송에 나와서 “아베 총리 이외 각료들은 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배포한 이상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늦장·무능·무책임 3박자의 아베노마스크△한 네티즌이 올린 ‘아베노마스크’.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단 한번 세탁한 것으로 풀어져버렸다면서 너무 두꺼워서 얼굴에 딱 맞지 않고 와이어도 없어서 코와 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안에는 필터 없이 그저 천을 덧대어놓은 그야말로 ‘조잡한 마스크’라고 혹평하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처]조롱거리가 된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라는 신조어)처럼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민심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늦장·무능·무책임이라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아베 총리는 노(no)”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6일 전했다. 6월 사임설까지 떠돈다.실제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커지며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실제 지난 3월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벚꽃 스캔들 등으로 36.2%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이 다시 40%대를 회복하는 등 아베 총리도 힘을 받는 듯했다. (▷관련기사: [줌인]일본의 위기가 아베의 위기는 아니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일본 주요 도시가 ‘셧다운’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로 일본내 사망자가 42만명(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팀 ‘클러스트 대책반’ 추산 결과)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같은 추세는 순식간에 다시 역전됐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최근 연령층에 관계없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베 내각은 50대 이하 젊은 층에게 더 지지율이 높았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응답비율이 높은 휴대폰을 이용한 조사에서의 지지율이 고령층의 응답비율이 높은 전화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긴급사태선언 다음날인 8일 실시한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둘 사이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72%에 달하면서도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응답률 역시 70%에 달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엿보인다. “비상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 역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높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지급하는 30만엔에 대해서도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 40대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다. 일본 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지난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까지 2개월간 일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자체에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이후에도 어디에 휴업요청을 할 것인지조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난맥상을 보였다. 여기에 무증상자·경증환자를 위한 격리장소,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 중증환자를 위한 ICU 병상 등은 턱없이 부족해 ‘의료붕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역대급 규모라는 10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도 내용을 뜯어보면 숫자만 화려하다는 평이 나온다.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엄청난 경제난이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보상은 없다. 도쿄도 등 일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들은 자체 편성을 통해 휴업 요청에 동참한 업체를 위한 보상을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그림의 떡이다. 여기에 소득이 절반 이상 격감한 사업체나 개인에게 가구당 30만엔씩 지급하기로 한 것도 수혜자는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간판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당 내 외 압박이 커지자 아베 총리는 입장을 바꿔 전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경안을 다시 짜기로 했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도 당초 7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제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는 또 한번 아베 내각의 무능함을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9년 일본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8000엔을 지급했던 경험을 들어 실제 돈을 수령하는 시점은 8월이 될 수 있다고 봤다.긴급사태 선언 대상 확대도 이미 아이치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제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평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와중에 아베 부부의 일탈행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에는 일본 인기가수 호시노 겐의 외출자제 독려 노래에 맞춰 자택에서 차를 마시고, 독서를 하는 영상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부인 아키에 여사는 외출 자제령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벚꽃놀이를 하고, 급기야는 단체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뉴스포스트세븐이 보도한 아키에 여사가 연예인들과 벚꽃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사진=뉴스포스트세븐 캡처](▷아베 외출자제 호소 다음날…총리 부인은 단체여행)(▷“국민은 밥줄 끊기는데”…아베 앙뚜아네트의 ‘우아한 일상’)여당 내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아베 총리가 내려와야 자민당이 산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 떠도는 아베 총리 6월 사퇴설의 발원지로 자민당 당직자는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꼽는다. 일본은 내년 10월 21일 중의원(미국의 하원에 해당) 선거가 있다. 당초에는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아베 내각의 지지를 발판 삼아 중의원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아베 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한 중진의원은 마이니치에 “코로나 국면에서는 국회를 조기 해산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 총선거 전에 가능한 빨리 총리를 바꿔 민심을 되돌릴만한 경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니카이 간사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0.04.16 I 정다슬 기자
정봉주, 최고위원직 사퇴…"비켜주는 게 도리"
  • 정봉주, 최고위원직 사퇴…"비켜주는 게 도리"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며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정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통감하며 책임을 지려 한다”면서 “열린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시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후보님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에 박수를 보낸다. 제가 불편했던 분들,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셨다면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비우고 비켜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3일 정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핵심인사들을 겨냥해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 저를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또 비난 댓글을 다는 이들에게 “네거티브할 시간에 집에 가서 자라. 이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정 전 최고위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즉각 사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린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5.4%를 기록, 비례 의석 3석을 차지해 여론조사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에 그쳤다.
2020.04.16 I 황효원 기자
'민주당 압승' 견인 양정철-이근형, 黨 떠나 자연인으로
  • '민주당 압승' 견인 양정철-이근형, 黨 떠나 자연인으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기획한 ‘전략통’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당의 압승을 이끌고 당을 떠났다.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고 후보 간 공약이행 정책협약식에서 양정철(사진 왼쪽) 민주연구원장이 고 후보와 협약서를 교환한 뒤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문(문재인) 핵심으로 통하는 양 원장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승리 직후인 16일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를 인용하며 민주당과 이별을 고했다. 양 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난극복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야인으로 돌아 갈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다”며 “우리 당은 오래도록 그분의 헌신적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라고 공을 이 대표에 돌렸다.아울러 그는 “더불어시민당을 이끈 최배근 우희종 교수님의 순수와 열정도 감동적이었다”며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목표를 위해 모질게 직진만 하다 보니 당 안팎에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중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글을 끝냈다.지난해 5월 ‘총선 병참 기지’가 되겠다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야인 생활을 접었던 그가 약 1년 만에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 직후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한국을 떠났다가 2년 만인 지난해 정계로 복귀했다.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기획한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근형 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고별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당에 작별 인사를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홀가분하게 떠난다. 더 좋은 분들이 뒷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적었다.참여정부 여론조사비서관을 역임했던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당연직 부원장으로 연이어 선임되며 민주당의 ‘총선 병참기지’에 올라탔다. 그는 선거 컨설팅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정치기획 전문가로 ‘민주정부’가 세 차례 집권할 때마다 매번 당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당무, 공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며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무한 신뢰’ 속에서 총선기획단, 전략공관위, 공천관리위 간사를 모두 맡아 다행히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한 것 같다”고 회고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투표 당일까지 늘 살얼음판이었다.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결과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더 어른스럽게, 더 큰 책임으로 국민 생활을 돌보고 국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는 “홀가분하게 떠난다. 더 좋은 사람들이 뒷자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며 “몰디브 마시러 모히또로 떠난다”고 했다.앞서 양 원장과 이 위원장은 총선 직후 직을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2020.04.16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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