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EBS보도, 文대통령 키워드가 학생·교사보다 많아"
  • [2018국감]"EBS보도, 文대통령 키워드가 학생·교사보다 많아"
  • (자료=EBS,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 본연의 학생·교사·청소년 관련 보도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보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방송인 EBS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파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EBS뉴스 보도 718건에서 1846개 키워드를 추출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정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EBS뉴스는 교육방송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관련 키워드가 무려 58회의 빈도수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EBS뉴스 보도 876건에서 1778개 키워드 분석) 박근혜 전(前) 대통령 키워드가 15번 집계(상위 26위)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박 정부 때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관련 키워드가 약 4배가 된 셈이다.또 EBS는 △땡문(문 대통령 관련 톱뉴스)뉴스(17) △대선 여론조사(5) △대통령 순방(5) △개헌(2) △남북정상회담(2) 등 교육 분야 외 정치뉴스를 다수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2008년 EBS뉴스는 시작 당시 교육 분야에 한정한 뉴스를 전제로 시작했다”며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재허가서도 교육 관련 뉴스를 제외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교육방송으로 어린이와 학생·만학도 등 폭넓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EBS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문제”라며 “EBS는 개국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방송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료=EBS,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8.10.19 I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 첫 국감, '국감뉘우스·망한정책찾기' 등 신선·'한 방'은 아쉬워
  • 바른미래 첫 국감, '국감뉘우스·망한정책찾기' 등 신선·'한 방'은 아쉬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국감대책회의에서 유의동(왼쪽), 지상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공식 창당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바로잡는 국감’을 모토로 내걸고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차원에서의 국감 대응은 기존 양당보다는 ‘신선하다’는 평가지만 아직까지는 판을 흔들 ‘한 방’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삼화 의원을 ‘오늘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원전 운전에 대한 필수 자격증 취득인력 감소로 인해 원전 안전의 위험성이 커진 것을 고발했고, 원전 폐쇄 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제대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바른미래당은 11일 국감 시작부터 채이배(11일)·김동철(12일)·신용현(15일)·지상욱(16일)·정운천(17일) 의원 등을 ‘오늘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아침 공개 회의시간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물론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처럼 하루 단위로 선정하거나 지도부 회의 발언기회를 주진 않는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매주 ‘위클리 국감뉘우스’를 통해 최악의 국감기관을 선정하고 주요 정책을 ‘무능·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분야로 나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매일 10여개의 상임위가 열리는 국감 특성과 또 소수당이라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방책이다.지난 17일 열린 첫번째 위클리 국감뉘우스에서는 이번주 최악의 정부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선정됐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꼽은 이유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계청장 교체로 회피하면서 단기일자리 통계중심으로 모면하려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다.이밖에 ‘무능’ 분야에서는 5.24 조치 해제 관련 외교부 장관의 실언(박주선 의원이 지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신뢰도 논란(유승민 의원) 등을, ‘비겁’ 분야에서는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한 수사 부실 지적 및 재수사 강력 촉구(하태경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탈을 쓴 가짜쇼’ 지적(지상욱 의원) 등을 선정했다. ‘무모’, ‘불통’, ‘신적폐’ 분야에서도 자당 의원들의 활약상을 꼽았다.지지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서는 ‘망한 정책 찾기’도 진행 중이다.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패한 사례 △예산 낭비가 심한 정책 △발표 후 여론의 반발로 번복된 정책 등을 제보받아 시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과 차별점은 돋보이지만 정작 ‘한 방’이 없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비리 폭로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세습 의혹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채용 세습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연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바른미래당이 그간 고용세습 부정채용 방지 주장해온 원조라는 말을 하겠다”며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 지점이지만 국감 자체를 선도할 만한 이슈 파이팅이 없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8.10.19 I 박경훈 기자
대법,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배상 사건 30일 선고
  • 대법,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배상 사건 30일 선고
  •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30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강제징용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12년 5월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도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인 4인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재상고심의 심리가 길지 않은 것과 달리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심리는 무려 5년 넘게 이어졌다.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두 차례에 걸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각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김 전 실장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하던 박근혜정부는 외교적 파장과 함께 한일협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체결된 점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불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은 격분했다. 더욱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소영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7월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5년 만이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심인 김 대법관은 다음 달 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이번 재판의 쟁범은 박정희정권이 지난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다. 신일본제철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인 만큼 2012년 대법 소부 판결이 기속력이 있는지도 쟁점이다.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개인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지만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종전 판결을 뒤집는 격이 되며 재판거래 의혹이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10.19 I 한광범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62%, 3%p ↓…민주, 45%, 2%p ↑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62%, 3%p ↓…민주, 45%, 2%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평가한 이는 62%였다. 전주보다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1%/19%, 30대 71%/23%, 40대 74%/21%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 이에 비해 50대는 58%/35%, 60대 이상에선 45%/3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월등히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 정책’(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한국당도 2%포인트 올라 13%,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해 9%였다. 뒤이어 3%포인트 하락한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03명에 전화조사원이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19 I 김미영 기자
장애인 친형 폭행한 택배기사, "더 감싸고 보살펴야 하는데…"
  • 장애인 친형 폭행한 택배기사, "더 감싸고 보살펴야 하는데…"
  • (사진=카카오TV 캡처)[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애인 택배기사를 동료 택배기사가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논란이다. 폭행을 저지른 택배기사는 피해자의 친동생인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보배드림, 레몬테라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촬영된 택배기사 폭행영상이 등록됐다. 이 영상은 커뮤니티 회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이날 현장에서 택배기사가 동료 택배기사로 보이는 인물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영상을 보면 택배기사 A씨가 B씨의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더니 머리채를 잡고 택배 탑차 안으로 사라진다. 폭행 동안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위축된 모습만 보여 지적 장애를 가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이후 크게 논란이 일자 A씨가 직접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친형으로, 환각·환청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어머니 역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저도 제 형이 안타까워서 힘들고 측은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이날 형을 폭행하게 된 경위를 해명했다. A씨는 친형과 동행하며 택배 업무를 하는 어려움을 설명한 뒤, “몇 번을 말해도 알려주는 대로 안해서 순간 너무나 욱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백했다.A씨는 “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다, 죄송하다. 맘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A씨는 “저는 저의 분노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누리꾼들도 A씨의 폭력에 분노하면서도 사정이 공개되자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머니랑 형 약값 벌려고 일한다는거 보니 기분이 나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다”며, “이런 게 진정한 사회문제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다른 누리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친구 동생에 대한 사연을 전하면서 A씨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누리꾼은 “폭력은 잘못됐긴 하지만 한번 기회를 줘야지 다 큰 성인이 그냥 상황 안보고 20대 청년을 처벌하라고 낄낄대는거 보니 뭐하다”며 A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을 경계했다. 이어 “저 청년 감옥가면 어머니랑 저 형 둘이 있을때 생활은 가능하겠느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소환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2018.10.19 I 장영락 기자
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해야”
  • [리얼미터]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해야”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 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압도적 다수였고, 이어 20대 (91.1% vs 5.5%), 40대(89.8% vs 7.6%), 50대(84.3% vs 15.0%), 60대 이상(82.2%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성별로도 여성(찬성 89.6% vs 반대 5.9%)과 남성(86.8% vs 9.6%) 모두 10명 중 9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 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18.10.18 I 임현영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찬성 88.2%, 반대 7.8%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찬성 88.2%, 반대 7.8%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에 육박했다.‘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 명단 공개에 대해 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별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많은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20대(찬성 91.1%·반대 5.5%), 40대(찬성 89.8%·반대 7.6%), 50대(찬성 84.3%·반대 15.0%), 60대 이상(찬성 82.2%·반대 8.8%) 모두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89.6%·반대 5.9%)과 남성(찬성 86.8%·반대 9.6%) 모두 찬성 비율이 90%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반대 1.6%)과 서울(찬성 90.1%·반대 9.4%)에서 찬성 응답자 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중도·보수 모두 찬성 비율이 80%를 넘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98.6%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3.5%, 바른미래당 지지층 88.3%, 자유한국당 지지층 78.0% 순이었다.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8.10.18 I 박한나 기자
  • [사설] 보육교사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 카페
  •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고 비난이 쏟아지자 심리적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홀어머니에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녀의 죽음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의 끔찍함을 새삼 일깨운다. 사태는 며칠 전 한 인터넷 ‘맘카페’에 원생을 학대했다며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온 게 발단이다. 카페에는 그녀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고 욕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학대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 올린 ‘몇 글자’가 그녀를 자살로 내몬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상의 무차별적인 신상털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악성 댓글은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담당 판사 이름과 나이, 경력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여성도 신상이 낱낱이 털린 일이 있다. 후진적인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신상털기나 여론재판 등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또 다른 사회적 일탈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뿐만 아니라 가족들 신상까지 공개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관련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사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흉기가 될 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도 않고 익명 뒤에 숨어서 저지르는 사이버 테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를 어지럽히며 건전한 사회 공동체까지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비록 늦었지만 싹을 잘라야 한다.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 스스로 허위 주장이나 무분별한 매도를 삼가는 일이다.
2018.10.18 I 허영섭 기자
‘고용세습 논란’ …비수로 돌아온 박원순의 선의(善意)
  • [줌인]‘고용세습 논란’ …비수로 돌아온 박원순의 선의(善意)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 일로다. 서울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시기, 가족 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쳤다며 야당이 제기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팩트를 앞세운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박원순 국감’으로도 불리는 18일 서울시의 국감에서 야당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박 시장에게 거센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정규직화 추진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일반직)화’ 시작은 선의(善意)였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당시 안전 담당이 외주 직원으로 밝혀지자 박 시장은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을 추진, 2017년 1월 1285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추진되자 한발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이 고용은 보장하지만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의 결정이었고 올해 3월 전환이 마무리됐다. 당시 박 시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강조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타까운 구의역 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박 시장의 의지로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앙정부보다 먼저 그리고 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추진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을 받으며 박 시장의 선의는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수·시기로 해명…설득력 없어 아직 의혹 단계지만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 공분을 살만하다. 필기시험 등이 없어 정규직보다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친인척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에서 108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든 작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친인척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로, 74명은 이후 전환자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74명중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제한경쟁으로 채용된 친인척이 36명인데 용역업체나 자회사 채용 당시 이미 공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잡한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자회사나 용역업체의 직원이 되기 위한 공채과정과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공채과정을 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55명 모집에 3만340명이 몰렸다. 평균연봉 6791만원, 정규직은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신의 직장’인 공기업이어서다. 또 계약직이 곧 정규직 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채용공고 시점이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발표 시점인 지난해 7월 이전이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확정된 발표가 지난해 7월이었을뿐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로 정규직 전환까지 노사간 협상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전환 일정을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해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철저한 감사로 의혹 규명해야 친인척 재직 현황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1285명 중 11.5%만 조사한 결과 108명이라고 주장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99.8%(17,045명)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아내의 정규직 전환사실이 108명의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주장도 신뢰를 잃었다.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인사처장의 고의성이 의심되면서 고용세습 의혹만 더 커졌다. 이번 사태는 당사자의 해명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그저 해명에 그쳤을뿐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강원랜드와 금융권의 채용비리에 이어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준생들은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과정의 불공정성은 법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의 외주화를 막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였다”고 했다. 안전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호의로 시작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엿보인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2018.10.18 I 김보경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라는 게 국민 뜻…성과 내겠다”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라는 게 국민 뜻…성과 내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홍 위원장은 17일 서울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 특위 첫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거나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이란 저임금 노동자와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 확대→기업 투자·생산 확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자 수 증가율 감소 등 부작용을 이유로 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홍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수출 역시 미·중 무역마찰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더는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대한 의존한 성장은 효력을 다했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내 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가며 가계소득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이란 3대 축의 세부 정책을 다듬겠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은 팽팽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긍정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달 시행 여론조사를 보면 디오피니언은 △추진(14.0%) △보완(57.2%) △폐기(16.2%)였다. 한국리서치도 △유지 24.2% △일부 수정 45.8% △전면 수정 22.2%였다. 보완·일부 수정 역시 추진을 전제한 만큼 긍정적 결과란 게 시행기관측 설명이다.결과가 팽팽한 다른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론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유지 35.6% △일부 수정 26.0% △전면 수정 33.6%, 리서치뷰 조사에선 △유지 27.7% △일부 수정 33.5% △재검토 20.0% △전면 폐지 15.8%로 나타났다. 10월 들어 진행한 설문조사 중에선 선택지를 유지·폐기 두 개만으로 나눈 서던포스트만 부정적 결과(유지 33.0%, 폐기 48.2%)를 내놨다.
2018.10.17 I 김형욱 기자
  • 中 가짜백신사태 일으킨 창춘바이오에 1조5000억 벌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정부가 ‘가짜백신 파문’을 일으킨 중국 창춘창성바이오에 1조5000억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했다. 17일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약품관리당국이 창춘창성 바이오 광견병 백신문제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창춘창성바이오는 가짜백신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1인당 65만원(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가짜백신 피해자들도 20만위안의 보상을 해야 한다.또 이제까지 회사가 불량 백신 생산으로 얻은 부당이익 18억9000만위안과 백신 생산과 판매 수익 총액의 3배에 달하는 72억1000만위안을 포함해 모두 91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리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법률고문은 “창춘창성 바이오의 모든 위반행위를 고려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약품 안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리당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지난 7월 창춘창성바이오는 가짜 DPT(디프레티아·백일해·파상풍) 백신 25만여개를 불법유통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이 회사는 인간 광견병 백신 생산과정에서 생산 기록 및 제품 검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후 중국 내 반발 여론이 휘몰아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외 순방 중에도 이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당부하기도 했다.
2018.10.17 I 김인경 기자
홍영표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돼”
  • 홍영표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계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실시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전문가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위 조작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 포커싱하는 것”이라며 “이미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상 가짜뉴스를 유통한 생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SNS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의견을 달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달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우리 사회에 오래 전부터 허위 조작정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이 저지른 만행이라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많은 뉴스가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방지는)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지속해 나가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 보면 국민 80%가 가짜뉴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도로 여론이 높다”고 호소했다.
2018.10.17 I 임현영 기자
800회 특집 ‘100분 토론’ 이낙연 총리 “대선 출마, 안한다”
  • 800회 특집 ‘100분 토론’ 이낙연 총리 “대선 출마, 안한다”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MBC는 한국의 대표적인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800회를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해 국정현안에 대한 집중토론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날 이 총리는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점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비슷한 65점을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는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끝내고 미사일을 쏘았지만 평화의 국면으로 대반전됐고, 경제·사회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도 있었던 만큼 밝음과 어둠이 함께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대권 도전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X표를 들어보이며 “지금 일을 하기에도 힘에 부친다. 그런 생각 갖고 행동한 적 없고 대통령 보필해야 할 처지에 자기 정치를 생각하는 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의 의견에 ‘NO’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 어떤 사안인지 기억은 하지만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만 대통령과 제가 말을 격하게 하지 않는다. 남들이 보면 데이트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을 공개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대북 분야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신하냐는 질문에 대해 “햇병아리 기자 시절, 정치인 취재할 때 입을 보지말고 발을 봐라는 말을 들었다. 북한의 슬로건이 과학과 교육인 것을 보면 방향이 비교적 명료하다. 비핵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건 북한 지도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문제를 놓고는 다소 비판과 우려 섞인 질문들이 자주 등장했다.패널로 나선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 경제팀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신뢰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제팀 교체 말씀은 ‘잘 들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경제 분야는 C학점을 주고 싶다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에 대해 이 총리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조선 분야 수주가 5개월 연속 1위를 하는 등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MBC의 단독 보도로 후폭풍이 일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에 대해선 “이런 일을 덮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유치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걸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정부 질문 등을 보면 토론을 정말 잘하는데 비법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국회의원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된다. 국민이 심판이다. 국민은 어느 쪽이 더 알기 쉽게 말하는가를 생각한다. 이것이 영업 비밀이다”라고 말해 스튜디오가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했다.총리로서 꼭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것으로는 “‘안전 대한민국’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2018.10.17 I 박현택 기자
가깝고도 먼 日…‘속병’ 앓는 식품업계
  • 가깝고도 먼 日…‘속병’ 앓는 식품업계
  •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엮인 식품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미래라고도 불리는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등 관련 식품분야의 기술 대부분 일본이 앞서는 상황에서, 이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국내 식품업계가 한일 역사와 관련한 부정적 이슈와 얽히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있어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먼저 동아오츠카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을 간접 후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총무성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 14명을 간접 후원했다고 밝혔다. 동아오츠카에 불똥이 튄 건 일본 오츠카제약이 동아오츠카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동아오츠카는 1987년 동아제약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합작해 설립한 기업이다. 지분율을 보면 오츠카제약이 50%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49.99%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매년 오츠카제약에 배당과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 배당금과 로열티가 ‘간접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다. 동아오츠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5억원으로 1년 전(149억원)보다 9.6% 줄었지만, 오츠카제약에 6억6000만원을 배당했다.올해 초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남양유업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생산,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일본 모리나가제과의 밀크카라멜 우유. 일본 상표와 로고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이는 남양유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GS리테일과 남양유업은 당시 논란이 일자 판매와 생산을 즉시 중단했다. 모리나가제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게 전투 식량을 공급한 기업이다. 지난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전범기업 중 하나로 확정해 전범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장류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몽고식품은 친일기업이라는 의혹을 사며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1905년 설립된 몽고식품의 전신은 일본인 야마다 노부스케가 현 창원시에 창업한 산전 장유 양조장이다. 해방 이후 당시 공장장이었던 현 김만식 명예회장의 부친인 김홍구씨가 양조장을 인수, ‘몽고장유양조장’으로 사명을 바꿨다.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일기업 의혹을 산 데 대해 “오히려 우리 공장이 (항일)비밀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대부분이 일본의 식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참고하거나 사업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반일정서가 남아 있어 전범기업과의 제휴 등 부정적 이슈와 얽히면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2018.10.17 I 강신우 기자
신상털기에 극단적 선택 김포 보육교사..경찰 "맘카페 조사 착수"
  • 신상털기에 극단적 선택 김포 보육교사..경찰 "맘카페 조사 착수"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결혼을 앞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상털기에 비난여론까지 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16일 경찰,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여)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의 주머니에서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XX야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학대를 부인하는 글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이 있었다.엘리베이터 CCTV에서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집에서 의자를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다.14층 계단 옆에는 의자가 놓여 있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의심과 비난여론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등을 괴로워하며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일하는 김포 B어린이집 소풍 때 원생 1명을 밀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A씨는 당시 원생들과 인천의 한 공원에서 열린 국화축제에 참여했는 데 이를 본 한 시민이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친 것 같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 전화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해당 보육교사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이후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에는 A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A씨와 어린이집 이름까지 공개돼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포지역 맘카페를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글이 삭제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A씨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찾지 못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 신고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16 I 이종일 기자
이낙연 총리, '100분 토론' 출연 국정운영 대화.. 현직총리로 두번째
  • 이낙연 총리, '100분 토론' 출연 국정운영 대화.. 현직총리로 두번째
  •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두번째로 공중파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밤 12시에 방송하는 MBC 800회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현직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총리는 작년 취임 직후 KBS ‘일요진단’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현직 총리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것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 이후 처음이다.이 총리는 이날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정치-경제 분야 패널들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소득주도 성장·물가·부동산 등 경제분야, 가짜뉴스·교육·여성 등 사회분야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약 20여 년의 언론인 경력을 지닌 이 총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4선에 성공했고, 전남도지사에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제45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바 있다.
2018.10.16 I 이진철 기자
'소방검사 이상無' 고양저유소 화재 책임론…소방청 집중 질타
  • [2018국감]'소방검사 이상無' 고양저유소 화재 책임론…소방청 집중 질타
  • 조종묵 소방청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다”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소방시설 전문가들과 고양 저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의 결합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화방지망은 찢겨져 있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유류탱크 등은 지난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 8개, 민간이 보유 중인 저유소 107개소 중 전국 115개의 저유소가 있고 저장탱크수만 1945개이지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화재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초기 18분 동안 잔디밭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초동단계 대응 부실이 화재를 키웠다”며 “그 이후 문제는 애꿎은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에게 맞추고 본질을 놓쳤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 화재·폭발탱크에 실시된 자체 정기점검과 소방검사에서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화재수사권 조정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저유소 사건도 본질적 원인은 풍등이 아닌데 경차이 범죄자 잡는데 집중하다보니 안전시설, 화재대응시스템이 미흡했다는걸 놓쳤다”며 “발화원인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은 소방당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화재부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떤지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은 소방에 책임 및 권한이 없고 수사권도 없다”며 “최소한 일본처럼 초기 화재조사는 소방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원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화재특별경계지구 선정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면 조사는 소방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화재조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5 I 송이라 기자
"미국인 46%가 2020년 대선서 트럼프 승리…패배 전망은 47%"
  • "미국인 46%가 2020년 대선서 트럼프 승리…패배 전망은 4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 후보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적임자로 꼽혔다. CNN이 14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SSRS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는 답변은 47%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7일 100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5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남성(8%포인트)과 어느 당도 지원하지 않은 무소속(39%→47%) 유권자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항마로 꼽힌 16명의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3%의 지지율을 얻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됐다. 2위를 차지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최근 “민주당엔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CNN 홈페이지 캡쳐
2018.10.15 I 방성훈 기자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3.7만건 확인…"대응실적 인사평가 반영"
  •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3.7만건 확인…"대응실적 인사평가 반영"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만 7000건을 웃도는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을 사용하는 한편 댓글 대응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78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댓글공작 관련 재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는 점, 수사착수가 작성 시기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댓글은 실제 작성한 댓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댓글 공작을 벌인 이슈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반값등록금 △한미FTA 국회 비준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수사권 등 경찰 추진 시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댓글 공작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이나 해외IP(인터넷 주소),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여론대응 관련 지시는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동보 시스템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고가 등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경찰은 이 밖에도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을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송치 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10.15 I 김성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소폭 하락..61.9% 기록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소폭 하락..61.9% 기록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60%대 초반을 기록했다.15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10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61.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31.4%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의 지역과 50대에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충청권 과 경기·인천, 호남, 2030세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폭 하락했으며 무당층이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4.8%(↓0.8%포인트)로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이며 45% 선 아래로 떨어졌고, 자유한국당 역시 19.3%(↓1.4%포인트)로 하락, 1주일 전에 회복했던 20%대에서 다시 1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9.5%(↑1.6%포인트)로 상승하며 10% 선에 근접했고, 바른미래당 6.1%(↑0.1%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2%(↓0.7%포인트)로 하락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8~12일까지 한글날(9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37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4명이 응답을 완료, 8.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 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15 I 임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