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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소방검사 이상無' 고양저유소 화재 책임론…소방청 집중 질타
조종묵 소방청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다”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소방시설 전문가들과 고양 저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의 결합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화방지망은 찢겨져 있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유류탱크 등은 지난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 8개, 민간이 보유 중인 저유소 107개소 중 전국 115개의 저유소가 있고 저장탱크수만 1945개이지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화재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초기 18분 동안 잔디밭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초동단계 대응 부실이 화재를 키웠다”며 “그 이후 문제는 애꿎은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에게 맞추고 본질을 놓쳤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 화재·폭발탱크에 실시된 자체 정기점검과 소방검사에서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화재수사권 조정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저유소 사건도 본질적 원인은 풍등이 아닌데 경차이 범죄자 잡는데 집중하다보니 안전시설, 화재대응시스템이 미흡했다는걸 놓쳤다”며 “발화원인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은 소방당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화재부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떤지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은 소방에 책임 및 권한이 없고 수사권도 없다”며 “최소한 일본처럼 초기 화재조사는 소방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원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화재특별경계지구 선정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면 조사는 소방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화재조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5 I 송이라 기자

"미국인 46%가 2020년 대선서 트럼프 승리…패배 전망은 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 후보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적임자로 꼽혔다. CNN이 14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SSRS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는 답변은 47%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7일 100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5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남성(8%포인트)과 어느 당도 지원하지 않은 무소속(39%→47%) 유권자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항마로 꼽힌 16명의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3%의 지지율을 얻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됐다. 2위를 차지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최근 “민주당엔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CNN 홈페이지 캡쳐

2018.10.15 I 방성훈 기자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3.7만건 확인…"대응실적 인사평가 반영"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만 7000건을 웃도는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을 사용하는 한편 댓글 대응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78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댓글공작 관련 재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는 점, 수사착수가 작성 시기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댓글은 실제 작성한 댓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댓글 공작을 벌인 이슈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반값등록금 △한미FTA 국회 비준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수사권 등 경찰 추진 시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댓글 공작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이나 해외IP(인터넷 주소),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여론대응 관련 지시는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동보 시스템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고가 등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경찰은 이 밖에도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을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송치 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10.15 I 김성훈 기자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소폭 하락..61.9% 기록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60%대 초반을 기록했다.15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10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61.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31.4%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의 지역과 50대에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충청권 과 경기·인천, 호남, 2030세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폭 하락했으며 무당층이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4.8%(↓0.8%포인트)로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이며 45% 선 아래로 떨어졌고, 자유한국당 역시 19.3%(↓1.4%포인트)로 하락, 1주일 전에 회복했던 20%대에서 다시 1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9.5%(↑1.6%포인트)로 상승하며 10% 선에 근접했고, 바른미래당 6.1%(↑0.1%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2%(↓0.7%포인트)로 하락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8~12일까지 한글날(9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37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4명이 응답을 완료, 8.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 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15 I 임현영 기자

獨기사당, 바이에른주 선거 대참패…메르켈도 '흔들'
△독일 기독사회당의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14일 바이에른에서 열린 총의회 선거 결과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오랜 집권연정 파트너인 독일 기독사회당(CSU)이 14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부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선에서 가까스로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을 보인다. .공공방송ARD·ZDF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기사당의 득표율은 37%에 그쳐 과반 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13년 선거 당시 득표율(47.7%)과 비교해도 무려 12.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1위당은 지켰지만 52년 텃밭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끄는 기사당은 바이에른주에서만 후보를 내는 ‘바이에른 지역 정당’이다. 당 정식 명칭도 ‘바이에른의 기사당’이다. 바이에른은 독일 동남부에서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난민이 들어오는 통로다. 반난민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당은 난민에 유화적인 메르켈과 부닥치면서까지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좌파나 우파 지지자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극우성향 ‘독일을 위한 정당’(AfD)로, 난민 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인 이들은 연합정부의 불협화음에 실망하며 녹색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나 난민 문제에 적극적인 녹색당은 지난 선거보다 9.9%포인트 오른 18.5%를 기록해 제 2당이 됐다. 반면 반(反)이슬람과 난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AfD는 지지율 11%를 기록해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메르켈 정권의 또다른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10% 득표율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5위에 그쳤다. 5년 전 사민당의 득표율은 20.6%였다.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충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지층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이 소속된 기독민주당(CDU)는 관례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고 기사당을 지원했다.전문가들은 바이에른 선거의 참패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기사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로 메르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한다고 해도 과반 의석에 못 미치게 돼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호퍼뿐만 아니라 메르켈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제호페는 ZDF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당 지도자로서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경향은 바이에른주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독일 전역에서 기민당과 기사당의 지지율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각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록 불협화음이 발생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28일 헤센주에서 의회선거가 있다. 금융도시인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 서부지역의 헤센은 CDU가 1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고전이 예상된다. 주의회선거에서 연패할 경우 12월 있을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당수 재선을 노리는 메르켈의 입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18.10.15 I 정다슬 기자

"비리 유치원 원장들,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며 반문"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사립 유치원 시민 감사관을 맡은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가졌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 실태에 대해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진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유용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5년 동안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된 것이 공개됐다.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2016년도부터 경기도 내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해 92곳에서 96억원의 부당 사용액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감사 경험을 통해 “한마디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곳이구나, 국가가 해 주는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평가했다.최 전 의원은 “감사를 하러 가면 노골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줬으면 내 돈이지’ 그런다. 원장들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최 전 의원은 유치원 측이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도 반박했다. 그는 “감사관들 중에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회계사, 건축사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활동가들, 급식 전문가들. 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전 의원은 서류 요청을 거부해서 은닉 통장을 직접 찾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전날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원장이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피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다. 새로 유치원을 지으면서 부정 사용한 것이 더 많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전 의원은 한 유치원 원장이 감사팀장에게 물리적 상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내놨다. 그는 “현장에 행정직 공무원하고 실사를 나간다. 그런 자리에서 원장이 우리 감사팀장한테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고 싶다’고 했다”최 전 의원은 전국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해야 하다는 여론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사하는 유치원 중에 어린이집도 하는 곳이 있었다.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한다”며, 어린이집 역시 비리 소지가 다분함을 시사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인건비를 처리하면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18.10.15 I 장영락 기자

트럼프 지지율과 코스피, 역의 관계..중간선거서 트럼프 패하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경험적으로 중간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코스피 지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코스피에 간접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코스피와 트럼프 지지율 간에는 마이너스(-) 0.49의 높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거나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질 경우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증시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험적으로도 중간선거 결과 집권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1910년 이래 치러진 26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대통령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세 차례에 불과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후에 치러지는데 대선 당시보다 실망감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과 탄핵 우려 등을 고려하면 공화당의 압승 가능성은 낮다”며 “여론조사 결과처럼 하원에선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현재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나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집권당이 졌을 때는 미국 장기 금리, 즉 10년만기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게 허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정 운영이 쉽지 않아지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연구원은 “대통령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민주당이 하원에서 예상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둘 경우 미국 금리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3분기 실적 시즌 동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주춤해지고 중간선거 전후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5 I 최정희 기자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금리 올릴 때"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겠지만(2.9%→2.8%),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과 내외 금리차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파트장)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둔화 조짐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올해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경기 활성화보다는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상 시기를 놓고서는 10월과 11월 전망이 팽팽했다.◇‘둔화’ 관측에도…“올해 금리 인상”이데일리가 14일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명 중 7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인상론도 5명이나 됐다. “연내 인상”(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답변까지 더하면 14명 중 13명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이들이 예외없이 국내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비쳐질 수 있다. 전문가 14명 전원은 한은이 오는 18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와 고용 지표가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기반한 민간소비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99.2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9월(101.7) 들어 소폭 반등했으나, 7월과 8월만 제외하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투자 부진은 더 심각하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신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고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는데, 최근 고용은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며 “수출도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전문가 13명 중 5명은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1.6%)보다 낮은 1.5%로 제시할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목표치(2.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벌어지는 금리차·확대되는 가계빚통상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전문가 대다수는 오히려 ‘인상’을 외쳤다. 이들이 이구동성 언급한 것은 ‘금융 안정’이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리 차는 0.75%포인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게 유력하다. 한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1.00%포인트까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은 금통위에서) 10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늘어나고 11월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가계부채 누증을 신경 써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최근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여권의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도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해 주목 받았다.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금융 안정”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해 올해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현재 여론은 주택가격에 쏠려 있다”며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해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3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8.10.15 I 김정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여론 거세자 실명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 여론 거세자 실명 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 유치원비로 노래방·명품 쇼핑…“빙산의 일각, 어린이집도 조사하라”- 年2조원 누리 예산 투입하지만…정기감사 없고 조사기준 천차만별△불확실성 커지는 한국경제- 경기 부양보다 금융안정이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기준금리 올릴 때- 글로벌 IB 절반 “내년 美 기준금리 3~4차례 추가 인상”- “국내 주식 줄이고 부동산·인프라 투자 늘릴 것”- 한·미 기준금리 差, 마지노선 1%포인트…외인 투자자 이탈 대비해야- 환 헤지 비용 눈덩이…외화증권 처분하는 생보사들-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출까…새 산정체계 이르면 연내 시행△정치- 文대통령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 공략…한반도 비핵화 지지 당부- 물갈이, 외부위원 네 명에 달렸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북측 철도·도로 현지 조사’ 논의△경제- 김동연 “대기업도 혁신성장 주체…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 해소할 것”- 환경 위해 경유세 올린다던 文정부, 경제 어려워 인하?-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줘 차별 횡포’ 골프존 고발△제10회 웰스투어 in 서울- “‘용산공원’ 개발 호재…효창공원역·숙명여대 인근 빌라 투자해볼 만”- “잇단 부동산 규제에 고민 많았는데…재테크 꿀팁 반가워”△일자리우수 기업(32) 미래에셋대우- ‘스펙보다 끈기’…게임 우승자, 바둑 기사도 증권맨 등용- [입사 1년 차 이희수 매니저의 포부]“IR업무 밑거름으로 빅딜 성사시켜야죠”- 해외 27곳서 언어·실무 연수로 지역전문가 키우니…현지 취업률 ‘쑥’△Science&Future Tech-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12)5G]다중 안테나로 넓힌 20차선 ‘데이터 고속道’…사고 없는 자율차 핵심이죠- [박종관 SKT 네트워크 기술원장]“완전한 5G서비스 위해 망중립성 재논의해야”- “5G 사회·경제적 가치, 2030년 48조원 될 것”△산업&기업- ‘佛수출 1호 넥쏘’ 탄 文대통령…힘 실리는 ‘정의선 수소차 질주 꿈’- 법인분리 갈등…한국 GM, 파업 위기- SK가스 “LPG車 멤버십 업그레이드”- 제조업 경기 4분기에도 ‘먹구름’- 화약·방산 통합…한화, 사업구조 재편 속도△산업·소비자생활- 대박난 ‘B·T·S’…한국e스포츠 세계로 판 키운다- “배달료 따로 받으면서 ‘홀비’내라니…치킨집 추가 요금에 소비자들 ‘부글’”- 만년송의 생명력…피부결을 탄탄하고 매끈하게△중소기업·제약- 中가스보일러 수요 급증에…시험 가동 공장서도 생산 분주- 유망 후보물질, 바이오벤처 투자해 수익 창출 부광약품 석달새 800억 마련…신약개발 나서- ‘꿀잠 도와 드려요’…교원웰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제공△화통토크-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작심발언]“해운업계 과당경쟁땐 공멸…서로 뭉치고 몸집 키워라”- “정부 조선업계 살리려면 해운업계부터 살려야”△증권&마켓- 급증하는 반대매매…“코스닥 지수 끌어내릴라”- ‘美금리인상, 비둘기냐 매냐’ 18일 FOMC 의사록에 쏠린 눈- 9일 만에 ‘Buy 코리아’ 외친 외국인…IT株 담았다- KRX300 레버리지·선물인버스ETF 내일 상장△증권- 연기금·공제회·금융기관 투자‘러브콜’ PEF, 美모멘티브 인수자금 모집 ‘순항’- 美증시 급락에…해외주식펀드 순자산 연중 최저- 스틱, 2년여만에 6000억원 규모 펀드 소진 ‘이례적’-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시총, 이달 들어 65조원 증발△문화&스포츠-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조선 병풍의 나라’展]깨알같이 새긴 조선의 정신…10폭 가리개의 미학- [박생강 작가 ‘에어비앤비의 청소부’ 출간]에어비앤비에서 생긴 일 한편의 연극같은 소설△스포츠- ‘미소천사’ 전인지…“악플 시달려 우울증 앓아”- 세계랭킹 1위 ‘안방 수성’ 박성현- 류현진 “투수는 꼭 잡았어야 했는데…실투 나와 아쉽다”- ‘독주’ 두산, ‘돌풍’ 한화, ‘추락’ LG△사람&나눔- [‘특허 인큐베이팅’ 개념 만든 김재형 비즈모델라인 대표]“특허 컨설팅 20년 다 돼…아이디어 보면 바로 알죠”- ‘북미·유럽 수출용 고추 개발’ 최순호 연구팀, 작년 30억원 수출 공로로 ‘우수 R&D’에 뽑혀- 삼양그룹 창립94돌…김윤 회장 “변화 속도 높이자”- 우리銀, 지진피해 인니에 7500만원 성금- ‘꼬마 피카소 찾아라’…신한카드 그림축제에 1만명 참가- 벼 베고 고구마 캐고…아시아나 항공 12년째 강원 농촌마을 봉사△오피니언- [목멱칼럼]오락가락 발언에 흔들리는 정부신뢰- [전문기자칼럼]트럼프만도 못한 정부의 한은 압박- [기자수첩]미래를 건 네이버의 절박함△부동산- ‘공세권’ 단지 인기에…건설사들 시·군 도시공원사업 잇단 참여-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국토부, 계약 취소 추진-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 사전자문…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빨라진다-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6조△사회- [구르자히말 韓원정대 5명, 베이스캠프서 눈폭풍 산사태로 사망] ‘코리안웨이’ 신루트 개척의 꿈…히말라야에 묻히다- 故김창호 대장은…8000m 14좌 무산소 완등…세계 기록 보유한 山사나이- 궐련형 전자담배도 12월부터 경고그림- ‘최근 5년간 10만건 발생’ 보이스피싱 42.3% 증가- ‘112장난·오인신고’에 경찰, 하루 1170건 허탕

2018.10.14 I 정다슬 기자

[주간증시전망]안정 찾은 코스피, 2100선 바닥 다지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미국 증시 폭락에 패닉을 일으켰던 국내 증시가 다소 안정을 찾았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2100선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증시 조정을 야기했던 미국 금리가 안정화되면 낙폭과대·실적호전주(株)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4.66% 내린 2129.667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8일부터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지난 11일 미국 뉴욕증시 급락과 옵션만기일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날대비 4.44% 급락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연중 최저점을 다시 썼다. 다만 지난 1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대비 1.51% 상승 마감하며 2160선을 회복했다. 미국 뉴욕증시도 지난 10~11일 급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2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으나, 12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8219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신흥국의 자금이탈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최악의 고비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유겸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속화 및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이 달러 강세→신흥국 자본이탈→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 강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에도 중국의 9월 수출액 증가세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됐고, 미국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관련 우려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우세하면서 코스피지수는 2100선에서 바닥을 시험하는 중립수준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김유겸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미국 재무부 반기환율보고서 및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관련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에 따라 금리가 재차 안정화되면 국내 증시도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또 의사록 중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지표 여파도 언급됐을 가능성 높은데, 이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87배 수준으로, 지난 2008년과 2015년 코스피지수가 PBR 0.9배를 하회했으나 수일 내에 반등했던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다.본격화되는 미국과 한국의 3분기 실적시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제이피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기업과 더불어 IBM·넷플릭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3분기 실적은 현재 조정이 `건전한 조정`인지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 초입 국면`인지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시장은 미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IT와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10.14 I 이후섭 기자

'골프존 벙커' 빠진 공정위, 결국 검찰 고발 무리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 골프 장비 제조기업인 ‘골프존’을 결국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이 가맹점에만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신제품을 공급하면서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해 사업조건을 악화시킨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통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법률 자문 결과를 검찰 고발의 주요 증거로 내세운 터라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골프존 투비전. 바닥스크린이 있고 그래픽이 개선되는 등 기존 비전 플러스 대비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다. 골프존 제공◇공정위 “비가맹업체에 신제품 공급 안해 부당한 차별”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골프존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가맹점수가 2007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명분을 내걸었다. 가맹점 사업으로 전환하면 가맹점 간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가맹점 전환 과정에서 골프존은 ‘당근’도 내걸었다.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그래픽 선명도를 개선 등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투비전 라이트’ 제품을 대당 설치비용 30만원에 공급했다. 터치스크린 등 하드웨어 성능을 올린 ‘투비전 프로’ 제품은 대당 980만~1500만원에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핵심 문제다.자유시장경제 제체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투비전을 공급받지 못하면 비가맹점은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적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장 전망 등을 비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골프존은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 전환을 시도했고, 가맹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차별을 해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로펌 자문 내역으로 고의성 증거 제시..골프존 “무리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허점이 있다. 우선 ‘투비전’ 때문에 기존 ‘비전’을 이용하고 있는 비가맹업체들이 퇴출되거나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과거 리얼 등 제품이 출시될 때 기존 제품인 N제품이 1년만에 88.9%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제시했을 뿐이다. 반면 골프존 대리인 측은 “투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기존 비전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비가맹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나 검찰 고발의 경우 공정위는 주요 증거자료로 로펌의 자문 내역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비가맹업체를 차별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상 로펌에서 보수적인 자문을 하는 터라 자문내역을 받고도 강행했다며 고발하는 것은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컴플라이언스(CP) 팀이나 로펌에서 받은 자문 내역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긴 하다”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일부 리스크가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발 증거로 내세우는 건 무리다”고 지적했다.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차별행위 금지명령’을 제외한 것도 이 사건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초 사무처(검찰격)에서 제시한 시정명령은 투비전뿐만 아니라 향후 신제품도 차별행위를 하지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위원회 최종 명령은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라’는 명령만 제시했다. 스크린 골프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회나 사회적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강한 제재가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골프존 사건은 수년간 국회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문제다. 자칫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봐주기’ ‘솜방망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골프존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관계자는 “중립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하지만 사회적 여론이 큰 사안의 경우 강한 제재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면서 “‘솜방망이’도 문제지만 ‘지나친 제재’도 문제가 아니냐”고 귀띔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중립적 판단 벗어나 정무적 판단도공정위가 최근 들어 무리하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조사 제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결국 검찰 고발을 했다. 한 골목상권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늘리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발의 주요 잣대는 ‘고의성’인데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회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제품을 근거로 시효를 늘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도 공정위가 중립성을 지키며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며 적극적으로 고발을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면을 세우지 못했다.공정위 안팎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 사건의 특성상 위법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고발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에 최근 들어 검찰 고발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에서 더욱 자유로와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4 I 김상윤 기자

[WiFi카페] 3000만이 바뀔까, 네이버가 바뀔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네이버가 아마 창사 이래 최대 모험을 펼칩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가 지면신문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만큼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이죠, 10일 네이버는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 쇼핑 물품이나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위해 하는 ‘커넥트’였습니다.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에게 자사 서비스 계획이나 개편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행사는 기자들이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기자들은 미리 봤거나 보도자료 등으로 접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이를 공개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10일 네이버커넥트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제공)네이버 모바일의 하루 방문자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따르면 약 3000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이라고 하면 성인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네이버를 방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네이버를 방문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검색이 목적이라는 분도 있고 뉴스 보기라는 분도 적지 않아요. 지디넷코리아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앱 첫 화면에 만약 하나의 콘텐츠 노출만 한다면 뭘 하겠냐는 질문에 41.4%가 최신 주요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2위가 생활정보 18.6%, 3위가 검색 14.6%였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그런데 네이버는 가장 큰 수요인 이 뉴스를 첫 화면에서 빼서 두번째 화면으로 가져갑니다. 바뀐 네이버 모바일 메인페이지, 아직은 베타테스트 중입니다만은, 그린 닷이라고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눌러야지 뉴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눌러진 뉴스 화면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 뉴스 보기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큐레이션에 길들여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색하기 짝이 없죠. 자기가 구독하는 언론사 뉴스와 나에게 맞는 맞춤형 뉴스 기사가 짝처럼 올라옵니다. 이중 하나를 빼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수백만, 수천만의 방문자가 있는 웹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 추가가 가져오는 악영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클릭질 하나 더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간편하게 제공해야한다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웹이나 앱을 구성하는 디자이너들의 강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에 들어오는데, 한 번더 클릭을 해야하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행사 날 한성숙 대표도 이렇게 말했어요. 3000만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고. 현재 계속 그대로 있다가는 언젠가 도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잔뜩 베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변화를 이끈 요소는 외부 정치적인 영향과 젊은 세대의 이탈,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정치적인 영향은 바로 드루킹 사태입니다. 올 1월 네이버는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자신들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방조한다라는 의심이 나오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신들은 뉴스 배치나 댓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네이버를 공격하는 이른바 구 여권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2011년~2012년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죠.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중 하나였던 것이었고요. 실제 국가 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현정권 들어와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 낭인이자 파워블로거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 공세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당의 존립을 위한 지푸라기 잡기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당내 행사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들과 직접 간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몇달전, 혹은 몇주전 기사 사례를 들고와 네이버 경영진을 압박합니다. 골자는 네이버가 편파적으로 기사 배치를 한다는 것이었죠. 네이버가 뉴스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고요. <관련뉴스 : 한국당 의원들 “네이버뉴스 아웃링크 도입하라” 호통과 압박 (간담회), 이데일리 4월 25일 온라인 기사>그런데 이 수(手)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은 중요 주시 대상이었고요. 대표가 직접 나와 얘기를 했는데도 진정이 안되던 드루킹 사태는 6월 지방선거 종료후 쑥 들어갑니다. 주변 얘기가 된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태를 들어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죠. 두번째는 시장 요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어요. 사용 시간으로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와이즈앱이라는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유튜브의 사용 시간은 지난 2월 257억분이 됩니다. 한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한달간 유튜브를 상요한 시간의 총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179억분, 네이버가 126억분입니다.문제는 네이버가 2017년 3월 이후로 모바일 페이지 사용 시간이 정체를 너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예요. 지난 3월 네이버의 사용 시간은 144억분이었고 유튜브는 185억분이었는데, 유튜브는 50% 가까운 신장률을 보였고, 네이버는 10% 넘게 감소했죠. 이런 이탈은 10대와 20대의 이탈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성숙 대표도 직접 이를 언급했고요. 지금처럼 편하게 간다면 평작은 하겠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0대와 20대가 들어와 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영상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3000만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을 네이버가 바꾸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 됩니다. 세번째는 커머스 영역의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혹은 배너)광고는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PC 때처럼 활발한 광고 매출을 올리기 힘듭니다. 결국은 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던 광장에서 갖가지 상품이 오가는 시장으로 변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이버의 시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일단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합니다. 이 습관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글로 갈까요? 결국 두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는 경쟁 포털 다음 뉴스로 옮겨가는 수요입니다. 이건 한국 인터넷 산업을 위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독점적 시장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니까요. 이번기회를 통해서 뉴스 큐레이션 스타트업들이 나와 미디어 혁신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꿔 네이버에 그대로 남는다이겠죠.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뉴스를 보러 가는 수요도 있겠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매체 성향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뉴스를 보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특정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이 괄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서버의 뉴스 페이지 로딩 속도는 네이버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이버의 고민중 하나인 10대·20대의 이탈은 잦아들까요? 다시 이들이 돌아올까요? 10대와 20대의 이탈은 네이버가 텍스트 위주의 UI를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더 재미있고 얻을 게 많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유튜브 내 다양한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생태계까지 있는데, 네이버가 이를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 대표도 동영상 대결로는 유튜브를 도저히 이기기 힘들 것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네이버 모바일 개편은 네이버가 살아남기 위한 최대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 기업의 변신이 시장에 따른 능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사회 환경적인 변화 혹은 공격에 따라 타의적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몇 안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입니다.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시도는 구글에 몰린 네이버의 마지막 시도이자 돌파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분명 응원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8.10.13 I 김유성 기자

'여론조사 불법 관여'…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구속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만(59)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12일 구속했다.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치봉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 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그의 누나는 고발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교수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교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받았다.

2018.10.12 I 성선화 기자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주째 상승…6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5%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9월 첫째주 49%로 떨어진 뒤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25%로 역시 1%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3%/19%, 30대 75%/18%, 40대 71%/20%로 2040세대에서 긍정평가율이 70%대를 웃돌았다. 다만 50대에선 59%/34%, 60대 이상은 53%/3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정의당 지지층에서 7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4%)보다 부정률(62%)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44%/51%, 44%/37%로 긍/부정률이 팽팽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2%), ‘외교 잘함’(12%), ‘대북/안보 정책’(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6%),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2%), ‘최저임금 인상’(6%),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3%) 등이 지적됐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과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정당은 민주당 43%, 한국당 1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과 평화당은 변함 없었다. 무당층은 27%였다.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되었으나, 이번 주는 상반된 흐름”이라며 “이는 10월 10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독자적 행보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12 I 김미영 기자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송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5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감 중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수사단은 조 전 청장을 추가 조사한 후 혐의를 최종 정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2 I 김성훈 기자

[스냅타임] “뜻은 알지만 스벅 종이빨대 보완 필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눅눅해지고 잘 휘어“입에 닿는 건데 신경 쓰여…너무 불편”“보완한 종이빨대 내달 전국 매장 도입”??스타벅스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과 부산, 제주 지역 100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종이 빨대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고객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다 보니 기존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큰 비용이 들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불편하다’ 일색이다.‘잘 빨리지 않는다’거나 ‘금방 흐물흐물해진다’, ‘벗겨지고 색소가 떨어진다’등 종이빨대 사용의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취지에 공감하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스타벅스 측도 소비자 반응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내달 중에는 종이빨대를 보완해 전국 매장에 사용하겠다고 했다.스타벅스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소비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범 도입 한 달 동안 스타벅스 고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스냅타임이 알아봤다. (사진=이데일리)'잘 찢어지고 축축·눅눅'…종이의 한계종이빨대를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축축’ ‘눅눅’이었다.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만난 대학원생 안정열(27)씨는 “과제를 하면서 한 시간 째 이용했더니 빨대가 눅눅해지고 잘 휘어진다”라고 말했다.회사원 정다현(20)씨도 “좀만 오래 둬도 흐물흐물해진다”며 “머그잔으로 바뀌면서 양도 적어진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직장인 서윤호(30)씨는 “환경을 위한다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써보니 불편하다”며 “매장에 몇 시간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종이빨대로는 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형태가 유지되지 않아 오래 사용하기 어려운 점 외에 잘 찢어지거나 입에 닿는 부분이 신경 쓰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직장인 김동근(27)씨는 “플라스틱 컵으로 가지고 나갈 때 빨대를 끼우는 뾰족한 부분에 종이 빨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입으로 물 때도 뭔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얀색 종이빨대(오른쪽)에 묻어 있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사진=스냅타임)김씨의 직장동료 이지은(26)씨는 “입으로 물 때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흰색 빨대는 립스틱이 많이 묻는다”며 “이를 들고 나갈 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당황스럽고 신경 쓰인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직접 흰색 빨대와 초록색 빨대를 모두 사용해서 음료를 마셔본 결과 흰색 빨대에 립스틱 자국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커피가 종이빨대를 적셔 색이 변하고 쉽게 구부러졌다. 종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흐물흐물해지면서 음용도 더 불편해졌다. 커피에 닿았던 종이빨대가 쉽게 구부러진다.(사진=스냅타임)“내달 보완한 종이빨대 내놓을 것”종이빨대를 사용해 본 소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구성 강화’를 요구했다.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종이빨대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박지선(34)씨는 “빨대에서 종이 맛이 나는 것 같아 음료의 맛을 해치는 것 같다”며 “환경을 위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종이빨대를 더 개선하지 않는 한 직접 사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시범운영기간이라 종이빨대를 매장 내 비치하지 못해 흐물거리면 카운터에서 다시 받아와야 한다.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스타벅스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꾼 이유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지난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만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21cm)는 약 1억8000만개다. 거의 지구 한 바퀴에 해당하는 길이이고 무게로는 126톤의 분량이다. 엄청난 양의 빨대는 분리와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져야하지만 일반폐기물에 섞여 처리하고 있다.박한조 스타벅스 코리아 홍보차장은 “환경을 보호하려는 작은 움직임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박 차장은 “보완된 빨대를 사용해 11월 중순에는 모든 빨대를 종이 빨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아이스 음료용 뚜껑도 종이로 도입해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배진솔·박창기 인턴기자]

2018.10.12 I 배진솔 기자

[2018국감]교육부 국감 대입개편으로 불똥…김영란 “공론화위원장 안 맡아”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은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란 질문에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대입개편공론화위원장에게 공론화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공론화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했다”며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의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개편공론화위(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2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대입공론화 조사에서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받았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영란 위원장은 “공론화 여론조사의 주요 목적은 선거여론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항목을 넣어 조사했다”며 “위법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입개편 관련 여론을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가’란 항목을 넣어 위법 소지를 피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원전공론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장을 다시는 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입개편 공론화가 쉽지 않았는데 다시 위원장 제의가 주어진다면 하겠는가”란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그간의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향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또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론화제도를 긍정 평가했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대통령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가교육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엇박자를 냈다”며 “공약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시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초 교육부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골자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다. 이는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변별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편안이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은 국민 의견과 괴리돼 있다”며 “공약도 국민 의견과 괴리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8.10.11 I 신하영 기자

[2018 국감]김영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국제대응할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방출되면)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라며 “바다가 다 연결돼 있는데 당장,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오염수 방출이) 영향을 안 미치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불리하다”면서도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WTO 상소 결과에 대해선 “내년 이후 (WTO 상소 결과가) 결정된다”며 “이행 과정에 최장 1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올해 패소했다. WTO는 올해 2월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이 같은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10.11 I 최훈길 기자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60% 중반 ‘유지’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1일 2주 째 60%대 중반을 유지했다.11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0월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호남, 30대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과 20대·40대 등 중도 보수 층에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정당지지도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45.5%로 3주째 45%선을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 당은 18.5%(↓2.2%포인트)를 기록, 지난주에 올라선 20%대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10%대로 하락했다.정의당은 10.4%(↑2.5%포인트)로 반등하며 다시 10% 선을 넘어섰고, 바른미래당은 5.9%·민주평화당 2.2%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8~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285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 7.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 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11 I 임현영 기자

뉴스 빼도 욕먹은 네이버, 세금과 매출 '모르쇠' 구글·페이스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1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 화면’을 뺀 화면을 공개했지만,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색창과 서비스 로고만 있는 구글 검색창과도 비슷하게 만들어 뉴스 비중을 낮췄다.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개최된 NAVER CONNECT CONFERENCE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과 ‘그린닷‘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하지만 김성태, 박성중, 박대출, 윤상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론조작 논란뿐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 비판보다는 세지 않았다.자유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국내 기업들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이나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는끝까지 영업기밀이라며 국내에서 버는 매출이나 세금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뒤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 있다. 뉴스원 제공◇네이버·다음, 여론 조작 온상?..방송통신발전기금 내라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이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삼성은 이상한 뇌물로 엮는데 포털에 대해 인지조사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포털에서 1억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네이버가 미디어뿐 아니라 광고시장,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으니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자료 공개 의무를 주고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뉴노멀법(본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다음 포털에도 3천 건의 매크로 흔적이 있더라.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공감순 대신 시간순 배열 등 여러 노력이 보이는데 다음은 없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다음은 제휴된 언론사 뉴스를 게재해 가짜뉴스는 없고 속보외에 뉴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배열을 한다”면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송사나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것이냐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세금·매출 입 다문 구글과 페이스북…구글은 공짜망까지구글과 페이스북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질타 받았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변재일·이철희·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 신용현(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의원은 일제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은 “구글의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는 한국의 법규와 국제규약을준수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도 “영업기밀에 해당돼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모델을 좀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한국에서 따로 계정을 집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황창규 회장, 망사용료 개선돼야..김범수 의장, 국내 업체 역차별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망사용대가도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훨씬 적게 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창규 KT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동의했다.황창규 회장은 “국회에서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 건전한 얘기”라며 “페이스북은 (구글과 달리) 일부 받고 있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망사용료 문제로 고화질이 어렵다. 이미 국내에선 동영상 시장경쟁은 끝났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는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겨우 카카오브레인에 30명의 AI핵심인재를 붙잡았지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아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더라.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변재일, 구글에 캐시서버 자료 요구..유영민 “세금 등 부처합동 조사” 시사이날 변재일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구글이 통신망 대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수를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노웅래 위원장은 구글 등의 세금과 매출 자료를 재차 내도록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같이 매출이나 세금 관련해 합동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0 I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