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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1%vs 통합 31%…지지도 격차 두자리수로 확대
  • [리얼미터]민주 41%vs 통합 31%…지지도 격차 두자리수로 확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두자리수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효과로 지지도가 올랐지만 통합당이 중도층 이탈로 지지도가 하락한 영향이다. ◇민주, 충정·호남권 지지도 상승에 강보합2일 YTN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월 4주차 주간집계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0.5%포인트 오른 41%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충청권(7.1%포인트 상승)과 호남권(5%포인트 상승)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강보합 양상을 보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31%로 2.7%포인트 내렸다. △서울(6.1%포인트 하락) △충청(5.6%포인트 하락) △부산·울산·경남(3%포인트 하락) △중도층(3.9%포인트 하락) △30대(5.2%포인트 하락)에서의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잇따른 악재로 총선에서 제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지면서 결집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통합의 닻은 올렸지만 모멘텀을 계속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지지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0.2%포인트 오른 4.3%였다. 뒤를 이어 △민생당 4.1% △국민의당 1.7% △공화당 1.6% △민중당 1%의 지지도를 각각 보였다. 무당층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4.1%포인트 오른 13.6%였다. 민생당의 지지도(4.1%)는 통합 직전 조사(2월 3주차)에서의 세 정당의 지지도의 합계인 6.5%(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2.2%, 대안신당 1.3%)에 비해 2.4%포인트 낮았다.◇긍정·부정 평가 격차, 4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대비 1.3%포인트 내린 46.1%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50.7%로 1.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대비 0.3%포인트 감소한 3.2%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있다. 지난 1월 5주차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이후 혼조세를 보였으나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전주와 비교해 30대와 무당층, 학생에서 긍정평가의 하락이 두드러졌다.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870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3.02 I 신민준 기자
'너도나도 해볼까'…비례당 전성시대
  • [줌인]'너도나도 해볼까'…비례당 전성시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을 검토하면서 4·15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너도나도 비례당 창당에 우후죽순 나서면서 한마디로 ‘비례당 전성시대’다. 여야 거대정당이 희박한 정치적 명분에도 비례당 창당에 나선 것은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 확보 여부에 따라 원내 제1당 등극은 물론 총선 이후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출범하자 ‘꼼수·쓰레기 정당’ 등 범여권 비난 일색발단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전용 자매(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해 대응키로 했다. 지난 5일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꼼수·가짜·쓰레기 정당’ 등의 각종 비난을 쏟아냈다. 통합당이 범여권의 비난에도 미래한국당을 출범한 이유는 간단하다.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다른 정당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를 나눈 뒤 지역구 당선 의석 수를 뺀 의석 수에 50%의 연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연동형 캡(Cap)에 따라 최대 30석 내에서 1차(연동형)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1차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 남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2차(병립형)로 나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만큼 비례대표 배분 때 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기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 지지층 대부분은 혼동 없이 미래한국당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후보 기호에서 통합당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비례당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는 얘기다. 최병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당별 지역 판세 등에 근거해 총선 결과를 예측했다.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민주당 4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40%, 정의당 15%, 민생당 5%의 지지율(민주당, 미래통합당 지역구 125석씩, 정의당 2석, 민생당 1석)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25석, 비례대표 7석(병립형 17석X40%인 6.8석)을 합쳐 132석으로 예상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25석과 미래한국당이 차지한 비례대표 27석(연동형 20석+병립형 7석)을 합쳐 15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당 창당 시 범여권과 격전지 연대 흔들릴 수도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최근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과 대구·경북 봉쇄 논란 등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당에게 제 1당의 자리를 내주게 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과 정책들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은 사실상 4+1협의체와 공조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개혁 정책들을 밀어 붙어왔다. 또 문재인 정권 재창출은커녕 문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앞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에 이기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던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창당을 막을 수 없다’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비난을 퍼부었던 비례당 창당으로 무게가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당내 실세들이 지난 27일 비밀회동을 갖고 비례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음 날 민주당 회의에서 ‘비례당 창당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당 창당에 나설 경우 민생·정의당 등 범여권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연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범여권은 민주당의 비례당 창당에 대해 ‘전형적인 공작정치로 충격적이라며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도덕성 문제 등을 고려해 비례당 창당 대신 친문(親文)·친여(親與) 성향의 비례당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친문·친여 성향의 인물이나 시민단체들의 비례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비례당 열린우리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비례당 창당을 검토 중이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비례당 창당 뒤 민주당과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당에게 비례당 창당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며 “비례당 창당을 강행하게 되면 민생·정의당 등 범여권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뿐 아니라 대선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0.03.02 I 신민준 기자
공병호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20석 이상 차지할 것”
  • [인터뷰]공병호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20석 이상 차지할 것”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인터뷰[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나는 이번 공천을 마치면 다시 정치에 기웃거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깐 정치적인 청탁이나 압력이 절대 통할 수 없다. 굉장히 훌륭했던 이한구씨(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가 완벽하게 망가지는 걸 봤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자유주의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행보가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존 정치권의 시각을 완전히 탈피해 진짜 ‘보수인재’를 공천하겠다는 각오다. 또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현역 의원 공천 가능성 매우 낮아…지향점 뚜렷” 공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공천기준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 △득표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는 자 △협상·투쟁과정에서 보수의 이념을 확고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자 △실물경제에 정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직능대표를 뽑기 보단 해당분야에 업적이 있는 이에게 힘을 싣고 경제학자보다는 실제 기업을 운영해본 이를 앞순번에 배치하겠단 복안이다. 그는 수차례 고사했던 공관위원장직을 맡게 이유로 ‘감동없는 공천’이 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이 공관위원장이 되면 과거 관행에 따라 공천하고 그러면 국민 눈에는 감동이 없을 것 아니냐”라며 “공천을 마치면 과거의 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과는 명확히 다른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프레임과 지향점이 분명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공관위원도 이같은 맥락에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 위원장을 포함 7명의 공관위원 중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을 뺀 6명은 모두 외부위원이다. 또 탈북자 출신 한의사 박지나씨를 포함 여성이 4명으로 남성보다 많다. 공 위원장은 박씨에 대해 “10년 정도 알고 지낸 분인데 국가관이 명확하고 자유의 소중함과 체제가 변질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있다.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이적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비례공천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선권에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선교 대표가 (비정치인인)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그부분은 어느정도 정리됐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라며 “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이 왔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는 정치하고 인연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사람”이라고 웃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이 공천과 관계없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는 것은 보수의 덕목인 ‘희생의 실천’이란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역의원이 5명인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19석)보다 앞선 기호 3번을 받고 충분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15명 이상 이적해야 한다. 그는 “4년 가량 나라의 녹을, 자유 우파의 녹을 먹었는데 미래한국당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인터뷰◇“20석 이상 자신…文, 치명적 자기 자만 빠져” 공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최소 20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의 88%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볼 때 보수 대부분이 정당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제학자로서 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실정을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주52시간 근무제가 카운터펀치가 됐다”며 “국가 생산성을 떨어질 때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인력 투입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두 정책은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도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실용적 관점을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진대제(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CEO) 같은 시장 친화적인 인물도 장관으로 기용했던 것 아니겠나”라며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부작용이 나와도 고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 자만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자기계발 전문가로서 미래세대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공 위원장은 ‘꼰대가 될 것 같다’면서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위험하고 삶은 고단한 게 기본값”이라며 “어차피 삶은 힘든 것이니 열심히 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지금도 저녁 8~9시쯤 잠자리에 들어 새벽 1시께 일어나 글을 쓰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공 위원장의 유튜브채널 ‘공병호TV’의 구독자는 50만명이다.◇공병호 위원장은△1960년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 경제학 학사 △미국 라이스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자유기업원 초대원장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2020.03.02 I 조용석 기자
호소문에 '핍박' 강조한 신천지, "성도들 불안·공포"
  • 호소문에 '핍박' 강조한 신천지, "성도들 불안·공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천지예수교가 1일 정치지도자들에게 배려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신천지는 1일 국회의원, 각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 “보호받아야 할 국민 속에서 신천지 성도를 배제하지 말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정공법을 택해달라”고 요구했다.신천지는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세워달라”고도 밝혔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보건당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전 성도 명단과 교육생 명단을 제출했고, 현재는 전 성도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교회 사명자들이 각 보건소와 협력해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를 앞다퉈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가 명단 누락 등 문제로 논란을 겪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신천지는 “성도 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고의적 은폐를 할 이유가 없고, 시설 중 공터, 토지, 혹은 개인 소유 사택 등 과 폐쇄, 미보고 등으로 미처 확인이 안 된 곳은 파악 되는대로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신천지는 “우리는 최상의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그저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며 “이런 역량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 하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 국내 신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정도가 조사를 마쳤다. 신천지는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들로 인한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신천지가 진원지’라고 비난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신분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란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신천지는 호소문에 이번 사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주류교계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천지는 “신천지 성도 중에는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폭행과 핍박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 처한 이들이 많고, 소위 이단상담소에 끌려가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1500명이 넘는다”며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핍박받는 처지’임을 강조했다.폐쇄된 신천지 원주 교회. 사진=연합뉴스
2020.03.01 I 장영락 기자
바이든, 美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경선서 '첫' 승리
  • 바이든, 美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경선서 '첫' 승리
  •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77)이 대선 출마 가능성의 불씨를 되살렸다.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치러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이겼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65세 이상 온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지지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오는 3일 슈퍼화요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확고한 경선 선두주자로 올라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슈퍼화요일엔 미국 14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3파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자는 샌더스 의원이다. 폭스뉴스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선이 치러지는 14개주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인물은 샌더스 의원이다. 그는 31% 지지율을 확보 2위의 바이든 전 부통렁(18%), 블룸버그 전 시장(16%) 등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오른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8%포인트 하락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6%포인트 상승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앞서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2위를 차지했으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네바다 코커스에선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는 부동의 민주당 대선 후보 1순위다. 다만 최근 자격 논란 시비에 휩싸였다. 그가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플로리다주 주민 2명은 샌더스 의원을 법원에 고소하기도 했다.
2020.03.01 I 방성훈 기자
50대 文대통령 지지율 한주새 7.8%p 하락…조국 딸 입시특혜 의혹 영향
  • 50대 文대통령 지지율 한주새 7.8%p 하락…조국 딸 입시특혜 의혹 영향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내려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지지율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8월 3주차 주중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7%p 내린 46.7%(매우 잘함 26.7%,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2%(매우 잘못함 34.2%, 잘못하는 편 15.0%)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2.5%p) 내인 2.5%p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북한 목선 논란과 인천 적수(赤水) 사태 등이 이어졌던 지난 6월 3주차 주간집계(긍정 46.7%, 부정 48.3%) 이후 9주 만이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 서울, 충청권, 50대와 20대, 30대, 여성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특히 5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주새 7.8%p(52.3%→44.5%) 하락했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연령대인 50대가 조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가운데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허탈감을 느끼며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직접 당사자인 20대의 하락폭도 3.7%p(46.3%→42.6%)에 달했으며, 30대에서도 1.8%p(60.1%→58.3%) 하락폭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같은 여론 악화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21일)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6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29.3%로 전주에 이어 횡보했다. 정의당은 전주와 동률인 6.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5.9%로 2주째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공화당은 2.4%로 다시 2%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1.7%로 2주째 1%대가 지속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8.22 I 원다연 기자
조국 딸 논문 저자 논란 "불법"이라던 김상조 "잘못된 표현" 정정
  • 조국 딸 논문 저자 논란 "불법"이라던 김상조 "잘못된 표현" 정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교수 사회에선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그러나 김 실장은 토론회 후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또 지난해 교육부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관련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에 대한 국민 정서,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시점에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엔 다 금지됐다”라고 말했다.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에 대니면서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으로 일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22 I 박지혜 기자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 높지만…대기업 60%는 ‘호봉급’ 적용
  •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 높지만…대기업 60%는 ‘호봉급’ 적용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키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곳이 10곳 중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 63.4%는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에 불과했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특히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기업 절반 이상(57.5%)은 호봉급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각각 나타났다.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직능급’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나타났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시급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토록 하면서 기업들도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중인 것이 많았다”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 등이 뒤를 이었다.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21 I 박철근 기자
한국 찾은 日 희망연대 “반일 아닌 반아베로 힘 합쳐야”
  • 한국 찾은 日 희망연대 “반일 아닌 반아베로 힘 합쳐야”
  • 박원순(뒷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서울시장과 시라이시 다카시(왼쪽)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 대표를 비롯한 희망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반(反)일 반한’이 아닌 ‘반아베’로 양국 시민이 뭉쳐 시민교류와 연대를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 야마자키 마코토 일본 중의원의원 등 희망연대 회원 14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 시장을 만났다.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 내에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며 “내우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내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를 명확히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연대운동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바로 일본 시민운동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규약 등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일방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면서 “한일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8일 다른 8개 단체와 연대해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항의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다카시 대표는 “현재 한일문제의 본질은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 비열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우리는 ’반일·반한‘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반아베‘로 뭉쳐 반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언론이 너무 편향돼 아베 정권에 영합하고 의중을 헤아려 사실을 왜곡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여론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심있는 언론 관계자와 시민들의 공동 작업으로 보도 조사 활동(팩트 체크 운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본 여론에 제대로 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카시 대표의 제안에 적극 지지를 표했다. 박 시장은 “광장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도 지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과거사 부정,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반대하고 그 수단으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반대와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그 부당한 경제보복조치,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군국주의 사고방식과 일방주의가 타겟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우호를 구축하기 위해 반일·반한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반아베로 뭉치자는 시라이시 다카시 희망연대 대표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새 시대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며 “정치와 정권은 유한하지만 시민과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양국 시민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연대를 실천해주길 바란다. 모든 힘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희망연대는 지자체 정책 연구와 시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시민단체다. 시민운동가, 전문가, 진보성향 정치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열었다.
2019.08.21 I 김보경 기자
한국당 장외투쟁, 국민 60% "공감 안해"… 대구·경북도 '비공감' 우세
  • 한국당 장외투쟁, 국민 60% "공감 안해"… 대구·경북도 '비공감' 우세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재개에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일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대외투쟁에 비공감(전혀 공감 안한 49.2%, 별로 공감 안함 10.7%)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이는 공감(매우 공감 19.8%, 다소 공감 13.4%) 응답 33.2%의 두 배에 가까웠다. 모름·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에서 비공감 응답이 대다수거나 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공감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자료=리얼미터연령대별로는 40대(69.7% vs 16.2%, 이하 비공감-공감 순)와 50대(64.2% vs 32.9%), 30대(62.6% vs 34.8%), 20대(57.7% vs 31.0%) 등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비공감 응답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0.6% vs 24.5%), 대전·세종·충청(62.2% vs 37.8%), 경기·인천(62.0% vs 30.5%), 서울(57.5% vs 35.9%)에서 비공감 응답이 우세했고, 한국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54.1% vs 41.5%), 부산·울산·경남(51.4% vs 37.5%)에서도 비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단 공감 응답은 보수층(31.4% vs 65.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1.9% vs 64.8%)에서 다수였다. 60대 이상(49.0% vs 46.3%)에서는 공감·비공감 의견이 비슷했다.이번 조사는 8월20일(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9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21 I 장영락 기자
日원재료도 위험…식품업계, 대체재 찾기 안간힘
  • [新한일전쟁]日원재료도 위험…식품업계, 대체재 찾기 안간힘
  • 일본산 불매운동이 브랜드, 완제품에서 원재료까지 확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식품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불매운동이 단순히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까지 확산하면서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는 국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면서 불매운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트협회는 일본산 원료와 재료가 쓰이는 제조식품 조사에 나섰다. 마트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6월과 7월 일본 식품 수입과 관련한 목록 총 842개를 제공받아 분석 CJ제일제당은 즉석밥 ‘햇반’에 0.1% 사용한 일본산 미강 추출물을 국산으로 바꿨다.(사진=CJ제일제당)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트협회는 오는 9월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식품업계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 발표에 따라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이미 일부 제품의 공장 소재지가 후쿠시마현 인접지역으로 파악됐다. 불매운동 대상이 되면 매출 급감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하다.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이후 한 달(6월 마지막 주~7월 넷째 주)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또 점포 3개도 폐점했다. 유니클로는 본사 임원의 망언까지 겹쳐지면서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기업이 됐다.식품업계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오뚜기는 즉석밥 ‘맛있는 오뚜기밥’ 용기 중 5%가량을 차지하던 일본산 사용을 중단하고 국산으로 대체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과거 대량 구매해 제품 중 일부에 일본산 용기를 사용했지만 불매운동 이후 사용을 중지했다”고 말했다.CJ제일제당도 ‘햇반’에 사용하는 일본산 미강 추출물을 국산으로 바꿨다. 미강 추출물은 밥에 맛과 향, 윤기를 더하는 첨가제로 불과 0.1% 극소량 쓰인다. 그럼에도 첨가제를 바꾼 건 일본산 불매운동의 여론을 의식해서다.일본산 향신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제과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태제과는 바닐라향, 요거트향, 레몬향 등 10여 가지의 향신료를 쓰고 있다. 해태제과는 일본산 향신료를 바꾸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일본산 향신료를 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산 허니향과 커스터드향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오리온은 “해외 수출용 제품에 테스트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일회성이었다”며 선을 그었다.다만 식품업계는 일본산 원재료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내부적으로 일본산 원료 또는 재료를 국산이나 다른 나라 걸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교체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첨가물이나 포장재 소재 등은 대체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9.08.21 I 송주오 기자
코너 몰린 트럼프…감세·中관세유예 카드 만지작
  • 코너 몰린 트럼프…감세·中관세유예 카드 만지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민주당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경제가 나빠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아주 이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 당시 경제지표가 좋았을 때 트럼프는 이를 ‘가짜’라고 했다. 지금은 같은 통계를 놓고 ‘진짜’라고 한다. 누가 음모론자인가.” (미국 유력 언론인 캐서린 램팰)19일(현지시간) 이른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를 놓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때아닌 ‘음모론’이 부상했다. 경기침체 공포가 야당인 민주당과 리고 반(反) 트럼프 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기침체 공포를 사실상 ‘정치쟁점화’ 한 셈이다.◇R의 공포가 ‘음모론’?경기침체 공포는 지난 14일 장중 미국 국채의 장·단기(만기 10년·2년)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다우지수가 올 들어 최대 폭인 800포인트(3.05%) 하락하며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급락’을 촉발했다. 경기침체 공포를 몰고 온 건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0년·2년물 금리역전은 1978년 이후로 모두 5차례 발생했고, 이후 예외 없이 모두 경기침체가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앞선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직전에도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경제 전문가의 74%는 오는 2021년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금리역전 현상만으로 침체를 단언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금리역전은 역사적으로 침체 신호였지만, 여러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보다 덜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조업이나 부동산 지표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긴 하지만, 경기 평가 때 핵심 지표인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탄탄대로’다. 7월 실업률은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이어갔으며, 7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7% 증가, 시장 예상치(0.3% 증가)를 훌쩍 넘어섰다. 아직 특별한 침체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배경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를 일종의 ‘음모론’으로 몰아간다. 지난주 트윗에선 “가짜뉴스 언론은 나와 내 재선에 나쁠 것이라는 생각에 경제를 추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했고, 19일엔 “민주당은 경제가 나빠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취임 이후 가장 불길한 경제적 신호에 직면한 트럼프가 이제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음모라는 식의 음모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하는 언론인 램팰은 “트럼프에겐 경제가 잘 나갈 땐 진짜 뉴스고, 하강할 땐 가짜뉴스”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은 여론의 변화다. 최대 조력자인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까지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16일 폭스뉴스는 자체 여론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38%대 50%, 12%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39%대 4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39%대 46%),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39%대 45%)에게도 모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트럼프의 언행 ‘불일치’트럼프의 최근 행동은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그의 공언과 판이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4일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현실화하자 트럼프는 긴급 컨퍼런스콜을 통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대표들에게 미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다. 지난주 팀 푹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던 트럼프는 전날(18일) 기자들에게 “관세를 내지 않는 매우 훌륭한 기업(삼성)과 경쟁하면서 관세를 무는 것은 애플에 힘든 일”이라고 언급,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payroll tax. 근로소득세) 인하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0% 감세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리스크인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고했던 3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 시점을 일부 품목에 한해 오는 12월15일로 늦추고 일부는 철회한 데 이어 19일엔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Entry list·블랙리스트)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18일까지 석 달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딜레마’에 빠져 더 세게 치고 나갈 수도, 인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AFP)
2019.08.20 I 이준기 기자
조국 의혹, 딸까지 번져…‘논문 제1저자·장학금’ 논란
  • [퇴근길 뉴스]조국 의혹, 딸까지 번져…‘논문 제1저자·장학금’ 논란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조국 딸, 교육 관련 특혜 논란 확산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 교육 관련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 후보자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의 한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전면 반박했지만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국대 의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에 조 후보자의 딸 대학 입학과 관련된 서류를 대거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아우라글로우. (사진=삼성전자)■삼성 ‘갤노트10’, 국내 사전판매 130만대…전작 대비 2배↑삼성전자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진행한 갤럭시노트10 국내 사전 판매량이 17일 100만대를 넘겼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사전 판매 물량은 13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판매는 갤노트10 플러스의 비중이 약 3분의2 수준이며, 색상 중에서는 ‘아우라 글로’ 모델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전작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리, 양현석. (사진=이데일리DB)■‘원정 도박 의혹’ 양현석·승리, 출국 금지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출국금지 됐습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혐의(상습도박)로 이들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할 예정입니다.이필모, 서수연 부부. (사진=서수연 인스타그램)■이필모♥서수연, 14일 득남…“산모·아이 모두 건강”배우 이필모와 서수연 부부가 득남했습니다. 20일 이필모 소속사 측은 “이필모의 아내 서수연이 지난 14일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이필모가 첫 아이를 얻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필모와 서수연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원중, 곽지영 부부. (사진=SBS ‘동상이몽2’)■김원중♥곽지영, 신혼일상 공개…달달 스킨십 ‘눈길’톱모델 김원중·곽지영 부부가 지난 19일 방송한 SBS ‘동상이몽2’에서 신혼일상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화보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7년 연애 끝에 지난해 5월 결혼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원중·곽지영 부부는 결혼 2년 차 부부답게 시종일관 달달한 스킨십으로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인테리어에만 6개월을 투자했다는 신혼집도 공개했습니다. 화이트 톤의 모던한 신혼집을 본 MC들은 “깔끔하다”, “편안해 보인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2019.08.20 I 장구슬 기자
딸 논문 등 교육 관련 특혜 의혹까지..조국 후보자 논란 확산
  • 딸 논문 등 교육 관련 특혜 의혹까지..조국 후보자 논란 확산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여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 교육 관련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 후보자가 중대 기로에 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과거의 본인 자신”이라며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진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의 한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에, 면접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 두 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도 ‘황제 장학금’ 비판이 거세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이날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 관련 정책비전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도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종합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의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 조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서류를 대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팀을 구성해 부정 입학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8.20 I 김겨레 기자
 추석에도 사라진 日…여행업계, 갈수록 ‘태산’
  • [新한일전쟁] 추석에도 사라진 日…여행업계, 갈수록 ‘태산’
  • 일본 불매 운동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추석연휴(9월12일~15일) 특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행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저조해서다. 갈수록 추석 연휴 효과도 희미해지는 데다 연휴 기간마저 짧아 실적에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위로 인해 여행 수요가 급감한 데다 대체 수요 발굴도 어려워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내수 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에 환율까지 비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업체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는 태국·베트남·필리핀·타이완·괌·사이판 등 비교적 비행시간이 짧은 단거리 여행지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투어는 9월 11일자로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 대만의 타이베이를, 12일 자에는 태국 방콕과 대만 타이베이 전세기 상품을 운항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저가항공사(LCC)들과 전세기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석 대비 50% 정도 여행객을 모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는 9월12일 필리핀 항공으로 보라카이 전세선 상품을 1차로 운항한다. 모두투어 또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기 상품을 판매한다.개별자유여행객들도 올 추석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 호텔스컴바인은 9월 7~15일(체크인 기준) 호텔 검색 순위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석 연휴 인기 도시 1~3위를 차지했던 일본 도시의 동반 하락이다. 지난 3년간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부동의 톱 3‘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 추석, 오사카는 1위 자리를 베트남 다낭에 내주고 10위로 추락했다. 후쿠오카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도쿄는 3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주요 여행사의 일본여행 수요도 급감했다. 신규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주요 여행사의 공통된 전언이다. 20일 하나투어는 8, 9월 일본 여행 예약 수요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80% 가까이 줄었다. 모두투어도 8월 이후 일본여행 신규 예약과 취소 건수를 합친 여행자 수 증감 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을 꼭 가야 하는 여행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그나마 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됐다”며 “9월 초 추석연휴 특수도 일본노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 여행 의향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집계했다. 반면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8%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지역 거주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에서는 90%를 상회했다. 보수성향이 짙은 대구·경북과 50대 이상에서도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0%를 넘어섰다. 정의당과 무당층, 중도층, 여성, 자영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65.9%, 65.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20 I 강경록 기자
"美, 3명중 2명 자유무역 지지…트럼프式 경제정책 우려"
  • "美, 3명중 2명 자유무역 지지…트럼프式 경제정책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인들이 자유무역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을 때(지지 51%·반대 41%)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지난해 7월에는 지지 의견이 50%, 반대가 34%였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51%)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57%)과 비교해도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13%포인트,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무소속이 77%로 가장 많은 인원이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민주당원은 73%에 달했으며, 공화당에서조차 과반 이상인 52%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처리 방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3%로, 전달(7월) 45%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3%포인트 상승했다. CNBC는 “안정적인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0%로 지난해 12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그를 찍지 않겠다는 대답은 52%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2%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일까지 미국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2019.08.19 I 방성훈 기자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D-9..대기업 “매출 최대 13% 감소 우려”
  •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D-9..대기업 “매출 최대 13% 감소 우려”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대기업은 이번 사태로 인해 매출이 최대 1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19일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8.4%였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 전망치는 2.8%를 기록했다. 앞서 수출규제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때는 매출 감소율이 두 배 수준(5.7%)까지 뛰었다.업종별로는 일반기계가 13.6%로 가장 큰 폭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이어 석유제품(-7.0%)과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등 순으로 매출 하락 예상 폭이 컸다. 이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 전망치는 1.9%였다. 수출규제에 악영향을 예상한 기업의 경우 평균 3.7% 수준의 영업이익 하락을 전망했다. 일반기계(-7.9%)에 이어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등 순으로 매출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우리 기업들은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처 확보(53.7%)’와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 축소 및 긴축 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을 마련하고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국내외 대체 수입처 확보(28.8%)’와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등을 거론했다. ‘생산설비 해외 이전(1.4%)’이나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을 검토 중인 기업도 있었다.아울러 기업들은 가장 절실한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30.9%)’을 꼽았다.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과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 및 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근본적인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을 요구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WTO 등 국제 중재 수단 활용(21.9%)’과 ‘미국의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 순이었다.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5.3%)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 결과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적자 전환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19.08.19 I 김종호 기자
한문철 변호사 “제주 카니발 폭행, 현재 조사 상황은…”
  • 한문철 변호사 “제주 카니발 폭행, 현재 조사 상황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처음 접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 변호사는 지난달에 발생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한 변호사는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했다. 난폭운전죄라고 말하기는 불확실하다”라며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카니발이 2차로로 빠졌다가 1차로로 갑자기 쑥 들어왔다. 일종의 칼치기처럼. 항의하니까 ‘나는 똑바로 갔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피해자 측은 첫날 사고 났을 때 휴대전화를 (가해자로부터) 뺏긴 아내가 먼저 이틀 후에 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외국 출장 등으로 아직 조사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되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그렇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자칫 잘못하다 2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만 입건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처음에 단순하게 생수통으로 한 번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망가뜨리고 이걸로 입건했다. 그런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해죄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해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 경우네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제주 카니발 폭행’ 피해자는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을 제보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피해 차량인 아반떼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4분쯤 흰색 카니발이 앞에 가던 아반떼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아반떼가 카니발 옆으로 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갔다.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운전자 부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니발 운전자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부인과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목격했다. 현재 아이들과 부인은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9.08.19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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