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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성 논란에…이강택 “자체 심의 가동, 뉴스공장은 TBS의 삼성전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강택 TBS 사장. 사진=뉴시스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TBS 사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어준 씨에 대한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는 “뉴스공장은 TBS의 삼성전자”라면서 뉴스공장이 TBS의 인지도 향상과 수익에 커다란 도움을 줬다는 점도 언급했다.정치적 편향성 질타한 야당…“지금은 진화 중”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게 66.7%, 김어준 씨 방송 하차를 바라는 게 57.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4회, 경고 3회 등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배후 제기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것 등 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뉴스공장은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건은 1건도 안 다뤘다”고 부연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청취율 1위는 SBS 파워FM인데 뉴스공장에 대한 정부 광고 내역을 보면 2020년 52억3300만원으로 SBS 파워FM에 비해 7배 넘게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면서 “현 정부의 나팔수여서 정부 광고를 몰아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이강택 TBS 사장은 이에 대해 “뉴스공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국면이지만 올 들어서는 법정제재를 받은 바 없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서서히 그런 노력을 인정받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이어 “현재는 자체 심의체제와 팩트체크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작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교육할 예정”이라며 “김어준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처럼 ‘악’으로까지 폄하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 “언론사 증인 출석은 문제 있다”…“TBS 성장에 견인차”여야 간사 합의로 이강택 TBS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여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방송사의 방송 가이드라인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하게 하고, 이런 국정 감사를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서 증인 신문을 종료하고 보내드리자. 제가 참 불편하다”고 말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장에게 “증인으로 오늘 왜 나왔나?”라고 물으면서 “지난해 김어준 뉴스공장의 법정제재는 1건, 김진의 돌직구쇼는 3건이다. 억울하지 않느냐. 저도 종편을 보면 불편하다”고 말했다.이강택 사장은 “편성 책임자 등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그분들이 나가면 제작 자율성 침해 소지가 커서 제가 나가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종의 설명 책임은 있지 않느냐 생각했다”고 출석 이유를 밝혔다.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사프로그램 청취률 1위가 되는 등 TBS 성장에 견인차가 된 측면도 있다.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뉴스공장은 TBS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 "헝다 사태, 日 장기불황 닮아…中 경제 점점 퍼지는 독 될 것"
-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오후(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기업은 정말로 도덕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탐욕적인 대상일까.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단호하게 ‘노(no)’라고 답하는 석학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경제학 블로그 ‘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을 직접 운영하는 스타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그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표 저서 ‘기업을 위한 변론(Big Business)’을 통해 세계 곳곳에 퍼진 반(反)기업 정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석학의 명성을 다시 증명한 인사다.이를테면 코웬 교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안티 히어로(Anti-Hero)’라고 칭했다. 많은 이들에게 대기업은 탐욕스럽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곳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대기업 제품을 쓰면서 행복해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기업의 천국’ 미국부터 정부가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고 있어서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좀 심하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동시에 정부는 그 청구서를 법인세 형태로 기업에 내밀고 있고,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대선 국면에서 ‘큰 정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더 빌려서 더 쓰는 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경제 발전의 원천인) 순이익(net gain)이 아니지요. 줄여야 할 시점입니다.”이데일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코웬 교수와 화상으로 1시간 가까이 특별인터뷰를 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핵심인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자리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韓 대기업 못 가도 기회 많아야-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그렇다. 미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 충분히 돈을 썼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돈을 더 빌려도 갚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패닉까지 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익을 내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회복하게 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더 감당하는 건 멈춰야 할 시점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딜에 대한 의지가 높다.△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지지율부터 떨어지고 있지 않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9월2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취임식 직후 조사에서는 57%였다.) 민주당 수뇌부도 긴장 상태다.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은 대선 국면이다 보니 재정 얘기가 많다. 특히 일자리 공약이 많다.△재정을 잘 쓰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좋지 않은(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업적이라고 볼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보는가.△크게 두 가지의 일자리 종류가 있다고 본다. 돈 많이 주고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취업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삶이 힘들어진다. 이런 둘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등의 일부 분야에서 한국 경제는 점차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다른 좋은 기회가 많은 경제로 가야 한다.-더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한국은 인프라 여건이 너무 좋다. 미국처럼 인프라에 투자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더 기술지향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산업계 방향이 잡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이내믹해져야 한다. 한국은 예전보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이 많아졌다. 꾸준히 진전하고 있지만 더 나아져야 한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이런 일에 지휘봉을 쥐려고 한다면 그건 회의적이다.◇다음 위기는 지정학 위험서 온다-다음 위기가 온다면 어디서 촉발할까.△지정학 위험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세계는 매우 끔찍한 공간(nasty place)이다.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졌지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 일단 미국이 리더로서 적절하게 헌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미국의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트럼프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이나 (미국 우선주의 방향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나는 이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든, 이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정세의)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는 매우 불안정하다.-한국물 자산은 투자할 만하다고 보는가.△나는 한국 투자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역시 걱정하는 건 지정학 위험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불안정성이다. 한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미중 갈등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이 한국에 대한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잘 다뤄야 한다.-중국 헝다(Evergrande) 사태는 어떻게 보는가.△중국 정부는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려다가 빚더미에 앉은) 헝다를 구제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촉발할 것이다. 이는 자금이 덜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중국이 성장 동력을 빠르게 잃어가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헝다는 지난달 23일과 29일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8350만 달러(약 993억원), 4750만 달러(약 559억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본격화했다. 극심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한 만큼 줄줄이 다가오는 이자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게 유력하다.)-제2의 리먼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헝다 사태는 비관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순간에 패닉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 중국 경제에 서서히 퍼지는 독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리먼 사태 같은 패닉 없이 서서히 무너진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떨고 있다.△주위의 많은 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지금 당장 자동차를 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불편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1.4~1.5%대로)은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장기적으로 패닉까지 갈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나는 시장의 흐름에 동의하는 쪽에 가깝다.◇타일러 코웬 교수는…△1962년 미국 출생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조지메이슨대 부설 메르카투스센터 소장 △포린폴리시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2011년) △이코노미스트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2011년) △‘기업을 위한 변론’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거대한 침체’ 등 베스트셀러 다수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출간한 ‘기업을 위한 변론(Big Business)’ 표지.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돼 인기를 끌고 있다. 코웬 교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안티 히어로(Anti Hero)’라고 칭하며 세계 곳곳에 퍼진 반(反)기업 정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출처=아마존)
- "여기가 윤석열 다녀간 용하다는 곳?"...'셀프 부적' 성지순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손바닥에 새긴 왕(王)자에 대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셀프 부적’ 영상엔 누리꾼의 이른바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9일 한 무속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누구나 가능한 ‘셀프’ 부적이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여기가 그 윤짜왕(윤짜장+왕)이 다녀간 용하다는 곳인가요? 어쩐지 점점 토론 실력이 좋아진다 했더니 정말 왕(王)이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개천절 연휴를 지나 5일 오전까지 “무당층 공략법…‘무당’층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오마이갓…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나?”, “성지순례 왔어요. 저도 말 잘하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쏟아졌다.이 영상의 조회 수는 비슷한 시기, 같은 채널에 올라온 다른 영상의 평균 조회 수에 비해 20배 가량 높았다.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5차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한자로 ‘왕’을 새긴 채 참석했다. 이때뿐만 아니라 지난 3차와 4차 TV토론회 등 세 차례 잇따라 손바닥 한가운데 왕자를 적고 나왔다.이 모습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셀프 부적’ 영상이 떠돌기 시작했다. 사진=유튜브 ‘예ㅇㅇTV’ 영상 캡처해당 영상에서 무속인은 “나침반으로 동쪽을 확인한 뒤 마음을 가다듬고 서서 숨을 고르며 구체적인 염원을 하고, 숨을 멈췄다 깊게 들이마신 후 양손에 숨을 뱉는다. 오른손으로 왼손에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쓴다. 중요 포인트! 뒤돌아 보지말고 그대로 나가기!”라며 셀프 부적 쓰는 법을 설명한다. 특히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말발이 달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일부에선 주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것 같은데 그쪽 계통 사람이 그런 의미로 적어줬다든지 하면 검은 매직으로 안 쓴다”며 해프닝임을 강조했다.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당 안팎의 ‘무속신앙’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 저희는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것이고, 배에도 복근 왕자도 안 새기겠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갔다.그는 진행자가 ‘방역 때문에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닦으면 웬만한 것은 지워지지 않나. 손을 씻지 않나’라고 묻자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다.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께서 기운 내라고 적어준 걸 선거에 나온 후보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이라도 내줘야 할 판”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윤 전 총장과 당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측은 “거짓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 퍼레이드와 그것을 지적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준 낮은 물타기성 공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 1일 MBN주최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 참석해 ‘왕(王)’ 자가 새겨진 왼손 손바닥을 펴보이는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김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 “너무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반 우스갯소리로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런 식의 이슈메이킹은 지속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다만 윤 후보가 아마 우리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잘 나오는 후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 게 아닌가. 그런데 윤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번에 윤 후보보다도 왕자 논란은 대변인단이 서너 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종편 패널 활동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지 후보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손가락만 씻었다, 이런 답이 틀렸다고…”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임기응변으로 즉답을 하는가? 그건 후보랑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일인지 알고 후보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종편 방송에) 가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3초 내에 답해야 하는 것이 버릇”이라며 “선거캠프 대변인이 지금 그거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여튼 사람이 훈련된 대로 간다고, 종편 채널은 즉답이 원래 원칙인데 (이번엔)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업 절반 이상 "과도하다" 우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을 필요로 했다. 2030 NDC에 대한 의견(n=126, 단위:%)(자료=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그 중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나타났다.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탄소중립 정책과제 우선순위(n=126, 단위:%)(자료=전경련)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우선순위 대상은 △산업계(49.7%)△전문가 집단(학계)(39.7%)△일반국민(6.3%)△지자체(2.4%)△시민단체(1.9%)순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유환익 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28.3%·윤석열 28.0%…오차범위 내 접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로 윤 전 총장(28.0%)과 접전을 벌였다.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6.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 2일 이틀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주 조사(9월 24~25일) 대비 이 지사는 1.7%포인트 하락했고,윤 전 총장은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사가 2주 연속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두 후보 간 차이는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다. 지난주 대비 홍준표 후보는 0.1%포인트 오르고 이낙연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했다.범진보권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재명(31.9%), 이낙연(22.2%), 박용진(7.1%)순이었고, 부동층(적합 후보 없음 17.5% + 잘 모름 3.0%)은 20.5%였다. 지난달 26일 김두관 후보가 경선에서 중도사퇴한 이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1.1%포인트)과 이낙연(0.3%포인트)은 소폭 하락한 반면, 박용진 의원은 2.8%포인트 상승했다.오는 10일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의 마지막 경선이 열리는 서울에서는 이재명 28.4%(0.3%포인트 ↑), 이낙연 25.7%(2.1%포인트 ↑)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재명(60.4%, 0.4%포인트↓), 이낙연(28.8%, 1.6%포인트↑) 후보 순이었다.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준표(29.8%), 윤석열(29.6%), 유승민(11.2%) 후보 순이었고, 부동층(적합 후보 없음 10.1% + 잘 모름 2.0%)은 12.1%였다. 홍준표와 윤석열은 지난 8월 27~28일 조사 이후 6주째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52.0%, 5.6%포인트↓) , 홍준표(34.3%, 4.9%포인트↑) 후보 순이었다.오는 8일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4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앞서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원장은 2.6%, 황교안 2.3%, 원희룡 2.2%, 하태경 1.7% 순이다.
- 사흘 앞둔 중기부 국감, 쟁점은 ‘플랫폼·중고차’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등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무엇보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는 카카오 김 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커지자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카오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택시·대리운전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이 국감에서 어떤 추가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맹본사의 이른바 ‘가맹 갑질’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가맹본사와 일선 가맹점주가 원재료 공급가격이나 할인 행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에 명시된 광고비와 로열티를 내는 가맹점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지급분인 1조원과 내년 1조8000억원이 배정돼 있다.그러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손실보상 제도 확대와 방역조치 개편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업계 당사자 간 상생협약안 도출에 나섰지만 지난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상생협약 합의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보다 상생협약 도출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지지율, 13주 연속 40%대 유지[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3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5주차(9월27일~10월1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극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0.4%(매우 잘함 23.8%, 잘하는 편 16.6%)로 조사됐다. 지지율은 7월1주 41.1%를 기록한 이래 13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높아진 56.0%(매우 잘못함 39.7%, 잘못하는 편 16.3%)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3.6%다.광주·전라(5.0%P↑, 65.7%→70.7%, 부정평가 27.3%)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정의당 지지층(12.6%P↑, 33.8%→46.4%, 부정평가 49.6%)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9.1%P↓, 41.5%→32.4%, 부정평가 62.4%), 열린민주당 지지층(8.2%P↓, 80.2%→72.0%, 부정평가 24.4%)과 진보층(2.1%P↓, 74.4%→72.3%, 부정평가 24.9%)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3.6%P↑, 25.8%→29.4%, 부정평가 68.1%), 인천·경기(1.5%P↑, 40.0%→41.5%, 부정평가 55.8%), 대전·세종·충청(1.4%P↑, 39.2%→40.6%, 부정평가 56.6%)에서 상승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3.9%P↑, 27.3%→31.2%, 부정평가 61.8%), 30대(3.4%P↑, 41.3%→44.7%, 부정평가 51.3%), 40대(2.3%P↑, 53.0%→55.3%, 부정평가 43.4%)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70대 이상(9.1%P↓, 37.0%→27.9%, 부정평가 67.8%), 50대(1.0%P↓, 46.2%→45.2%, 부정평가 52.3%)에서는 하락했다.지지 정당별로는 무당층(3.6%P↑, 29.2%→32.8%, 부정평가 54.1%)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5%P↑, 30.2%→33.7%, 부정평가 63.1%)과 보수층(2.0%P↑, 16.2%→18.2%, 부정평가 79.9%)에서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56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해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 부동산 실패”…뿔난 MZ세대 10명 중 8명 등 돌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들의 부동산 분노가 심상치 않다. 청년 10명 중 8명 꼴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무주택자들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정책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있다. 코로나19 고용쇼크 직격탄을 맞은 2030세대 청년들은 취업난에 주거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도 마찬가지였다. 18~29세 응답자 중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2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같은 20~30대 평가는 60대 이상 고령층 평가와 비슷했다. 60대 이상 응답자 81%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무주택 응답자 78%, 1채 소유한 응답자 79%, 2채 이상 다주택자 7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세입자인 응답자 81%, 월세·반전세 세입자 77%, 자가 주택 소유자 79%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8~10일 조사에서 기록한 부정적 평가(23%)가 3배 넘게 급등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44%에서 6%로 급락했다. 응답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는 집값 급등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이유가 42%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들이 향후에 집값·전셋값·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다. 청년세대들이 주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18~29세 응답자 75%, 30대 응답자 69%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57%)보다 높았다.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18~29세는 72%, 30대는 77%에 달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63%)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불신·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30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부동산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예고한 날이다.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8일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갤럽)누가 당선돼든 차기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수술’ 할 전망이다. 여야 주요 대선캠프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면서도 ‘수술’ 방식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 캠프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며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이재명 캠프와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 [현장에서]중고차에 플랫폼까지…중기부, ‘중재자’ 역할 준비됐나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한 번 더 중재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9년 초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 우려가 있다며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사이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국 양측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사이에서 신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점 우려를 키우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강자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대리운전, 빨래방,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진출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입장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중고차 문제의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후생 측면, 소상공인 보호라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여론에도 권 장관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벤처·스타트업은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전통 산업이 가진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생계가 위태롭다”는 소상공인 호소를 외면할수도, “혁신 싹을 자르는 꼴”이라는 벤처·스타트업계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포스트 카카오·네이버’를 꿈꾸는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은 법률, 의료, 부동산 등 전문직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기존 지원·보호 중심에서 상생협력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여러 경제 주체와 만나 중재자 입장에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 성장 문화를 만드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이 경제 구조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이뤄질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주무 부처로서 상생협력 정신을 여러 경제 주체에게 전파하고,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