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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제명에 이상직 징계 가능성…집권여당 ‘명분 찾기’
  • 김홍걸 제명에 이상직 징계 가능성…집권여당 ‘명분 찾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대량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인 18일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 조치했다.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 측이 성실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와 함께 제명을 요청했다.민주당 최고위는 이같은 요청에 따라 만장일치로 김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총선에 당선된 뒤 합당으로 민주당 소속이 된 김 의원은 제명 조치에 따라 무적이 됐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이 유지된다.이처럼 윤리성 논란이 제기된 자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신속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 경영 관련 구설수에 오른 이상직 의원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전북 지역 기반 항공사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의원은 경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회사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보유한 회사가 이 의원 자녀 소유인데, 이 자녀들이 재산형성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해당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회사 불법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의원이 명목상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제보 역시 직원들을 통해 나왔다. 여기에 올해 이스타항공 경영난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이후 5개월 동안 1600여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260억원이 체불됐음에도 이 의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크게 논란이 됐다. 매각이 무산된 후 직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몰리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윤리감찰을 계기로 집권 여당 ‘명분 찾기’를 시도하는 정황도 확인돼 이 의원 징계 역시 늦지 않게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사례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제명이라는 높은 수위 징계를 당이 결정했고, 제명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는 점까지 감수한 까닭이다.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사진=뉴시스실제 이 의원의 경우 의혹 내용이 당 노동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점이 커 김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나오리라는 추측도 나왔다.20일 연합뉴스는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당 노동 정책과 너무 반하는 상황이라 (김홍걸 의원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전에 이 의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도 말했다.윤리 문제에 대한 빠른 처분을 환영하는 당내 분위기도 읽힌다. 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당 조치에 대해 “읍찹마속”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민주당이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내 논란의 빠른 정리가 필요했던 점도 있다. 최근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논란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역시 조치를 요구할만한 입장을 확보한 것이다.이날 당장 신영대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윤창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처분을 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을 폄하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혹에 침묵한다면 도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2020.09.21 I 장영락 기자
"코로나로 실적부진"…대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 "코로나로 실적부진"…대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악화’> ‘개선’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조사, 120개사 응답, 중복응답 포함)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2.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였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이었다.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은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과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를 꼽았다.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 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 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 28.3%) 등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1 I 신민준 기자
늘어만 가는 구직기간과 부채에 신음하는 청년들
  • 늘어만 가는 구직기간과 부채에 신음하는 청년들
  •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채용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취업 준비 기간만 길어지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빚만 쌓여가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코로나19로 구직 실패...하염없이 길어지는 취준 기간지난 7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수(2020년 5월말 기준)는 72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66만명)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던 올해 5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간 청년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유명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올해 구직경험자 681명을 대상으로 ‘2020 상반기 구직성적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취업에 합격한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불합격한 비율이 합격 비율의 2배 이상(54%)으로 이들 중 60% 이상은 상반기 구직 실패의 원인을 코로나19로 지목했다. (사진=뉴스1)코로나로 구직 기간 장기화...20대 부채 규모 증가 전망이처럼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들은 빚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을 덮쳤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대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BC)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연구를 처음 실시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대출 연체금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4월과 7월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했다.지난 8월 20대의 1인당 총 대출금액은 728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극심했던 지난 3월(약 614만원) 대비 약 19%나 증가했다. 또한 20대의 1인당 대출 연체금 11만원으로 지난 3월 대비 약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취업준비생(취준생) 김모(29)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고정적인 수입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며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로 어느 정도 해결해오던 생활비마저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쪼개기로 이뤄지고 있어서 감당하기 벅차다"고 하소연했다.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대 부채 규모는 5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정적 수입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부채 규모 증가율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실제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3197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채 규모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23.4%로 다른 연령대(-2.9%~10.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무려 114%나 됐다. 이는 30대(63%)의 2배 가까이 되는 증가율이다.하반기 취업시장도 '흐림'... "20대 위한 저금리 융자상품 필요"의료산업 분야 취업을 4년째 준비해온 권모(29)씨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나이도 지났는데, 취업은 어렵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으니까 일부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틈틈이 사무실 이사를 보조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뛰곤 한다. 하지만 학원비 마련은커녕 한 번 갔다 오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날 취업 준비는 공친다. 악순환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하반기도 채용시장 전망이 흐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채용규모가 축소되면 취준생들의 구직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120곳)의 절반은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도 24.2%에 달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로 20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고 대출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20대를 위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만드는 등 20대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09.21 I 고정삼 기자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
  •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0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물론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지급할 예산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인 58.2%가 통신비 지급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국민의힘은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며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2020.09.20 I 권오석 기자
美대선 월가 최악 시나리오는…바이든 대통령·공화당 상원 장악
  • [이준기의 미국in]美대선 월가 최악 시나리오는…바이든 대통령·공화당 상원 장악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이 미국 주식시장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그동안 미국 월가(街)에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다. 증세와 월가 규제를 앞세운 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주식시장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사진 왼쪽) 대선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증시는 끄떡없었다. 되레, 월가 일각에선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를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양분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월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트럼프? 바이든?…월가는 ‘누구든 상관없다’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대선일인 11월3일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현재로선 하원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대선과 상원의 경우 박빙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와 반대로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경우,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이좋게 백악관과 상원을 나눠갖는 경우다.월가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이끌 때를 가장 선호할 것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다.실제로 바이든의 우세가 이어지고 실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증세와 금융규제, 청정에너지, 의료 등 굵직굵직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감세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트럼프발(發) 정책들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증시 질주를 거듭해온 월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흥미로운 건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줄곧 트럼프를 누르고 있음에도, 증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발(發) 부침을 겪은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얼라이언스번스틴(AB)운용의 에릭 위노그라드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민주당 정권하에서의 증세 등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임기 내 인프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여기에 증시의 최대 복병 중 하나인 전방위적 무역전쟁도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그 강도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한몫하고 있다. 즉,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꺼번에 백악관과 상원을 가져간다면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DWS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스테플스 고정수입 책임자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확률은 35~40%”라며 “바이든이 집권한다고 해도 당내 진보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역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사진=AFP◇‘민주당 백악관-공화당 상원’이 최악의 조합따라서 문제는 공화·민주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각각 장악할 때이다. 실제로 하트포드펀드가 지난달 1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때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 반대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가져갈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답변은 각각 46%와 32%를 기록했다. 반면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양분해 가져갈 경우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답변은 22%에 머물렀다.둘 중 최악은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다. 위노그라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공화당의) 상원은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주인마져 바뀔 경우 부양책 지출에 더 완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 경제와 금융시장이 부양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는 더블딥(이중침체)의 위험성을 매우 높일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반론도 만만찮다. SLC매니지먼트의 덱 물러키 투자 전략 매니징 디렉터는 “백악관과 상원이 나뉜 정부는 더 많은 절충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시장은 일방통행식 정책보다 협상을 통한 정책을 더욱 편안하게 느낀다”고 했다.물론, 최악 중 최악의 상황은 시장에서 떠도는 ‘대선 불복론’이다. 올해 미 대선이 대거 우편투표로 이뤄질 공산이 큰 만큼, 트럼프뿐 아니라 바이든 역시 패배에 직면할 경우 불복할 공산이 크다는 게 미 정가와 월가의 판단이다. 시장이 가장 진저리를 내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2020.09.20 I 이준기 기자
김홍걸 제명.."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 김홍걸 제명.."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다주택 보유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을 언급하며 “이대로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 조사 과정과 대응을 언급했다.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진행자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김홍걸 의원 그리고 상대 당에는 조수진 의원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조사나 윤리위원회 등 조치가 없다고 하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 의원뿐만 아니고 박덕흠 의원도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1억 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였다.김 의원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신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이들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 의원이 비록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허위사실을 갖고, 또 그게 폭로되는 과정에 신 의원이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 과정이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당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몫인데 그냥 넘어가서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에 올랐던 김홍걸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비상 징계와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선 김 의원의 다주택 보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명 이유에 대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같지 않다고도 판단했다.민주당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적용된다.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은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건 오류”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제명 조치는 부동산 차명 거래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정의당도 조혜민 대변인의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19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제명…野 "면죄부" 비판(종합)
  • 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제명…野 "면죄부" 비판(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격인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호 조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에서 제명당해도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유지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당헌·당규상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비상 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애초 감찰단은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의혹 소명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진상규명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당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도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김 의원이 처한 사정을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면서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은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평가절하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결과라 할 수 없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며 김 의원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18 I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새 당색 발표 20일로…"당내 의견 수렴"
  • 국민의힘, 새 당색 발표 20일로…"당내 의견 수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18일) 공개하려던 새 로고와 상징색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국민의힘 측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르면 20일 공개할 예정이다”고 이같이 밝혔다.당원카드 예시. (사진=국민의힘)앞서 새 상징색으로는 빨강·노랑·파랑이 혼용된 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나머지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당 색인 ‘해피 핑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혼용 안이 될지, 단색 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의견을 받아 늦어도 2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당색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14일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사용해 보수·중도·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과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당 로고에 대해선 “국민이 힘을 갖기를 희망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조합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정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20.09.18 I 권오석 기자
'중의원 해산설' 나오는 스가…통신비 인하로 업적쌓기 '시작'
  • '중의원 해산설' 나오는 스가…통신비 인하로 업적쌓기 '시작'
  •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언제 해산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신임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1년’의 단임 총리인 만큼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중의원 임기 종료에 앞서 구심점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새 내각이 출범한 직후 지지율이 오른 사이 총선거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며 중의원의 조기 해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아베 정권에서 추락한 지지율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회복하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닛케이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4%를 기록,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교도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65% 안팎을 나타냈다.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내부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15일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과 내년 올림픽을 고려하면 조기 (중의원) 해산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고노 다로 방위상 역시 10월 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아마 10월쯤 조기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로 다음 날에“말을 삼가야 할 부분에서는 삼가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일본 중의원들은 내년 10월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총리가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어 4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의원 재직 기간은 평균 2년9개월이다. 스가 총리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전문가가 보기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으면 (중의원 선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16일 총리 당선 직후에도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우선 성과를 내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성과는 통신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틀 만인 18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다케다 료타 총무상을 만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다케다 총무상은 이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부터 최근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까지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일본의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8175엔(한화 약 9만1000원)으로,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의료분야 개혁, 취약한 지역은행 통합, 디지털청 창설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토 아쓰오 정치평론가는 로이터에 “그는 환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며 “우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신속하게 정책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이는 더 큰 개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9.18 I 김보겸 기자
바이든 추월한 트럼프…여론조사서 1% 차이로 접전
  • 바이든 추월한 트럼프…여론조사서 1% 차이로 접전
  •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후보를 추월했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앞섰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보수 성향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미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7% 지지율을 얻으며 46%인 바이든 후보에 1%포인트 앞섰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 외 3%는 다른 후보 지지한다고 답했고 4%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라스무센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거의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트위터를 통해 라스무센을 “가장 정확한 회사”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지난 2주간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좁혀졌다. 라스무센이 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7월부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난주에는 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추월한 이유는 소수인종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 도시에서 폭력적인 인종 시위가 계속되며 흑인을 제외한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라스무센은 “히스패닉(소수인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왼쪽)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모습(사진=AFP)
2020.09.18 I 조민정 기자
지지율 74%로 출발선 끊은 스가 내각…"인품 신뢰"
  • 지지율 74%로 출발선 끊은 스가 내각…"인품 신뢰"
  • 16일 출범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역대 정부 출범 지지율 3위를 기록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총리의 인품과 안정감을 이유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스가 내각 출범 직후인 16~17일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정권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3번째로 높다. 지난달 아베 정권 지지율보다도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1987년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출범 당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2001년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으로 지지율이 80%를 기록했다. 2위는 지지율이 75%에 달했던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다. 이외의 일본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정부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60%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65%가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4%,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66.4%를 기록해 지난 2012년 62% 지지율로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내각보다 높았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같은 이유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0%대에 머물렀다. 스가 총리는 일본 농촌마을인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나 국회의원 비서에서부터 요코하마 시의원을 거쳐 총리에 오른 인물로, 세습 정치로 점철된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정감이 있다”는 응답도 39%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에서 전임 정권의 인물을 대거 기용한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유로는 안정감을 꼽는 사람이 29%로 가장 많았고 아베 내각을 계승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로 뒤따랐다. 스가 내각은 특히 청년·여성층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 지지율이 높았던 아베 내각과 달리 스가 내각에서 여성 지지율이 77%로 남성 지지율 72%를 상회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다. 이유로는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기 때문”이 48%, “정부나 당 운영 방식이 좋지 않다”가 32%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외교 부문에 대한 기대도 다소 떨어졌다. 아베 내각 지지 이유로 “국제 감각이 두드러진다”는 답변은 20%였지만 스가 내각의 경우 7%에 불과했다.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해산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가을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는 답변이 58%로 가장 많았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한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다만 중의원 선거가 열릴 경우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54%가 자민당을 꼽기도 했다.
2020.09.18 I 김보겸 기자
秋風, 미풍에 그치나..文 지지율 45%→46%→45%
  • 秋風, 미풍에 그치나..文 지지율 45%→46%→45%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5%를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슈가 몇 주 째 계속되면서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다만 관련 이슈로 인한 지지율 급락세를 연출하지는 않고 있다.(자료=한국갤럽)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3주차(15일~17일)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5%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453명 중 38%가 ‘코로나19 대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 대처는 문 대통령지지 이유 1순위에 31주째 올라 있다. 해당 응답은 지난달 들어 비중이 20%대까지 감소했는데,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다시 40% 정도까지 늘어났다.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455명) 중 가장 많은 17%는 인사(人事)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전주 대비 6%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추 장관 관련한 불만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이하 20대) 응답자의 50%가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했다. 전주 대비 9%포인트 확대됐다.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2%였다. 40대도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2%, 50대는 9%포인트 급락한 43%였다. 60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6%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진행했다.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9.18 I 김정현 기자
"취업 포기할래요" 2030 집에서 그냥 '쉰다'
  • "취업 포기할래요" 2030 집에서 그냥 '쉰다'
  • "쉬고 싶어서 쉬나요" 지난 2월 졸업한 안모(여·23세)씨는 요새 집에만 있다. 일어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토익 인강을 보는 게 일과의 전부다. 가끔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력서’를 낸 적은 없다. 안씨가 원하는 공고가 없어서다. 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하는 회사 채용공고가 뜨지 않는다”며 “캄캄한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직 의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취업은 포기하고 내년에 구직활동을 시작할까 한다”며 “지금은 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청년들이 취업 시장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직단념자란 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고용시장 문제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사람을 말한다.사상 최다 구직단념자 중 절반이 청년세대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2.6%가 2030세대였다.20대 구직단념자수는 24만9000명(36.5%)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1만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 세대가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이들이 구직을 단념한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9만 명)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93만명)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81만 명) 등을 꼽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 등 청년층의 경우 대면서비스 업종 취업이 많다"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숙박·음식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해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구직활동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청년 구직단념 현상 언제까지? 침체한 고용시장의 회복은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단념자의 숫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마저도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작년 수준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여력 위축과 고용 경직성이 합쳐지며 청년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취업을 준비중인 김모(여·24세)씨 역시 "밥 먹고 유튜브 보기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이라며 "예전에 벌어 놓은 돈과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 놓아도 입사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채가 작년보다 훨씬 안 뜬다. 워낙 일자리가 없어 취업 의욕이 안생긴다"고 말했다."잠시 쉬어가며 정신건강 유지해야"전문가는 ‘포기’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너무 낙담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현 건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포기'했다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며 지치는 상태를 반복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훗날을 기다리는 게 정신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기가 내릴 때 비를 잠깐 피해야 하는 것처럼 힘들 때는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9.18 I 박서빈 기자
국민의힘, 새 상징색 후보 2~3가지 압축…이번주 확정
  • 국민의힘, 새 상징색 후보 2~3가지 압축…이번주 확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상징색을 몇 가지 후보로 압축하고, 오는 18일까지는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칠 방침이다.17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는 2~3가지 정도의 후보안들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색깔은 좀 더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원카드 예시. (사진=국민의힘)이날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가장 유력했던 빨강·노랑·파랑이 혼용된 안을 중심으로, 빨간색을 디자인에 바탕을 둔 2~3가지 예시들을 제안했다.그간 당내에서는 익숙한 붉은계열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현 ‘해피 핑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당 고위 관계자는 “3가지 색을 사용은 하는데, 일부 색은 포인트를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혼용된 색을 사용하되, 당내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적으로 수정을 거친다는 의미다.최종안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마지막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당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에는 완료를 해야하기에 내일이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강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랑, 정의당의 노랑을 모두 합쳐 진보와 보수 모든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의도다.아울러 굵은 직각형을 적용한 글씨체에 대해선 “국민이 힘을 갖기를 희망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조합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20.09.17 I 권오석 기자
아이돌→개그맨까지…또 도박사건으로 물든 연예계
  • 아이돌→개그맨까지…또 도박사건으로 물든 연예계
  • 가수 개그맨까지 도박사건에 물든 연예계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연예계가 또 다시 도박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본에서 한류스타로 입지를 다졌던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이어 개그맨들까지 도박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박’이 사회 문제로 지적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지 몰라 불안감에 떠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다.(왼쪽부터)김형인, 최재욱(사진=소속사 제공)◇아이돌 원정도박→개그맨 불법도박장 운영 기소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과 최재욱은 서울 시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인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3년 전 최재욱이 보드게임방 개업을 목적으로 1500만원을 빌려갔는데 당시만 해도 불법 도박 시설은 아니었으며 결혼을 앞두고 돈을 갚으라고 해 최재욱이 새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형인은 또 보드게임장이 불법화된 것은 그 이후이며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앞서 최재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자신이 도박장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은 지난 1일 기소, 김형인은 최재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김형인과 최재욱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14일에는 초신성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과 성제가 불법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판돈 700만~5000만원을 걸고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국인이 운영한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SES 출신 슈. (사진=이데일리DB)◇논란 후 재기 쉽지 않아…드물지만 성공 사례도 연예인이든 아니든 한국인이 도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강원랜드,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의 카지노에서 오락으로 즐기는 정도는 허용이 된다. 다만 합법적 카지노라 하더라도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사설 도박장 등 불법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상습성이 인정됐을 경우 범법행위가 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거액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불법 도박장 운영은 물론 거액 및 상습 도박도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에 개인의 도덕성,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법적으로 상습도박, 거액도박 등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도박에 손을 댔다’는 이미지가 생겨서 좋은 게 없다. 더구나 실제 도박에 빠져들었다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법의 처벌을 받고 실추된 이미지로 인해 한동안 원하지 않던 자숙의 시간을 가진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그룹 SES 출신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이에 예정됐던 일본 데뷔까지 잠정 연기 후 현재까지 자숙 중이다.개그맨 이수근과 붐, 양세형 등 개그맨, 방송인들도 불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고 한동안의 자숙 시기를 거쳐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신정환은 2005년 불법 카지노 도박 혐의에 이어 2010년 필리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특히 신정환은 필리핀에 체류 당시 도박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현지에서 댕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과거 예능인으로서 ‘악마의 재능’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는 2017년 연예계 복귀를 선언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싸늘한 여론이 계속돼 결국 방송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최근 그는 모바일 카지노 게임 ‘다미포커’를 개발한 다미게임즈의 모델로 발탁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화제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다미 포커’는 모바일 게임이지만 도박을 연상케 하는 카드 게임이라는 점에서 신정환의 모델 등장은 논란이 됐다. 도박으로 흠집난 이미지 회복이 그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황기순은 과거 방송가를 주름잡을 정도로 인기를 끈 개그맨이었지만 1997년 필리핀으로 원정 도박을 떠났다가 파산해 몇년간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오랜 기간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지만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과거만큼의 인기를 다시 누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도박중독을 극복한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세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TV 광고 메인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고 명예 도박 예방 강사로 위촉되기도 했다.(사진=다미게임즈)◇빠지는 이유…불확실한 수익구조? 세상을 몰라서?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 이유로 불확실한 수익구조와 심리적 불안정 등을 꼽고 있다.김헌식 평론가는 “프로그램 출연 등 활동이 있어야 수익이 주어지는 직업 특성상 활동기가 아닐 때는 연예인 대부분이 불확실한 수익구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구조에서 일확천금의 한 방을 노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예인들은 얼굴, 이름이 알려져 있다보니 공개적으로 즐길거리를 찾아다니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인기를 누릴 때는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갖게 된다. 그들끼리 우월감을 누리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다보니 양성적인 것보다 음성적인 문화의 유혹에 노출되고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인은 “요즘은 SNS 문화가 발달하다보니 연예인이 합법적인 카지노에 가더라도 누군가 알아보고 SNS에 그 사실을 알리면 삽시간에 도박에 빠진 연예인으로 몰릴 수 있다”며 “아예 손을 안댔다면 모를까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것에 재미를 붙였던 사람들은 불법 도박의 유혹을 받으면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예인은 “동료 연예인에게 권유를 받거나 도박으로 돈을 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 도박에 발을 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연예계 도박 사건의 경우 ‘함께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는 게 한두번이 아니었다. 중견 개그맨 A씨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며 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교육만 받는 경우가 많다”며 “도박의 위험성, 자제력의 필요성 등 쓴소리지만 값진 인생 교육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헌식 평론가는 “연예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주변 가족, 지인들, 기획사 차원에서 관리, 심리적 케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9.17 I 김보영 기자
존 스노우 회장 "美대선, 바이든 우세…집권시 좌편향 정책 우려"
  • [GAIC2020]존 스노우 회장 "美대선, 바이든 우세…집권시 좌편향 정책 우려"
  • [이데일리 이광수 조해영 기자] 존 스노우(사진) 서버러스 캐피탈 회장(전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스노우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그룹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기조강연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이 2주 후 진행될 예정인데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바이든이 우세이지 않나 싶다”며 “회복력이 좋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주창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존 스노우 서버러스 캐피탈 회장(전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그룹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기조강연에서 11월 예정된 대선에서ㅓ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우세를 전망했다.(사진=GAIC2020 유튜브 캡처)그는 “여론조사를 봐도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인기는 떨어졌다”며 “동시에 상원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스노우 회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하면 정책이 상쇄될 수 있다”며 “하지만 백악관과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 장악한다고 하면, 대대적인 공공정책 변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모든 정책이 다시 복구될 것으로 봤다. 스노우 회장은 “민주당은 다시 부유층 세율을 올리고 트럼프가 단행한 세제 인하를 복귀시킨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또 규제완화 정책도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된다고 하면 민주당과 함께 좌편향 될 것”이라며 “물론 바이든 후보는 자유 사회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얘기가 다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우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주요 장관직, 주요 요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당선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려면 민주당의 자유주의적인 어젠더를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불리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보다 점수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스노우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이슈는 법과 질서”라며 “공공 기물 파손이나 살인, 폭동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불거진다고 하면 트럼프가 득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2020.09.17 I 이광수 기자
을왕리 사건 '공분'…국민 80%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해야"
  • 을왕리 사건 '공분'…국민 80%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 5명 중 4명 정도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리얼미터)17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 응답이 83.4%로 이중 매우 공감이 53.4%, 어느 정도 공감 30.0%를 차지했다. ‘비공감’ 응답은 14.8%(전혀 공감하지 않음 5.7%·별로 공감하지 않음 9.0%)로 집계됐다.앞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여기에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공감’ 응답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공감 92.1% vs. 비공감 7.9%)와 부산·울산·경남(90.9% vs. 8.0%) 거주자 10명 중 9명 정도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에 공감했다. 공감 응답은 대구·경북(88.3% vs. 11.7%)과 경기·인천(81.9% vs. 15.7%), 서울(80.4% vs. 16.6%)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공감 75.0%, 비공감 25.0%로 다른 지역 대비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연령대별로도 공감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70세 이상(공감 91.2%·비공감 7.8%)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86.1%·12.3%)와 50대(87.9%·10.1%) △60대(83.9%·13.6%) △20대(77.1%·19.3%) △30대(74.9%·25.1%) 순이었다.이념성향별로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해 공감 응답이 많았다. 중도성향자(공감 84.8%·비공감 14.2%)와 진보성향자(83.4%·14.0%), 보수성향자(83.0%·14.4%) 모두 10명 중 8명 정도는 처벌 강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공감 응답이 많았으며, 민주당 지지자 중 85.8%, 국민의힘 지지자 중 81.6%,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중 81.2%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16일 전국 18세 이상 685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2020.09.17 I 권오석 기자
秋 아들 여파…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대 유지
  • [리얼미터]秋 아들 여파…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대 유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하며 50%를 유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의 격차가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6.4%, 부정 평가는 0.3%포인트 오른 50.3%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35.7%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4%포인트 하락한 29.3%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주차 이후 4주째 만에 오차 범위 안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선전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TK), 충청권, 70대 이상, 보수층 등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이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경남(PK), 호남권, 20대 등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5.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7 I 박태진 기자
'김치찌개→쿠데타→안중근'까지… 민주당 秋 '과잉방어' 실언 릴레이
  • '김치찌개→쿠데타→안중근'까지… 민주당 秋 '과잉방어' 실언 릴레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추미애 장관’ 지키기 행동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추 장관 옹호 발언이 역풍을 맞은 데 이어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논란이다. 특히 역사적 영웅인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추미애’ 옹호 앞장…야권 “추(秋)방부냐?”여당은 줄곧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추(秋)방부’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며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위법 사실이 없다”며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의인지 청탁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우리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자 하루 만에 우 의원은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여당이 추 장관 적극 엄호에 나선 민주당은 급기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했고 홍 의원은 급기야 ‘쿠데타 세력’ 발언까지 꺼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추 장관을 변호하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홍 의원은 “이제 그게 안되니 국민의힘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한다”며 “그들이 사회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국민의 힘을 정조준했다.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쿠데타 세력으로 말한 것이냐”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의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추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순국선열 통탄할 것”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저격한 안 의사가 순국 전 남긴 말로 유명하다. 하지만 안 의사가 한국 독립 운동사에 획을 그은 인물인 점을 고려할 때 여권이 추 장관 아들을 안 의사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의 추 장관 엄호에 맞서는 야당의 공세는 연일 강해지고 있다.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말을 들으려면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를 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며 “안 의사의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는 게 마음아프다”고 했다.자신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본관인 순흥 안씨고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 망언을 당장 거두고 안 의사를 욕되게 한 일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보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니고 ‘추(秋)방부’라고 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를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 위상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도 서 후보자를 향해 “진정한 군인인가 의심스럽다. 굉장히 위선적”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2020.09.17 I 황효원 기자
  • [사설]민주당의 의원의혹 조사, 대충 넘어갈 생각 말라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후원금 유용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직원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윤리감찰단은 지난 달 29일 이낙연 대표 취임 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비위 문제가 반복되자 당 분위기 쇄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기구다. 민주당이 세 의원의 혐의 또는 의혹에 메스를 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 의원의 행적과 의혹을 둘러싸고 쏟아진 비판 여론과 고발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 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지만 세 의원의 의혹에 대한 ‘모르쇠’식 어정쩡한 자세도 한 몫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지난 7~11일 조사에서 33.4%로 전 주보다 4.4%포인트나 추락했다. 이상직 의원은 두 자녀에 대한 회사 지분 편법 증여 및 차명 주식 등을 둘러싸고 불법,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이 250억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최근 600여 명의 직원을 대량 해고해 고발까지 당했다.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나섰을 정도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인 상태에서 할머니 돈 7920만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는 수사 결과까지 드러나면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국회의원에게는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도 따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한 비난과 의혹 해명 요구를 ‘친일파의 공세’라며 감싸고 돌았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부끄러워 해야 마땅하다. 탈, 불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이들을 감싸고 두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역풍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풀어주길 촉구한다..
2020.09.17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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