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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일화 순풍…오세훈·안철수, 19일 단일후보 발표
  • 野 단일화 순풍…오세훈·안철수, 19일 단일후보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의 스케줄이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오는 17일과 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 TV토론 등 세부적인 사항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 실무협상팀은 12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오세훈(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 후보는 여론조사 실시 전에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는 양 후보가 전날 합의한 사항으로 언론의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비전발표회는 서울시에 대한 두 후보의 비전을 한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PT)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다.오 후보와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 후보는 38.4%, 안 후보 38.3%으로 집계됐다.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피말리는 접전 양상이다. 특히 가상 양자대결(박영선 39.5% vs 오세훈 44.3%·박영선 37.0% vs 안철수 44.9%)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되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에는 박 후보가 35.0%로 안 후보(25.4%), 오 후보(24.0%)를 여유있게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범여권 단일 후보는 오는 17일 발표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오는 16일과 17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론조사 전 TV토론 1번과 유튜브 생중계 토론 1번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1.03.12 I 송주오 기자
돌풍인가 찻잔 속 태풍일까 …`정치인 윤석열` 차기 대선 경쟁력은
  • 돌풍인가 찻잔 속 태풍일까 …`정치인 윤석열` 차기 대선 경쟁력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찬종(15, 16대)과 문국현(17대), 안철수(18, 19대). 이들은 한 때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정치인이자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쓴 맛을 봤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돌풍을 일으키며 신당 창당 이후 `제3지대`로 나아갔지만 `대권`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조직과 세력 기반의 선거에서 개인에 의존한 새 정치 구현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임기 4개월여를 남겨둔 지난 4일 직을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다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汎)야권의 선두 주자로 올라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전 총장은 25%의 지지율로 이재명 경기지사(25%)와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고, 이 지사는 2%포인트 하락했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3%로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0%), 홍준표 무소속 의원(8%)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선에서 `제3세력` 또는 `국민의힘` 중 어느 쪽 후보로 출마하든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은 45.3% 였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도 45.2%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는 제3세력 출마나 국민의힘 출마 여부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제3세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그만큼 윤 전 총장이 반문(반 문재인) 진영과 반문 정서를 대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3세력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과 적절한 순간에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1.03.12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공모주 중복청약, 5월 20일부터 안 된다-쿠팡, 뉴욕증시 데뷔…韓 6대 유통사 시총의 3배-吳·安 단일화 합의 17-18일 여론조사-무너진 공직사회 기강, 무관용 일벌백계로 다스려야-1000조원 넘은 은행권 가계빚, 선제 대비책 시급하다△줌인&-기관·노조 업은 박찬구, 고배당 앞세운 박철완…주총 표대결 주목-中에 따라잡힌 韓 과학기술…생명·보건의료 추월당해△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한계 드러낸 1차조사…“퇴직자까지 범위 넓히고 계좌추적 서둘러야”-LH사태, 토지 이어 주택투기 논란으로 확산되나-여야 “의원 300명도 전수조사” 한목소리…실효성은 의문△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해체수준의 혁신 거론된 LH…주거복지 등 사업분야별로 분리되나-허술한 농지법…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거세-“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직장돼”…LH직원들 침통△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시총 72조 ‘유니콘 1호’…뉴욕증권거래소에 태극기 걸었다-예상 웃돈 공모가…김범석 7조·손정의 23.7조 잭팟-“아마존보다 비싼 쿠팡”…커지는 고평가 논란△정치-“檢 개혁 단계적으로” 중도 공략/“安과 이르면 12일 비전 발표회”/“文 부동산정책 안착” 선명 강조/“吳 후보와는 손흥민-케인 사이”-범야권 차기주자 우뚝 선 尹…돌풍 이어갈까, 찻잔 속 태풍 그칠까-美 국무·국방장관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4·7재·보선은 ‘정권심판’ 무대될 것△국제-中, 홍콩 선거제 개편 ‘반대 0표’…美 추가 제재 ‘새 카드’ 뽑을까-미국 월가 ‘新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4% 넘고…나스닥 위험 수준”-‘2.1조 부양안’ 통과에 기분 UP?…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법안도 강행△경제-빚내 집 사는 2030 증가…韓경제 새 뇌관으로-‘제2의 LH 발본색원’…공공기관 윤리평가 강화-서울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금융-중소 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움직임-뛰어라! 보험료가 낮아질지니-폐쇄절차 강화에도…은행 점포 올 들어 31곳 사라져△산업&기업-SK “과도한 합의금 수용 요구”…LG “ITC 결정 먼저 인정해야”-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SM상선, 올해 두 달 만에 작년 영업이익 72% 달성-쌍용차 한 고비 넘겼지만…P플랜 ‘산 넘어 산’-현대차 새 다목적차량 ‘스타리아’ 첫 공개-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산업·바이오-‘담합·폭리 의혹’ 휴대폰 할부수수료, 낮출 방법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세계 백신왕이 목표”-“백문이 불어일견…보안 취약점, 직접 해킹해 보여준다”△소비자생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또 ‘통큰 나눔’ 직원 1인 평균 5000만원어치 주식 지급-연봉킹은 KT&G…일당왕은 롯데제과-유재석 vs 정우성…1400억 비빔면 시장 쟁탈전△Auto&Life-국내 유일 ‘LPG SUV’ 경제성에다 친환경·고효율 더-세탄의 안정적 주행성능에 SUV의 공간성까지 갖춰△손태호의 그림&스토리-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옵니다△증권&마켓-최초 접수 청약만 인정…공모주 쓸어담기 방지-공모주 열풍 경험한 투자자들 ‘중복청약’ 막차에 관심 집중-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자…안정적인 리츠 매력 쑥△증권-‘실적 상승세’ vs ‘코로나 여파 여전’…뚜레쥬르 M&A ‘동상이몽’-법원,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회생절차 개시 결정-국민연금 전문위원장 로테이션 근로자 대표가 수탁위원장 맡아△관광비즈-SNS하 듯 여행 영상보다 장소부터 호텔예약까지 앱 하나로 한번에 끝내네-코로나 시대 최고 여행지 ‘걷기 여행길’-방한 외국인 95% 줄었다△스포츠-“디섐보처럼 화끈한 장티쇼 선보이겠다”-방역 더 철저히…모든 대회 개최 노력-추신수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왔다”-김주형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美 언론 “김광현, 2021시즌 깜짝 활약 펼칠 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32년 만에 ‘제2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의회 입법가능 강화안 반영 안돼 아쉬워△오피니언-[목멱칼럼] 디지털 역량 강화, 공무원도 예외 없다-[기고] 스마트팩토리, 선택 아닌 필수-[기자수첩]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피플-”수술용 로봇 기술력 자신, 美·유럽시장 공략할 것“-”‘오즈의 마법사’ 같은 창국 기대해요“-IBK 저출은행, 대표이사에 서정학 기업은행 부행장 선임-신임 금융연구원장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바흐 IOC 위원장 연임 성공 ”도쿄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12대 회장 선출△사회-‘집값 정상화’ 버스 시내 누비고…”농지법이 투기 조장“ 농민들도 뿔났다-”인간 존엄성 훼손했지만 형법 근거“…피해자만 있는 형제복지원-”예방효과 입증“…‘만 65세 이상’도 AZ백신 맞는다-검찰총장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前 장관
2021.03.11 I 김유림 기자
'2150조 부양안' 통과 힘받은 바이든…인프라 법안 강행하나
  • '2150조 부양안' 통과 힘받은 바이든…인프라 법안 강행하나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정남 뉴욕특파원]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0일 만인 10일(현지시간) ‘제1호’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1조9000억달러(약 2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또 다른 대규모 부양책인 인프라 법안으로 향했다. 일단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실물경제 회복을 기틀을 마련한 만큼,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부양안 논의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했던 야당인 공화당과 척을 질대로 진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가채무 확대 등 ‘돈 풀기’의 후폭풍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 있다.◇힘 받은 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 법안 밀어붙인다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인 구제 계획’ 경기부양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연방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미국 가정의 90%가 관련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임기 초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법안 통과로 더욱 국정추진의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이를 발판삼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추진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11일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예정된 대국민연설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공론화에 나설 공산도 있다.아직 인프라 법안에 무엇이 어떻게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프라 투자 논의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나는 등 이 법안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당시 백악관은 “인프라 투자는 도로, 교량, 수로, 학교 등을 포함한다”고만 언급했었다. 목표는 상반기 이내다.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은 5월말까지 상·하원에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미 토목학회는 미국 내 인프라 수준을 ‘C- 등급’으로 매기며 향후 10년간 2조8000억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겉으로는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를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꼽고 있으나 실제론 경기 회복 및 고용 창출을 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인프라 법안 규모가 최대 4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사진=AFP◇“내년 중간선거 겨냥하나” 의구심…가시밭길 예고문제는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로나 부양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 양당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낙후한 인프라의 현대화’라는 부분에선 찬성한다는 게 공화당 내부의 대체적 분위기이지만, 기후변화위기 대응 등 일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이 만만찮다. 공화당은 이미 “인프라로 위장한 ‘그린 뉴딜’은 지지하지 않을 것”(샘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청정에너지 개발·전기차 충전소 보급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물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 부양안처럼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나 ‘화합’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을 2022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점도 문제다. 바이든 대통으로선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면 통상 ‘집권당 심판론’이 우세한 중간선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하원을 내줄 경우 바이든표(標) 법안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 투자회사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가 분석가는 “인프라 법안을 단지 도로·교량 교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즉, 공화당은 어떻게든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지지그룹인 노조와 환경단체가 이 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빌 갤스턴 선임연구원은 “인프라 법안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인플레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걸림돌이다. 대규모 돈풀기가 국채금리 상승세를 부추겨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부양안까지 지난해부터 총 5조60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21.03.11 I 이준기 기자
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0.1%p 초박빙 접전
  • 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0.1%p 초박빙 접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8.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8.3%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이내 0.1%포인트 차이의 격차이지만 오 후보가 안 후보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세훈(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이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민 800명에게 범야권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오 후보는 38.4%를 얻어 안 후보(38.3%)를 0.1%포인트로 앞섰다. 선호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5.1%였고, 모름·무응답은 18.3%로 나타났다.양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게 중요하지,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제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에 연연해서 (단일화) 협상에 영향이 간다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꿋꿋하게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안 후보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오히려 그간의 여권 후보와의 맞대결 조사를 거론하며 “(저는) 매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를 낸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한편,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은 8.9%였다.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39.5%, 44.3%를 얻어 오 후보가 앞섰고,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37%, 44.9%로 안 후보가 이기는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3자 가상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 35%, 안철수 후보 25.4%, 오세훈 후보 24%로 집계됐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1 I 송주오 기자
吳·安, 비전발표회·서울시 공동운영 합의…단일 후보 19일 발표
  • 吳·安, 비전발표회·서울시 공동운영 합의…단일 후보 19일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범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사자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실무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면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오세훈(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저녁 안 후보와 차담회를 가지고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비전발표회 개최 △서울시 공동운영 방향성 △양당 정책협의팀 구성이다. 비전발표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오 후보는 “빠르면 내일(12일), 늦어도 일요일(14일)까지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파트너인 오 후보와의 관계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후보 단일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늦어도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오 후보와의 관계를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동료 해리 케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후 마포포럼을 찾은 안 후보는 “19일 후보등록일에 반드시 단일 후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서로 합의했다”며 단일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양측 실무진은 이날 오후 만나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 협상 결과 오는 17일과 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의 문항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단일 후보의 ‘경쟁력’ 혹은 ‘적합도’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적합도’, ‘경쟁력’ 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내일 다시 모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 후보는 38.4%, 안 후보 38.3%으로 집계됐다.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여권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다만 삼자 대결로 진행되면 여권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1 I 송주오 기자
 300명 국회의원은 안전할까
  • [퇴근길 뉴스] 300명 국회의원은 안전할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친모가 아니라 언니?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사진=뉴시스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DNA 검사 결과 친모라고 알려졌던 가해 여성이 사실은 자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인 줄 알았으나 친모로 드러난 여성은 자신은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방임을 넘어, 살해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사건은 확대 중입니다. ◇300명 국회의원은 안전할까사진=뉴시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H 직원 투기 사태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직자의 자정 노력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부동산 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의도가 어떠하든간에, 국회의원 300명 조사 결과는 LH 직원 조사만큼이나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투기 의심 LH 직원 20명 확인 사진=뉴시스LH 투기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이들이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신도시 예정지 지구 및 연접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입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관련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명도 결코 죽은 숫자가 아니건만, 시민들이 이 조사조차 그다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도 나도 투기하는 투기공화국에서 20명이 아니라 200명이 나와도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3.11 I 장영락 기자
여야, 의원 300명 전수조사·뒤늦은 입법…실효성 의문(종합)
  • 여야, 의원 300명 전수조사·뒤늦은 입법…실효성 의문(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자 국회가 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범위는 여야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국민의힘도 ‘못할 것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한 번 300명 다 해보자”고 답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론 달래기용으로 꺼내 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 직원들처럼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가 흔한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자진신고나 정보 조회 형태의 ‘셀프 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과정과 당선 이후 등 이미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까지 조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대신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5개 법안(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박덕흠·김병욱 무소속 의원과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 때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과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받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방식과 범위, 결과 모두 비공개이며 김태년 직무대행에 직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11 I 김겨레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이낙연 12%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이낙연 1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1주차(27%)보다 2% 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5% 포인트 상승한 24%로 이 지사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윤 전 총장은 3월 1주 조사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는 12%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7%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3%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9%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14% 포인트로 전주보다 5% 포인트 좁혀졌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그의 지지율 반등은 한 달 남짓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2%로 이 전 대표(16%)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3%),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62%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총장이 23%로 안 대표(10%)와 홍 의원(8%)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포인트로 지난번 조사(13%포인트)보다 좁혀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로 나타났다. 또 내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은 84%로 매우 높았으며 ‘관심 없다’는 의견은 16%였다.아울러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가 ‘민생경제를 잘 해결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다음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대통령’(24%),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대통령’(20%), ’국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대통령‘(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차기 대통령선거의 방향을 물어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34%,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3의세력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즉, 53%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1 I 박태진 기자
추미애 "윤석열 패밀리 '엘시티' 연루 의혹, 입장 뭔지 궁금"
  • 추미애 "윤석열 패밀리 '엘시티' 연루 의혹, 입장 뭔지 궁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분양 특혜 명단이 공개되 파문이 일었던 엘시티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과 법원이 해당 사건을 덮은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비리 은폐 사건“이라며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다“고 설명했다.추 전 장관은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라며 ”그 틈을 이용해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엘시티 특혜분양에 부산지역 법조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은 2016년 가을 국감장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엘시티 특혜건설 비리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도 하고 하루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판검사 비리 조사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할 때부터 알려지게 됐다“며 오래된 비리 의혹임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부산 모 판사가 유착된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이 판사는 퇴직해 엘시티 비리 혐의자들 변호를 맡기도 했다는 것이 추 전 장관 설명이다.특히 추 전 장관은 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잘 아는 사이로 알려진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무혐의 처리돼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이다.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며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고도 부연했다.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것이다.추 전 장관은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자신의 절친인 석 변호사를 자신과 의형제로 알려진 소윤이 덮어줬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윤 전 총장의 ‘언론플레이’에 해명을 요구했다.
2021.03.11 I 장영락 기자
손학규, 윤석열에 조언…"중도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야"
  • 손학규, 윤석열에 조언…"중도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당부했다.손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은 이제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 옳은 길을 가는 중도의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손 전 대표는 “검사를 떠나 정치인이 된 윤석열은 법적 정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의 안위를 챙겨야 한다”며 “행여 보복은 없어야 한다. 보복은 사회를 과거라 되돌리는 후진 정치다”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정치권의 얄팍한 술수에 귀를 귀울이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파당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또한 손 전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신임은 대단하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윤석열이 최순실 특검으로 올라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하자 그는 영웅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내규까지 바꿔가며 그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이어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고 윤 총장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장관을 수사하가 정권의 입장이 표변했다. 파당 정치와 진영논리의 극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폐해는 없애야 한다. 여야가 함께 권력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거대 양당이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연합정치가 제도화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바꿔야 한다. 윤석열이 이 길에 앞장서달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손 전 대표는 “LH 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라며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엿다.한편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국민의힘 출마 시 투표 의향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이 45.3%,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땐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0%는 ‘찍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85.8%는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찍겠다’ 40.3%, ‘찍지 않겠다’ 37.8%로 팽팽했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21.9%로 높게 나타났다.
2021.03.11 I 김민정 기자
조정훈, 박영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 조정훈, 박영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범여권 단일화를 겨뤘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박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조 의원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혼삶러(1인 가구)를 위한 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MBN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웃으며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조 의원은 “박영선 후보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서울 전체 가구의 42% 이상이 1인 가구인 상황에서 혼자 살아도 만족할 수 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다인 가구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규칙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SH 공사의 주택 공급 계획에서 1인 가구 비중을 높여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LH 공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부터 민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와 조 의원은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지난 7일 후보 단일화를 했고, `1인 가구 주택청약 제도 개편` 정책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리는 국제협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국제협력위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장관의 합류로 문재인 정부 내각 출신 장관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 국제협력위는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
2021.03.11 I 이성기 기자
尹, 대선에 제3후보 출마시 ‘찍겠다’ 45.3% vs ‘안찍겠다’ 46.1%
  • [리얼미터]尹, 대선에 제3후보 출마시 ‘찍겠다’ 45.3% vs ‘안찍겠다’ 46.1%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찍겠다’라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찍겠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또 유권자 절반 정도는 진영에 상관 없이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 비토(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세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찍겠다’라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찍겠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전 총장이 제3세력 또는 국민의힘 출마 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이 45.3%,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도 45.2%,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7.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7%였다. 제3세력으로 출마하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나 전체 확장 가능한 최대 지지자의 규모에 차이가 없었다.세부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자 중 12.0%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11.6%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찍겠다’고 해 이탈과 결집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찍겠다 58.3% vs 찍지 않겠다 33.3%)과 부산·울산·경남(51.2% vs 42.2%)에서는 ‘찍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29.4% vs 58.6%)와 인천·경기(40.7% vs 52.1%)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돼 대비됐다. 서울(45.4% vs 45.7%)과 대전·세종·충청(45.0% vs 41.4%)에서는 투표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투표 의향 역시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찍겠다 53.1% vs 찍지 않겠다 35.3%) 거주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3.1%는 ‘찍겠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라(28.1% vs 59.2%)에서는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9.2%는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으며, 인천·경기(41.1% vs 54.2%)에서도 절반 이상인 54.2%도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6.6% vs. 45.7%)과 부산·울산·경남(51.6% vs. 45.6%)에서는 투표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찍겠다’ 44.8% vs. ‘찍지 않겠다’ 38.9%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6.3%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찍겠다 57.2% vs 찍지 않겠다 32.2%)와 60대(57.1% vs 37.2%) 10명 중 6명 정도는 ‘찍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30대(40.1% vs 55.7%)와 40대(38.8% vs 54.0%)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에도 연령대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찍겠다’는 의향이 갈렸다. 먼저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때에, 보수성향자에서는 ‘찍겠다’라는 응답이 66.0%로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68.4%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중도성향자에서는 ‘찍겠다’ 49.6% vs ‘찍지 않겠다’ 43.8%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7.5%는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해도 ‘찍겠다’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 정도인 89.4%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7.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11 I 박태진 기자
오세훈 "安과 전날(10일)저녁 만나 `비전 발표회` 갖기로 합의"
  • 오세훈 "安과 전날(10일)저녁 만나 `비전 발표회` 갖기로 합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비전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둘러 본 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저녁에 안 후보와 따로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전발표회에 언론이 참여해 질의응답 등 1시간 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서울시 공동운영, 연정에서도 큰 틀의 합의를 봤다고 했다. 오 후보는 “큰 틀에서 공동경영을 어떻게 할지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정책협의팀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정책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며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이 이런 것이고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또 구체적인 정책들은 어떤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서로 양당이 공유하는 것이 믿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여론조사 방식을 이날 오후 열릴 실무협상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서 관철시켰던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이번 협상테이블에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는게 실무팀의 논의 과정이다”며 “오늘 중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무상급식을 두고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하다가 불명예 퇴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급한가 보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제가 언제 무상급식을 차별했냐”며 “부잣집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 학습 지원 좀 더 하자, 방과후 학습 이런 게 학생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교육 사다리가 사실 계층 상승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지 않냐”고 항변했다.
2021.03.11 I 송주오 기자
김진애 “박영선 되면 안전하게 진다… ‘연전연승’ 與에 국민 실망”
  • 김진애 “박영선 되면 안전하게 진다… ‘연전연승’ 與에 국민 실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여권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인 약자가 단일화에서 승리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태까지 연전연승해왔는데 한쪽에서는 실망도 하고 여러 비판도 있다. 이번에도 (박영선 후보로 여권단일화가 돼) 민주당에 업혀 가기에 지금 국면은 상당히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일반시민 여론조사와 각 권리당원 투표를 5:5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15만 명, 열린민주당이 약 3000명인 만큼 박 후보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누가 더 적합하고, 누가 (야권단일화후보에)이길 수 있는 후보냐, 누가 이변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냐를 호소하고 있다”며 단일화 전략을 밝혔다. 이어 ‘이길 승산이 없어 양보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흘려 듣고 있다”며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감동이 없는 선거는 이길 수가 없으며 이변이 없는 선거 역시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한 것은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착시키고 2022년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 그리고 기득권을 던지는 것을 통해 감동과 이변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서울시민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당원에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2021.03.11 I 이정현 기자
엇갈린 다우와 나스닥…1.9조달러 부양책 하원 가결
  • [뉴스새벽배송]엇갈린 다우와 나스닥…1.9조달러 부양책 하원 가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다우지수는 온건한 미국 물가 지표와 신규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만2000선을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의 큰 폭 증가에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미국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인의 37%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나스닥 홀로 하락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4.28포인트(1.46%) 상승한 3만2297.02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37포인트(0.6%) 오른 3898.81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은 4.99포인트(0.04%) 하락한 1만3068.83에 마감. 다우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테슬라는 이날 0.82% 하락한 668.0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애플(-0.91%), 아마존닷컴(-0.17%), 엔비디아(-0.42%), 마이크로소프트(-1.36%) 등 빅테크주는 일제히 하락. (AP/연합뉴스 제공)-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 수준으로 올라. 노동부는 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전년 대비로는 1.7%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같아. -재무부가 이날 오후 실시한 38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8배로 나타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 전날 3년물 입찰 수요가 당초 전망 보다 견조한 데 이어 호재로 받아들여져. -다만 지난해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물가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경계심은 여전.-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91.80. ◇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 0.7% 상승-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0.43달러(0.7%) 오른 64.44달러에 장을 마감.-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재고가 약 1380만 배럴 급증했다고 발표. 원유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큰 폭 늘어. 원유재고의 증가는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정유 설비 손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주 정유 설비 가동률은 69.0%로 이전 주의 56.0%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보다 훨씬 낮아.-그럼에도 미국 하원이 이날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을 가결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는 유지. 대규모 부양책은 원유 수요도 되살릴 것이란 기대. ◇ 美하원, 1.9조 달러 부양안 가결-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켜.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가. ◇ 머스크 트윗 보고 미국인 37% 투자 경험-미국 여론조사 업체 ‘피플세이’(Piplsay)는 지난달 6∼8일 3만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트윗을 토대로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가 보도.-21%는 머스크 트윗을 보고 한두 번 투자했다고 말했고, 머스크 트윗에 따라 여러 차례 투자했다는 사람은 16%.-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 48%는 “매우 재미있다”고 평했고, 29%는 “전혀 재미있지 않다”고 응답.◇ 파우치 “52만명 숨지리라곤 상상도 못해”-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0일(현지시간)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우리는 거의 다 왔다(We are almost there)”고 발언.-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비록 모든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그게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저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후퇴해야 한다”고.-그는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학의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사람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의 끝이 멀지는 않았다고 밝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1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도 기존 4524억 달러(약 516조6408억원)에서 4799억 달러(약 548조458억원)로 275억 달러(약 31조4050억원) 높여.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4044억(약 461조8248억원) 달러 규모로 집계.
2021.03.11 I 김윤지 기자
김부겸도 "국토부장관 책임져야"…변창흠 사퇴 가능성 주목
  • 김부겸도 "국토부장관 책임져야"…변창흠 사퇴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여권에서도 제기되며 이번 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에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10일 저녁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나는 국토부 장관이 여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말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 본인이 책임자로 했던 LH공사 직원들이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편법도, 심지어 일부는 범법도 있을 수 있지않나. 그것도 조사, 수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걸 끌고 가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변 장관 재직 시 있었던 일이라면 필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그럼에도 변 장관이 유임되면 향 국정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은 ”저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국민들의 여론에 무서움을 안다. 고위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변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여권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변 장관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도 사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4월 열리는 보궐선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변 장관 자신이 의혹 제기 직후 사려깊지 못한 언행과 실언으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역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사청문회 논란에도 변 장관 임명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전례가 있음에도, 현 정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이다.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사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야권에서는 즉각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에게 직접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 역시 연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I 장영락 기자
①“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행 못할 것"
  • [만났습니다]①“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행 못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오희나 기자]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역행이 불가능하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뒤집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방인권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명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자사고가 재지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이는 재지정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고 전환이란 대세는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니 보수정부도 이를 뒤집으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리얼미터가 2019년 7월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51%, 반대가 37.4%였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선 “학생부 교과성적(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쌓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돼 절대평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그러려면 학생부 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년,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지난 1년은 학교의 소중한 돌봄·교육 기능을 깨닫는 한편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옆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느냐에 따라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점이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격차가 고착화되면 중·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2개교, 중학교 386개교에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기초학력 협력교사는 초등 1학년 국어, 초등 2학년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시간에 배치된다. 주당 2시간씩 주요 교과에서 교과담임 교사를 도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맞춤 지도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주로 퇴직교원이나 기간제 교사, 교대생·사대생, 방과 후 강사 등이 협력교사로 투입된다. 교육청은 담임·협력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협력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향후 정권교체 등에 따라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역행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들 학교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는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하고 있다.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역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원도 큰 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정책 자체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사고도 이제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에 편입돼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때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방인권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는데 향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부 교과(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입전형이 단순화돼야 하며 수시·정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학생인권교육계획에 대해 동성애·좌편향 교육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反)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스쿨미투·n번방 사건으로 개인의 성적 권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이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스마트기기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다. 지난 6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제공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항목을 정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다른 복지가 필요해도 이를 선택할 자율성이 없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입학준비금은 교육청이 시도한 통합적 교육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복·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갈 생각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1956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협동사무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 △서울시교육감
2021.03.11 I 신하영 기자
  • [사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어제는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투기 억제책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되는 탓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 등이지만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상당 기간 동안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변 장관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변 장관은 그제 국회에 나와 거듭 사과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등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과거 서울도시공사(SH)사장 시절에도 공유주택 거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는 말로 설화를 자초한 적까지 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번 사태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직원들까지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공감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도 LH 사태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여론의 흐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야권으로 쏠리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판이니 여론에 민감한 당 일각에서 경질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조치보다 2·4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의 중도하차로 자칫 정책 집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조직 책임자를 안고 가는 경우 가뜩이나 불신을 받아온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회복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집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수사와 함께 변 장관의 퇴진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2021.03.1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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