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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 달만에 또 장외투쟁 선포
  • 황교안, 세 달만에 또 장외투쟁 선포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반발하며 장외로 나섰다 한 달여만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는 파탄, 민생은 도탄, 안보는 붕괴했다”며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하겠다”며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저는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 요청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광복절 경축사를 보아도 끝내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굴종적 ‘평화경제’ 주장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동시에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 참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지금 국민과 역사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가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6~8일까지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p) 떨어진 18%를 기록했다. 황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 2월로 회귀한 수치다. 한국당 지지율은 장외투쟁을 마친 직후인 5월 둘째 주 2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장외 투쟁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집회에는 한 번에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한국당은 당사를 국회 앞에서 영등포로 옮겼을 정도로 자금이 여의치 않은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도 “황 대표가 원외 인사다 보니 자꾸 국회 밖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는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08.18 I 김겨레 기자
日 경제보복에 DHC '망언'까지…韓 20대 돌아섰다
  • 日 경제보복에 DHC '망언'까지…韓 20대 돌아섰다
  •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보이콧 재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2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DHC의 행동 등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일본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31.2%)나, 사죄·배상 이후에도(25.2%)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50%를 넘는 것으로,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 34.9%, ‘일본 침략 사죄·배상 시점’이 28.1%, ‘일본 침략 사죄·배상 이후도 지속’이 13.2%였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이같은 여론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의 ‘혐한’ 행위로 인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표 사례가 일본 화장품 회사 DHC다.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야마다 아키라 DHC텔레비전의 대표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DHC코리아 사장의 사과가 살해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김무전 DHC한국지사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이라며 “DHC한국지사 직원들은 경찰 보호를 받으며 귀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DHC의 자회사인 DHC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점유했다” 등 역사 왜곡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이 됐다.문제가 커지자 DHC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 직후 DHC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어리석다”는 막말을 하는 등 ‘망언’을 이어가며 공분을 사고 있다.DHC 사태를 비롯, 일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일본 불매 역시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유니클로는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매출액이 70% 급감했다. 무인양품과 ABC마트는 각각 58.7%와 19.1% 줄었다.DHC는 일부 카드 집계상 8.2% 매출이 감소했다. DHC 제품을 판매하던 G마켓과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와 올리브영, 롭스, 부츠, 랄라블라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는 검색 차단 등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 현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도 급감했다.도쿄·오사카·후쿠오카·오키나와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 한국인이 사용한 8개 카드사 매출액은 같은 기간 164억 8000만원에서 133억 8000만원으로 약 18.8%가량 줄었다.
2019.08.17 I 함지현 기자
"평화경제" 외치는 文대통령에 "양천대소"라는 北
  • [지지율로 보는 한주]"평화경제" 외치는 文대통령에 "양천대소"라는 北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비전에 북한이 막말 담화와 미사일 도발로 응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제기되는 대북강경론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직접 방어에 나섰지만, 유화 제스처를 기다렸다는 듯 도발에 나서는 북한의 행태가 반복되며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공세에 시달리는 형국이 됐다. ◇北, 손내미는 文대통령에 도발 응수 반복…막말 비방도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p 하락한 48.3%로 집계됐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발사체 도발에 대남 비방 수위까지 높이고 있는 영향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인내자를 자처하며 북한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같은 문 대통령을 전면 겨냥해 비방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아 지난달 25일부터 31일, 2일, 6일, 10일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이어오는 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통일의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대화 촉구와 남북 통일 비전에 막말 담화와 또 한번의 발사체 도발로 응수했다. 북한은 1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 당국자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특히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것이 좋을것”이라며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도발도 이어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최근 3주새 여섯번째 도발이다. ◇靑 “남북관계 도움안돼” 촉구하면서도…북미→남북 선순환 기대앞서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한 북한의 대담 비난에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청와대도 이날은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 복합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며,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양 정상이 상호 간의 우호적인 제스처 등을 취해 왔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발신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미 실무협상이) 좀 희망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면 남북 관계 역시 이에 맞물려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대화가 아닌 북미 대화가 최우선 해결 과제”라며 “북미 대화의 성공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남북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2019.08.17 I 원다연 기자
“‘뉴DJ’를 찾습니다” vs “제2의 안철수 찾습니다”
  • “‘뉴DJ’를 찾습니다” vs “제2의 안철수 찾습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당권파의 이탈로 미니정당으로 쪼그라든 민주평화당이 시도당 및 원외위원장을 추스르며 탈당 충격파를 최소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 오전 0시부로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처리된 가운데 당권파인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기강 다지기에 들어갔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며 탈당 사태 이후 후속조치를 밝혔다. △개혁 정치의 길 △목소리 없는 자를 대변하는 길 △여성 정치의 길 △젊은 정치의 길을 강조하며 재창당에 준하는 당내 개혁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선언 후 오히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1:1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마치 한 마리 제비가 봄을 알려주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정치연대를 비롯한 탈당파를 ‘우주 미아’ ‘선거 유랑극단’에 비유하며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쇼, 신당쇼를 벌이는 건 유랑극단이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를 비롯해 각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지난 14일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대안정치연대와 함께 하겠다며 탈당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잔류를 결정한 이들의 당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겠다는 의미다. 홍훈희 민주평화당 법률위원장은 “당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큰 기회”라며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듯 환골탈태하고 강한 정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 일사불란하게 전진하도록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재 영입으로 당 쇄신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광주와 전남을 타깃으로 김대중 정치를 이을 새얼굴인 ‘뉴DJ’를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뉴DJ’를 발굴해 개혁적이고 유능한 신진세력이 바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호남의 개혁 정치 복원을 이룰 것”이라 말했다.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 역시 세불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0일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창당 준비에 들어간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늦어도 11월에는 창당까지 이른다는 계획이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창당 준비를 밀도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창당 기구인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기에 앞서, 창당준비기획단을 만들어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대안정치연대가 찾는 새 얼굴은 ‘제2의 안철수’다. 대안정치연대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2의 안철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없다”며 “새로운 얼굴이 영입되면 당 대표와 비례대표 공천권을 넘길 것”이라 밝혔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 박지원 의원이 회견 도중에 이용주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08.16 I 이정현 기자
정동영 “탈당파는 이제 ‘우주 미아’… 나가니 지지율 올라”
  • 정동영 “탈당파는 이제 ‘우주 미아’… 나가니 지지율 올라”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대안정치연대의 탈당에 안타까움을 보이면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탈당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막지 못했다”며 “민심 없는 탈당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당을 깨고 만드는 일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이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안정치연대를 비롯한 탈당파를 ‘우주 미아’ ‘선거 유랑극단’에 비유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쇼, 신당쇼를 벌이는 건 유랑극단이나 할 일”이라며 “수천 건의 기사 댓글을 봐도 칭찬은 없고 비난과 비판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배경에 적힌 ‘구태정치에서의 해방’을 당원들과 함께 외쳤다. 정 대표는 “오늘까지는 탈당에 언급할 필요가 있으나 앞으로는 잊겠다”며 “만류에도, 상임 고문의 중재마저도 뿌리치고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간 분들”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선언 후 오히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1:1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마치 한 마리 제비가 봄을 알려주는 듯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추석 전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새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정치의 길 △목소리 없는 자를 대변하는 길 △여성 정치의 길 △젊은 정치의 길을 강조하며 재창당에 준하는 당내 개혁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다.
2019.08.16 I 이정현 기자
  • [밑줄 쫙!] 살인자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 인간의 도덕 VS 법의 정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 수입과 관련해 밝힌 입장문. (사진=남 변호사 블로그)첫 번째/ 피고인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지난 12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었죠. 근데 이 재판 뒤 여론의 화살이 고씨와 함께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겨눠지고 있어요. 잔혹한 살인자에게도 무죄추정원칙 실현을 위한 변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둔 논쟁까지 화르르...!◆어쩌다 변호인의 신원이 알려진거죠?네, 우선 고유정 측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남윤국 변호사로 알려졌어요. 당초 고유정씨 측은 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인단 5명을 투입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자 부담을 느낀 변호인단이 지난달 전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고유정의 현 변호인인 남 변호사가 당시 사임계를 제출한 5명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법률대리인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중은 분노하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거죠.◆남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남 변호사는 첫 재판이 끝난 다음날인 13일 본인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남 변호사는 이 게시글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고씨 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언론이 보도해왔던 바와 다른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 자신이 재판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법률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여론의 반응은?이 글을 게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4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13일~14일 연이틀 블로그 방문자 수도 8만명을 넘겼을 정도예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변호할 거냐", "진실을 떠나 이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냐" 등 고씨와 남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어요. 법학도라 밝힌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다.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인 것인지 궁금하다."란 댓글은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죠.◆현직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가요?법조계의 시각은 여론과 극명히 달라요.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 변호사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피의자를 향한 무죄추정 원칙 정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호영 변호사는 13일 tbs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현대 사법체계의 형사재판에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즉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재판도 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크로스체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죠.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수사하고 판결까지 맡아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이 나왔다"고까지 덧붙였어요. 박훈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변호인을 이토록 극렬하게 비난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 웬만히들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어요.공정한 재판을 위한 살인자의 진실, 죽은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3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사진=삼성전자)두 번째/엄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셨지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의 사전판매가 시작됐죠! '최신 노트10를 10만~20만원 돈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홍보 전화, 게시글 최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혹해서 탕진할 생각 중이시라면 STOP!!! '먹튀 사기'일 경우가 많다니 주의해야 한다고요!◆10분의 1, 말이 안 돼!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의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노트10의 정식 출시는 23일이지만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죠.이통3사가 이렇게 함께 손을 걷고 나선 건 노트10를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판매 중이라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글, 광고 전화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고가격 124만원대인 노트10을 최하 9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전화, 밴드 홍보 게시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공시지원금 범위를 벗어난 터무니 없는 조건이란 게 업계의 입장이랍니다!◆그런데도 먹튀가 통한다고?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평균 40만~45만원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감안했을 때 노트10의 실구매가가 '70만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상한 광고들이 9만원~10만원대 가격에 노트10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하는 건 '불법지원금(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통사들은 판매점이나 영업점 등에 고객 유치 장려를 목적으로 특정 단말기를 특정 요금제에 판매했을 시 각각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줘요.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외의 '불법보조금'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이통업계는 "신분증 보관과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 판매사기 범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어요. 명백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할 방안마저 마땅치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승리(왼쪽), 양현석 (사진=이데일리DB)세 번째/스승과 수제자성매매 알선 혐의에 휩싸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버닝썬게이트를 촉발한 가수 빅뱅 출신 승리가 상습도박 혐의로도 입건됐어요. 스승과 제자가 빚어낸 환상의 혐의 콜라보란 웃지 못할 농담도...(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또)◆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거죠?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상습도박과 환치기를 일삼았다는 관련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를 진행해왔어요. 경찰 관계자는 14일 "두 명 모두 상습도박 혐의로 내사 단계에서 입건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첩보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신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환치기도?그간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 수 차례 드나들며 수십억원대 도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어요. 이 때 승리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죠. 양 전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의혹도 받고 있어요. 경찰은 다만 환치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했죠.◆성매매 알선 의혹은 어떻게 돼가나요?양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어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통해서죠. 2014년 동남아시아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까지 동원한 혐의예요. 입건은 됐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네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우리가 증인이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광복절 전날인 14일 1400회를 맞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어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2만여명이나 모인 이 날은 '제7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도 했어요.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가 역사의 증인 그 자체 아닐까요?◇어찌 그 역사를 돈으로 평가하겠습니까지난 11일 KBS1 'TV쇼 진품명품'에서는 독립운동가 이규채씨가 자필로 적은 '이규채 연보'가 소개됐어요. 전광판에 매겨질 수 있는 최대숫자까지 오르던 감정가는 0원으로 마무리 됐어요. 감정위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삶과 투쟁을 적어낸 기록을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했어요. 이규채의 증손자 이상옥씨는 그의 유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기증한다 밝혔죠.◇광복절 특별 습격?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에 바짝 접근해 한국에도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 태풍은 광복절 새벽 규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부산에서 280km 떨어진 혼슈를 통과, 저녁쯤 동해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요. 탈 듯한 더위가 끝나니 태풍이라니 이럴수가!/스냅타임
2019.08.15 I 김보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일본제품 불매운동” 찬성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일본제품 불매운동” 찬성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6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1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학생들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요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7명(79.9%)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확대’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의 10명중 8명(88.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 10명중 8명(80.6%),‘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의 계획·운영·평가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생활인권규정, 학교민주주의 지수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학교민주주의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54.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교사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및 퇴학처분을 내리고 폭력으로 교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학부모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입법에 대해 90.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6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최근 한일 간 관계에 있어 학생들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요구 및 불매운동 참여에 대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역사캠프 참여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 미래사회 주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학생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8.14 I 김미희 기자
지지율 하락 조바심? 黃, 대국민 담화·측근 인사 단행
  • 지지율 하락 조바심? 黃, 대국민 담화·측근 인사 단행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빨라졌다. 황 대표가 14일 비서실장과 당 대변인 인사를 단행하고 광복절 기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 개인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담화를 통해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일본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한미동맹을 복원할 방안 세 가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인 15일 경축사를 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문 대통령보다 앞서 메시지를 내고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는 한국당의 5대 실천 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비서실장과 당 대변인 인사를 냈다. 대표 비서실장에 재선 김도읍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재선 김명연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민경욱 대변인은 김성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김명연·김성원 의원을 기용해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옅어졌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새로 선임된 김도읍·김명연·김성원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없는 분들이다. 반대로 말해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줄을 아주 잘 타는 분들”이라며 “황 대표는 이 인사로 계파 갈등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친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과 황교안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모두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18%로 황 대표 취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황 대표는 두 달 연속 하락한 19.6%로 선두 자리를 이낙연 국무총리에 빼앗겼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원외에 있다 보니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한다”며 “국회 내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08.14 I 김겨레 기자
손학규 “혁신위 연장 없다…얘기할 가치 없어”
  • 손학규 “혁신위 연장 없다…얘기할 가치 없어”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15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당 혁신위원회와 관련 “더 얘기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혁신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무슨 혁신위를 연장하나.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에서는 (처음에)한 달만 하자고 해서 내가 ‘혁신안이 한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나. 2~3달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며 “(혁신위에서)한 달이면 된다고 하더니 한 달 반까지 하겠다고 해서 웃으며 ‘손학규 쫓아내려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손 대표는 “혁신위는 (손 대표를 쫓아내는 것은)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혁신위 진행 과정이 그렇게 됐다며 ”혁신위에 대해 더 얘기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손 대표는 당내 퇴진요구에 대응, 자신의 거취와 내년 총선 문제를 담은 ‘손학규 선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손학규 선언은)곧 할 것“이라면서도 내용을 묻는 질문엔 ”특별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당 혁신위는 손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얼미터에 의뢰,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5.4%)보다 훨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9~11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2019.08.14 I 조용석 기자
정치인 출신 이낙연은 '부상'vs총리 출신 황교안은 '내우외환'
  • 정치인 출신 이낙연은 '부상'vs총리 출신 황교안은 '내우외환'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재임이 확실시되는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이낙연 현(現) 총리와 박근혜 정권 마지막이자 직전 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력이다.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 정국에서 여야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두 인사의 입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으로 일하는 등 일본통인 이 총리는 야권에서도 대일(對日) 특사파견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정치권 안팎에서 존재감이 날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황 대표는 주요 당직의 친박(박근혜) 독식·여권의 친일프레임 공세 논란 등에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태다.◇野 “이낙연, 文정권에서 그나마 괜찮은 인사”13일 정치권에 따르면 8·9 개각에서도 잔류가 확정된 이 총리는 오는 10월이면 김황식 전(前) 총리가 가지고 있던 약 2년 5개월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얘기로 여권에서도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이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국 격전지와 험지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언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대 총리로 탄탄한 인지도를 쌓은 만큼 당의 선거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당내 세력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총리로서도 이런 행보가 나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리는 당내에 있었을 당시부터 현 여권 주류인 친문(문재인)과는 거리가 있었다.대정부질문 등에서 야권과 각을 세워 ‘사이다 총리’로 불리지만 의외로 보수 야당 내에서 평가도 나쁘지 않다. 한국당 관계자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이 사고 치면 수습하는 게 이 총리 아니냐”며 “현 정권에서 그나마 능력도 있고 괜찮은 인사”라고 말했다.다만 차기 대권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영남 출신 인사가 대선 승리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축산농협에서 열린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주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교안, 여러 사람 만나며 더 단련해야”이 총리와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2·27 전당대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수대통합 논의에서조차 주변 인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분위기다.민주당은 황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등의 얘기를 꺼내면서 스스로 친일·반일 프레임에 말려들어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한국당에서 ‘나는 친일이 아니다’는 식의 얘기를 꺼낼수록 오히려 점점 친일·반일 구도라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특히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외쳐온 보수대통합 이슈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통합을 언급하고 당 안팎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구애를 보내면서 보수대통합론에서 ‘황교안’ 이름 석 자는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황 대표 주변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말실수나 설화, 당 지지율 하락 등의 과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늘공(늘 공무원) 출신 황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황 대표가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이라며 “결국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단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관료출신들이 정치력이 생각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 정치권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온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정치권에 오자마자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2019.08.13 I 유태환 기자
수익 앞세워 고위험 외면한 은행…당국은 감독소홀
  • [파생상품 DLS 대란]수익 앞세워 고위험 외면한 은행…당국은 감독소홀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박종오 기자]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금리·통화에 베팅한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무래도 지양해야 합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PB고객에게 사모형상품으로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이같이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 판매사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완전 판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의 무리한 비(非)이자이익 늘리기에 따른 ‘예견된 악몽’이라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은행권의 영업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3~5월 석달간 독일 국채(분트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파생상품을 1250여억원 판매했다. 만기는 4~6개월이다. 오는 9월부터 올해 안에 모두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다.문제는 분트채 10년물 금리가 -0.20%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실을 보는 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분트채 10년물 금리는 -0.5723%다. -0.60%대에 진입하면 원금의 80%, 다시 말해 최소 가입금액 1억원 중 8000만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만에하나 -0.70%를 하회할 경우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KEB하나은행은 미국과 영국의 CMS(이자율 스와프) 금리와 연동된 DLS 파생상품을 올해 2월까지 3800여억원 팔았다. 9월을 시작으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자는 “안전한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줄 알았지 금리·통화의 변화에 투자하는 상품인 줄은 미처 몰랐다”며 “은행의 설명을 너무 믿었다”고 하소연했다.당국도 급히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최근 손실이 가시화한 금리 연계형 DLS의 은행권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사 검사 등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사모형상품과 같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 행태를 같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혀, 검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13 I 김정남 기자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하나…“정의부터 내려야”
  •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하나…“정의부터 내려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 투자 제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한의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에 1조2300억원(75곳)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연금 투자 지침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에 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국민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기금위 논의 등을 통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김성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먼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들어 한일 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장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4항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8.12 I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하나…“정의부터 내려야”
  •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하나…“정의부터 내려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 투자 제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한의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에 1조2300억원(75곳)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연금 투자 지침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에 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국민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기금위 논의 등을 통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김성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먼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들어 한일 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장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4항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8.12 I 박정수 기자
바른미래 혁신위 "국민 45%, 손학규 체제 교체 원해"
  • 바른미래 혁신위 "국민 45%, 손학규 체제 교체 원해"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의 45%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체제의 교체를 원했다. 손학규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여론은 25%에 그쳤다.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 성향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바른미래당이 향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현 손학규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해야 하는가’를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중도보수 성향 국민의 55%가 새로운 지도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학규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도보수 성향 국민은 18.9%에 불과했다. 진보성향 응답자도 38.6%가 새 지도부 체제를 원했다. 다만 현 지도부 체제를 원하는 진보성향 국민 비율도 31%에 달했다.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답변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도체제 개편 관련 조사’는 긍정 평가자(‘매우 잘함’·‘잘하는 편’) 중에선 손학규 지도체제 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39.5%를 기록했다.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비율은 28.9%에 그쳤다.반대로 국정수행 부정평가자(‘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 중에선 새 지도부로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났다. 손학규 지도체제의 유지는 11.8%에 불과했다.혁신위 측은 “현재 손학규 지도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응답자는 진보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가 많았다”며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자는 중도보수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혁신위는 추후 조사기관의 세부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서와 지도부 비전 공개검증의 질의응답 내용 등을 종합해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바른미래당 지도체제 혁신안(案)’의 마지막 실행계획인 ‘평가 및 판단’을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혁신위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라며 “일부 혁신위원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의 신뢰수준과 표본오차율 ±3.1퍼센트 포인트를 나타냈다. 표집방법으로는 유·무선 인구비례 무작위 ARS 전화 방식을 택했다.)
2019.08.12 I 박경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北 미사일' 악재에도 반등
  • 文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北 미사일' 악재에도 반등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1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5~9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부정평가는 1.1%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못 32.7%, 잘못하는 편 11.7%)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 집계에서 49.9%로 떨어졌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주중 집계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영향으로 49.5%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주말 사이 정치권 친일 논쟁, 한 달 넘게 진행된 일 불매 운동 등 반일 정서 확산의 영향으로 50%대로 반등했다. 계층별로 보면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60대 이상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경기·인천, 50대, 40대 등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19세 이상 유권자 5만25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12 I 장영락 기자
  • [日불매운동 40일]`냄비` 비아냥을 비웃다…"과격하진 않되 꾸준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일본의 수출보복조치 발표 이후 국내에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써 40일째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은 냄비근성이 강해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던 일본내 비아냥거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일 불매운동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인기를 끌어온 대표 일본제품들의 판매는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토요타를 비롯해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본차 5개사 브랜드의 7월 신차등록대수는 2674대로 6월(3946대)에 비해 32.2%나 줄었다. 이 탓에 일본 브랜드 점유율도 한 달전 20.4%에서 13.8%로 주저 앉았다. 단연 한국내 1위였던 일본 맥주 판매량도 줄고 있다. 일본산 삿포로와 에비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엠즈베버리지에 따르면 이 회사 7월 매출은 전년대비 50%나 감소했다. 이에 회사측은 직원 64명을 대상으로 주1일 무급 휴가를 제안하기도 했다.일본으로의 여행객도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10만명 선이던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상품 예약자수가 지난달에는 6만6000명으로 약 36% 줄었고 모두투어의 신규 예약도 70~80% 가량 감소했다. 국내 항공사들도 이에 맞춰 일본 노선 운항수를 줄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여행객과 일본내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 쓴 8개 카드사가 발매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 셋째주(15~21일) 0.4% 줄기 시작해 넷째주(22~28일)엔 5.3%, 다섯째주(29일~8월4일)에는 19.1%가 각각 줄었다.이렇다보니 일본 지방도시 중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돗토리(鳥取)현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다음달 중 현의회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 비용 2000만엔(약 2억2790만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과의 갈등으로 일반인 독도 방문객은 올들어 지난 1일까지 17만2516명을 기록해 1년전에 비해 거의 30% 늘어났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양상은 격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제5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1.2%로, 국민 10명 중 6명이나 되는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직전주에 비해서는 3.2%포인트 오히려 줄었다. 불매운동 참가 비율은 지난달 10일 1차 조사에서 48.0%를 기록한 뒤 54.6%, 62.8%, 64.4%를 매주 늘어나다 4주만에 처음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또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기업을 알려 피해를 막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식당을 찾아 사케 대신 소주를 마시자는 움직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고 있고,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명동과 청계천 일대에 걸었던 서울 중구는 시민들의 뭇매에 이를 철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무차별적인 일본 반대양상으로 흐르지 않고 이른바 `똑똑한 불매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매대상 품목이나 충격이 더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진전여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역사상 가장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2019.08.12 I 정병묵 기자
日속도조절에도 文대통령 '불확실성' 강조…8·15 분수령
  • [지지율로 보는 한주]日속도조절에도 文대통령 '불확실성' 강조…8·15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개별허가 품목 1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하며 속도조절을 통한 한일 경제전 전략 가다듬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는 유보하며 추후 카드를 남겨뒀다. 한일간 서로의 전략을 살피는 치열한 ‘눈치게임’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향후 한일 경제전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4%p 내린 49.5%를 기록했다. 지난 6일까지 최근 2주새 4차례 이어진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폭은 소폭에 그쳤다. 한일 경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힘을 싣어줘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하락폭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 이주에도 자체기술 개발로 ‘탈일본’한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격려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응 방안을 듣는 등 대일본 총력 대응을 이어갔다.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며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같은날 지난달부터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 3개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가운데 1개품목에 대한 수출 1건을 허가하는 등 가시적으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자체로 한국 경제에 야기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대응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는 일본의 지난달 수출규제 이후 첫 수출허가는 ‘명분쌓기용’ 조치라는 판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허가에 대해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으면서도, 그 시행령을 7일에서야 공포한 것 역시 한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전략을 달리하려는 의도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상조 실장은 “8월 2일날 각의 결정하고 바로 그날 관보에 게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8월 7일로 미뤄놓은 건, 그 앞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뒤 21일 후에 시행되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한은 24일이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제기해온 만큼, 일본이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본 뒤 향후 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도 당초 지난 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려던 결정을 유보하면서 일본측의 속도조절에 따른 맞대응 카드를 남겨뒀다. 한일간 치열한 ‘눈치게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주 광복절이 향후 한일 경제전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신하는 대일 메시지의 수위에 따라 향후 한일 경제전이 확전으로 나아갈지 봉합의 길로 돌아설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는 종전기념일인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기념식에서 대한국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2019.08.10 I 원다연 기자
불매 운동에 신뢰 추락까지..샤프·소니 등 日전자기업 ‘이중고’
  • 불매 운동에 신뢰 추락까지..샤프·소니 등 日전자기업 ‘이중고’
  • 일본 전자기업 샤프(SHARP)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사진=샤프(SHARP))[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내 시장에서 불매 운동 확대에 시름하고 있는 일본 전자 기업이 소비자 신뢰 추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샤프(SHARP)는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공기청정기로 낙제점을 받았다. 소니(SONY)는 지난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떼다 덜미를 잡혀 500배의 벌금을 물었다. 업계에서는 불매 운동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 가전 기업이 소비자 신뢰마저 잃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CA 인증기준 미달한 샤프 공기청정기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국내외 제조사가 판매 중인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에 대해 진행한 종합 성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위닉스(044340), 웅진코웨이(021240)부터 블루에어와 샤오미, IQ AIR(아이큐 에어) 등 제품이 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일본 샤프가 판매한 공기청정기(모델명:KC-J60K-W)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맴돌며 낙제점을 받았다.우선 샤프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43.1㎡에 불과해 표시 성능(50.0㎡)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심지어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54%에 불과해 CA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CA 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KACA)가 소비자에게 실내 공기청정기 신뢰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제품 성능을 협회 단체표준(SPS-KACA002-132)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이다.이 평가 항목 중 유해가스 제거 능력은 70% 이상을 만족해야 CA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샤프 공기청정기는 54%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가정용 공기청정기(30개) 가운데 유해가스 제거능력을 만족하지 못한 유일한 공기청정기였다. 샤프 공기청정기 판매가격(59만9000원)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중국의 샤오미 공기청정기(14만9000원)조차 81% 수준으로 통과한 유해가스 제거능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의 일종인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제거 능력이 각각 36%, 24%에 그쳤다. 여기에 샤프 공기청정기는 소음도 평가에서도 53.8db(데시벨)로 CA 인증기준(50db 이하)를 초과했다. 다행(?)스럽게도 샤프 공기청정기는 다른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와 같은 전기적 안전성은 통과해 제품을 리콜하는 일은 면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세계&아세안 No.1 공기청정기 브랜드’,‘빠르고 확실한 미세먼지 해결사’ 등 문구로 광고해온 샤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고객 환불 요구에 수수료 부과한 소니국내에서 음향기기부터 카메라와 스마트폰,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소니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소니의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플스·PS) 4’ 사용자가 요청한 가상의 선불카드 환불 요청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다가 공정위로부터 500배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이 사용자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는 결제금액의 33%에 달하는 1000원을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니가 고객 변심 환불이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게임머니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도 파악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니에게 경고와 함께 50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니(SONY)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플레이스테이션(플스·PS) 4’ (사진=소니(SONY))
2019.08.10 I 김종호 기자
  • [밑줄 쫙!]폴리페서·회전문 논란에도 '조국' 카드...아베도 못 막는 BTS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첫 번째/조국을 위한 '조국' 카드?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를 10명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어요! 이번 개각에서도 확인된 문 대통령의 찐 '조국' 사랑! 서울대로 돌아가지 못한 채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까지 맡게 된 조국 후보자.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여야 빅매치가 예상되는 부분!(녹록지 않을 게야)◆이번 지명, 무엇을 의미하나요?"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인사 배경을 설명했어요. 조 후보자가 초대 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용된 뒤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도 평가했죠. 폴리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죠! 이 때문에 그가 추후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다시 힘을 얻는 실정이예요. 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부의 검찰 장악력을 높여 사법 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이고요!◆지명 직후 소감 생방송?네, 개각 발표 직후 생방송이 가능하다며 본인이 법무부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고 해요.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 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공개 소감을 밝혔어요. 이날 발표 직후 포털 실검에 '서해맹산'이란 키워드가 1위로 올랐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어요.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진중음(陣中吟)이란 한시의 한 구절이랍니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로, 그만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죠.◆서울대와 야권 반발, 적지 않을텐데!보수 야당들은 "오만의 극치",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고 즉각 반발했어요. 모든 인사청문회가 뜨겁지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은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신독재 국가 완성을 위한 경찰의 도구화,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어요. 일부 보수 야권에선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제기되고 있죠.서울대 동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지난 8일 서울대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 조국 후보자가 아직까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351명 투표 중 조 후보자가 2974표(88%)나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복직 신청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법무부장관 지명이니 학생들 반발은 더 클 것으로 보여요.다만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권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깨끗하고 과감한 개혁을 기대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니 더 지켜봐야겠죠! 일본인도 외치는 ‘NO 아베’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이렇게 안 쓸 줄 몰랐어일본 정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나라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수출 규제 후폭풍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고 인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던 일본의 애쓴 평정심에 돌이 던져진건가요!(보보가 부릅니다. '늦은 후회')◆어디서 보도한건데요?마이니치신문이 9일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란 제목의 기사로 일본이 수출 규제 한 달 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보도했어요!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 징용공 문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지만, 한국의 반발과 불매운동이 지자체와의 스포츠 교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를 두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발언한 것도 전했죠. 아울러 한국의 반일 감정이 다가오는 광복절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협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어요.◆일본 시민도 'NO 아베'?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의 소녀상'과 연대하는 시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참의원회관에서 실내 집회를 열고 "평화에 ?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정책에 강하게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총리 관저 앞에서 'NO 아베'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옥외 집회도 연 것으로 알려졌죠. 이 뿐만이 아니예요. 4일 도쿄 신주쿠 역 앞에서 일본 시민 200여명이 '아베 정권 타도'를 외쳤다고.◆소녀상 전시 중단 여파가 큰 걸까요?수출규제를 단행한 뒤 우익들의 협박에 소녀상 예술제 전시가 중단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맞아요. 우선 소녀상 전시 중단과 관련해 예술,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소비자연맹은 소녀상 전시 중단에 대해 "소비자 운동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로서 대단히 유감이고 분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일본 미술평론가연맹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근본부터 부정됐다"고 의견 표명을 발표했죠.SNS 해시태그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위터에서는 '좋아요_한국'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 여행 중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이에 보답한 '좋아요_일본'이란 해시태그도 게시되고 있죠. 이렇게 온 국민이 해결을 바라고 있으니 한일 양국의 외교회담, 재개되어야겠죠?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의 한국 정식 판매가 시작된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 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 번째/이 글을 담배회사가 좋아합니다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만큼이나 연초형 담배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어요. 담배 끊으려 쥴로 갈아탔다는 흡연자들의 핑계가 실화인 셈...◆어디서 발표한 연구인가요?정유석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와 이승화 의료법인 서해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안상현 성성온가족의원 원장 등 연구진은 '미국가정의학저널 7월호'에 '전자담배가 한국 성인 남성 흡연자의 흡연 감소 및 금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어요.전자담배와 금연보조제 중 하나인 니코틴껌을 비교해 금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죠. 연구진들은 "전자담배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금연 및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며 환경친화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 다수가 금연 또는 일반 담배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사용과 금연 간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논문이 전무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답니다.◆조사는 어떻게?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천안 소재 자동차 기업 직원들 중 18세 이상 한국인 남성 흡연자 150명을 조사했어요. 특히 일반 담배를 하루 최소 10개비씩 흡연하고 3년 이상의 흡연결역이 있으며 금연이나 흡연량 감소 의지를 가진 인원들로 조사 대상을 엄선했죠.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전자담배와 니코틴껌을 지급해 사용해보게 하고 그 경과를 비교했어요. 24주간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두 그룹의 금연 효과 자체는 비슷하다고 나타났어요. 다만 전자담배가 흡연량 감소 달성 비율이 더 높았고 니코틴껌보다 내성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어요.◆전자담배 회사만 좋은 건 아닌지?연구진은 전자담배가 실제 흡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준다는 걸 금연 효과가 높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전자담배가 청소년 일반 담배 흡연을 조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전자담배에 의존하거나 전자, 일반담배 모두 피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인정했어요. 이어 "전자담배를 치료 도구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게끔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아베도 BTS는 못 막아방탄소년단이 지난달 일본에서 낸 싱글 음반 '라이츠/보이 위드 러브'가 100만장 이상 출하돼 일본 레코드협회에 밀리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가수는 물론 일본에서 싱글을 낸 해외 남자 가수 중에서도 최초라고. 이처럼 냉담한 한일 시국에 오리콘 싱글차트에 주간 싱글차트 1위까지 휩쓰니 아베조차 막을 수 없는 아미의 힘!◇버닝썬의 굴레버닝썬 게이트와 함께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휩싸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이번에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네요. 첩보엔 양 전 대표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환치기'를 이용해 13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겨있다고.◇아버지의 후회와 눈물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날 재에 참석한 하일씨는 "순간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며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 흘린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었죠./스냅타임
2019.08.10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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