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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국민의 '공정성' 요구 답하나
  • [뉴스+]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국민의 '공정성' 요구 답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속속 채비를 갖추고 대선 행보에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꿰찬 이들 상당수가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법치와 공정’이 강조되는 현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 법조인들엔 소통·협치라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 왼쪽부터 최재형·윤석열·이재명·추미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공정’ 바라는 국민들…법조인 ‘약진’ 주목2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당은 각각 당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조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히는데, 이 중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 지사는 제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해 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에서는 유독 검사 출신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칼잡이’ 검사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이외에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각각 사법연수원 13기, 24기로 수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기다.판사 출신 야권 대선 후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2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다수의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법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의 전문 정치인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지면서, ‘법조인 출신의 외부 인사’가 이번 대선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정치적 이슈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초기에 독립투사들이 정치권에 활발하게 진출했다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軍) 출신들이 여럿 대통령을 하지 않았나. 이후 경제가 중요할 때 경제인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공정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법치주의를 실현할 법조인에 주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전문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큰 만큼 외부 법조인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소위 ‘삼김(三金)정치’ 시대에는 주로 전문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정치인 그룹이 약화되면서 대중 정치 형태가 구현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 운영 기준을 법으로 삼는 소위 ‘법화(法化)’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나 감사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등이 핵심 의제로 등장할 만큼 ‘법’이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법조인 정치 진출은 세계적 흐름…다만 검증 철저해야”법조계에선 법조인들의 대선 도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전제로 하며 대통령의 국가 운영 역시 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법을 전공한 이들의 정치 진출 사례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다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엔 법조계 안팎의 이견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은 ‘일도양단(一刀兩斷·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식 업무에 익숙한 이들이다 보니 타협과 협상, 토론이 공존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곧장 법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행여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른바 사법관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조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계했다. 법치는 통치자 역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이 통치자의 통치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다.민주적 리더십이 채 검증되지 않은 외부 법조인들의 대거 영입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한 정당정치 현실을 드러낸 것이란 문제 제기도 나온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헌법 전문가 노희범 변호사는 “정당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청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 정당에서 성장하고 경쟁하며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당정치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검증을 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각 당에 영입되고 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정당 내 인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은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현역 정치인들의 출세나 자기 자리 보존에 쓸 것이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유능한 정치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단계에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방역당국 더 센 카드 꺼내나
  • [밑줄 쫙!] 4단계에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방역당국 더 센 카드 꺼내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96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엿새만에 갈아치운 2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첫 번째/코로나 확진자 수 최다기록 경신, 정부 '더 강력한 방역조치' 언급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78명 많은 수치입니다. 전날 (28일) 전체 확진자 수가 167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주요 관광지로 몰리면서 전국적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오늘도 1600명대 ...1차 목표는 하루 700명대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59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495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도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58명으로 이미 4단계 범위(389명 이상)에 진입한 지 오래고 경기(397명)와 인천(87명)은 각각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박 팀장은 당국의 1차 목표에 대해서는 "4차 대유행 이전 시기의 확진자 규모가 1차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차 대유행 직전인 7월 초순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수준이었습니다.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주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방역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사적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모임 중심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중심의 감염 경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 후 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손 반장이 언급한 더 강한 방역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추가 단축,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모더나 공급 재개,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화이자 1차 접종은 30일 완료유럽 공장의 생산 차질로 7월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8월로 늦춰진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공급될 계획입니다.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과 중수본 등에 따르면 7월 말 도입될 예정이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다음 주에 우선 들어온다고 해요. 공급이 늦춰진 7월 물량은 약 200만회분이고, 8월 도입 예정 물량은 850만회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이 일부 늦춰졌으나 내달에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50대와 18∼49세 접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사전예약을 완료한 50대는 8월까지 확정된 접종 날짜에 백신을 맞게 돼요. 18∼49세 연령층의 경우 내달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총 64만명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하루 뒤인 30일 완료됩니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접종은 사전예약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학교와 예방접종센터·보건소가 직접 일정을 조율한 뒤 시행됐어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두 번째/대선경선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경쟁 과열대선을 200여일 앞둔 가운데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공약 검증부터 사생활 들추기까지 경쟁이 과해지자 민주당은 '원팀 협약식'을 열었어요. 국민의힘은 대선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어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29일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자 간담회 열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경선 후보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어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현역인 홍준표 박진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 원외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후보가 참석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정권교체 최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정해진 순서 없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태호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 인신공격이나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필요하다.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날선 발언도 오갔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캠프 인사로) 확정해놓고, 국민 앞에서 희희덕거리는 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이재명, 원팀 선언 무색한 날선 논평 이어가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은 중앙당사에 모여 '원팀 협약식'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어요.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자 당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어준 것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당의 단합을 헤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퇴행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곧이어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다시 날 선 비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여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 대통령 사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황선우가 29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전에서 출발대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황선우, 65년만에 아시아 선수 100m 결승 진출'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1956년 멜버른올림픽 당시 다니 아쯔시(일본)가 결선에 오른 이후 65년 만에 아시아 선수로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선에 나섰습니다.황선우는 28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서 47초82로 8명 중 다섯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어요. 미국의 케일럽 드레셀이 47초02의 올림픽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스즈키 히로시(일본) 이후 69년만의 최고 성적입니다.황선우는 27일 예선에서 47초97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은 47초56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100분의 1초를 다투는 단거리에서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천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황선우는 50m 자유형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0m 자유형 예선은 30일 오후에 열립니다. ◆ '권총 황제' 진종오 귀국,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지난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권총황제' 진종오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진종오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고,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추가은(20·IBK기업은행)과 함께 출전했지만 본선 1차전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진종오는 "맏형이고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멋지게 스타트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킨 모습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임했어요. 훈련 역시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지만 결선에서는 무조건 벗도록 했습니다. 진종오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했다"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대한민국 선수들은 방역 수칙만큼은 확실히 잘 지켰다"며 "그래서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여자 배구, 남자 축구 승전보 이어가, 남자 펜싱 사브르는 2연패 달성29일 오전 치러진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31일 일본과의 조별리그 4차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남자 축구 대표팀은 28일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6-0으로 대승을 거두고 조별리그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31일 A조 2위 팀과 8강전을 치러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오상욱의 5연속 득점을 앞세워 단 한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45대26으로 승리했어요.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2연패도 달성했습니다. ◆ 도쿄, 폭염과의 전쟁...선수들 열사병 위기한편 도쿄는 지금 열기와 습도가 최고 수준에 달해 선수들과 봉사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쿄는 한때 기온과 복사열, 습도까지 고려한 온열지수(WBGT) 수치가 31.8도까지 치솟았어요. 철인 3종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는 WBGT 기준 32.2도가 되면 시합을 중단합니다. 위험 한계치에 거의 근접한 셈이에요.26일 오전 6시30분에 열린 남자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종목에 출전한 일부 선수는 구토를 하기도 했고, 23일 야외 경기에 나선 러시아 양궁 선수 스베틀라나 곰보에바는 폭염에 의식을 잠시 잃기까지 했어요.승마의 경우 말을 위한 냉각 스테이션이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소금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살인적인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일본은 지난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제안서에 도쿄의 여름 날씨를 "온화하고 화창한 날씨"라고 작성했습니다. 미국 야후스포츠 댄 웨트젤은 26일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7.30 I 이수빈 기자
"흔들리는 `PK 민심` 잡아라"…가덕신공항 부지 찾은 與 지도부
  • "흔들리는 `PK 민심` 잡아라"…가덕신공항 부지 찾은 與 지도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민심 잡기에 나섰다. 송 대표는 29일 부산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중구 마린센터를 방문,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의 이번 부산행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을 비롯해 강제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PK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송 대표는 PK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현안 챙기기’에 집중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중구 부산마린센터를 방문해 한국해운업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산항만공사로 이동해 부산신항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송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광역지체장들이 부·울·경 정책을 끝맺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박형준 시장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덕도 신공항 (구축의) 차질없는 진행과 부산 신항 발전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송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경제를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항공화물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 신공항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될 것”이라 설명했다. 가덕도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송 대표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신공항 건설부지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4.9%로 지난주에 비해 8.1%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이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9 I 이상원 기자
대선주자 지지율, 윤석열·이재명 '주춤' 이낙연·최재형 '강세'
  • 대선주자 지지율, 윤석열·이재명 '주춤' 이낙연·최재형 '강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5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7.5%로 직전 조사에 비해 0.3% 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5.5%로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었지만 0.9%p 하락하며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소폭 늘어났다. 양강 구도를 그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주춤하는 사이 여야 2위권 주자들을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16.0%로 0.4%p,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은 5.5%로 1.3%p 상승했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고, 각각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 윤석열 전 총장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은 각각 40.7%, 38.0%로 윤 전 총장이 2.7%p 앞섰다. 앞선 조사(1.8%p) 때보다 다소 격차가 벌어졌다.이러한 추세는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의 가상대결에서도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42.3%의 지지를 받아 이 전 대표(37.2%)를 제쳤다. 이 역시 직전 조사보다 다소 격차가 멀어진 수치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이 지사는 32.8%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했고, 이 전 대표(23.0%)·추 전 장관(8.3%)·박용진 의원(6.1%)·정세균(4.1%)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9.0%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13.3%)·유승민(8.3%)·최재형(7.6%)·안철수(5.4%) 순으로 나타났다. 범진보·여권 주자(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심상정·박용진·김두관)의 총합은 0.9%p 하락한 50.0%, 범야권 주자(윤석열·최재형·홍준표·유승민·안철수·윤희숙·원희룡·황교안·하태경)의 총합은 1.7%p 상승한 46.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1%로 민주당(34.6%)에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29 I 박기주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 윤석열 19%…격차 좁혀져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 윤석열 19%…격차 좁혀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 지사는 최근 여당 대선 경선에서 잇단 네거티브 견제 속에서 백제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각종 의혹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 캠프 인력 충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치맥 회동을 통한 향후 행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반등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위를 유지했지만, 지난 조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7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5%, 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이 지사는 7주 연속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 줄어들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최근 이 지사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탄핵 참여 공방’ 등 네거티브 공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각각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1%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8%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31%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0%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최 전 원장이 8%, 홍 의원이 7%로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29%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6주 연속으로 앞섰지만, 다소 벌어졌던 양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7월 1주(민주당 30% vs 국민의힘 2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의당은 4%를,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로 나타났다.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44%)이 ‘국정 안정론’(3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대선후보의 정치 행적 공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공약이나 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고, 40%는 ‘검증을 위해 과거 정치 행적 확인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은 대선후보의 과거 행적보다는 앞으로의 비전 및 정책에 주목하는 모습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2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이낙연 또 설전…정세균 "정리 기회 줘도 고집부려"
  • 이재명-이낙연 또 설전…정세균 "정리 기회 줘도 고집부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내년 본선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이 책임지고 후보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29일 정 전 총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위험을 안고 본선에 진출했다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도덕성 검증으로는 상위 1%에 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정 전 총리는 ‘스캔들’을 비롯한 어떤 문제도 없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했다.정 전 총리는 이 지사 관련 “국정 경험이 부족하다. 시장이나 지사는 잘하고 있지만 국정이라는 게 외교, 안보, 국방을 비롯한 것인데 전혀 경험이 없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평탄하게 관리 정도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며 “국내외적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도 알아야 하고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성과를 낸 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말씀을 잘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일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부동산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했다.전날 열린 경선 1차 TV토론에 대해선 “백제, 탄핵 발언도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사실 제가 정리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 정리들을 안 하고 고집들을 부리는 바람에 불이 안 꺼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 전 총리는 자신의 약점을 묻는 질문에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는 것 말고는 약점이 뭐가 있겠느냐”며 “도덕성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상위 1%일 테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라고 답했다.또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본질은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잘 못 운영됐다는 것”이라며 “법사위 정상화가 먼저다. 법사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에 넘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2021.07.29 I 황효원 기자
미중 대립 여전한데…中, 주미대사에 강경파 친강 임명
  • 미중 대립 여전한데…中, 주미대사에 강경파 친강 임명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정부가 차기 주미 대사로 강경파 베테랑 외교관을 파견했다.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로 풀이된다.친강 신임 주미 중국대사(사진=친강 트위터)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인용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출신의 친강(55)이 전임 추이텐카이 대사를 대신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친강 신임 주미 중국대사는 무역, 기술, 인권부터 남중국해 등 영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대립을 이어가는 미중 양국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미중 관계는 대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지난 25~26일 양일 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셔먼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 홍콩 인권 문제 및 남중국해 군사 행동을 문제 삼았고 왕이 부장은 주권 침해라며 맞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달 초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은 어떤 외국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고, 강요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겨냥했다. 미국에서도 반중(反中)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6%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친 대사는 미국과의 만남에서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국이 앞으로 100년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자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이었던 친 대사는 “세계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파울(월드컵 결과를 예측하는 문어)은 없다”라며 응수했다.특히 그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늑대 전사’로 알려졌다. 친 대사는 평소 “외국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중국 외교관들은 당연히 일어나 반격해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하며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다만 친 대사는 미국에 도착해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미 열려 있는 중미 관계의 문은 닫을 수도 없고 닫혀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라면서도 “중미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만 아니라 큰 기회와 잠재력에 직면해 있는 새로운 중대한 기로에 이르렀지만,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고 짚었다.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전염병에 대한 조기 승리를 기원한다”라는 덕담도 건넸다. 한편 주중 미국 대사는 6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니콜라스 번스 전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대사를 대사 후보로 점쳤다.
2021.07.29 I 김무연 기자
추미애, `청년평화기금` 설치 등 `신세대 평화론` 구상 밝혀
  • [전문]추미애, `청년평화기금` 설치 등 `신세대 평화론` 구상 밝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2000억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고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 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자신의 2호 공약 `신세대 평화` 발표에서 “전쟁을 겪고 분단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겪은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 추진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대북 경제협력 사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실시도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면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역 청년세대의 공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호 공약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2017년 대선,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북핵 위기는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문재인정부의 탄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한반도 위기는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보수야당은 전쟁 불사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 초반,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국정을 흔들고자 했습니다.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오직 대화’, ‘오직 평화’의 일념으로`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핵무장이라는 선대의 유훈 통치를 버리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통미봉남’의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전략을 버리고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통남통미’하여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해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실함과 예사롭지 않은 정세에 대한 긴박함도 있었지만,무엇보다 북한의 젊은 최고 수뇌부와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신세대에 대한 세대적 통찰이 있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고,곧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해북핵의 평화적 해법 필요성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미·중·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그동안 극한을 치닫던 긴장과 대립적 태도를 바꿔 남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파견을 천명했습니다.그해 2월, 북한이 출전한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습니다.그로부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와 하노이 등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온 겨레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봄이 아지랑이처럼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웅대한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가꿈처럼 아득해지는가 싶었습니다.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지난 6월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했습니다.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늘 길, 땅 길로 한반도 평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갔던 길목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기부터 3기까지 추진해왔던 그 한반도 평화의 꿈을 민주정부 4기에도 반드시 이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더 이상 누구도 촛불과 평화를 입에 올리지 않을 때저는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다짐하며촛불대통령, 평화대통령이 되겠노라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돌아올 평화의 시간을 내다보고,단단히 준비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열어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오갔고이틀 전, 1년 1개월 만에 끊어졌던 통신선이 연결되며다시 평화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지난 달 한 일간지에서 한국의 2030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한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18세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2%였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관없는 남과 같은 나라’가 31%, ‘적성국가’라는 답변이 ‘17%’에 이르렀습니다. ‘한민족 동포’라는 답변은 17.1%에 불과했습니다.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40대, 50대, 60대 모두 30%대에 불과했는데 2030세대에서는 무려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2030 청년미래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그리고 북한은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구조, 만성적인 청년 일자리 부족, 공동선의 실현보다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풍토, 민족적 감성 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따져야 하는 세태.2030세대를 탓하기에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겪은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책무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추미애의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입니다.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역 청년세대의 공감입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합니다.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잇는다음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우리 미래청년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추미애가 제안합니다.추미애의 `신세대 평화프로세스`의 6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전담할 기금으로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전용과 정부출연금, 외부의 출연금 등으로 초기 2,000억 규모로 시작하여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과 실패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공의 대가 역시 보장될 것입니다.2)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한반도 청년 SUMMIT`을 개최하겠습니다.남북한의 지역별 대표, 직능별 대표를 선발해 서울과 평양, 부산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 주변 국가들의 청년들에게는 ‘옵서버’ 자격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높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회담의 의제는 청년들의 토론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청년 대표의 선발 방식 역시 청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회담에서 결정되고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당국 간 협의, 노력해 가겠습니다.3)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초기에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겠습니다.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사이버 강의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4)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매 홀수 연도에 개최하여 남북한 체육 교류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각종 세계 대회의 공동 선수단 선발 및 구성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5)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습니다.한반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고대 역사로부터 분단 전까지 역사와 문화유적지에 대한 남북 공동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은 고조선 및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은 신라와 백제,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에 산재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전쟁과 분단의 역사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 침탈에 맞서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인식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6)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하겠습니다.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국내 진출기업들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늘려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해 청년일자리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우리의 미래청년세대들에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우리의 청년들이 전쟁세대와 분단세대를 넘어 ‘평화세대’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서 신음하는 3포, 5포, N포 세대가 아니라 평화가 갖고 올 희망의 땅, 한반도에서 높아진 자존감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21세기 선진강국의 국민으로 키워내야 합니다.그것이 저 추미애가 추구하는 `신세대 평화`이며,‘사람이 높은 평화’, ‘사람을 높이는 평화’입니다.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7.29 I 이성기 기자
스토리 있는 후보, 이번 대선 승리 이끈다
  • [선상원의 촉]스토리 있는 후보, 이번 대선 승리 이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제 대선이 7개월 남았다. 여야 모두 나올 후보들은 거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본경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내달말에 예비경선을 시작한다. 야권 유력후보로 국민의힘 입당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입당 여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여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향후 행보가 불확실하지만, 오는 10~11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회고적 투표보다 미래 전망적 투표가 이뤄지는 대선은 후보가 중요하다. 물론 선거구도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고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면 후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7년 정권이 교체될 때 그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그랬다. 이번 대선은 어떨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성격을 조사한 결과, ‘정책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4.5%에 달했다. ‘현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후보다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8.4%였다.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대선, 2002년 2012년 대선처럼 후보가 좌우할 듯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만 해도 60%를 넘었던 정권교체론이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라 정권교체론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당 주도로 바뀐 당청관계를 볼 때 정권심판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지난 2002년이나 2012년 대선처럼 후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선거다.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는 월드컵을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켰지만, 아들 비리 문제로 인해 국정운영 지지도는 엉망이었다. 정권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진 새천년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고 지지율 2%의 꼴찌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원칙과 뚝심을 내세워 대세론을 구가했던 이인제 후보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1998년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재차 당선됐으나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경선에 나섰고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노 전 대통령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 14년 만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말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권단일후보로 나섰던 박원순 시장에게 참패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과 국회의장·국회의원 비서들이 공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이 드러나면서 당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야권 승리가 예견되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당이 위기에 처하자 당대표를 맡아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 1998년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2012년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내리 국회의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신이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부산사진공동취재단)◇김대중 이명박 성과로 능력 입증… 이재명 지사 호감도 높아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신화에다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능력을 입증했고 그 유능함으로 온갖 의혹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의연함으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켰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 출마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들은 다들 10년 넘게 대통령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과를 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대선도 국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누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로 가장 높았다. 비호감도는 43%였다. 윤 전 총장은 호감도가 43%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33%였다. 비호감도는 각각 47%, 59%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선 전에 이뤄진 조사이고 지지율이 등락한 점을 감안하면 호감도도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각 후보들이 호감도 조사결과를 곱씹어 봐야 한다. 후보들의 스토리와 확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권 인사는 “이번 대선은 후보의 매력을 어떻게 전달하고 호감도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며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문제까지도 후보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07.29 I 선상원 기자
바이든 지지율 46%로 주저앉아…'역대 최저'
  • 바이든 지지율 46%로 주저앉아…'역대 최저'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스무센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리포트에서 자체 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6%로 떨어졌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에 이른다고 밝혔다. 라스무센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몇 안 되는 보수성향 여론조사 업체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가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오직 26%만이 “강력히 지지”라고 응답했다.라스무센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땐 아직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임기 동안의 지지율을 따졌을 때 트럼프는 41%에 수준이었다.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팬데믹 우려와 △경제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이 거론된다.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모닝컨설트-폴리코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13년 만에 가장 큰 물가상승률을 초래했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 내 바이든 지지율은 77%에 달했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22%에 그치며 민주당에서는 변함 없는 지지를 받았다.
2021.07.29 I 김다솔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7.5% 이재명 25.5%…양강구도 지속
  •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7.5% 이재명 25.5%…양강구도 지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반등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 尹·李, 지난조사 대비 격차 벌어져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58명을 대상으로 7월 4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7.5%를 기록해 25.5%를 기록한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전 대표가 16.0%, 최 전 원장 5.5%,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2.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 유승민 전 의원 1.9% 등 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 7월 2주 조사 대비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2.0%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 다소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2주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3위를 유지했고, 최 전 원장은 1.3%포인트 올라 5%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윤 전 총장 인천·경기와 TK, 서울, 30대, 40대, 70세 이상, 보수층, 중도층에서 하락했고, PK와 충청권, 20대와 50대, 60대, 국민의힘 지지층, 진보층,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등에서 상승했다.이 지사는 호남과 충청권, 20대, 30대, 중도층, 학생, 가정주부 등에서 하락했고, TK, 40대,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무직·은퇴·기타, 자영업 등에서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과 호남, 인천·경기, 40대,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올랐고, TK와 충청권, PK, 60대, 열린민주당 지지층, 무직·은퇴·기타 등에서 내렸다.최 전 원장은 인천·경기와 서울, TK, 30대와 20대, 50대, 60대,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과 중도층, 학생과 자영업,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상승했고, PK,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 가상 양자대결서 윤석열 모두 우세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32.8%), 이 전 대표(23.0%), 추 전 장관(8.3%)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29.3%), 홍 의원(13.3%), 유 전 의원(8.3%), 최 전 원장(7.6%) 순이었다.또 가상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40.7%로 38.0%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42.3%를 얻어, 이 전 대표(37.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심상정·박용진·김두관)의 선호도 합계는 0.9% 포인트 하락한 50.0%를,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최재형·홍준표·안철수·윤희숙·유승민·하태경·황교안·원희룡)은 1.7%포인트 높아진 46.0%를 기록했다. 양 진영 간 격차는 6.6%포인트에서 4.0%포인트로 좁혀졌다. 양당 선두권 주자들이 나란히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중위권 주자인 이 전 대표와 최 전 원장이 강보합세를 보이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전 총장은 ‘주 120 시간 근무’, 대구 방문 시 ‘민란’ 등 잇따른 설화가 있었지만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치맥 회동’으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시사 등 향후 행보 불확실성 제거 요인에 하락세를 만회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며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선 일정 재조정된 상황에서 TV 토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벌인 백제 발언, 탄핵 참여 공방이 선호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30.8%→34.4%, +3.6%포인트)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강세 흐름 지속하며 상승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또 최 전 원장은 보수층(6.3%→9.1%, +2.8%포인트)과 중도층(4.5%→6.2%, +1.7%포인트) 모두에서 상승하며 안정과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29 I 박태진 기자
7년 전과 달라…‘셧다운제 폐지론’ 격렬한 분출
  • 7년 전과 달라…‘셧다운제 폐지론’ 격렬한 분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익소송 등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7일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넷 측은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 행정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헌소 이유를 밝혔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7 대 반대 2 의견으로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가 일부 의견으로 나왔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셧다운제를 향한 최근 여론은 7년 전과는 판이하다. 지난 수년간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마찬가지 내용이었다.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선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선 게임 이용시간의 증가가 과몰입으로도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여론이 크게 바뀔 만한 계기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요동친 것이다.MS가 글로벌 계정 통합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다고 공지했다. MS가 셧다운제 준수를 위한 별도 국내 서버를 두지 않은 채로 계정을 통합하는 까닭이다. 교육용 게임으로도 유명한 마인크래프트가 졸지에 성인 게임이 될 처지였다.불똥은 MS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튀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백기를 들었으나,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국회도 달라졌다국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한 달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려 6개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나뉜다.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내 셧다운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가 요청할 때는 심야시간대 게임이 가능하단 단서 조항을 달도록 했고 정청래 의원은 △청소년 프로게이머 등록 선수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허은아 의원 주최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를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산업 측면에서 게임을 죄악시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청구인 모이면 8월 중에도 헌법소원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조건에 맞는 청구인만 모인다면 8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소원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청구인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청구인 조건으로는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를 내걸었다. 각 조건에 걸맞은 1인씩만 있어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셧다운제 시행 이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7년 전과 달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의견을 내기까지 3년여, 짧게 잡아도 2년여 기간이 걸린다.그는 “심리가 오래 걸리는 까닭에 국회에 계류된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며 “셧다운제가 먼저 폐지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을 내리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7.28 I 이대호 기자
오세훈 역할론 부상, 원희룡과 개혁블럭 만들면 대선판 요동
  • [선상원의 촉]오세훈 역할론 부상, 원희룡과 개혁블럭 만들면 대선판 요동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야권 일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설(說)에 불과하지만 여권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길 수만 있다면 오 시장이 긴급 투입될 수도 있다.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다른 후보를 밀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사퇴한 오 시장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러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후보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나 전 원내대표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제치고 야권의 단일후보를 꿰찰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유있게 안 대표를 따돌렸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57.50% 대 39.18%로 압승했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한 선거였다고 해도 그 격차가 무려 18.32%에 달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오 시장, 2016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선거 패배 악순환 끊어오 시장이 그 패배의 악순환을 끊은 것이다. 야권은 보궐선거 선거 승리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없었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없었을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연달아 오 시장을 찾는 이유이다.지금은 한발 비켜서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오 시장도 대선 출마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선까지 7개월 가량 남았다. 수 차례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도 남을 시간이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완주여부, 8월말부터 시작되는 경선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여야 대선후보를 상정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중도에 낙마하면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상할 것이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표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에서 자락을 깔아주면 오 시장도 대선 출마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경선에 들어가면 뒤늦게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선 일정상 1,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게 되는데, 당 지도부가 오 시장을 배려해 본경선에 바로 투입하거나 선출된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를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오 시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탈 리는 없고 (만약 나온다면) 확정된 뒤 후보가 바뀌는 경우인데 그건 진 선거”라면서 “진 선거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는가”라고 오 시장 등판설에 선을 그었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인데, 이를 교체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 시장 역할론이다. 중도 개혁성향의 오 시장이 당내에 개혁블럭을 구성해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오 시장의 지원대상 후보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거론된다. 오 시장과 원 지사 모두 중도 개혁성향이고 한나라당 시절에 개혁적인 의원들로 미래연대를 만들어 같이 활동했었다. 2002년 당시 오 시장과 원 지사는 미래연대 공동대표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 시장-원 지사 개혁연대 형성되면 원 지사 지지율 오를 듯오 시장과 원 지사 연대로 개혁블럭이 형성되면,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로 치러질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 역대 대선은 1.5~3.5%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을 사퇴했던 오 시장이 이번에도 사퇴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오세훈 차출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오 시장이 나오는 대신에 한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선 때 역할을 할수 있다. 민다면 원 지사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지원에 나선다면 원 지사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이다. 현재 원 지사의 지지율은 2% 안팎이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원 지사는 1.4%였다. 같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4.3%, 최 전 원장 5.9%, 홍준표 의원 5.0%, 유승민 전 의원 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연대 대표였던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원 지사 지원에 나선다면 당내에 확실한 개혁블럭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원 지사 지지 현역의원 모임인 희망오름에 이름을 올려놓고 돕지 않고 있는 의원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주택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절반까지 국가가 공동 투자해주는 ‘내 집 마련 국가 찬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내집 마련 국가 찬스’는 집값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만큼의 지분도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이다. 원 지사는 “전국민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우선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점점 확장할 것”이라며 “집과 교육, 보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찬스 정책”라고 말했다.원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나라를 잘 운영할지가 부각될 것”이라며 “그때는 원희룡이 윤석열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럴 능력과 경험이 있고, 준비도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8 I 선상원 기자
"특권" vs "경제살려야"…'이재용 사면·가석방' 갑론을박
  • "특권" vs "경제살려야"…'이재용 사면·가석방' 갑론을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구금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특별사면을 두고 정·재계는 물론 시민사회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사진=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오는 광복절에 사면 또는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시민사회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 회원들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반대했다.센터는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등으로 재판 중이기도 하다”라면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이며 고용촉진이나 투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이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학계·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 참여하는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지난 18일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발표한 바 있다.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재용 등 탈세 고발 및 가석방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용성 기자)그러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도 감지된다. 경제·반도체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집계됐다. 반면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사면해 무한 경쟁의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 보내어 국익을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결국 청와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이면 구금 상태에서만 벗어나는 가석방보다는 특별 사면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석방 절차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사면 관련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07.28 I 이용성 기자
아성 되찾은 윤석열…이재명·이낙연에 다시 앞서
  • 아성 되찾은 윤석열…이재명·이낙연에 다시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성을 다시 되찾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잇따라 밀렸으나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여권 주자인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다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대선 후보로 윤 전 총장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23.7%, 이 전 대표는 15.8%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2%의 지지율을 얻어 4위에 올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의원 4.4%, 유승민 전 의원은 3.5%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 또는 무응답 등 ‘태도유보’는 10.8%였다.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1.1%로, 36.9%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41.4%를 기록해 33.7%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윤 전 총장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지난 10~12일 조사에서는 36.0%로, 43.9%를 얻은 이 지사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진 바 있다. 또 지난 13일 발표된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지난 10~11일)에서는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이 전 대표에게도 밀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표 지지율은 43.7%로 윤 전 총장(41.2%)보다 2.5%포인트 높았다. 이상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이 다시 지지율의 견고함을 보인 것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캠프에 영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야권 유력 주자로서 위용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보수 색채를 강화한다고 해도 지지율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당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내 주자들과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I 박태진 기자
도쿄 확진자 역대 최다…스가 “올림픽 중도 취소 안해”
  • 도쿄 확진자 역대 최다…스가 “올림픽 중도 취소 안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릭픽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 중도 취소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 AFP)28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개막 5일째인 27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9명으로 집계돼 6개월 만에 7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하루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8일 7882명이다. 올림픽 개최도시 도쿄는 이날 2848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주일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난 것이다. 올릭픽 참가 선수 등 대회 관련 확진자도 7명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55명으로 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늦춰지기는 커녕 더 빨라지는 양상이다. 당국이 외출 자제와 음식점의 주류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지난 12일 발령한 긴급사태가 2주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금쯤은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을 중도에 취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있어 (올림픽 취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대응 미흡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현지 언론사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각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0% 초중반대로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07.28 I 장영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100% 여론조사` 적용
  •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100% 여론조사` 적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15일 실시될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예비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서병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로써 8월 말 본경선 후보자 접수를 받고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선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탁금은 총 3억원으로, 본경선 접수를 할 때 1억원을 내는 걸로 결정됐다. 다만 2차 컷오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들의 모임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8월 4일 수요일, 8월 18일 수요일이 예정으로 있다”며 “당 대표, 경선준비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후보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경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서로 토론을 하고 하나씩 문제점을 제거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당장 오는 29일 오후 중앙당사에 후보들이 참석, 경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와 정책 공약집 증정 등을 진행한다. 흥행 요소에 대해 서 위원장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가령 방송토론의 경우 후보별 비전발표를 1분씩 정도로 하고 사회자 공통질문, 개인별 총량제 자유 토론, 현안별 즉석 토론을 할 수 있다. 후보별로 의견 갈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O·X 팻말을 선택해 즉석에서 토론을 하는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1.07.28 I 권오석 기자
'지지율 반등' 최재형…윤석열과 ‘용호상박’ 구도형성?
  • '지지율 반등' 최재형…윤석열과 ‘용호상박’ 구도형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심상찮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당내 주자들을 제치면서 여야 전체 4위에 오른 것이다. 또 다른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달 중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용호상박’의 경쟁구도를 이룰지 주목된다. 최재형(오른쪽) 전 감사원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지지율)가 상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DB)◇ 전문가, 崔 지지율 10% 돌파 관측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한 결과, 최 전 감사원장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하며 전체 4위에 올랐다.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4.7%), 유승민 전 의원(2.8%)보다 앞섰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26.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빠진 지지율이 최 전 원장에게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컨벤션(전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정치평론가들도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 전 원장은 말실수를 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를 만한 부정적인 이슈 제기가 없다”면서 “그는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특별히 밝힌 것도 없지만, 다른 후보들이 끊임없이 싸우다보니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또 쓸데없이 이슈 제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주자 통틀어서 신뢰를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8월 입당설이 가시화되면서 그의 입당이 빨라진다면 최 전 원장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두 사람 간 박빙의 승부보다는 윤 전 총장 측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하면 최 전 원장 입지에는 안 좋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당 전까지 충분히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윤 전 총장은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둘이 경쟁하면 윤 전 총장이 많이 앞설 것이다. 최 전 원장은 향후 임팩트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선 지지율 20% 이상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 후원금 하루 만에 25억 채워최 전 원장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유엔(UN)군 참전의 날을 맞아 경기 연천의 UN군 화장터를 방문하고, 실향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그는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더더욱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민심 투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부산을 찾았다. 그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한 도시”라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엔, 부산 주민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 후원회는 후원금 모집 시작 하루 만인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총 25억6545만원의 후원금 모집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원금 모금에는 총 2만12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계파 재편 조짐…권성동 “존재 안해”윤 전 총장의 입당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윤석열과 최재형 후보로 양분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 친이, 친박처럼 새로운 계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정진석·권성동·장제원·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이미 ‘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최 전 원장도 이미 조해진·박대출·김용판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고,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하지만 권 의원은 당내 윤석열계 계파 논란에 대해 “친윤(親尹)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우리 당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지, 윤석열 예비후보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신 교수도 “계파는 공천에 영향을 줘야 계파다. 두 사람 다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계파싸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1.07.27 I 박태진 기자
민주노총, 30일 '1인 시위' 강행…"확진자 3명, 집회와 무관"
  • 민주노총, 30일 '1인 시위' 강행…"확진자 3명, 집회와 무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감염경로가 집회가 아닌 음식점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에 책임을 전가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2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3 노동자대회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없다고 26일 발표했다”며 “30일에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집결방식이 아니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7·3 노동자대회, 23일 강원도 원주시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정부와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는 비판 여론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쓴소리를 막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소환조사를 남발하는 과도함을 멈추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위원장에게 강제수사, 체포영장을 운운하는 협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매도됐다”며 “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보수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변희영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정부와 김 총리는 4차 대유행의 책임이 방역 정책에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며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이 받은 모든 권리 침해와 피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지난 17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7·3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7·3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701명의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발생한 확진자 3명 이외에는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7·3 대회 관련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8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과 ‘민주노총 죽이기’를 멈춰달라”며 “또 다른 원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주장했던 바를 실천하고 투쟁할 것이며 8월에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집회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 헌법 유린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9일 예정된 세종시 집회는 연기하지만, 30일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집결 방식이 아닌 1인 시위 방식으로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2021.07.27 I 김대연 기자
권성동 "국힘 내 '친윤계' 없다…윤석열 향한 언론 갈라치기"
  • 권성동 "국힘 내 '친윤계' 없다…윤석열 향한 언론 갈라치기"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친(親) 윤석열 계파’는 당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7일 권 의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친윤 대 반윤’으로 자꾸만 언론에서 갈라치기를 하는데 적절치 않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건 민주 정치의 기본”이라 말했다.그는 “예컨대 윤석열을 좋아한다면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 최재형을 좋아한다면 최재형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계파 이야기는) 정치적 호사가들이 보는 시각”이라 비판했다.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을 포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촉구 성명을 냈다. 지난 25일에는 현역 당협위원장 4명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당내 친윤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당내에 친윤계는 없다”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당 밖 주자인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당과 동시에 바로 그냥 해소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과 훨씬 더 많은 교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어렸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고, 검찰 선후배로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정치적 지지 의사 표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아마 입당 논란으로 인한 피로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후원 계좌를 열자마자 하루 만에 25억원이 다 찼다.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고 기대감이 크다는 반증“이라 주장했다.
2021.07.27 I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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