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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 논란에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참의원 선거 악재 급부상
  • [뉴스속보팀]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2주 사이 6%포인트 급락했다. 향후 일본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7월4일)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공적연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NHK가 21~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2명을 상대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주 전인 7~9일 조사 때의 48%보다 6%p 낮은 42%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비지지율)은 2%p 올라간 34%였다. 교도통신이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달보다 2.9%p 하락한 47.6%였으며,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3%p 하락한 40%였다. 다만 아사히신문의 22~23일 조사에서는 전월 조사 때와 같은 45%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3일 금융청이 내놓은 뒤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엔(약 2억156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공적 연금제도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NHK 조사에서 ‘공적연금이 노후 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연금 논란은 참의원 선거의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0%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고 답했고, 반대로 ‘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고 말한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화하려 하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29%만 ‘그렇다’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32%)보다 낮았다.내각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해 자민당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1%p 하락한 31.6%였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5.7%(직전 조사때 보다 0.6%p 증가)로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응답자의 42.7%는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이었다.
"비리 총리 퇴진" 체코 벨벳혁명 이후 30년만 최대 25만명 거리로
  • "비리 총리 퇴진" 체코 벨벳혁명 이후 30년만 최대 25만명 거리로
  • 지난달 13일 체코 프라하 올드타운에서 열린 총리 퇴진 집회에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체코에서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총리 퇴진을 외치며 모였다. 1989년 체코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킨 ‘벨벳혁명’ 이후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는 이번 주 야당이 주도하는 불신임 투표도 앞두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체코의 수도 프라하 레트나 플레인 공원에서는 시민 약 25만명이 모여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레트나 공원은 벨벳혁명이 시작된 곳이다.시위대는 이날 체코 국기와 유럽연합(EU)기를 들고 “범죄에 연루된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 “사임하라”고 외쳤다.시위에 참여한 시몬 바치는 이날 연단에 올라 “우리는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들어왔고 그(바비시 총리)는 그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통치가 이뤄지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기업가 출신 바비시 총리는 본인 소유 기업이 EU 보조금 200만유로(26억원)를 불법적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바비시 총리는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인 마리 베네쇼바를 이 자리에 앉혀 ‘사법 조작’ 의혹까지 사고 있는 상태다.바비시 총리는 혐의에 대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이어진 프라하의 맑은 날씨에 시민들이 몰린 것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부 대변인을 통해 “벨벳 혁명 이후 (체코)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체코 시위는 단순한 비리 지도자에 대한 퇴진운동이 아닌, 동유럽의 독재화 저항 움직임의 하나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체코 시위는 이웃 국가인 헝가리 독재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는 민주 국가지만 개인적 자유는 제한돼야 한다”는 ‘자유 제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독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헝가리는 사위인 이슈트반 티보르가 소유한 회사에 EU기금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려 EU 부패감독청(OLAF)의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사법부는 물로 언론 요직을 오르반 총리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체코와 국경을 마주한 루마니아는 최근 몇 년간의 시위 끝에 여당 사회민주당(PSD)의 대표이자 2014년까지 총리를 지낸 리비우 드라그네아 전 총리를 끌어내렸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2008과 2010년 사이 당직자 2명을 가족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지난해 정부 부패를 조사하던 기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살해되자 시위가 벌어졌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사임했고 시민들은 그의 후임으로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주자나 차푸토바를 총리로 뽑았다.
2019.06.24 I 김은비 기자
"'아침마당' 특혜성 출연"…KBS진미위 활동 발표·마무리
  • "'아침마당' 특혜성 출연"…KBS진미위 활동 발표·마무리
  • 복진선 단장(진실과미래추진단)과 정필모 부사장(진미위 위원장)(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 KBS1 ‘아침마당’ 출연자와 관련해 김인규·길환영 사장 재임 시기 특혜성 출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연자만 20여명으로 여당 국회의원, 기관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누리동 쿠킹스튜디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편성규약 위반 등 제작 자율성 침해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방송의 사유화 △부동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재단, 자회사 설립 운영의 문제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성규약 위반 사례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발굴기사의 낙종 등 여타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기자들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렸고, 공영방소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며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궁극적으로 KBS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장 선임과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은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사례였다. 이밖에도 가수 윤도현이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2FM ‘윤도현의 뮤직쇼에’에서 동시 하차한 건, 2TV ‘추적60분’ 불방 등도 이에 포함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이를 덮기 위해 대통령 방미 성과 특집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모금방송의 축소 방송 등은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의혹을 받았다. 정치권의 ‘아침마당’ 출연자 청탁과 특혜 출연, 특정 정치인 화면 노출 요구 등이 방송 사유화 목록에 포함됐다. 진미위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나아가 △방송 독립성 제작자율성 보장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KBS에 축구했다 .내달 백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이달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하는 진미위는 지난 6월 5일 출범했다. 지난 2018년 2월 양승동 당시 사장 후보자가 시민자문단에게 제시한 약속에 따라 설치됐다. 당시 양 후보자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를 약속하면서 네 가지 키워드로 △진실한 저널리즘 △공정한 적폐 청산 △창의적인 미래 전략 △시민의 KBS를 제안했다.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급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6월 7일 산하에 실무 부서인 진실과미래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복진선)을 설치하고 직원 12명을 조사역으로 발령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조사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보복과 징계라고 주장하며 출석 거부와 소송 등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위원회에 조사 방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조직 설치의 정당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22건의 사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도 “개선 권고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KBS 부위원장은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가는 건 시청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KBS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절차”라면서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2019.06.24 I 김윤지 기자
바른미래 혁신위 출범 또 지연…孫 "수요일에는 할 것"
  • 바른미래 혁신위 출범 또 지연…孫 "수요일에는 할 것"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회’ 출범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도부가 혁신위원 8인의 성격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혁신위 출범을 위해 당권파(손학규 대표 측)와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가 ‘물밑 합의’한 ‘4.3 보궐선거 허위 여론조사’ 관련 당무감사 결과 보고는 큰 논란 없이 이뤄졌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출범 관련 질문에 “조금 더 조정할 게 있어서 수요일(26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주에 출범키로 했지만 당 내부상황으로 계속 미뤄졌다.바른미래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서처럼 혁신위 출범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이같은 배경에는 퇴진파가 주장하는 4.3 보궐선거 허위 여론조사 당무감사 결과가 깔려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허위 여론조사와 관련 당무감사위의 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당시 사무총장)는 지난달 내사를 통해 4.3 보궐선거 당시 세 차례 여론조사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한 차례만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무감사 보고를 통해 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한 박태순 전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과 A업체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형사고소 키로 했다.퇴진파 측은 이날 당무감사 보고 전까지만 해도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특히 이준석 최고위원은 노골적으로 주 위원장이 손 대표 측에 유리한 ‘편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를 거치며 이 최고위원도 “큰 무리 없게 당무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남은 것은 혁신위원 8인의 인선이다. 당권파·퇴진파 양 측은 주 위원장 내정자를 제외한 혁신위원 4명씩을 추천키로 합의한 상태다. 당권파 측에서는 계파색이 진하지 않으며 최대한 젊은층으로 혁신위를 꾸리자고 퇴진파에 제의한 상태다. 사실상 ‘손학규 퇴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퇴진파 측은 당권파의 제안을 숙고 중이다.다만 퇴진파에서도 이같은 혁신위 출범에 대해 큰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 일정이 조금 늦어져도 혁신위 출범이 엉클어지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2019.06.24 I 박경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6.7%로 하락…'北목선 입항' 축소 의혹 영향
  • 文대통령 지지율 46.7%로 하락…'北목선 입항' 축소 의혹 영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6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8%p 내린 46.7%(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3.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3월 2주차(44.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오른 48.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0%)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1.6%p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에서 하락한 반면, 호남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간별로 지난 17일 북한 목선의 입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은 이후 경계실패와 사건 축소 의혹이 확대된 18일 4.4%p 가량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청와대는 21일 해당 사건 보고 및 브리핑 경위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지만 의혹히 해소되지 못하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인된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0%p 하락한 38.0%, 자유한국당은 1.0%p 내린 30.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7.2%로 한 주 만에 반등했고, 바른미래당도 6.5%로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2.2%를 기록했다.이어 기타 정당이 0.1%p 내린 1.5%,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4%p 증가한 14.6%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6.24 I 원다연 기자
오신환 "민주·한국, 고통받는 국민 아랑곳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 오신환 "민주·한국, 고통받는 국민 아랑곳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경제난과 안보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아랑곳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제 원탁 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된 국회 정상화 중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자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 또한 장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 한 번이 그렇게 어렵느냐”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책임감이 진정 있나. ‘추경, 추경’할 자격이 있느냐”고 운을 뗐다.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소집 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 토론회 수용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추경 처리를 포기하고 경제 실패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총선 겨냥한 지지층 결집 주력하겠다는 전략적 의도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시도조차 안 하면, 추경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향해서도 “국회 본회의 참여와 추경처리는 거부 하며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여하겠다’는 한국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이처럼 단감만 쏙 빼먹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국민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과제가 추경만 있는 게 아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 남은 6월 임시국회 기한 동안 야당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4 I 박경훈 기자
"추경 신속 통과해야" 56.2%... 재난 재해예산만 처리 37.3%
  • [KSOI]"추경 신속 통과해야" 56.2%... 재난 재해예산만 처리 37.3%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들의 56.2%는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2%로 지난 4월 정례조사 결과 53.0%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7.3%로 4월 정례조사 결과 41.0%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산불과 지진의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2.9%)와 40대(62.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5%)과 광주/전라(72.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1.3%)와 학생(6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9%)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2%), 정의당(66.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37.3%)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3.2%)와 60세 이상(42.5%),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5%), 직업별로는 자영업(4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0.9%), 바른미래당(54.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6%, 유선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지난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6.23 I 김겨레 기자
"내년 총선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 34.6%.. 한국당 후보는 21.5%
  • [KSOI]"내년 총선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 34.6%.. 한국당 후보는 21.5%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는 각각 34.6%, 21.5%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투표 선호도는 7.3%로 그 뒤를 이었다.‘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2.0%로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다소(4.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와,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가 소폭(더불어민주당 1.9%p, 자유한국당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34.6%)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1.4%)와 30대(42.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3.4%)와 화이트칼라(39.5%),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6.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21.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7.1%)와 60세 이상(36.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9.4%)과 부산/울산/경남(27.7%), 직업별로는 자영업(27.3%)과 가정주부(33.1%), 무직/기타(26.4%)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5.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2.0%) 응답은 직업별로 학생(27.5%),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33.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안정적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과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였다. 4월 조사에 비해 ‘여당 후보 투표’(5.0%p)와‘야당 후보 투표’(3.9%p)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로 4월 조사에 비해 다소 큰 폭(-7.2%p)으로 하락했다.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6%, 유선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지난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6.23 I 김겨레 기자
한국당 뺀 6월 국회 소집 "잘했다" 59%
  • [KSOI]한국당 뺀 6월 국회 소집 "잘했다" 59%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찬성 여론이 59.1%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임시국회를 개원한 것과 관련해 ‘잘 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59.1%로,‘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35.7%)보다 23.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도 29.1%에 달했다. 반면,‘대체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8.8%였으며,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긍정평가’(59.1%)는 연령별로 30대(66.9%)와 40대(75.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6.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3.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2.1%)에서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5.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4.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6.6%)과 정의당(82.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부정평가’(35.7%)는 연령별로 60세 이상(50.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6.0%),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7.1%)와 무직/기타(45.8%)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1.3%)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2%)을 비롯해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3.7%)과 무당층(42.7%)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이 넘는 59.4%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여야 4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32.9%로 ‘조건 없는 등원’응답보다 26.5%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론도 69.1%에 달했다. 반대의견은 22.5%에 그쳤다.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6%, 유선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지난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6.23 I 김겨레 기자
홍콩에서 분 反中 열풍 대만으로 확산…위기의 일국양제
  • 홍콩에서 분 反中 열풍 대만으로 확산…위기의 일국양제
  • 홍콩 시민 수천명이 송완법 완전 철회와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체포된 시위 참가자 석방을 요구하며 21일부터 22일까지 홍콩 경찰서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반중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송환법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양제보다 일국에 방점으로 찍으면서 불거진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국양제를 둘러싼 논란은 홍콩을 넘어 대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내년 초 총통선거를 앞두고 친중파인 국민당의 후보들까지 ‘일국양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끝나지 않은 홍콩시위…26일 도심 대규모 집회 예고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2시까지 시위대가 완차이에 위치한 경찰청을 포위하고 범죄인 인도법안을 연기가 아닌 ‘완전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법안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고 사과를 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밤새 열린 이번 집회에도 시위대의 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다.이들은 법안의 완전철회와 함께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26일 오후 8시 다시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 것이라 발표했다. 홍콩 시민단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부터 중국의 일국양제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4년 ‘홍콩특별행정구의 일국양제 실천’이라는 이름의 백서를 내놓으며 “일국양제의 ‘양제’와 ‘일국’을 동등한 가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양제’는 ‘일국’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두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의 국가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훙하이정밀공업의 창업주이자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총통 후보로 도전장을 내놓은 궈타이밍이 21일 훙하이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홍콩의 일국양제는 실패했다’며 중국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다.[AFPBB제공]◇대만. 선거 앞두고 친중파도 ‘中과 거리두기’대만에서도 일국양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만은 내년 1월 열리는 총통선거를 두고 ‘독립파’인 민진당은 물론 ‘친중파’인 국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민당 내 총통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국민당 총통 후보들도 일국양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민당의 경선 후보인 궈타이밍(郭台銘) 전 훙하이(鴻海)정밀공업 회장은 “홍콩의 일국양제는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오랜 기간 중국기업들의 부품을 생산하며 중국 정·재계와 가까운 게 그의 장점이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당의 총통 유력 후보중 한명인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은 “내 주검을 밟고 넘어가지 않는 한 (대만에서의 일국양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국민당 총통 경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도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당의 경선은 궈타이밍, 한궈위, 커원저 3파전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다음달께 여론조사로 총통선거 최종 후보를 가린다. 애초에 대만 ‘독립’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민진당은 일찌감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후보로 확정했다. 차이 총통은 집권 이후부터 지지율 하락에 시달린데다 지방선거도 패배했지만 최근 대만 내 반중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내내 마찰을 빚어온 만큼, 친중파인 국민당이 내년 총통선거에 이기기를 희망한다. 중국에서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2곳 중 15곳에서 국민당이 승리하자 “양안 관계의 평화적 이익을 나누려는 대만 민중의 열망을 환영한다”며 노골적으로 국민당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콩사태를 시작으로 ‘일국양제’에 대한 친중파의 목소리도 비판 일색으로 변화한 만큼 중국의 대만 정책 역시 향후 재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실한 것은 홍콩문제로 선거에 혼전이 왔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시나리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2019.06.23 I 김인경 기자
靑 "국방부 '北목선' 브리핑 확인한 안보실도 조사…국민눈높이 안맞아"
  • 靑 "국방부 '北목선' 브리핑 확인한 안보실도 조사…국민눈높이 안맞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북한 소형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된다”며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의에서 보도 등의 상황 보고를 접하고 질책을 하셨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남하 이후 17일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목선의 ‘삼척항내 정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건을 축소 및 은페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속됐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배석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국방부의 이 같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 수석은 “청와대 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면서도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브리핑을 파악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면, 당초 잘못된 브리핑이 있은 후 이틀 후인 19일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외적 공개 내용이 그렇고 대통령 질책이 18일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다만 해당 브리핑이 사실 관계를 축소 및 은폐한 것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계획된 작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스가 없었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해당 발표에 대해서는 사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과도 협의과 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대상에는 안보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안보실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어떤 식의 브리핑을 할지는 알고 있다. 안보실에서도 경계태세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1 I 원다연 기자
문병호 “한국당, 바른미래 스토킹 중단하라…자아도취 도 넘어”
  • 문병호 “한국당, 바른미래 스토킹 중단하라…자아도취 도 넘어”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당대당 통합 발언이 지도부에서 나온 자유한국당을 향해 “우리 당을 향한 스토커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문 최고위원은 이날 속초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을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면 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문 최고위원은 “요즘 한국당의 자아도취가 도를 넘었다”며 “여론조사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거기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할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그는 “한국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었던 치욕을 너무 쉽게 잊은 모양”이라며 “요즘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모양인데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내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총선 때까지 대표직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스토커 행위를 그만하시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라”고 일갈했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vs ‘부정’ 45% 동률
  •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vs ‘부정’ 45% 동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째 40% 중반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엔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 45%로 팽팽히 갈렸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37%, 30대 55%/37%, 40대 50%/42%, 50대 41%/50%, 60대 이상 35%/5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54%).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복지 확대’(5%) 등이 꼽혔다. 특히 ‘외교 잘함’ 응답률은 3%포인트 올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최저임금 인상’(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변함없었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오신환, 北 주민 남하사건 "국방장관 물론 관계자 전원 엄중 문책해야"
  • 오신환, 北 주민 남하사건 "국방장관 물론 관계자 전원 엄중 문책해야"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북한 주민 남하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물론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 3일이나 우리 해역에 머물다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정박 후 우리 시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했다”며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다가 낚시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코미디 영화에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에 구멍 낸 군 당국이 ‘경계에 문제가 없었고, 기관 고장 선박을 어민 신고를 받아 삼척항에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에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어도 ‘몰랐다, 배 째라’고 말할 것이냐”며 “군 당국은 ‘북한 어선 활동이 많아 경계를 강화해왔다며, 경계에는 문제가 없고 바다가 넓어서 그랬다. 레이더 등 경계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계를 강화한 게 이 모양이면 평소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데, 이 판국에 어떻게 장비를 사달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어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질타했다.오 원내대표는 “참고로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휴전선을 넘어 동부전선 육군초소에 문을 두드린 ‘노크귀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정권’으로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 공세를 벌였다”고 전했다.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영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면서 “‘안보무능 세력에게 우리 미래 맡길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이번 사건은 노크 사건에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 여론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불행한 사태가 없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정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관계자 전원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6.20 I 박경훈 기자
  • [밑줄 쫙!]한국 부양 인구비 2060년 최대…하나 더 들고 가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 여름 개편된다는 내용의 안이 확정됐어요. (사진=뉴시스)첫 번째/ 쿨 써머 쿨쿨 써머 써머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 켜기 부담됐던 여름, 기억하세요? 드디어 완화된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아끼자!”· “왜 가정용만 그렇게 계산해?”작년 우리의 선풍기가 혹사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할수록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요. 처음에는 용량당 90원으로 계산하던 것이 사용 하다 보면 어느새 200원으로 더해지고 있는 셈.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정권을 거치며 최저 단계 요금이 인상되고, 단계가 축소돼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소비자들이 “주택용만 억제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누진제가 완화된다고요?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꾸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어요. 개편안은 ▲누진 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한 3안이 나왔는데요. 이 중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채택됐어요. 해당 부처에 따르면 이번 누진제 개편은 여론 조사와 인터넷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현행 누진제는 전기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구간 상한선은 300kWh까지 늘게 되죠. 사용량 당 187.9원인 2구간도 301~450kWh로 상한선이 50kWh 올라가고요. 그 이상은 280.6원인 3구간으로 일괄 적용돼요. 다들 에어컨 청소 미리 해두세요! 2060년에는 한국의 부양 인구비가 103.4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잠깐 잠깐, 하나 더 들고 가라!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취업난을 더하고, 취업 후 학자금을 더하고, 미래에는 인구 부양도 들고 가라!◆ 인구 부양이요?인구 부양 부담은 ‘생산연령인구’와 ‘비생산연령인구’로 나뉘는데요. 각각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만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요. 생산연령인구보다 비생산연령인구가 높을수록 인구 부양 부담이 크죠. 정년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 청년부터 넓게는 중년층까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부담은 높아져요.◆ 어디서 발표했나요?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2019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 인구가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60년에는 총 부양 인구비가 103.4명으로 조사국 중 최고라고 해요. 부양 인구비는 비생산연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를 말하죠.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2060년에 97.4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모양이에요.◆ 앗, 지금은 어느 정도죠?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부양 인구비는 2017년까지 3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37%대에 진입했어요. 더 확실한 세부 내용도 있는데요. 비생산연령인구 중 15세 미만을 계산한, 즉 ‘소년 부양 인구비’는 2009년 22.9%에서 올해 17.1%까지 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만 계산한 ‘노년 부양 인구비’는 14.4%에서 올해 20.4%까지 증가하는 추세죠. 소년 부양이 줄어든 만큼 노년 부양에서 늘었네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식 발표했어요. (사진=AFP)세 번째/ 마! 이게 미국의 (다용도) 도토리다!우리도 이제 암호화폐 출시한다! - 페이스북 씀◆ 페이스북 암호화폐?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드디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목표 기간은 2020년. SNS에서 시작되는 암호화폐인 만큼 한국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비슷하단 이야기가 많았어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과, 페이스북을 넘어 실생활에서 쓰이게 한다는 차이점에서 ‘다용도 도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리브라도 ‘떡상’하나요?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떡상’. 하지만 리브라는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에요.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중앙 운영 기관에서 출시하는 화폐 종류죠. 이 화폐를 운영하는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에서 미리 준비금을 마련해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는 가치 변동을 막는 방식이죠.◆ 어디에 쓸 수 있죠?페이스북은 국경을 넘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간편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이미 마스터카드와 비자(VISA)를 1차 협업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결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요. 이베이, 우버, 페이팔 등 해외 주요 업체들도 협업 중이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 이 금망치가 네 것이냐, ‘솜망치’가 네 것이냐?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여론이 모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8년이었지만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며 형량이 줄었죠. 법원은 “자칫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정의 실현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어요.◇ 나 돌아올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어요. 2020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가 나오며, 다음 백악관 중심에 누가 설지 알 수 없게 됐어요.◇ 똑똑똑~ 저 왔어요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 내려와, 군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비작전 태세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어요./스냅타임
2019.06.20 I 구자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지난 1년간 오랜 숙원사업들 대거 해결"
  • 허태정 대전시장 "지난 1년간 오랜 숙원사업들 대거 해결"
  •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7기 시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간담회에서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출범 1년 동안의 최대 성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손꼽았다.허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 동안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정부의 최종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선정, 대전교도소 외곽 이전 등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대거 해결됐다”고 자평했다.그는 “대전 도심에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한 KDI 민간사업자 적격성 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그간 오랫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오정역을 포함해 전체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단계 추진을 위한 공동 용역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4월 통과되면서 그간 단절됐던 유성구와 대덕구를 연결해 동서 균형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충청권 광역화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어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또 대전에서 시작된 3·8 민주의거가 충청권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을 통해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을 선포하는 등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특히 소통과 참여의 시민 주권시대를 개막했다는 점을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했다.허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시민주권 시대를 연 것”이라며 “여러요인들이 있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민들에 의한 촛불 혁명으로 이 맥락에서 시민주권을 만들고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이 부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면 이 사업은 공직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그 누구도 쉽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 LNG발전소 등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한 점 등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허 시장은 올해 대전시 출범 70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개막했고, 공공의료 체계 확립, 무상교육 실시,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 구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도시 조성 등을 주요 치적으로 지목했다.◇기업·기관·시민들의 탈(脫)대전 가속화…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여러 시정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반면 지역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유망한 중견·중소기업, 기관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고, 인구 감소세도 심화하는 등 민선 7기 대전시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허 시장의 지지율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허 시장은 42.2%의 잘한다는 긍정 평가를 받아 17개 시·도지사 중 15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16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1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6%,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고용률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대전의 고용률(15~64세)은 2016년 64.6%에서 2017년 64%, 지난해 63.9%로 하락하고 있다.또 대전시의 재난대응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대전에서는 A형간염과 홍역 등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시민불안이 확산,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민선 7기가 출범한 후 대전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 요인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추진한 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부가 무산됨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전시와 토지주 사이에 첨예한 보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돼온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 가운데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공원용지 해제 전인 내년 6월까지 갈마지구 내 사유지 전체를 주변 토지 시세로 보상해 달라”고 대전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허 시장은 “시민들은 시정이 안정감 있는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회적 갈등 현안이 많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연구개발에서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기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06.19 I 박진환 기자
바른미래,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또 '시끌'
  • 바른미래,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또 '시끌'
  •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회’ 출범이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시끄럽다. 당권파(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퇴진파)은 ‘당무감사위원장 선사퇴, 후 혁신위원장 임명’ 물밑 합의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측근인 주 위원장을 앞세워 ‘4.3 보궐선거 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흐지부지 넘어가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19일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대환 혁신위원장 합의 관련 비공개 합의사항이 있었다”며 “절차 이행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해 앞으로 저는 ‘(혁신위 관련) 합의한 게 없다’고 명시해주면 된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최고위에서 퇴진파는 손 대표가 주장했던 주대환 혁신위를 대승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이 19일 밝혔듯이 양측은 현재 당무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주 의장의 선사퇴, 후 혁신위원장 임명을 물밑 합의했다. 논란은 선사퇴에 대한 해석에서 나왔다.이 최고위원은 ‘주 위원장의 빠른 사퇴 후, 최고위가 당무감사위의 일부 기능을 사실상 맡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당권파는 ‘주 위원장이 당무감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퇴를 하거나, 사퇴 후 당무감사위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포석이다.현재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는 4.3 보궐선거 허위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의 쟁점은 바른미래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A여론조사 업체가 총 세 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당시 사무총장)의 내사로 드러났다. 박태순 연구원 부원장은 이를 책임지고 직에서 물러났다.이후 퇴진파의 요구로 당무감사위는 허위 여론조사 건을 ‘특별감사’ 중이다. 감사 결과는 수일내로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시기. 이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합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을 사퇴하고, 이후 당무감사관들이 직접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가 코앞인데 주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 최고위원은 주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당무감사관들이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결과에 따라 퇴진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최고위가 일정 부분 기능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기저에는 손 대표 측근인 주 위원장이 허위 여론조사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당권파는 이 최고위원 주장에 바로 반박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다. 감사 관련 사항은 당연히 당무감사위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주 위원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당무감사결과를 발표 후 사퇴 하거나 △위원장 사퇴를 명분 삼아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는 등 유리한 선택지도 남아 있다.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양측이 구두를 통해 ‘선사퇴, 후임명’에만 합의했다”며 “실제 당무감사위 발표에 대해서는 양측 생각이 전혀 다르다. 퇴진파가 원하는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혁신위 출범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06.19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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