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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리얼미터]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더니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집값 하락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주인 5월 3주차 조사(긍정 44.8% vs. 부정 51.0%)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또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호남 지역(6.0%포인트↑)과 경인 지역(4.0%포인트↑), 20대(7.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올라간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도 0.7%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5.8%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던 지난 주(4.3%)보단 벌어졌다. 무당층은 양대 정당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7 I 박태진 기자
 오늘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승자는?
  • [정치탐구생활] 오늘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승자는?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약 100여일이 지났다. 이후 여야의 정치지형은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총선 직후 민주당은 환호했다. ‘180 대 103’이라는 압도적 승리였다. 이후 민주당의 차기 대선 승리를 의심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통합당은 정반대였다. 기나긴 침묵의 연속이었다. 보수궤멸론에 대한 확인사살이었다. 차기 대선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만약 오늘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가능할까?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정치는 생물’이라는 오랜 속설이 현실이 돼버렸다. 파죽지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마저 뒤죽박죽이 됐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로 온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미니 대선’ 격이다.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할 위기 상황이다. 보수야권은 기력을 회복했다. 내년 4월 보선 승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조심스럽게 기대할 정도다. ◇21대 총선 이후 100여일간 무슨 일이 있었나?정치는 축구와 유사하다. 공격을 통한 득점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자책골이 있으면 1대 0으로 이길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략 3대 0의 스코어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대 중후반, 민주당 지지율 50% 안팎, 차기 1순위 주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40%대 초반 대세론까지. 한마디로 거칠 게 없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현재 스코어는 정반대다. 냉정하게 보면 통합당의 자력 득점은 없다. 통합당은 여전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 지도부를 둘 정도로 어렵다. 그래도 민주당의 연속 자책골로 스코어는 마이너스(-) 3대 0 정도가 됐다. 통합당은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민주당보다 3골 정도 앞선 역설적 상황이다.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일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직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여권은 악재만발이었다. 진보의 무기였던 도덕적 우위가 무너진 게 결정타였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더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치명상을 입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도 악재였다. 부동산정책 난맥상은 촛불을 들었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후 난데없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의석수만 압도적 우위일 뿐이다.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헤쳐나갈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내년 4월 역대 최강의 재보선 ‘미니 대선’이 다가온다정치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 총선을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확인해볼 수 있지만 이는 불완전하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확한 민심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까지는 너무 멀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가 아니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정치적 파괴력과 중요성은 미니 대선에 버금간다.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재보선이다. 2022년 3월 9일 차기 대선을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수도권 민심과 부산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야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만도 줄잡아 20여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민주당에서 박영선·추미애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 외곽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온다. 통합당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홍정욱·김용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反)문재인 전선을 기치로 안철수 단일후보론도 심심찮게 나온다. 부산시장 보선 경쟁은 더 치열하다.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다. 통합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군만도 10여명에 이를 정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5일 오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진퇴양난’ 민주당의 딜레마 vs 통합당, 탄핵 이후 첫 ‘설욕 기회’민주당은 진퇴양난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 후보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다. 민주당 당헌에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규정이 있다. 원칙을 지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현실화되면 통합당의 어부지리 승리다. 만일 부산시장 보선 하나라면 당선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공천이 가능하겠지만 서울시장 보선이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집권 여당의 무공천은 정치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초까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을 포함한 범여권 단일후보를 내거나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단일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내년 4월 재보선은 통합당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다. 2016년 20대 총선 패배를 시작으로 2017년 5월 대선 패배→2018년 6월 지방선거 대참패→2020년 4월 총선 참패를 경험했다.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여파 △코로나19 사태라는 다소 비정상적인 국면에서 선거를 치렀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은 첫 설욕의 기회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에 따른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정치적 호재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모두 승리하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거환경이 좋아졌다. 과거와 같이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년 4월 재보선 승패와 차기 대선 승리의 함수관계는?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싹쓸이하는 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거칠게 요약하면 차기 대선의 7부 능선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견제 심리의 작동이다. 우선 민주당이 온갖 악조건에도 선거를 싹쓸이한다면 독이 든 성배에 불과하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강력한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차기 대선에서 통합당의 기회다. 반대로 통합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모두 승리할 경우그동안 민주당 절대 우위의 차기구도가 한순간에 흔들린다. 적어도 여야의 대선경쟁은 2002년 대선(노무현 vs 이회창)이나 2012년 대선(박근혜 vs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일대일 접전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물론 내년 4월 재보선 정국까지 9개월이 남았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내년 4월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까지는 초대형 메가톤급 변수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는 늘 그랬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
2020.07.27 I 김성곤 기자
한경硏 "韓 비협력적 노사관계, 외국인 투자유치 막는다"
  • 한경硏 "韓 비협력적 노사관계, 외국인 투자유치 막는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의 비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 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54.3%)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한경연이 주한 외국기업들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응답한 138개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한국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 118.2 △미국 115.8 △일본 107.7 △중국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설명이다.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으로 응답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이라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과 노사관련 법·제도 정비(24.7%)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또한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34.1%)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으로 응답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조관련 개선해야 할 관행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0.07.26 I 배진솔 기자
경기도 특사경단장 "개식용·동물학대 뿌리 뽑겠다"
  • [인터뷰]경기도 특사경단장 "개식용·동물학대 뿌리 뽑겠다"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사진=경기특사경)[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생명존중 차원에서 동물학대 방지대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개 식용문화 근절과 동물 학대범죄 수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올 한 해 하천과 계곡에 대한 무단점용을 없애 도민들에게 자연을 되돌려주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이 내년 주력할 분야로 동물학대를 꼽았다. 26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인치권 경기특사경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큰 틀 내에서도 동물학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개는 먹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개 식용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인 단장은 “이젠 동물 생명도 사람 생명만큼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죽음에 이르는 방법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특히 그는 “1000만 반려견 시대에 개 식용문화는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동물에 대한 법이 국회에서 다뤄졌으면 하는데, 그 전에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국회에서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선 개농장 관리부터 사육법, 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 단장은 “경기특사경이 내년부터 개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면서 관리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최근까지 경기도특사경은 동물학대로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해 55건을 검찰 송치하고 처분했다. 관련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이렇듯 늘 이슈를 선점해 주도하고 있는 경기특사경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사가능 직무범위가 108개로 가장 많다. 그 만큼 조직이 방대해졌고 그에 따른 역할도 강화됐다. 이같은 역대급 민생범죄 차단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 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주어진 만큼 부담도 크지만, 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 단장은 경기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최대 성과로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을 꼽았다. 수십년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경기도민에 돌려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사에서도 특사경 활동 가운데 계곡·하천 등 불법점용 단속이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혔다. 나아가 안전한 도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87%가 답했다. 인 단장은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형평성 논리로 반발하고 거부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생계를 위해 사는 분들의 속속히 사정을 듣다보면 사실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이 최소한 상식인 만큼 법에서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형평을 잃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강력한 단속보다는 사전계도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 단장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캠페인 형식의 순회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2020.07.26 I 김미희 기자
짐 오닐 "美·中 설전, 대선 전까지 더 끔찍하고 무서워질 것"
  • 짐 오닐 "美·中 설전, 대선 전까지 더 끔찍하고 무서워질 것"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으로 11월에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설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도 무서워질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겁니다.”한때 최고의 이머징마켓 전문가로 꼽혔던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이 2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중 두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다”면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짐 오닐오닐 전 회장은 앞으로도 대선 전까지 두 강대국은 서로 매섭고도 끔찍한 어휘를 총동원하면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외교적 경제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얼마나 뒤져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그를 토대로 생각할 때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이즈를 더 자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오닐 전 회장은 “확실히 앞으로는 두 나라 간 언쟁이 지금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다만 두 나라가 더 좋지 않은 관계로 간다면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실제 행동이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7.25 I 이정훈 기자
자부심 높이만큼 큰 상처…`시장 유고 3주` 흔들리는 서울시
  • 자부심 높이만큼 큰 상처…`시장 유고 3주` 흔들리는 서울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도 하고 술 취하면 뽀뽀도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말 다 그러냐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괴롭네요. 마치 서울시청 전체에 이런 문제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는 게 참담하고 억울합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가 `시장 유고`라는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지 3주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지원 정책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던 서울시 직원들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8년 8개월간 서울시를 이끌었던 수장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되는 것도 모자라 성추행 의혹의 조사주체에서 조사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표준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공무원들이었기에 트라우마도 커 보입니다. 여성정책에서 만큼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직원내부 교육은 물론 정책 결정 전반에서 모범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터라 충격파도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서울시청 내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여성단체의 폭로가 나오면서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는 여성 직원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서울시 직원들은 정말 바닥을 짚는 척 하며 다리를 만진다는데, 당해 본적 있느냐”, “택시 안에서 뽀뽀나 추행은 경험해본 적 있냐”,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은폐하는 문화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점이 항상 자랑스러웠는데, 입사 후 처음으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라며 “피해자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청직원 전체를 방조자나 방관자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직원들이 느끼는 혼란감도 커 보입니다. 전에 없던 사건과 그로 인한 외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조직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놀란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 건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묵도 2차 가해’라는 비판까지 가해지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는 전언입니다. 한 관리자급 공무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진상 규명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내부 비판을 하기도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 초기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불만감도 상당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어공’과 ‘늘공’으로 구분되는데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들을, 늘공은 직업 공무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 시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이들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제히 침묵하거나 잠수로 일관하면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해명은 오롯이 시청을 늘공들의 몫으로 남게 된 영향입니다. 서울시청이 연이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성 추문 의혹 대응과 계속되는 사기 저하로 시정 운영에 집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이달 중순 ‘추모-2차 가해 갈등을 넘어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시청가족 모두가 시장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해 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서공노 고위 간부는 “심리적으로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다들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시정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게 차분하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07.25 I 양지윤 기자
위기의 서울시…내부 고발시스템 작동 안했나, 못했나
  • 위기의 서울시…내부 고발시스템 작동 안했나, 못했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비서가 지난 4년간 20명의 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진상규명과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무엇일까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제 공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해서인데요. 서울시도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인권위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과거 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주시장)도 얼마든지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시는 피해자 측 지원 단체에서 지적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관계자 20명이나 해당 조직 시스템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의혹 감추기에 나섰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 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말 맞추기나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인권위 조사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내부에도 성희롱·성추행 관련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피해자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비서실 내부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보 조치(인사 이동)를 요구했지만, “(너가)예뻐서 그렇다,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서울시 공무원이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로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직무배제, 직위해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부에 두 가지 방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인권보호담당관, 나머지는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인권침해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작업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도 여성권익담당관이 해당 사건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스크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에도 내부 메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자 시는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서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인권위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순 성희롱 의혹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진실규명에 가까워 질수 있는 한 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서울시 제공)
2020.07.25 I 김기덕 기자
文 국정평가 '못한다' 48%…긍정평가 앞서
  • [한국갤럽]文 국정평가 '못한다' 48%…긍정평가 앞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사진=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46%)보다 1%포인트(p) 하락한 45%로 기록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48%로 지난주(43%)보다 5%p 올라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 같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지난 3월 첫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50·60대 이상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18~29세 43% 대 46% △30대 49% 대 44% △40대 55% 대 39% △50대 43% 대 51% △60대 이상 38% 대 54%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6%, 부정 57%).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는 응답자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전반적으로 부족(11%) 순으로 조사됐다.긍정 평가는 코로나19 대처(26%),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등으로 나왔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38%) 대비 3%p 오른 수치다. 미래통합당은 2%p 상승한 23%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7%), 국민의당(3%), 열린민주당(2%), 무당층(23%) 순이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7.24 I 송주오 기자
"억울하다" 사과없던 경비원 폭행 가해자, 반성문은 2회 제출
  • "억울하다" 사과없던 경비원 폭행 가해자, 반성문은 2회 제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기소에 이르기까지 사과 한 마디 없던 이 입주민은 이미 반성문만 2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심모씨(48, 구속기소) 1차 공판을 진행한다.사진=뉴시스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 사실 요지 공개와 혐의에 대한 심씨 측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이달 7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2일에는 호소문 역시 제출했다.검찰은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5월 22일에는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됐다.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심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구타했다. 이 폭행으로 최씨는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을 입었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심씨는 또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제출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최씨는 결국 심씨의 폭행, 협박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사건이 공개되고 경찰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두 차례나 제출해 공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서이 제기된다. 또 사건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 향후 판결 양형 등을 감안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20.07.24 I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늘(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 질문 (국회)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2020.07.24 I 권효중 기자
기술 패권에 대선 변수까지…끝 안보이는 미·중 '극한 갈등'
  • 기술 패권에 대선 변수까지…끝 안보이는 미·중 '극한 갈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미·중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휴스턴에 소재한 중국 총영사관에 이어 중국 공관을 추가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중국 또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내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중 갈등이 영사관 폐쇄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기저에는 미래 기술 패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더 노골화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추가 폐쇄 언제든 가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 전격 폐쇄를 요구한 와중에 추가 조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총영사관 폐쇄는 외교적으로 볼 때 대화의 문을 닫는 ‘극약 처방’이다. 특히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1979년 두 나라간 수교 이후 미국에 처음 설치한 공관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부터 제재를 가한 것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스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있는 주요 첨단연구 지역 중 하나다.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문서를 불태우는 영상이 나온 걸 의식한듯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며 “그들은 문서를 불태운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총영사관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보관해 왔다는 뉘앙스다.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군의 연구 절도 거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와 외교관 2명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국제공항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중국인 여행객을 안내하다가 발각된 적도 있다”고 했다.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해당 총영사관을 두고 “스파이 소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폐쇄 조치까지 언급한 것은 대선 승부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 15%포인트 안팎 뒤지고 있다. 재선 레이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악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시선을 나라 밖으로 돌려 코로나19 대응 실패 비난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22일 중국 지린성 시찰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쓰핑시 리수현의 녹색식품원료 표준화 생산기지 핵심 시범구에서 곡물 생산, 농토의 보호와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제공)◇기술 패권 경쟁에 美 대선 변수까지중국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설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사실 공관과 외교·영사 인원은 미국 쪽이 훨씬 많다”며 “미국은 제 발등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우한 이외의 영사관에 칼을 빼 들 가능성이 크다”(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인)고 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영사관 폐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총영사관 폐쇄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적었다.두 나라간 갈등은 당분간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변수를 고려하면 최소 올해 말까지, 더 근본적인 기술 패권 문제를 고려하면 멀게는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테면 중국이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차세대 정보통신(IT), 로봇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 등이 나올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앞에 22일(현지시간) 중국 오성홍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2020.07.24 I 김정남 기자
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줌인]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책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분들을 비롯해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데엔 죄송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란 야당의 책임 질타엔 적극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집값 상승폭, 상승 원인 두고 설전…다시 나온 朴정부 탓김 장관은 이날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상승폭을 두고부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2.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6.9%로 과거 정부 3년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중위가격으로 봐선 안된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응수했다. 내년부터 이뤄질 서울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이의가 있다”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70% 예년보다 많았지만 2013~2015년 인허 물량이 적었던 탓에 올해와 내년의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단 점도 언급했다. 모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 장관은 “집권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지속된 최저금리로 상승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해명 혹은 반박은 성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몇 억은 쉽게 벌었을 것이란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비난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집권 후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강력한 대책들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미 시작된 조세 저항은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최장수 장관 타이틀 단들…명예로운 퇴진하려면”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원년 멤버’다. 두 달여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 최근 흘러나오는 개각설에도 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장관이 이날은 야당의 포화를 받아쳐 넘겼지만 9월부터 석 달 간 계속될 정기국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이 가시면류관 아닌 월계관이 되려면 진행 중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를 이용한 집값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도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좇아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제도를 강화해 집값을 누르겠단 태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를 옥죄면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보다 빠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 장관과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정치 행위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시장 안정, 김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모두 어렵다”며 “김 장관이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3 I 김미영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일(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2020.07.23 I 권효중 기자
MS가 포문 연 기술주 어닝 서프라이즈..흐름 이어질까
  • MS가 포문 연 기술주 어닝 서프라이즈..흐름 이어질까
  •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성장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와 클라우드 기술 등의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인텔과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MS, 코로나發 언택트 흐름에 실적 호조22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한 380억3000만달러(한화 약 45조6093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가 전망치인 365억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은 수준이다.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5% 늘어난 112억달러(약 13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주당순이익(EPS)은 1.46달러로, 월가에서 예상한 1.34달러를 다시 한 번 상회했다.이는 코로나19로 사무실 출근이 줄어든 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매출은 지난해보다 47% 늘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다른 IT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23일에는 트위터와 인텔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인텔의 2분기 EPS 시장 전망치는 1.14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4% 높은 수준이다.오는 30일 발표될 아마존 실적도 관심을 모은다. 월가에선 아마존 매출이 지난해 2분기보다 20% 늘어난 7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마존 목표주가를 한 번에 28% 올리며 현재 3099.11달러인 주가가 38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나스닥100 절반은 기술주 차지 기술주는 올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해만 17% 오른 1만706.13을 기록했다. 기술주의 존재감은 나스닥 100지수에서 더욱 돋보인다. 나스닥 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100개의 우량 기업만 별도로 모아 만든 주가지수로, 전체 시가총액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나스닥을 떠받치는 힘은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불리는 IT 공룡들이다. S&P 500에서도 FAANG은 전체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등 성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초보다도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에 경고음이 켜지는 것과 달리 비대면 IT 종목들이 훈풍을 타면서 기술주 랠리로 이어진 모습이다. 일각에선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짐 크레이머 CNBC 해설가는 “애플과 아마존, MS 같은 대장주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있는 회사”라며 “이러한 기술주 랠리는 붕괴하지 않고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기술주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 리스크와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21% 수준인 법인세를 28%로 올려 아마존 등 IT기업이 연방소득세를 내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9개 여론조사 평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49.3%로, 트럼프 대통령의 40.7%를 8.6%포인트 앞선다.미중 갈등 역시 변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 연구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 한다며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중국도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양국 긴장이 고조될 수록 애플 등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2020.07.23 I 김보겸 기자
'최악의 갈등'…美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中도 보복 검토
  • '최악의 갈등'…美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中도 보복 검토
  •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전경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전날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뜩이나 악화한 미·중 갈등이 더 최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이 휴스턴에 소재한 중국 총영사관에 이어 추가 폐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 전격 폐쇄를 요구하며 ‘중국 때리기’를 노골화한 와중에 추가 조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총영사관 폐쇄는 외교적으로 볼 때 ‘극약 처방’으로 읽히는데, 그보다 더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폐쇄 요구 이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문서를 불태우는 영상이 나온 걸 의식한듯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며 “그들은 문서를 불태운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총영사관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보관해 왔다는 뉘앙스다.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까지 언급한 것은 대선을 코 앞에 둔 위기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여론조사상 15%포인트 안팎 뒤지고 있다. 재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는 점도 악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행하게도 코로나19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가에서 일찌감치 예견해 왔던 중국 때리기 카드를 본격화한 것이다.중국은 반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때리는 만큼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우한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초기 당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2020.07.23 I 김정남 기자
서정숙 의원,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女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서정숙 의원,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女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했다.서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발의됐으나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됐다.서 의원의 개회사와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 등 세부 주제별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해 발제자 및 참석한 국회의원의 참여 속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은 독실한 기독인 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서는 안 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나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7.23 I 권오석 기자
文국정수행, 긍정44.8% vs 부정52.0%…지지도 하락세 멈춤
  • [리얼미터]文국정수행, 긍정44.8% vs 부정52.0%…지지도 하락세 멈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변동이 없는데 비해 부정 평가는 소폭 늘어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t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이달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와 변동 없는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0%(잘못하는 편 12.8%, 매우 잘못함 39.2%)로 1.0%포인트 올랐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주까지 8주째 이어지던 지지도 하락세는 일단 멈췄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와 경기·인천에서 긍정 평가가 4.8%포인트 떨어진 반면, 대구·경북의 경우 7.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3.0%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20대에서 각각 6.7%포인트, 6.5%포인트 내려갔고, 30대에선 12.1%포인트 올라갔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6.4%포인트)과 중도층(3.3%포인트)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소폭 올라갔다. 민주당은 2.3%포인트 오른 37.6%, 통합당은 1.6%포인트 상승한 3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주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4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통합당은 2주 연속 올라가며 3월 3주 차 조사(3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3 I 이성기 기자
`행정수도 이전` 논란 연일 들썩…여야, 차기 대선 주도권 다툼
  • `행정수도 이전` 논란 연일 들썩…여야, 차기 대선 주도권 다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개헌으로까지 연결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이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겨냥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해찬 대표,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현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연일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공식 제안한 이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잠룡`이 가세하면서 더욱 판이 커졌다. 통합당은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하면서도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이 신경쓰인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22일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마련해 당 TF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모순인 주거·교통·환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무마용 카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제 와서 헌재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다. 배준영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충청 출신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일각에서 찬성론이 나오는 건 부담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에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53.9%)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07.23 I 이성기 기자
대국민 사기극  Mnet <프로듀스> 전 시즌, ‘과징금’
  • 대국민 사기극 Mnet <프로듀스> 전 시즌, ‘과징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한편,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MBC-TV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SNS와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조어 및 줄임말 등을 무분별한 자막으로 방송한 KBS-2TV <1박 2일>과 MBC-TV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 욕설과 신조어, 줄임말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남발하고 있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담 중 출연자가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의 5월 27일 및 6월 11일 방송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거 출연했던 방송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속옷 차림으로 노래하거나 뿅망치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KNN-TV <트로트 수련회>,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노골적인 욕설을 비프음 등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해서 방송한 tvN과 O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2020.07.22 I 김현아 기자
다급해진 트럼프…올 상반기 대선 광고비만 958억원
  • 다급해진 트럼프…올 상반기 대선 광고비만 958억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대선 광고비로만 95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광고비보다 무려 4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이 크게 밀린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공행사 제한으로 항공편 지출이 줄어 광고비 비중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간 광고비로 8000만달러(약 958억원)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100만달러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약 4100만달러를 광고비로 썼다. 이는 상반기 전체 비용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한 달 전체 선거비용의 82%에 달한다. 광고비 비중 역시 2016년 6월 21%과 비교하면 4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 바이든 선거캠프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캠프는 올 상반기 광고비로 6500만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캠프와 마찬가지로 지난달에만 한 달 전체 선거비용의 약 75%인 2800만달러를 광고비에 할당했다. 이 역시 지난 2016년 6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가 전체 선거비용의 60%인 2600만달러를 지출한 것보다 많다. 두 후보 모두 문자메시지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단문메시지(SMS) 발송비용으로 약 100만달러를, 바이든 캠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자금모금 홍보 등으로 약 160만달러를 썼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거금을 투입하고 있다. 유세가 본격화한 이후 무려 490만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여론조사 비용을 웃도는 금액이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의 31만7000달러 대비 15배가 넘는 규모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여론 악화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이 크게 뒤쳐진 것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선거비용이 광고비에 집중된 것은 코로나19로 현장 유세가 제한된 탓도 있다. 현장 유세를 위한 항공편과 여행경비 등이 줄어들면서 광고비에 여유가 생겼다고 FT는 설명했다. 앞으로도 두 후보의 돈 잔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빅토리 펀드의 데이비드 타마시 의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격전지 외의 광고시장에 쏟아부을 충분한 돈이 있다. 바이든 후보도 다음 주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등에서 새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한 곳들이다. 한편 두 대선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선거자금 격차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미국 퀴닉피악대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7%와 52%로 바이든 후보가 약 15%포인트 앞섰다. 지난달엔 평균 8.6%포인트 앞섰다. 또 올 1분기만 해도 바이든 캠프의 선거자금은 트럼프 캠프의 26.8%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엔 약 1억89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해 트럼프 캠프의 1억1300만달러를 거의 따라잡았다.
2020.07.22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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