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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을 꿈꾸는 이유
  • [줌인]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을 꿈꾸는 이유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22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참의원선거 결과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헌법 개정은 내 평생의 과업입니다. 국민투표법은 만들었지만 개헌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가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하고 싶습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3년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는 단지 구호나 공약이 아니다. 평생 과업이자 정치인이 된 목적인 것이다.아베 총리는 오랜 시간 개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왔다. 특히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에는 시종일관 개헌 의지를 밝히며 공약으로 이를 전면에 부각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립여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 대상인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5석을 각각 확보해 총 72석을 얻었다. 당초 목표였던 과반수 확보를 무난히 넘긴 것이다. 하지만 개표 상황을 보는 아베 총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얻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164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한데, 기존 여당 의석과 개헌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를 더해도 4석이 부족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임기 중 현재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인 외할아버지 영향…개헌안 드라이브아베 총리는 일본 최고의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친할아버지인 아베 히로시는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해온 강골 정치인이었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도 평화헌법을 옹호했다. 그런 친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르게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자’로 불린다. 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아버지가 아닌 외할아버지인 탓이다.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외할아버지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아베 총리는 어린 시절 바빴던 부모 대신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 손에 자랐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평화헌법 개정은 기시 전 총리의 염원이기도 했다.외할아버지의 청춘 시절 일본을 ‘영광의 시절’이었다고 평가했던 아베 총리. 그는 평화헌법에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며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졌고, 패전국인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는 국가간의 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패전이라는 역사로 기억되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2014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권리가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며 해석을 바꿨다. 이어 2015년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남은 큰 산은 개헌 국민투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향후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무소속 의원을 설득하는 등 개헌 국민투표 발의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최장기 총리 눈앞…4연임론도 부상개헌 뿐 아니라 일본 내에 당면한 숙제도 많다. 당장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이 눈앞에 있다. 또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일 당시 ‘선거 후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미·일 무역협상도 남아 있다.개헌 국민투표 발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의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아베 총리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낮아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5일 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선거의 이슈 중 ‘개헌’은 응답자의 7%만의 선택을 받았다. 12~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34%만 찬성했다.아베 총리에겐 여론을 조성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연임론이 다시 부상했다.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한 민영 라디오방송의 개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4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준의 지원(지지)을 얻었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3월에도 아베 총리의 4연임론을 제기했으나 아베 총리는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다. 아베 총리의 올해 나이는 만 64세다. 한번 더 임기를지내도 60대다.일본은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다. 여당인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초 ‘2연임 6년’이었지만 2017년 ‘3연임 9년’으로 수정됐다. 아베 총리는 바뀐 규정으로 작년 3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다. 예정대로 임기를 마치기만 해도 아베 총리는 일본 역대 최연소 총리에 이어 최장수 총리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는 개헌까지 성공한다면 일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2019.07.23 I 신정은 기자
  • "25년간 日불매 성공한적 없다" 이번엔 다를까?
  • (사진=유튜브 캡처)[/caption]"일본 여행객이 없어지면, 아베 지지율도 줄어들 것... 불매하자"지난 15일 '공부의 신' 강성태가 "일본 불매운동은 25년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현재 조회 수 131만 회를 기록하며 히트를 치고 있다. 강성태는 "아직도 일본에는 한국 여행객이 많다"며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우리의 급소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일본 관광객을 줄이면 생각보다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지방의 경우 관광 수입이 대다수인데, 여행객이 없어지면 타격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불매운동을 유지해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높혀야 한다"며 "아베 정권이 그래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성태는 "'위안부', '소녀상', '역사 왜곡' 등 일본은 용서받지 못할 나라"라며 "자주독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소비를 멈추자"고 강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일본 소비... 불매운동 참여 의사 많아"이 같은 분위기는 '노노 재팬'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22일 여행 및 숙박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한 일본 여행 신규 예약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맥주 등 몇몇 소비재는 판매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영향은 영화 산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엉덩이 탐정'은 국내 평론가들의 평점 테러를 맞았다.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망언으로 뭇매를 맞은 유니클로의 주가는 떨어지고 국내 SPA 브랜드 탑텐은 상승했다.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특유의 쏠림성향 탓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스냅타임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0명 중 80여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다. 조사대상의 80%가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지속될 것"이라고 투표했다. 나머지 20%가 "단기적인 현상이고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발표한 국내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6%에 달했고, 향후 참여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66.0%에 이르렀다. (사진=노노재팬 캡처)"일본 제품 한눈에 알 수 있는 노노 재팬... 안티 등장하기도"노노 재팬은 일본 제품을 알려주고 대체 상품도 알려주는 사이트다. 현재 60여 가지의 일본 제품이 올라와 있다. 김준형(가명·48) 씨는 "일본 불매에 참여할 것"이라며 "초등 교사인데 체육복을 데샹트로 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무작정 불매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노 재팬 안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보다 한국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불매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한 익명의 누리꾼은 “유니클로 같은 일본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외교, 경제 실패 책임을 묻고 싶다면 불매운동에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사진=전우용 트위터 캡처)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불매 운동 반대 여론에 일침을 가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이 선제 도발한 지금 일본 제품을 불매하면 우리 기업과 상인도 피해를 입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군이 성 밑에 왔는데 싸우면 우리 편 사상자도 생기니 항복하자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역사상 모든 매국노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2019.07.23 I 이하영 기자
“아베의 오판, ‘韓 압력 가하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 “아베의 오판, ‘韓 압력 가하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경주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 오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2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불매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다. 불매운동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에게 어떤 타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정치적으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한국이라는 나라는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발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나 싶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국력 차이가 워낙에 강해 대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서로 정치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됐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이제 많이 근접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 한국은 스스로의 힘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본은 여전히 옛날의 기준으로 한국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면 말을 들을 거라는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들이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김 교수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는 성공했고, 헌법개정에는 실패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과반 의석이 62석인데 이번에 71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아베 정권이 아베 스타일을 내세우며 강하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번엔 85석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81석에 그쳤다. 이렇게 되면 개헌을 위한 발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51%, 반대하는 사람이 49%니까 반반이다. 앞으로 야당의원들을 포섭하며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7.22 I 김소정 기자
대일 총력 대응 文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만 최고치
  • 대일 총력 대응 文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만 최고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대를 넘어서며 8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호응하며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2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4.0%p 오른 51.8%(매우 잘함 29.6%, 잘하는 편 22.2%)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1월 3주차(52.0%) 이후 8개월여만의 최고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p 내린 43.1%(매우 잘못함 29.6%, 잘못하는 편 13.5%)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8.7%p로 벌어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서울, 대전·충청·세종,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 2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림세를 멈추고 42.2%를 기록하며 4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2%p 하락한 27.1%를 기록했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2·27 전당대회 직전인 2월 3주차(26.8%) 수준이다. 정의당은 1.3%p 오른 8.7%로 9% 선에 근접했고, 우리공화당은 0.6%p 오른 2.4%로 조사 포함 두 번째 주 만에 평화당을 앞섰다.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1.6%로 창당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외 기타 정당은 1.2%,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1.8%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22 I 원다연 기자
미세먼지의 나비효과
  • [목멱칼럼]미세먼지의 나비효과
  • [최기영 어도비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얼마 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3~4월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 덕에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늘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가 급증했다고 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도 층으로 떠오르면서 전자상거래시장은 그야말로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6000억원 이상으로 전년대비 17.2% 증가했다.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편의점 및 배달 음식 서비스 판매가 늘어난 결과다. 미세먼지 수혜 상품의 판매가 늘자 광고도 덩달아 증가했다. 미디어 데이터 기업 TNMS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는 총 1만340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최근 국내 한 가전업체 의류건조기 광고를 인상깊게 봤다. 소비자 사용기를 공모해 수상작 20편으로 광고를 제작했는데, 고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성능과 편의성을 알려 공감대를 넓히려는 전략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광고는 브랜드와 고객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연결해준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와 이커머스의 조합인 ‘크리머스’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재기 발랄한 광고를 통해 전자상거래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재기 발랄한 광고는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곧 특정 고객층이 최초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유입됐는지, 상품 구매에 영향을 준 접근 경로는 무엇인지, 광고 캠페인이나 프로모션의 매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은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 구매에 이르게 된다. 가령 20대 중반의 남성 소비자는 게임을 즐기고 동영상 리뷰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다. 이처럼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상품을 구매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한 광고나 캠페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로 고객 경험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최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77%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은 특정한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새로운 소비 주도 층은 제품이 아닌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이미 국내외 앞선 기업들은 상품 자체가 아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유통 기업인 롯데렌탈은 2017년 ‘묘미(MYOMEE)’ 서비스를 출시하고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고객은 유·아동 제품, 여행 애호가는 레저 및 스포츠 용품, 신입생 또는 신입 직원은 노트북, 1인 소비자는 즉석 요리 상품 등 경험에 기반해 추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객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전자상거래산업이 국내에 뿌리내린 지도 25년이 흘렀다. 초기 온라인 쇼핑시장은 다양한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했다. 지금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 접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제품 노출부터 구매,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고객 여정을 관리해야 한다.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충성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노력은 또한 성과를 분석해 어떤 요소가 매출에 기여를 하는 지 확인하는 것과 궤를 함께 해야 한다. 고객 경험관리와 기여도 분석이라는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마케팅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2019.07.22 I 이정훈 기자
'선거불패' 아베 '한국때리기' 앞세워 또 승리…韓 압박 거세질 듯
  • '선거불패' 아베 '한국때리기' 앞세워 또 승리…韓 압박 거세질 듯
  • NHK 출구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도쿄 AFP/연합뉴스)[이데일리 안승찬 신정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활짝 웃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의 연승 행진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 위기서 꺼내 든 ‘한국 때리기’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뒤 6번째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참의원 정원은 242석에서 248석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선출한다. 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이다.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5번의 선거 모두 아베의 압승으로 끝났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앞세워 표를 끌어보았다. 지난 2017년 터진 ‘사학 스캔들’로 아베의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아베 정부의 기사회생을 도왔다. 올해는 아베 총리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 1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아베 정부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지난달 공적연금 보고서 논란까지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일본 금융청이 일본 국민이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각자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가량의 개인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해왔는데,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시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금융청은 엄청난 바보다. 그런 것을 적다니”라고 격노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일본 내 파장이 컸다. 가뜩이나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약해지던 상황에서 자민당은 마땅한 선거전략을 찾지 못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아베노믹스’란 표현은 단 3회만 등장할 정도로 스스로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해의 악수를 나눈 북한도 올해는 아베의 선거에 도움이 안됐다. ◇ 또 압승한 아베..더 세게 나온다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한국 때리기’다. 선거 시작과 함께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 이슈를 만들었다. 후유증이 있더라도 한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록 보수층의 표가 집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정부는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주장을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찬성여론이 높은 편이다. 지난 15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6%로, ‘타당하지 않다’는 대답(21%)을 압도했다. 가뜩이나 일본 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선거까지 압승한 만큼 아베 정부가 보다 자신감을 갖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선거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정치경제정보지 ‘인사이드라인’의 도시카와 다카오 편집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건 선거 등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바꾸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 가능한 일본’ 개헌에도 성큼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정부가 주장해온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 개정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9조는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베 정부는 이 헌법 내용을 바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거리 유세를 하면서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한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선거를 하지 않는 참의원 중에서 79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공명당, 또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 등을 모두 합쳐 85석을 확보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본 NHK방송이 조사한 출구조사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는 67석에서 최대 77석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76석에서 많게는 88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헌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NHK방송은 “아베 정부의 과반 의석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출구조서만으로는 개헌 가능한 의석수 도달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9.07.21 I 안승찬 기자
日 언론, 홋카이도 여행 수요 급감…韓 불매운동 영향
  • 日 언론, 홋카이도 여행 수요 급감…韓 불매운동 영향
  • 21일 홋카이도신문이 소개한 한국내 일본 여행 보이콧 현황.(캡처=일본 야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 언론이 한국 내 일본 여행 보이콧과 관련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동한 이후 한국에서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어지자 일본 홋카이도 여행 예약자도 급감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21일 일본 홋카이도신문은 7월 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반발하는 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홋카이도를 포함한 여행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일본 여행의 신규 예약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7월 초 일본 여행을 예약한 신규 예약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에 해당하는 약 4000명이 줄었다. 특히 홋카이도 여행을 예약한 여행자는 1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해다. 하나투어 또한 7월 둘째 주 일본 여행의 신규 예약이 예년보다 3분의 1수준인 1일 4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홋카이도 관련 여행 상품 판매 자체를 중지한 예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홈쇼핑 업체인 롯데홈쇼핑은 지난 7일 홋카이도 여행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내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취소했다.이어 이 신문은 한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경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아베 정권에 대한 압력이다” 등의 글이 눈에 띈다고 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국내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6%에 달했고, 향후 참여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66.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이에 홋카이도 서울사무소 소장은 “삿포로와 그 주변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관광지로, 이번 불매운동으로 향후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반복됐지만, 모두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운동은 시민 단체 등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분노에 따라 점이 과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매 운동은 지속할 것”이라고 본다고 소개했다.한편 일본 홋카이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만 8900명에서 2017년 63만 9400명으로 4.3배에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다.
2019.07.21 I 강경록 기자
2분기 韓경제 성장률 '주목'…日수출규제 대응 본격화
  • 2분기 韓경제 성장률 '주목'…日수출규제 대응 본격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 22~26일)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주목된다. 정부는 대기업 가속상각 확대 등 기업의 설비투자에 특단의 세제 혜택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제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은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 상반기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1.1%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은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 안팎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2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0%대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특단의 세제혜택이 담길 전망이다.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반도체 등의 산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양국은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회원국 대사 전원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평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당국자를 보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통계청은 23일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55~79세 고령층의 취업 상태, 구직 활동, 연금 수령 실태 등이 공개된다. 지난해 발표에선 이들 고령층 중 64.1%가 평균 72세까지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한은은 24일 6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을 발표한다. 수출부진 속에 수출물량 감소가 지속했는지가 관심이다. 25일에는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을 공개한다. 4∼6월 중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모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한은은 26일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5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날 한은은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선 2017년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보다 3.5% 감소해 2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정보를 공개하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실태 조사를 발표한다.
2019.07.21 I 이진철 기자
23~24일 WTO 일반이사회 개최…한일 ‘국제여론전’ 본격화
  • 23~24일 WTO 일반이사회 개최…한일 ‘국제여론전’ 본격화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번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당국자를 보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 역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1일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신뢰 하락,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괄 허용해주던 걸 수출 때마다 개별 승인받도록 했다. 또 한국을 15년째 유지해온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고 보고 국제 여론에 그 부당성을 알려 왔다.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회원국 대사 전원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평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일본 역시 이 자리에서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2일(월)10:00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정승일 차관, 서울)△23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차관, 서울청사)△24일(수)14:00 기후환경회의(장관, 광화문)△25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1일(일)11:00 제조혁신기반인 뿌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일(월)10:00(석간)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11:00 2019년 6월 ICT 수출입 동향11:00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3일(화)11:00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화 도전!11:00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24일(수)06:00(석간)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11:00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25일(목)11:00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11:00 산업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 개최△26일(금)06:00(석간) 해외 기술규제 협력채널 구축으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
2019.07.20 I 김형욱 기자
"일본에도 좋은 메시지 될것"…文대통령, 대일 한목소리 총력
  • [지지율로 보는 한주]"일본에도 좋은 메시지 될것"…文대통령, 대일 한목소리 총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3시간 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일 강공모드 전환으로 지지율도 한주새 반등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조치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文대통령, 대일 대응수위 높이며 5당대표 만나 ‘초당적 협력’ 도출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본격화로 우려가 확산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한주만에 반등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며 이주 들어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수위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을 향해 직접 ‘경고’라는 단어까지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 뒤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번 대통령님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본을 향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뒤 △일본 조치의 부당성 지적 △일본의 조치 철회 및 외교적 해결 촉구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 노력 등의 4가지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를 할 수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추가 조치 시사에도 “외교적 해결 중요” 대화 촉구 한편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에, 일본측이 제안했던 답변 기한인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응답하지 않자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도 재차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담화 직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본에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19.07.20 I 원다연 기자
꿈보다 해몽? 16개월만에 만난 文-정당대표
  • [다시보는 이주의 국회]꿈보다 해몽? 16개월만에 만난 文-정당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번 주에는 한일 갈등과 국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약 16개월 만의 만남이어서 기대가 컸지만 국내 현안을 제외한 일본에게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합의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혁신위원장 사퇴로 시작된 바른미래당의 단식 사태는 일주일을 넘기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정당대표, 3시간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오랜만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3월 이후 첫 만남으로 이들은 예견됐던 2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59분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겼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제안했던 대일 특사 파견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국내 민생 경제 현안의 해결책중 하나로 거론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제1야당 수장인 황교안 대표가 거부하면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도 넣자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며 “그렇지만 추경의 범위와 대상 이런 것도 논의가 안됐다. (추경과 관련해) 협의할 부분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경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별다른 성과물 없이 서로의 의중만 다시 확인한 채 대화는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정당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대화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본 현안 외에는 다른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꿈보다 해몽’이었다는 평가도 적잖았다.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교과서 수정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보고와 추경 법안 등 을 표결하는 투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주, 손학규 단식농성 기록 깨나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은 혁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8일째(지난 19일 기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권성주 혁신위원은 지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당규를 지켜달라. 약속을 지켜달라”며 “그때까지 단식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혁신위원은 당 혁신위가 지난 12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위기에 놓이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혁신위 정상화를 촉구 중이다. 혁신위는 앞서 손 대표 등 지도부의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 등이 담긴 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손 대표 등 당권파는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권 위원이 다음 최고위(22일)까지 농성을 이어가면 단식은 11일째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였던 9일간의 단식 기록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단식 열흘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퇴진파) 최고위원도 그 외 많은 단위에서도 이 사태를 엄중히 생각한다. 주말 중 다양한 연대 투쟁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야3당과 공조 강화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특히 원내대표 재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하며 정개특위 주요 안건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각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맡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선택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 선택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이 두 개의 특위 중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6월 임시국회 소집 과정에서 형성된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안을 고심해왔다.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경우 범여권 공조가 깨질 수 있다고 야3당이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각종 입법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야3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도 야3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개특위를 선택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고리로 야3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김순례 의원, 오는 22일 최고위 참석 예정지난 4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징계 기간이 만료돼 다음 날인 지난 19일 최고위원 자리에 복귀했다. 한국당의 당헌 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김순례 최고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부터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 결정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0 I 신민준 기자
檢 재청구에도…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 檢 재청구에도…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와 함께 검찰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2시30분께 김 대표와 김 전무·심 상무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고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특히 김 전무에 대해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심 상무의 경우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각각 봤을 때 구속까지는 힘들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은 곧바로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김 대표는 전날(19일) 9시간 넘게 계속된 영장실질심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합작사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설령 회계처리에 일부 미비함이 있었더라도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 등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정점`까지 다다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 후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로 지휘라인이 교체되기 전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당초 수사팀의 계획이었다.8개월 동안 벌인 수사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은 애초 수사가 무리한 게 아니었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는 까닭에 이 부회장 등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전 부회장조차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 소환 시기는 최 전 부회장 조사를 마치고 난 뒤로 보이는데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아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반드시 구속” 부담감 컸나…`별건 수사` 논란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아닌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김 대표 등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 나왔다.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25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후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연관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새로 포함시켰다. 적용된 혐의만 4개다.특히 김 대표에 대한 횡령 혐의가 검찰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신병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검찰이 반드시 구속시키기 위해 본류 수사인 분식회계 혐의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비난을 감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별건 수사`마저 불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특수통`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뒤 수사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근래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적용 자체가 무리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자 수사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오는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檢 “기각 이해 어렵다”…추가수사 후 재청구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2017년에도 종전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고자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횡령행위를 미전실이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김 대표가 2016~2017년 사이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중 38억원 가량을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것이 횡령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이사회 등 정식 상여금 지급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횡령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임원 보수 한도를 늘려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사진=연합뉴스)삼성바이오 재무를 총괄하는 김 전무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고 2016년 이후에도 부풀린 삼성에피스 사업계획을 회계사에게 건네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위법한 부분이 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조작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김 전무는 김 대표에게 회계처리 과정 전부를 보고·승인받았다는 입장이어서 “김 전무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김 대표 측 진술과 엇갈린다.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결정된 직후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검찰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측 요구에 맞춰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자백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추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9.07.20 I 박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8%…전주대비 3%p↑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8%…전주대비 3%p↑
  • (사진=한국갤럽).[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7월 셋째주(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9%로 집계됐다.연령별 긍정률은 40대가 65%(부정률 3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30대 57%(36%) △20대 44%(38%) △50대 44%(49%) △60대이상 34%(58%)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75%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92%가 부정적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7%, 부정 50%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4%) △인천·경기(51%) △서울(50%) △대전·세종·충청(45%) △부산·울산·경남(39%) △대구·경북(28%) 순으로 긍정인 평가를 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77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를 잘했기 때문(2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4%)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43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외교 문제(11%)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최저임금 인상(6%) 등을 꼽았다.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24%)△자유한국당(20%) △정의당 (9%) △바른미래당(5%) △민주평화당(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2019.07.19 I 신민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적정하다' 47%·높다 26%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적정하다' 47%·높다 26%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높다는 의견이 26%, 낮다는 의견이 20%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높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에서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6%)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직후 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높다’는 응답이 확연히 줄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적정하다가 42%를 차지했고, ‘높다’가 34%, ‘낮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늘었고, 높다는 응답은 8%포인트 줄었다.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높다는 응답이 23%, 낮다는 의견이 16%, 모름이 6%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최임위는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2.87% 인상)으로 의결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한국갤럽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RDD 조사(집전화 보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로 총 통화 6438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국갤럽 제공.
2019.07.19 I 김소연 기자
국민 절반 이상 "日불매운동 참여 중"… 지난주보다 큰 폭 증가
  • 국민 절반 이상 "日불매운동 참여 중"… 지난주보다 큰 폭 증가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지난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주 전 조사 대비 6.6%포인트 증가한 54.6%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2%포인트 떨어진 39.4%를 기록했다. ‘향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경기·인천·호남·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현재 참여’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현재 불참’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 충청권, 대구·경북(TK)에서 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지난주에 이어 불참자가 다수였고, 보수층과 20대,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1주일 전에 비해 현재 참여자도 줄어들었다. 향후 참여 의향은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지지층·이념성향·지역·연령·성별에서 ‘향후 참여’ 의향이 절반 이상이었다. 민주당(향후 참여 84.0%)과 정의당(79.8%) 지지층, 여성(72.9%), 50대 이하 전 연령층은 10명 중 7~8명이 향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번 조사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18 I 장영락 기자
文대통령 對日 '경고' 메시지에 지지율 한주새 반등
  • 文대통령 對日 '경고' 메시지에 지지율 한주새 반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주만에 다시 반등하며 50%선을 넘어섰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강공 모드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9%p 오른 50.7%(매우 잘함 28.6%, 잘하는 편 22.1%)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5%(매우 잘못함 30.3%, 잘못하는 편 13.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7.2%p로 벌어졌다.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4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판문점 회동’ 효과로 이달 첫째주 50%를 넘어섰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전주 하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며 강공 모드로 전환하며 지지율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까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세 번째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8일 수석보좌관회의)→“일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10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락해 20%대로 내려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3%p 오른 41.9%로 집계됐고, 한국당은 2.5%p 내린 27.8%로 나타났다. 민주당(진보층 62.2%→62.4%)과 한국당(보수층 61.5%→63.3%)의 핵심이념 지지층은 모두 60%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6%→42.5%)과 한국당(29.3%→26.1%)의 격차가 7.3%p에서 16.1%p로 벌어졌다.정의당은 0.6%p 오른 8.0%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전주와 같은 5.2%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은 0.7%p 오른 2.5%로 조사 포함 두 번째 주 만에 1.5%를 기록한 민주평화당을 앞섰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내린 1.1%,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6%p 감소한 12.0%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18 I 원다연 기자
일본 불매운동 확산…日 국민 “감정적 대응”
  • 일본 불매운동 확산…日 국민 “감정적 대응”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까?한국에서 20년 넘게 거주 중인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반일감정을 갖고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도 역시 일본이면 다 싫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까지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가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 극우 일본인들은 당황했다. 이들은 ‘한국은 일본을 증오하는 민족’이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관광을) 오니까 당황한 거다”라고 말했다. 한일갈등을 풀 해결 방법에 대해선 “쉽진 않다. 일단 일본 시각은 한국인이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본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도 잘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인 반응을 묻자 그는 “확실히 아베 정권 핵심지지층은 지지를 한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요새 더 이상 한국에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배우 구로다 후쿠미도 한국을 홍보하는 걸로 활약한 분인데, 그분도 최근 한국인은 정말 일본인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글을 썼다”라고 덧붙였다. 요시카타 베키 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일본한테 물어보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반일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한국의 역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온 조사도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는 정도다. ‘멋진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40대 이상부터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50, 60, 7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그 이유에 대해선 “옛날에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제적 차이가 엄청났다. 그때는 수직적인 관계였지 않냐. 그런데 요새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다. 수평적 관계가 되면서 한국이 예전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된 것도 다 뒤집고. 그런 것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9.07.18 I 김소정 기자
①“韓日 갈등, 국지적 문제 아닌 탈냉전시대 분기점”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韓日 갈등, 국지적 문제 아닌 탈냉전시대 분기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의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단순한 국지적 문제로 간주할 것이 아니다. 탈냉전시대 요동치는 세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야 한다.” 국회에서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의 경제제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응과 함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책으로만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일본이 다른 큰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 2017년 6월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재직 등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일 의원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반한 감정을 이용한 자국 정치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탄탄해 보이는 아베정권의 집권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아베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과 공적연금 2000만엔(한화 약 2억 1000만원) 보고서 논란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2000만엔 보고서 논란은 아베 정부가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노후자금이 30년간 기준 2000만엔이 부족하다는 정부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그는 “아베 정부가 아무리 참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북한 안보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 초강수를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그 이면에는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개헌과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는 망상이 숨어 있는 듯해 우려된다. 탈냉전시대에서 일본이 군사·경제적 강대국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97년에 북한 위협론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한국 위협론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자국민의 애국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베정권의 배후에는 군국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극우 보수세력인 일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 결성된 우익 연합단체다. 과거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찬양하며 소위 야스쿠니파로도 불린다.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이며 지방 의원도 16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의 틀을 다시 조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반도에서 남북이 평화모드를 조성하고 미국도 북한에 우호적으로 나서면서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체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는 1965년 이후 구축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변화의 흐름도 잘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등 즉각 개입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체제의 미국은 자국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경제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출범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이전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 기업까지 이어진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일본이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가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이라며 “다만 한일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둘다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 우리 측에서 한일 갈등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미국에 중재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내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질은 밖으로 대고 해야지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서 여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로 침략자들은 국가의 내부를 분열시켜서 그 틈새로 쳐들어온다.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 반일 감정이 심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젊은 세대는 일본과 어우러져 사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계기로 다시 국민의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국익에 따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도 국민의 반일 감정이 더 심해기 전에 냉철하게 현 상황을 분석한 뒤 하루 빨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 관점으로 탈냉전시대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가 단순히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 조치 성격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체질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952년생 △제주 출생 △오현고·서울대 국사학과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동양사학 석·박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제주4.3연구소 소장 △광주5.18기념재단 이사 △제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의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2019.07.18 I 신민준 기자
정부 日보복 대응, "적절하다" 39%… "너무 약하다"도 33%
  • 정부 日보복 대응, "적절하다" 39%… "너무 약하다"도 33%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 40%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33.8%나 됐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17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한국 정부 대응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한국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로, 현재 수준 이상의 대응을 요구하는 응답이 전체의 73%나 됐다. ‘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12.3%에 머물렀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14.7%였다.계층별로 보면 적절하다는 인식은 경기·인천과 서울, 여성, 30~40대, 정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너무 약하다’는 인식은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28.9%), 50대(19.7%)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17 I 장영락 기자
日수출규제 총력대응 속 "대통령 힘내세요" 응원 청원 재등장
  • 日수출규제 총력대응 속 "대통령 힘내세요" 응원 청원 재등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와 청와대가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재등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 이후 등장했던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16일 시작된 청원에는 하루만인 이날 현재까지 3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청원인은 “대통령님 힘을 내달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대응은 책잡히지 않을 법대로, 정석대로 정말 성숙하게 침착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다. 일본과도 저희가 싸울테니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힘내서 침착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5월 25일 시작된 대통령 응원 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해당 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답변 예정일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서거하면서 직접 답변은 무산됐다. 대신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답변자로 나서 “이 청원은 대통령님을 비롯해 저희 참모들, 비서진들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했던 청원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청원을 통해 응원해 주시고 평화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셨다. 때로는 불확실성이 바쁜 걸음을 붙잡아도, 국민의 믿음 속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순리대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배경으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한편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 대응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여론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2%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응답 역시 33.8%를 차지했으며, ‘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12.3%로 집계됐다.
2019.07.17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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