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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국민 2명중 1명, 軍병사 일과후 외출 `전면반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 10명중 5명은 군 병사의 일과후 외출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찬성은 36.9%로 오차범위 밖에 있었다. 최근 국방부가 군 병사들에게 평일일과가 끝난 후 약 3시간가량 외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5명에 이르는 49.2%로 나타났다. ‘병사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3.9%.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병역 대상이 포함된 20대(조건부 찬성 53.0% vs 전면 반대 40.1%)에서 ‘조건부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50대(24.1% vs 67.2%)와 60대 이상(23.0% vs 51.4%)에서는 ‘전면 반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조건부 찬성 47.7% vs 전면 반대 43.1%)와 30대(42.7% vs 41.4%)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조건부 찬성 51.0% vs 전면 반대 36.5%)과 정의당(50.8% vs 41.5%)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바른미래당(17.8% vs 76.2%)과 자유한국당(16.4% vs 65.5%) 지지층, 무당층(20.6% vs 60.6%)에서는 ‘전면 반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조건부 찬성 23.7% vs 전면 반대 64.3%)과 중도층(38.6% vs 49.7%)에서 ‘조건부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에 이르는 반면, 진보층(50.5% vs 34.9%)에서는 ‘전면 반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반대하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조건부 찬성 27.6% vs 전면 반대 56.5%)과 대전·충청·세종(38.1% vs 55.1%), 경기·인천(36.9% vs48.5%), 부산·경남·울산(34.3% vs 47.4%) 순으로 ‘전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조건부 찬성 44.5% vs 전면 반대 47.1%)와 서울(43.5% vs 44.3%)에서는 ‘조건부 찬성’과 ‘전면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86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리얼미터]`北서 봄바람`..文대통령, 3주째 70% `육박`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째 70%에 육박하며 고공행진중이다. 3월 첫째주 3.5 남북합의 이후 남북·북미·북중정상회담 등 대북관계 해빙무드와 맞물려 3주째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특히 20대 지지율이 작년 12월이후 넉달만에 처음으로 3040을 앞섰다.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집계한 3월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대비 0.4%포인트 오른 69.5%(매우 잘함 48.6%, 잘하는 편 20.9%)를 기록하며 3주 연속 70% 선에 근접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내린 25.6%(매우 잘못함 14.5%, 잘못하는 편 11.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상승한 4.9%.세부 지역·계층별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울산(PK), 40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은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대구·경북(TK), 20대와 30대,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특히 20대의 지지율(78.0%)은 작년 12월 1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76.5%)와 40대(77.8%)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개월 동안 약 9%포인트 상승했다. 가상화폐, 남북 단일팀 등 각종 논란이 확대되며 1월 4주차(60.8%)에 60% 선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던 2월 3주차(65.7%)에는 6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3·5 남북합의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외교적 성과가 가시화됐던 3월 1주차 이후부터는 70% 선에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일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UAE 순방외교 관련 보도가 이어진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던 26일(월)에는 지난주 금요일(23일) 일간집계 대비 0.5%포인트 오른 69.3%(부정평가 25.2%)로 시작했다. 방북 예술단 구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던 27일(화)에도 70.0%(부정평가 25.5%)로 상승했다가, 북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됐던 28일(수)에는 69.7%(부정평가 25.5%)로 내렸다. 고위급 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알려졌던 29일(목)에는 69.1%(부정평가 25.7%)로 하락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양제츠 중국 특사 접견 보도가 있었던 30일(금)에도 68.9%(부정평가 26.2%)로 내렸으나 최종 주간집계는 전주대비 0.4%포인트 오른 69.5%(부정평가 25.6%)로 마감했다.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7.8%p, 65.1%→72.9%, 부정평가 22.4%), 광주·전라(+5.0%p, 82.8%→87.8%, 부정평가 9.5%), 대구·경북(+2.0%p, 50.5%→52.5%, 부정평가 39.9%), 연령별로는 20대(+3.0%p, 75.0%→78.0%, 부정평가 19.5%), 30대(+2.6%p, 73.9%→76.5%, 부정평가 21.8%), 50대(+1.8%p, 63.1%→64.9%, 부정평가 29.0%),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8.7%p, 43.8%→52.5%, 부정평가 29.8%),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6%p, 36.2%→42.8%, 부정평가 52.6%)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3.7%p, 74.2%→70.5%,부정평가 25.6%)과 부산·경남·울산(-2.7%p, 65.5%→62.8%, 부정평가 31.7%), 경기·인천(-1.6%p,72.3%→70.7%, 부정평가 24.8%), 40대(-2.9%p, 80.7%→77.8%, 부정평가 19.8%)와 60대 이상(-1.5%p,57.1%→55.6%, 부정평가 34.6%), 정의당 지지층(-3.4%p, 91.1%→87.7%, 부정평가 9.5%), 진보층(-2.9%p, 89.5%→86.6%, 부정평가 9.6%)에서는 하락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2018년 3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86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춘추관에서]지지율 미스터리…“文대통령 70%는 거짓” vs “왜 아직 한국당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갤럽 3월 4주 여론조사>●[文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0% vs ‘잘못하고 있다’ 21%●[정당지지도] 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무당층 25%)<리얼미터 3월 4주 주중 여론조사>●[文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69.8% vs 부정 25.2%●[정당 지지도] 민주당 52.2%, 자유한국당 19.6%, 바른미래당 7.3%, 정의당 5.0%, 민주평화당 2.6%(무당층 11.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라는 건 거짓이다. 주변에 대통령 욕하는 사람밖에 없다. 지지자들만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때문에 높은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vs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를 넘다니 믿을 수 없다. 왜 아직 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지지율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자세는 크게 3가지입니다. 모범 답안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도 높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대체로 아무 말 없는 ‘표정관리’ 모드입니다. 소폭 오르거나 떨어지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니다. 지지율이 매우 낮으면 “믿을 수 없다. 바닥 민심을 다르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심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은 늘 논란거리입니다. 선거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대표적입니다. 지지율대로라면 지방선거는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율은 지방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까요? 아니면 이변이 만들어질까요?◇文대통령 ‘지지율 너무 높아서 문제’ vs 野 ‘뭘 해도 오르지 않는 낮은 지지율’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넉넉한 지지율에 행복합니다.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차 4분기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문 대통령은 68%(2018년 1~3월)로 기록했습니다. 노태우 41%(1988년 12월), 김영삼 59%(1993년 12월), 김대중 63%(1998년 12월), 노무현 22%(2003년 12월), 이명박 32%(2008년 12월), 박근혜 54%(2013년 10~12월) 등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압도적 수치입니다. 오히려 한국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다며 이해불가의 표정을 짓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응답률이 너무 낮다고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은 사실 높아도, 낮아도 문제입니다. 높으면 좋지만 앞으로 내려갈 일이 걱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변수에도 꿈쩍하지 않는 낮은 지지율입니다. 실제 민주당을 제외한 보수야당들은 생사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9 대선 이후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반등의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주간조사결과를 보면 여권 우위가 뚜렷합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 70%, 민주당 50% 안팎입니다. 보수야당의 합산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으로 민주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당은 10% 중후반대의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통합과정의 잡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10% 미만의 군소정당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개헌 변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등 메가톤급 이슈도 야권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외교적 성과에 노벨상 거론까지…文대통령 80% 재진입 가시화?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지율 70%는 문 대통령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와 파격소통의 결과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과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월 중순 가상화폐 대처 혼선과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으로 60%선이 위태롭기도 했지만 곧 반등했습니다. 보통 한 번 내려간 지지율은 회복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적폐청산 작업의 본격화에 따른 보수층의 결집과 반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고발을 고려하며 역설적입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5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 가사화되면 가을쯤에는 노벨평화상 수상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일부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관심사는 80% 탈환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80%’. 꿈의 지지율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9 대선에서 약 4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80%대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2배입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기록했지만 다소 논란은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로 보는 게 타당했습니다. 지지율 70% 고공행진 흐름 속에서 추가로 10% 더 올린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평양올림릭 프레임’ 대실패…좌충우돌 집안싸움 야당의 깊어지는 무기력야당은 뭘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를 기정사실화한 채 21대 총선을 겨냥한 당권장악이 최대 관심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대선 참패 이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반성보다는 내부 권력다툼이 거셌습니다. 자충수가 속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시대착오전인 ‘평양올림픽 프레임’ 공세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이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평양올림픽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올림픽 개·폐막식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화해 분위기에 모두 박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대안없는 발목잡기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어려운 것은 대선참패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친문패권주의로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를 취임 이후 100% 불식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대선 이후 당 대표에 올랐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수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여론과는 거리가 너무 먼 행동입니다. 각당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당운영을 둘러싼 한국당의 불협화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지붕 두가족’ 신세입니다. 한국당과의 연대문제는 계파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라고 100%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과 야당의 평가 기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보수정권 10년과 비교하면서 “문 대통령이 잘한다”며 상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집권 당시의 실수와 허물은 망각한 채 절대적인 잣대로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야당의 집권시절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어색한 광경입니다. 야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는 게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vs 홍준표·안철수를 대안으로 선택할 것인가지방선거 구도는 복잡해보여도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해 5.9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전면에 나서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리턴매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대안으로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심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의 지지율 추세로 본다면 6월 지방선거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과 유사한 일방적 구도를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싹쓸이에 가까운 특정정당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여권 내부의 초대형 돌발 자충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창당 초기의 어려움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민심의 흐름 속에서 손쉬운 과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야권의 기대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상 말을 못하는 샤이 보수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론조사와 바닥민심이 불일치할 것이라는 과거의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선거는 모른다”는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대표적입니다. 선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론조사 무용론이 일 정도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압승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제1당에 등극한 여소야대 구도였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건강한 비판세력의 존재는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금’입니다. 42.195km의 기나긴 마라톤 레이스에서 경쟁자 없이 혼자 뛰어서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야당의 부활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 안팎의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글쎄요”라는 말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 한경연 "대기업 70%,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에 영향"
- 한경연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과 연봉 사례. [자료=한경연][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되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1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응답기업 157곳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사 응답)에선 2500만원∼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데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한경연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기준 최저임금 연봉(1889만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주요 대기업 중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 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56.0%,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 37.6% 순으로 답했다.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했다. 이 경우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현재 4.3%에서 11.1%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책은 ‘기본급 인상’(38.2%)과 ‘임금체계 개편’(36.9%)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 (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이었다.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관련 개선과제로는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43.3%, ‘사용자의 지불 능력’ 31.8%, ‘노동생산성’ 31.8% 등으로 답했다.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 및 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런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민후의 기·꼭·법]페이스북 유출사건, 한국 법 적용하면
- 이번주 초 인터넷 세상을 달군 화두는 단연 ‘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고였다. 미국 대선에 이용됐다는 논란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주에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소셜로그인’ 기능에 대해 국내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편집자 주>이데일리 DB[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페이스북 회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이하 CA)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되어 선거 운동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알렉산더 코건 교수가 개발해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된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페이스북 회원이 소셜 로그인(OAuth 2.0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능, 포털·SNS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음) 기능을 사용해 해당 앱에 접속하면, 앱 개발자는 로그인 한 회원의 친구 목록,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 위치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앱을 통해 코건 교수가 수집한 페이스북 회원 약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CA로 넘어갔고, CA는 다시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 대선 캠프에 제공했다는 것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주요 내용이다.이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2018년 3월 25일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일간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고 2018년 3월 26일 공식 발표했다.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소셜로그인 정보의 외부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중요소셜 로그인 API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접근 토큰(access token)을 발급해 소셜 로그인을 적용한 웹사이트 등에 전달한다(페이스북→웹사이트). 페이스북으로부터 접근 토큰을 전달받은 웹사이트는 페이스북 소셜 로그인 API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웹사이트→페이스북).페이스북이 접근 토큰을 발급해 이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소셜 로그인 API 제공업체, 포털·SNS 업체 등)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사건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소셜 로그인을 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앱 개발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페이스북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페이스북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코건 교수가 이를 통해 수집한 페이스북 회원의 개인정보를 CA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CA가 코건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페이스북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 대선 캠프에 제공하였다면, CA 역시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할 수도정보통신망법은 위 조항들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71조 제1항 제3호를 두어 동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페이스북과 코건 교수, CA는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소셜 로그인 기능은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이용자를 보다 편리하게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앞서 페이스북의 사례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서비스 도입 전,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 ‘친박·배신자’는 돼도 ‘앙숙’은 안된다? 홍준표의 모순
- 안상수 창원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6.13 지방선거에 등판시킬 창원시장 후보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확정지었다. 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보였지만 홍 대표와 오랜 악연이 있는 안상수 현 창원시장엔 경선 기회도 주지 않아, 한국당과 홍 대표의 객관적 공천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남경필 경기지사, 서병수 부산시장과 비교해도 홍 대표가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 가능성 없다”던 서병수, “배신자” 남경필은 공천주고…홍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지방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낙천자들의 반발엔 ‘무시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권을 틀어쥔 홍 대표의 사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월 전국위원회에서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당헌당규를 바꿔, 전략공천 확대의 길을 텄다.이후 한국당은 공천면접 심사를 거쳐 부산시장 후보에 서병수 시장, 경기지사 후보에 남경필 지사 등을 전략공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단체장이 홍 대표가 앞서 공개적으로 ‘공천 불가’를 외쳤던 인사들이라는 점이다.서병수 시장의 경우 친박근혜계로, 홍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현역을 신인과 경선에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다”면서 경선 배제 입장까지 밝혔던 인사다. 그러나 홍 대표는 ‘대안 부재’에 부딪히면서 서 시장 전략공천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강력 반발했고, 친홍계였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남 지사는 탄핵정국에서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 홍 대표가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인물이다. 홍 대표는 남 지사에 대해서도 “복당 절대불가”, “경기지사 후보 히든카드” 등을 언급하며 ‘비토’를 놓다가 “샛문은 열렸다”며 복당을 수용했고, 경선 없이 공천했다. 역시 박종희, 김용남 전 의원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홍 대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두 현역단체장에 공천장을 준 건 ‘광역단체장 6곳 수성’이란 지방선거 목표 때문으로 해석된다. 홍 대표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정권 초 불리한 선거여건에서 현상 유지가 쉽지 않은 구도인데다 ‘확실한 대안 카드’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피할 요량으로 내키진 않지만 ‘남경필-서병수’ 카드를 뽑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소송’ 공방 벌였던 기초단체장 안상수는 낙천안 시장은 남 지사, 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홍 대표가 마뜩찮아 하는 정치인이다. 홍 대표와 비슷한 정치경력을 가졌지만 ‘앙숙’ 관계로 통한다.안 시장은 1946년생으로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하다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전신)에서 15대부터 내리 4선 의원을 했다. 2009년 원내대표, 2010년 당대표에 올랐다. 이에 비해 홍 대표는 1954년생으로 안 시장보다 8살 적고, 24회 사시에 패스해 안 시장의 후배 검사 격이다. 그러나 안 시장과 마찬가지로 15대 국회에 입성, 똑같이 4선을 했다. 원내대표는 안 시장보다 한해 빠른 2008년에 맡았고, 대표는 안 시장 뒤를 이어 2011년에 올랐다.둘 사이 유명한 사건은 2010년 7.14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개소송’ 논란이다. 홍 대표가 안 시장을 향해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소리 때문에 이웃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내 화합을 하겠냐”고 폭로(?)한 게 발단이다. 그럼에도 안상수 시장은 대표로 선출됐고, 홍 대표는 2등으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최고위에서 기싸움을 이어갔다.불과 몇 년뒤 홍 대표가 경남지사, 안 시장이 창원시장으로 만나면서 관계는 역전됐다. 홍 대표는 로봇랜드사업 등 경남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창원시 반대가 이어지자 “일개 창원시장이 상급기관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고, 안 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맞서며 광역-기초단체장으로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다.오랜 악연만이 안 시장의 공천 배제 이유는 아니다.홍 대표에게 안 시장은 남 지사, 서 시장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장의 수성 여부는 홍 대표가 내건 선거 목표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상 남 지사와 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당내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적합도 1위 결과가 나왔는데도, 경선 없이 공천 탈락시킬 수 있던 이유다. 안 시장은 지난달 24,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창원 유권자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3.7%p, 응답률 16.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30.9%를 얻었다. 강기윤 전 의원(7.0%), 조진래 전 부지사(2.3%) 등을 압도하는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혹은 이기우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안 시장은 박빙승부를 벌였지만, 조 전 부지사는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실사를 통해 현장민심을 파악해보니 안상수 현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며 “안 시장을 배제하고 사실상 여론조사상 강기윤 전 의원과 조 전 부지사를 놓고 심사했고, 만장일치로 조 전 부지사 공천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홍 대표는 자신에게 뻣뻣하거나 대결하려 들면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 안상수 시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력이 있고, 무소속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과거 한국당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불공정성 같은 과정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홍 대표 체제에선 방식의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홍 대표는 과정과 방식 문제를 뒤섞어 ‘잡음 없는 공천 없다’고 말한다”며 “사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文개헌안..40대이하 70% `긍정적` vs 60대이상 42% `부정적`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40대 이하는 10명중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60대이상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선 지방선거와 동시에가 47%로 가장 많았다.30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55%가 ‘좋게 본다’고 답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24%였고, 의견을 유보한 경우는 21%였다.특히 개헌안에 대해 40대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 내외를 기록했다. 반면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32%·35%로 비슷했다.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45명, 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지적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답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 없다’ 등을 언급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5613명가운데 1004명이 응답, 응답률 18%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보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당, ‘창원’ 조진래 등 17곳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설 17곳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지었다. 안상수 현역 시장이 있는 창원시장 후보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전략공천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전과 경기, 충북, 경남 등 기초단체장 17곳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번 발표엔 특히 인구 100만명 내외로, 당에서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전략공천한 5곳이 포함됐다.경기 수원시장 후보엔 정미경 전 의원, 성남시장 후보엔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고양시장 후보엔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 용인시장 후보엔 정찬민 현 시장, 그리고 경남 창원시장엔 조진래 전 부지사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장 대변인은 “5곳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역으로 심사해 지난 29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공직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는 “실사를 통해 현장민심을 파악해보니 안상수 현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며 “그래서 안 시장을 배제하고 사실상 여론조사상 강기윤 전 의원과 조 전 부지사를 놓고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2년 전 창원시에서 1만3500여표 차이로 총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어 이 분을 시장후보로 내세우는 건 불합리하다는 공관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조 전 부지사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이 이날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 조 전 부지사를 소환키로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안상수 시장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직 창원시장으로서 후보자간 경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천이 되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17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대전△동구청장 후보/ 성선제 (1966년생, 前 한남대 법대 교수)△중구청장 후보/ 정하길 (1963년생, 前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서구청장 후보/ 조성천 (1969년생, 現 변호사)△유성구청장 후보/ 권영진 (1963년생, 現 유성구의원)△대덕구청장 후보/ 박수범 (1960년생, 現 대덕구청장)◇경기△수원시장 후보/ 정미경 (1965년생, 前 국회의원)△성남시장 후보/ 박정오 (1957년생, 前 성남시 부시장)△고양시장 후보/ 이동환 (1966년생, 前 경기도 정무실장)△용인시장 후보/ 정찬민 (1958년생, 現 용인시장)△화성시장 후보/ 석호현 (1961년생, 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안산시장 후보/ 이민근 (1969년생, 現 안산시의회 의장)◇충북△충주시장 후보/ 조길형 (1962년생, 現 충주시장)△보은군수 후보/ 정상혁 (1941년생, 現 보은군수)△영동군수 후보/ 박세복 (1962년생, 現 영동군수)△괴산군수 후보/ 송인헌 (1956년생, 現 괴산군미래연구소장)△진천군수 후보/ 김종필 (1963년생, 前 충북도의원)◇경남△창원시장 후보/ 조진래 (1965년생, 前 국회의원)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3월 한달 내내 70%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한달 동안 7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7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3월 지지율 변화 추이를 되짚어보면 첫주에 71%, 둘째주 74%까지 오른 뒤 한달 동안 70%대를 유지한 것이다.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21%를 기록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3%/20%, 30대 87%/10%, 40대 80%/17%, 50대 62%/26%, 60대 이상에서 54%/30%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6%, 정의당 지지층에서 89%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49%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17%가 긍정, 68%가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 잘함’ 응답률이 11%포인트 오른 20%로 1위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5%포인트 오른 15%로 1위를 차지했고,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대책 부족’이 새로 포함됐다.문 대통령은 3월 통합 직무수행평가에서도 긍정평가 71%, 부정평가 20%를 기록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7%, 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평화당은 변동 없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당별 3월 통합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9%, 한국당 1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평화당 1%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로, 총 5613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