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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공시가]종부세 주택 21만호 폭증…1주택자도 ‘비명’(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보다 70% 폭증하고, 1주택 실소유자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이반이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으로, 2007년(22.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 폭이 크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 오른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 4.49%, 광주 4.76%, 강원 5.18%, 경북 6.30% 등도 상승률이 한 자릿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오른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4억2300만원으로 4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울은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이다.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먼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호(전체의 3.7%)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은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급증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 증가가 크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공시가 급등이 몰고 올 세부담 증가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올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만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보다 조금 낮춘 매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 매수자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부담을 못 이기면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으려면 진작 내놨다. 조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부담 인상 예고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리란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도 세금이 오르니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 [리얼미터]LH악재 ‘불똥’…文 지지율 5주만에 30%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는 형국이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2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7.7%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57.4%였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4.9%를 나타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주 간 41.3%→40.6%→41.8%→40.1%를 기록하는 등 40%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LH 악재가 문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든 것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이 일간지표에서 5일 연속 30%대를 기록하는 등 연초 ‘추미애·윤석열 갈등’ 이후 가장 낮은 흐름을 보였다면서 이번주에도 LH 의혹이 지지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 지지율 일간 추이를 보면, 8일 39.2%, 9일 38.5%, 10일 39.4%, 11일 37.3%, 12일 36.5%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5.8%포인트↓, 38.4%→32.6%), 광주·전라(5.3%포인트↓, 64.1%→58.8%)에서 주로 하락했다. 대구·경북(1.7%포인트↑, 32.5%→34.2%),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 38.5%→39.8%)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20대(9.1%포인트↓, 35.5%→26.4%), 70대 이상(8.1%포인트↓, 39.7%→31.6%, )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40대(1.2%포인트↑, 50.1%→51.3%)와 30대(1.2%포인트↑, 39.7%→40.9%)에서는 오히려 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4%포인트↓, 69.2%→64.8%), 중도층(1.8%포인트↓, 34.1%→32.3%)에서 모두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26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0명 응답을 완료해 5.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서울서 국민의힘 36.4% vs 민주당 27.6%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월 둘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야권단일화에 나서면서 정당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협상단끼리 잡음을 낸 바 있어, 두 후보 측이 단일화를 순조롭게 마무리할지에 따라 지지율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2.4%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9%포인트 하락한 30.1%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9%포인트↓)와 인천·경기(1.6%포인트↓), 30대(2.6%포인트↓), 60대(2.1%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호남권(5.6%포인트↑), 서울(2.2%포인트↑), 70대 이상(3.4%포인트↑), 40대(3.4%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자영업(3.8%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호남권(4.2%포인트↑)과 TK(3.6%포인트↑), 30대(1.9%포인트↑), 사무직(4.4%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인천·경기(3.4%포인트↓), 서울(2.0%포인트↓), 여성(2.4%포인트↓), 50대(5.4%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 무직(5.3%포인트↓), 가정주부(4.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음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6.4%, 27.6%로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4.6%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39.2%, 26.3%로 오차범위 밖(12.9%포인트 차)의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8.4%를, 열린민주당은 1.8%포인트 내린 5.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소폭(0.2%포인트) 하락한 5.0%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차명거래·고지거부 막을 대책 없다”…불신 키운 LH 부실대책
- [이데일리 최훈길 신수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미흡한 후속대책으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예고해놓고 실제로는 곳곳이 구멍인 대책만 내놓고 있어 부동산 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조차 의심받는 실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준법윤리감시단…이름 바꾸기 수준”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총리가 휴일에 장관들을 소집해 LH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사정기관 수장까지 참석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한 농지강체처분조치를 검토하고, 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가 주요 골자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에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미 감독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이름만 바꾸는 정도”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하겠다며 꺼내든 그물망도 엉성하다. 부동산등록제·신고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범위 확대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차명으로 이뤄지는 불법 투기를 어떻게 근절할지, 지분 쪼개기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을 어떻게 적발해 처벌할지 등도 모두 빠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매매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투기 증거가 폐기·은닉되기 전에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빠르게 조사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허가제 도입하고 자금출처 조사해야” 대책 마련에 시일이 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제대로 된 ‘적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향후 부동산 등록제·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LH 등 공공기관 임원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해 적용하거나, 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거래는 제외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제도를 만들어도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형제, 친·인척, 친구 등 차명거래를 막을 대책도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예방·적발조치가 이렇게 부실하면 ‘처벌·환수’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제대로 하려면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 의심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는지, 입소문이나 지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는지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