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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 총통 "지방선거 참패 책임질것" 사퇴…脫중국 정책도 '삐걱'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의 반중·친미(反中·親美) 노선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참패해서다. 그간 중국에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 왔던 차이 총통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이름으로 나가자는 안이 부결됐다.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투표였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만 22개 현·시 선거에서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이 1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민진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특히 6개 직할시 중에선 타오위안과 타이난시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난 20년 동안 민진당이 패배한 적 없는 가오슝이 국민당으로 넘어간데다, 당 차기 주자로 여겨졌던 린자룽 타이중 시장 후보마저 패배하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선거가 2016년 집권을 시작한 차이 총통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는 점에서 조기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국민들이 차이 총통의 정책에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합보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7.6%가 정부의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 처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차이 총통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의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지방선거 패배로 차이 총통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그가 집권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탈(脫)중국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얘기다. 2020년 1월 재선에서 차이 총통의 연임 가능성도 대폭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차이 총통은 패배가 가사화되자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 주석으로서 오늘 선거 결과에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 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에서도 민진당의 탈중국 또는 진보 성향과 궤를 같이 하는 안건들이 줄줄이 부결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현재 사용 중인 ‘차이니즈 타이베이’ 대신 ‘대만’이란 이름으로 출전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는 476만여명으로 가결 기준인 25%(493만9267표)에 미치지 못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은 폐지 동의를 얻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은 70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법상 동성결혼을 금지토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동성결혼과 관련된 5개 안건에 대만 국민들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및 주변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중지, 초중고교서 동성문제 등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항목들에 대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3개월 안에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원은 심의를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차이 총통이 반중·친미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미국 언론들도 민진당 참패 및 차이 총통 사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CNN은 “당 주석직에선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37년 만에 전화통화를 가져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16년 차이 총통 당선에 “미국은 성공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역동적인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대만 국민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환영했다.

2018.11.25 I 방성훈 기자

배종찬 “文대통령 영남권 지지율 흔들…젊은 세대 위한 정책 시급”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조사 결과(전국 2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0%P, 응답률 7.5%) 긍정평가 53.7%, 부정평가는 39.4%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줄어들었으나 지난 10월 초부터 계속 하락세다. 이에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순방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배 본부장은 지난 2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내각과 비서관을 향해서 민생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그만큼 움츠러든 지지율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지역별 지지율에 대해 “수도권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남권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 경기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50%를 넘었고, 호남 지역은 72.1%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목할 지역은 PK 지역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긍정평가 47.9%, 부정평가 45.6%로 긍정과 부정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언론에서) 20대, 영남, 자영업자층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머리글자를 딴 ‘이영자’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54.2%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그는 “일자리 공약 추진이 미흡하고, 특혜 채용에 대한 부정시각 여파가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학생층이 20대에 많을 것으로 추정해보면, 이들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지지율이 49.9%였다”고 지적하며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2018.11.25 I 장구슬 기자

기준금리 인상 임박..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앞서 KDI가 지난 22일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취소됐다. KDI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전 교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에서 “금융 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세미나 전날 밤에 특정 직위의 인사를 경질·사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세미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 교수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발표..200만원 넘길듯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국회는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당은 경비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어선 나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나포 사건과 관련한 농해수위 현안보고는 지난해 10월 391 흥진호 나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11월3일 나포가 있었는데 지난 20일간 침묵으로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남북 화해 시점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해경 경비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우리 어선 S호(84t 통발어선)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인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 나포됐고 약 2시간 뒤인 이날 저녁 풀려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난 뒤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해경으로부터 나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나포 사건 20일 만인 2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11.24 I 최훈길 기자

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하반기 경기동향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 빠듯한 국회 심의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청문회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번 세계포럼은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에서 9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7일(화)09:30 OECD 세계포럼 환영사(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천 송도컨벤시아) 10:00 국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0:30 OECD 사무총장 면담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27일~12월3일 G20 정상회의(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8일(수)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30일(금)10:00 기재위 조세소위·예결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1:00 기재위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6일(월)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15:00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27일(화)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12:45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14:00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15:00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16:30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28일(수)12:00 2018년 9월 인구동향12:00 2018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29일(목)09:00 KDI-IMF,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 컨퍼런스 개최10: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핀테크) 개최 결과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13:15 제6차 OECD세계포럼 성료△30일(금)08: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12)13:30 KDI-OECD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2018.11.24 I 최훈길 기자

[스냅타임] 불법 타투 시술 연 650만건…양성화 시급
[뉴스후, 타투 불편한 시선①]1992년 의료행위 판결 후 의사 이외에 시술은 모두 ‘불법’‘먹튀’ 등 사기 빈번…암·에이즈·만성간염 등 발생 위험도 시술 위생관리 위해서라도 ‘타투이스트 면허제’ 시행 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XX역 X번 출구 나오자마자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빌라 하나 있는데 거기 3층이에요.”전모(23)씨는 얼마 전 군 복무를 마친 예비 복학생이다. 제대 후 타투(문신) 시술을 계획했던 그는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전하며 간신히 타투숍을 예약했다.시술을 위해 연락받은 주소로 향했지만 도통 길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야만 했다. 발길을 멈추고 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봤을 땐 간판 없는 오피스텔뿐이었다.전씨는 “가게를 설명하는 간판도 없을뿐더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찾기 어려웠다”며 “들어갔을 땐 휑한 거실에 컴퓨터 한 대와 시술하는 방 한 칸이 전부였다”고 말했다.SNS 상에서는 ‘선 타투 후 뚜맞’이라 해 먼저 문신하고 부모에게 맞는다는 말의 줄임말이 등장했다. 그만큼 타투에 대한 관심과 시술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인터넷 검색창에 ‘문신’ 혹은 ‘타투’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홍보 글이 뜬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 소비자가 SNS나 인터넷 블로그의 경로를 통해 타투 시술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냅타임은 지난달 21일 ‘시선바뀌는타투’ 기획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한국의 타투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타투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도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스냅타임은 한국 타투 시장의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간판 없는 타투샵(사진=네이버 지도)타투 불법 시술 연 650만건24일 한국타투협회(KT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타투와 반영구화장 시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간 650만건이 불법 시술소에서 이뤄졌다.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시술소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허가 시술소라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락 두절과 먹튀 등 사례들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해 말 타투 사기를 당했다. 당시 타투숍에서 완불 조건을 제시했고 ‘선 입금 후 순차적 시술’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낸 돈 만큼의 타투 시술을 받지 못했다.김씨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시술했지만 두세 차례 시술을 진행할 때부터 타투이스트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약속한 시간에 핑계를 대고 시술 날짜를 미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SNS 상에서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게 보이는데도 내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흔하디흔한 간판 하나 달지 못해 길을 헤매는 이용자들은 기본이거니와 제대로 된 시술 경로 없이 온라인을 통한 예약만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다 보니 사기 피해를 봐도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 정식 의료 시술이 아니어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항상 도사린다. (사진=한국타투협회 SNS 페이지)합법화 통해 시술 위생 안전성 확보해야지난 1988년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며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992년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로 판결 나면서 의사 이외에 시술할 수 없게 됐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거래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여건은 바뀌지 않아 변화가 시급하단 의견이다.한국 타투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시행해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타투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위생과 윤리적으로 안전한 타투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시술의 위생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유도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출간한 의학칼럼에서 “타투가 낮은 가능성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서술했다.바늘의 재사용이 에이즈나 만성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타투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반복적인 감염과 알레르기 반응을 거론하고 시술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문신을 금기시하던 과거 관습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양성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 평론가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 단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일종의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자유롭게 풀릴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8.11.24 I 박창기 기자

[한국갤럽]정당 호감도, 민주 54%·정의 41%·바른미래 22%·한국당 1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더 적은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54%를 얻었다. 이어 정의당 41%, 바른미래당 22%, 한국당 15%, 민주평화당 1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20~40대 60% 내외, 50대 54%, 60대 이상에서 41%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정당보다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정의당 호감도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선 305 내외, 30대와 50대에선 40%대, 40대에선 55%를 얻었다. 한국당 호감도는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40대에선 10% 이하였고 50대에선 18%, 60대 이상에서 25%를 기록했다. 갤럽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대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정의당 호감도는 진보층(77%·68%)에서 매우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각 53%, 39%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 호감도는 보수층에서 33%, 중도층에서 10%에 그쳤다. 바른미래당 호감도는 보수·중도층에서 각각 27%였다. 평화당은 진보·중도층에서 17%·11%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20% 미만이고 비호감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층의 호감도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 97%가 정의당에,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5%, 72%로 진보 정당들에 비해 충성도가 낮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한국갤럽]“내일 총선하면 민주당 43%, 한국당 16%, 정의당 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당은 정당 투표 의향 응답률이 정당 지지도보단 소폭 낮았고, 야당은 그 반대 현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란 가정 때에 투표 의향 정당’에서 민주당이 43%를 얻었다.한국당은 1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였다. 기타 정당은 1%, 없음 또는 의견유보는 18%로 나타났다.이번주 정당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지지도 44%, 투표 의향 43%로 1%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당은 각 14%, 16%로 투표 의향 응답률이 2%포인트 높았다. 정의당은 각 10%, 13%였고 바른미래당은 각 6%, 8%로 집계돼 여당보다 야당들에 표심이 더해졌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민주당 16%,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평화당 1%를 선택해 진보·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했다고 갤럽은 전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6주만에 반등… 1%p 올라 5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10월 둘째주 65%에서 5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11월 셋째주 52%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주엔 1%포인트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다.부정평가율은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줄어들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2%, 30대 67%/23%, 40대 60%/34%였고, 50대 52%/43%, 60대 이상 39%/50%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7%·18%)보다 부정률(8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51%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9월 첫째주 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18~20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한 달여 간 60%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되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10월 둘째 주 65%에서 5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4%,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국민들이 지켜본다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정기국회가 파국을 면하게 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그제 공공부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정기국회를 엿새 만에 정상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시기를 내년 1월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원을 1명 늘려 범진보와 범보수의 비율을 8대8로 맞추는 부수입도 챙겼다.말하자면 여야가 상대방의 일방적 패배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이뤄낸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어제 일제히 재가동돼 벼락치기나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조사에 걸려 첫발도 떼지 못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실무협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가 활기를 되찾았다.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올바른 자세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 때문에 대폭 양보했다는 생색은 듣기에 민망하다. 그보다는 고용세습 비리에 절망한 20대가 정권에 대거 등을 돌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란 현실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증거다.고용세습 논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을 서둘러 시정하기보다는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했다”며 정치권에 역공을 펴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지난주 반(反)정부 집회 참석에 이어 차기 대권행보에 눈총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통을 씻어 주는 길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는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영합하기에 급급한 탓도 작지 않다. 낙하산 인사 관행 타파가 고용세습 비리 근절의 선결 요건이란 얘기다. 아울러 공공 부문 못지않은 민간기업의 채용 비리도 하루속히 손봐야 할 것이다.

2018.11.23 I 허영섭 기자

인터넷 스타트업들 “카풀 전면 금지법 우려”..택시 업계는 국회 앞 집회

인터넷 스타트업들 “카풀 전면 금지법 우려”..택시 업계는 국회 앞 집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풀(출퇴근 차량공유)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인터넷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모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같은 날 택시 업계 종사자 4만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IT기업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특성 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어서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하지만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를 IT를 활용해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저렴한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면 국민의 교통편익이 증진한다”며 “세계적으로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두 포럼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상기한 뒤 “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지도부 16명은 이날 삭발식을 감행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불법 카풀앱 아웃(OUT)’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기도 했다.

2018.11.22 I 김현아 기자

외국인이 한국서 하고픈 '버킷 리스트' 달력에 담는다
‘2019년 해외 홍보 달력’ 중 ‘DMZ 관광’ 관련 이미지(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외국인이 1년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버킷 리스트)’을 주제로 제작한 ‘2019년 해외 홍보 달력’을 23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달력은 ‘버킷 리스트’라는 주제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체험하고 싶어 하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담았다. ‘K팝 콘서트 가기’ ‘제주도 여행’ ‘템플스테이 체험’ ‘비무장지대(DMZ) 관광’ ‘길거리 음식 맛보기’ ‘한국의 밤 문화 체험’ 등이 달력의 소재로 사용됐다.달력에 담긴 각각의 버킷 리스트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지도·공식 영문 사이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추가해 실용성을 더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해외 검색엔진 대상 한국관광 검색어 트렌드 분석 보고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버킷 리스트를 선정했다.달력은 180여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언론계·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보내준 한국 사랑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로 올해는 실용성까지 더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2 I 장병호 기자

[생생확대경]폐지하라며 기댈 곳은 국민연금 뿐인 노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을 폐지하라’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남겨진 의견 셋 중 하나가 국민연금 폐지 요구다. 국민연금에 마음대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다수였다. 국민연금을 못 믿겠으니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곳에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도배’될 정도이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된 몇몇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폐지해선 안될 존재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노후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10명 중 5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대책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복지부가 조사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 60.7%가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수단이라고 답했다. 못 믿을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라는 국민연금, 탈퇴라도 해서 그간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 국민연금. 이처럼 불신 가득한 국민연금이 막상 국민의 노후 준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국민의 ‘불신’이다. 믿지 못하니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여론에 밀려 진작에 국회에 상정했어야 할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직도 표류 중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2차례를 빼고 매년 2~3%씩 인상을 거듭해온 건강보험은 내년에는 3.49% 인상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저항은 크지 않다. ‘아프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중 절반은 노후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건강보험처럼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꽤 많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불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급급한 정부 탓이 크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이번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기껏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해놓고 개편안에 정작 국민의 의견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면, 인상 수준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했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는 없이 보험료율만 최고 15%까지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고 하니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는가.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가운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돈을 내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실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껴서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 연금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라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할 것이다. 충분히 납득만 시킬 수 있다면 건강보험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수긍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개편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을 수용하는 소통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2018.11.22 I 함정선 기자

“제로레이팅 긍정여론 70%,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의견 80% 달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70.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로레이팅 이용의향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80%에 달했다.김경진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라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되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설문조사는 ㈜트랜드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2018.11.22 I 김현아 기자

[사설] ‘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 옮겨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그러나 정식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절차를 피해갈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이 스스로 뽑은 판사들로 구성돼 있어 대표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 선언문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하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진의는 명확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절차대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개시하라는 뜻이다.국회로서도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 그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일부 판사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을 위배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일반 여론도 사법농단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것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요구도 이런 결과를 반영한다.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필요성을 꺼낸 자체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틀림없다. 농단에 연루된 정도가 법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혐의가 확장 또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탄핵 대상을 특정하는 첫걸음부터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전망된다.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우려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탄핵 논의가 법원 내부의 이념적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 법관대표회의 결론에 따라 여당에서 즉각 살생부 명단까지 나도는 데서도 그런 정황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탄핵 논의가 공식화된 단계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후유증만 커지게 된다.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8.11.22 I 허영섭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대화 외면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공공요금 납부내역 개인 신용평가 활용 전문 신평사 내년 설립-인터폴 수장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사설]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경색은 피해야-[사설]‘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줌인&-적자에도 가능성 본 ‘승부사’ ‘中 알리바바 신화’ 재현할까-G20 정상회의 앞두고...손 내민 中, 더 죄는 美△민주노총 ‘습관성 총파업’...속타는 정부·기업-대기업노조가 좌지우지...정부 불신, 선명성 경쟁에 대화·타협은 외면-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 “재벌청산 외치며 2년 전 촛불 요구 외면”△‘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완화 본격화-‘빅데이터 금융시대’...공공요금납부·SNS 정보로도 금융거래 가능해져-AI산업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이용 길 연다-은산분리 완화 성과...금융 스타트업 지원법은 제자리걸음△관광, 일본서 배우자-총리가 소도시 숙박객까지 챙기는 일본...컨트롤타워조차 없는 한국-日, 관광청서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 분산 관리-지자체·기관·주민 함께 DM0 운영...지방에도 볼거리 많은 일본△정치-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개발 기간은 ‘찔끔’...성능 개량 과정 인정해야-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文 대통령 “포용적 성장, 세계 공통의 고민”...보수진영 경제실패론 반격-與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국회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경제-유가 폭락에 투자심리 냉각...불거지는 세계 경제 비관론-文정부, 석탄화력·원전 동시 폐쇄땐 전기료 폭등-‘스마트폰 택시미터기’ 도입...해외송금업체 VC 투자 허용△금융-200여 기업, 구직자 오작교 놓은 KB...‘굿잡 은행 될 것’-은행은 ‘적금전쟁 中’-“자산관리, 고객과의 신뢰서부터 시작”△저축은행 CEO열전-SBI 1위 수성 ‘찰떡 케미’ 임진구·정진문...호실적 기여한 ‘읏’맨 정길호-대부업에서 저축銀 인수까지...금융그룹 일군 ‘뚝심’-‘친숙함·중독성·호기심 자극해 시선을 사로잡다△산업&기업-최태원 ’대륙벤처‘ 육성...中펀드에 3천억 투자-QLED 앞세워...삼성 TV 점유율 ’마의 30%‘ 성큼-’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여론에 현대상선, 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가나-삼성重, 세계 첫 ’친환경 도료‘ 상선 적용△산업-서울 405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블록체인으로 은행업무땐...中企 대출 간편해져-SKT·삼성전자 ’고품질 5G 책임집니다‘△소비자생활-가심비·소확행 확산에...고시촌 ’혼밥러‘도 “피자 대신 집밥 시켜먹죠”-日 성인용품 ’텐가‘ 韓 진출 2주년...유쾌한 디자인의 성인용품, 한국서도 인기△중소기업·바이오-“의사들 불만이 곧 의료기기 진화의 아이디어 됐지요”-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김빠진 ’관제페이‘되나-휴롬 40주년 기념방송 ’휴로디바 원액기‘ 선봬△Auto&Life-어느 곳이든...4륜으로 무한질주-타봤습니다...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증권&마켓-SK·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 ’막차‘...불안한 금리환경에 ’성패‘ 관심집중-’양매도‘ 인기에...ETN 시총 24%-美 수출 날개 달고...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이달 들어 35%↑△증권-수익률 짭짤...국내 기관들도 ’블랙스톤 펀드‘ 투자 타진-우정사업본부, 부동산 밸류에도 위탁사 뽑아...1290억원 출자-’제약·바이오 기업에 상장유지 특례 마련“-회생절차 ‘재수’ 신텍...이번엔 새 주인 만나나△문화&스포츠-넷플릭스와 손잡고 ‘童心’에 투자 올인-탈북 아코디언 연주자와의 만남, 은은한 빛으로 통일을 노래하다-애프 TV 등 한국시장 군침...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길△스포츠-모의고사 잘 치른 벤투호...본시험 아시안컵 ‘열공모드’-잔뜩 벼른 미켈슨 ”우즈에 당한 패배 돌려줘야죠“-멋모르고 덤벼든 유럽 투어 이제야 감 잡아...유럽 진출 1년 최진호-‘탈북 파이터’ 장정혁...”분노 삭이려 시작한 격투기, 이제 내 꿈‘△사람&나눔-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김종양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우아한형제’찾은 핀란드 고용부장관 “한국 스타트업·문화 환경 배우러 왔다”-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람 성금 100억 전달△오피니언-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팀워크-‘국민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곤란△부동산-등록임대‘주택 집값 합산 배제’稅혜택...9월에 신고 놓쳤다면 납부때 꼭 하세요-‘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불황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대기업·산단 인근은 年6% ‘쏠쏠’△사회-인천교통公 ‘재직자 친인척’ 3년간 정규직 채용-화해치유재단, 설립 2년만에 해산-“강서구 PC방 살인법 김성수 동생도 공범”-서울시 모든 고3학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먹는다-‘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2018.11.21 I 노희준 기자

프랑스 검찰, 마크롱 대선자금 조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프랑스 검찰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작년 대선과 총선 자금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유입된 것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자금 흐름에 대한 예비조사를 전날 개시했다. 예비조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의혹에 대해 정보 수집 등의 내사를 진행하는 절차다.프랑스선거자금관리위원회(CNCCFP)는 최근 작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총 14만4천 유로(1억9천만원 상당)가 유입됐다고 최근 결론 내렸고, 검찰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여러 군데에서 계좌이체와 수표 등으로 지급된 이 자금의 출처와 함께 프랑스의 1인당 정치기부금 한도인 연 7천500 유로(970만원 상당)를 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마크롱 캠프의 대선자금에 관한 검찰 조사 소식에 정치적 라이벌을 자처하는 급진좌파정당 대표 장뤼크 멜랑숑은 검찰이 왜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인 멜랑숑은 트위터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할까? 기부자 명단을 압수할까? 대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거냐”고 검찰을 비난했다.작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포퓰리즘 돌풍을 일으켰던 멜랑숑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멜랑숑의 자택과 당사를 급습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멜랑숑은 이에 항의해 압수수색 장면을 페이스북 영상으로 생중계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밀치고 고함을 쳐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2018.11.21 I 안승찬 기자

'공천개입' 박근혜 2심 징역 2년 추가 총 33년…98세에 만기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헤(66)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1심 판단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도합 징역 33년을 살게 됐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가 돼야 만기 출소한다.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보다 인지도에서 밀린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했다.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018.11.21 I 송승현 기자

"이방카 개인 이메일 사용, 힐러리와 똑같아"…트럼프는 '내로남불'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의 ‘개인 이메일 사용’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으로 삼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똑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클린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대응에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위선적”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방카가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잠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가 이방카가 공무와 관련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방카의 이메일은 힐러리처럼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3만3000건의 이메일을 지운 힐러리와는 달리 삭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비슷한 사안으로 힐러리를 비판했음에도, 위선적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백악관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방카가 지난해 개인 계정으로 백악관 관료 및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자신의 보좌진 등과 수백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연방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기록법은 공직자의 편지나 서류, 이메일 등을 모두 공공 기록물로 분류해 국가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방카 측이 “세부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부터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힐러리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힐러리를 ‘사기꾼’이라며 맹비난했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방카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힐러리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에서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던 마크 쇼트는 이날 CNN ‘뉴데이’에 출연해 “아이러니할 뿐 아니라 위선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직위에선 그렇게 해선 안된다. 심각한 문제”라며 “내가 비판했던 클린턴과 똑같은 위선적 행위”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방카는 지난해에도 아무런 직책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드나들어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방카는 성명에서 “월급은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연방정부 직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8.11.21 I 방성훈 기자

경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 송치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이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고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모두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최정훈 기자

김성태 "靑, 국회·예산 발목 잡아…포퓰리즘·파쇼 독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현재의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와 예산 심사를 발목 잡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권의 즉각적인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수용 거부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파쇼 독재’라고 규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국회 일정 고비마다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눈엣가시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의회정치를 이렇게 부정하는 폭거를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론몰이에 힘입어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공정성을 제외한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정수 확대 주장, 이 모든 현안들이 정권의 일방통행식 무데뽀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 논의도 진척 안 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 고(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의회주의를 실천한 문민 대통령 이념 정신을 더불어민주당도 본받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에 태클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야당과 논의하고 합의하는 참된 민주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에 대한 합의가 불발하자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 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18.11.20 I 유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