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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더니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집값 하락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주인 5월 3주차 조사(긍정 44.8% vs. 부정 51.0%)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또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호남 지역(6.0%포인트↑)과 경인 지역(4.0%포인트↑), 20대(7.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올라간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도 0.7%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5.8%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던 지난 주(4.3%)보단 벌어졌다. 무당층은 양대 정당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위기의 서울시…내부 고발시스템 작동 안했나, 못했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비서가 지난 4년간 20명의 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진상규명과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무엇일까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제 공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해서인데요. 서울시도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인권위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과거 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주시장)도 얼마든지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시는 피해자 측 지원 단체에서 지적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관계자 20명이나 해당 조직 시스템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의혹 감추기에 나섰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 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말 맞추기나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인권위 조사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내부에도 성희롱·성추행 관련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피해자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비서실 내부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보 조치(인사 이동)를 요구했지만, “(너가)예뻐서 그렇다,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서울시 공무원이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로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직무배제, 직위해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부에 두 가지 방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인권보호담당관, 나머지는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인권침해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작업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도 여성권익담당관이 해당 사건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스크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에도 내부 메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자 시는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서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인권위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순 성희롱 의혹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진실규명에 가까워 질수 있는 한 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서울시 제공)
- "억울하다" 사과없던 경비원 폭행 가해자, 반성문은 2회 제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기소에 이르기까지 사과 한 마디 없던 이 입주민은 이미 반성문만 2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심모씨(48, 구속기소) 1차 공판을 진행한다.사진=뉴시스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 사실 요지 공개와 혐의에 대한 심씨 측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이달 7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2일에는 호소문 역시 제출했다.검찰은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5월 22일에는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됐다.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심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구타했다. 이 폭행으로 최씨는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을 입었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심씨는 또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제출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최씨는 결국 심씨의 폭행, 협박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사건이 공개되고 경찰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두 차례나 제출해 공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서이 제기된다. 또 사건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 향후 판결 양형 등을 감안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늘(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 질문 (국회)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 [줌인]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책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분들을 비롯해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데엔 죄송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란 야당의 책임 질타엔 적극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집값 상승폭, 상승 원인 두고 설전…다시 나온 朴정부 탓김 장관은 이날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상승폭을 두고부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2.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6.9%로 과거 정부 3년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중위가격으로 봐선 안된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응수했다. 내년부터 이뤄질 서울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이의가 있다”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70% 예년보다 많았지만 2013~2015년 인허 물량이 적었던 탓에 올해와 내년의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단 점도 언급했다. 모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 장관은 “집권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지속된 최저금리로 상승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해명 혹은 반박은 성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몇 억은 쉽게 벌었을 것이란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비난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집권 후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강력한 대책들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미 시작된 조세 저항은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최장수 장관 타이틀 단들…명예로운 퇴진하려면”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원년 멤버’다. 두 달여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 최근 흘러나오는 개각설에도 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장관이 이날은 야당의 포화를 받아쳐 넘겼지만 9월부터 석 달 간 계속될 정기국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이 가시면류관 아닌 월계관이 되려면 진행 중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를 이용한 집값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도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좇아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제도를 강화해 집값을 누르겠단 태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를 옥죄면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보다 빠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 장관과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정치 행위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시장 안정, 김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모두 어렵다”며 “김 장관이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일(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 [리얼미터]文국정수행, 긍정44.8% vs 부정52.0%…지지도 하락세 멈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변동이 없는데 비해 부정 평가는 소폭 늘어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t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이달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와 변동 없는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0%(잘못하는 편 12.8%, 매우 잘못함 39.2%)로 1.0%포인트 올랐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주까지 8주째 이어지던 지지도 하락세는 일단 멈췄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와 경기·인천에서 긍정 평가가 4.8%포인트 떨어진 반면, 대구·경북의 경우 7.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3.0%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20대에서 각각 6.7%포인트, 6.5%포인트 내려갔고, 30대에선 12.1%포인트 올라갔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6.4%포인트)과 중도층(3.3%포인트)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소폭 올라갔다. 민주당은 2.3%포인트 오른 37.6%, 통합당은 1.6%포인트 상승한 3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주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4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통합당은 2주 연속 올라가며 3월 3주 차 조사(3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국민 사기극 Mnet <프로듀스> 전 시즌, ‘과징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한편,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MBC-TV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SNS와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조어 및 줄임말 등을 무분별한 자막으로 방송한 KBS-2TV <1박 2일>과 MBC-TV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 욕설과 신조어, 줄임말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남발하고 있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담 중 출연자가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의 5월 27일 및 6월 11일 방송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거 출연했던 방송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속옷 차림으로 노래하거나 뿅망치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KNN-TV <트로트 수련회>,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노골적인 욕설을 비프음 등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해서 방송한 tvN과 O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