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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불법사찰" 한명숙 손배소 패소…法 "시효 지나"
  • "국정원이 불법사찰" 한명숙 손배소 패소…法 "시효 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한 전 총리에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2024.05.29 I 성주원 기자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9일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못 이룬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전원위원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까지 해서 정말 물가까지 다 끌고 갔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해서 못 이뤘다”고 아쉬워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동의하면서 “이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 득표율에서는 5.4%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늘 사표가 40%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선거제 그리고 선거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합을 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5년 단임제하고 또 결합을 해서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면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국민 눈높에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문제를 심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다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아직도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 대결, 갈등, 정치가 계속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왜 못했는가 하면 모수개혁 때문”이라면서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다 부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합의가 안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 20억원 가까이 쓰면서 공론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9% 부담률을 13%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 때문에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행태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건 그대로 하면 되고 서로 또 타협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피란민 수용소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극적인 사고였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tragic accident)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스라엘군 검찰에 이번 공습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인 데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파에서 많은 난민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 라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지역이 없다. 나는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썼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는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에 ICJ의 명령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중개하려는 시도와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안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 ‘코아드’에 다니는 이용신 제조파트팀장. 이 팀장은 매주 금요일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담당한다. 코아드가 주 4일근무제(주 4일제)를 시행하면서 금요일에 여유가 생겨서다. 그는 “주 4일제 이후 아이와 유대감도 끈끈해지고 관계도 좋아졌다”며 “아내는 최근 출산한 둘째 육아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도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 4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 4일제 확산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주 4일제 도입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27일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전국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주 4일제 도입 여론이 불거지는 데는 여전히 높은 국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2022년 기준)은 1904시간으로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이스라엘(1905시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다.사람인 관계자는 “코로나를 겪으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산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중심의 근로문화가 확산했다”며 “팬데믹 시기에 이미 임금을 삭감하고 주 4일제를 경험한 직장인이 많은 것도 주 4일제 시행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병원 최초 노사합의를 통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의 권미경 위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병동의 높은 퇴사율이 ‘제로(0)’가 됐다”며 “충분한 휴식 이후 오히려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주 4일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주 4일제의 확대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기업계 현실상 주문이 몰리면 주 52시간을 근무해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주 4일제의 확대 적용보다는 주 52시간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주 4일제 적용 여부는 결국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조성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 4일제의 성공은 업무효율성 향상에 있다”며 “업무시간에 만연하는 비효율을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금주(향년 92세)씨 별세, 최영남(태전그룹 태전약품판매 부사장)씨 모친상 = 25일 오후 10시, 전주 효자장례타운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전주 승화원. 063-228-4441▲최호순(향년 84세)씨 별세, 정출도(전 동아일보 여론조사부장)씨 부인상, 정소영(전 전자신문 기자)씨 모친상, 박창덕(박창덕법무사사무소 대표)씨 빙모상, 김혜선(트리니엘성동본원 부원장)씨 시모상, 정한나(현대모비스 사원)씨 조모상 = 26일 오후 1시27분,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B101호실, 발인 28일, 장지 안성추모공원. 070-4710-1822▲김명규(전 울산시 정무부시장) 씨 별세 = 26일, 울산영락원 203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양산하늘공원. 052-272-1111▲임정이(향년 66세)씨 별세. 조인형(정승건설 대표이사)씨 아내상, 조정린(TV조선 기자)·조승한씨 모친상, 권우상(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런 변호사)씨 빙모상 = 26일 오후 9시 9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장지 동두천시 예례원. 1566-7707▲김수생씨 별세, 현재민(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모친상 =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의례회관, 발인 29일 오전, 장지 위미리 가족묘지. 064-764-0187▲ 황윤모씨 별세, 황준구(NH농협캐피탈 총괄 부사장)씨 부친상, 박정임(경기일보 미디어본부장)씨 시부상 = 27일,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1호(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발인 29일, 장지 수원연화장. 031-640-9797▲심우섭씨 별세, 심재운(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6시 35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51-636-4444▲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2-6986-4440 ▲이종태 씨 별세, 이승윤(특허청 서기관)·승근(청도군청 재무과)·정윤(선린대 교수)씨 부친상, 강현재(대구금성연마 대표)씨 빙부상, 이본(제일기획 프로)씨 조부상 = 27일 오전 10시,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053-620-4670
2024.05.27 I 이영민 기자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60여년 전에 폐지한 군(軍) 의무복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6일(현지시간)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낵 총리는 “12개월 동안 3만 병영 중 한 곳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남성에게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수낵 총리의 의무복무제 공약은 영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그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영국은 (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분열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세 청소년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국가 봉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도 “의무복무제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수당은 또 2025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5억파운드로 추산하며, 15억파운드는 지역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조세회피·탈세 추징금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의무복무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제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배경,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낵 총리의 공약 발표 이후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인 앤디 번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봉사는 7월 4일 변화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25억파운드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절박한 공약”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14년 동안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깜작 발표했으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
  •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0%대도 위태롭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두 달 넘게 30% 초반대를 유지해왔지만,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채해병 특검범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3%, 부정 평가가 66.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의 경우 일간 집계로는 23일 26.8%로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대(3.3%p↑), 70대 이상(2.5%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동물 복지’ 꺼내든 中 “열악한 사설 동물원 꼭 필요한가요?”
  • ‘동물 복지’ 꺼내든 中 “열악한 사설 동물원 꼭 필요한가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주 중국에서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시베리아 호랑이(동북호랑이) 20마리가 폐사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설 동물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가 동물 복지를 강조하며 야생 동물의 방사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얼음 덩어리에 든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24일자 신문에서 “우린 아직도 이것들이 필요한가‘(Do we still need them?)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통해 중국 사설 동물원의 실체를 집중 조명했다.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야생 동물원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 아프리카 사자 2마리, 기린 3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동물원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기준에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동물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베이징동물원 같은 국립동물원 위주로 운영됐다. 시간이 지나며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사설 동물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GT는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인 톈얀차에서 야생생물공원을 검색한 결과 4373개의 결과가 나놨고 이중 98%인 4303개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야생생물공원의 90% 이상은 적자 운영 중이라고도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며 사실상 대다수 사설 동물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셈이다.적자에 시달리다 보니 직원 처우 수준은 낮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점점 더 많은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T는 이윤이 목적인 사설 동물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충칭시의 한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AFP)그렇다면 운영이 힘든 사설 동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중국 생물다양성 보존 및 녹색발전재단의 저우진펑 사무총장은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해야 할 동물원은 규모가 작거나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곳, 환경과 주변에 영향을 주거나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곳 등을 지목했다.세계동물보호기구(WAP)의 과학자인 선 콰후이 역시 “선진 동물원은 과학 교육과 동물 연구·보존뿐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와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존 노력에 적극 참여해 야생동물이 자연 서식지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매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설 동물원의 폐쇄 및 동물들의 야생 복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사설 동물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선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먼저 이곳에 있던 야생동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적당한 국가보호구역에 풀어주는 것이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동물이라면 야생화 훈련을 거치고 보호구역 내 현지 적응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는 논리다.작은 사설 동물원이 꼭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을 키울 필요도 없다. 여우나 멧돼지 같은 작은 동물을 사육하는 데 집중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GT는 “업계가 고객 경험과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동물원은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것을 지양하고 동물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진 사례로 난징의 홍산동물원을 지목했다.아프리카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AFP)홍산동물원은 모든 동물에 고유한 이름을 주고 신분증과 성격, 성장 소식, 사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곳에선 동물이 주인이라는 원칙으로 신경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노동절 연휴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방문객들이 다녀가기도 했다.“규제 당국은 야생동물공원 건설을 제한하고 동물 사육 허가 승인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동물원은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거 민간 동물원은 생태·사회·상업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중국의 동물원이 초원과 수풀이 드넓게 펼쳐진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관광협회 전문가인 거레이는 “앞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마사이 마라 같은 국립 공원을 다수 설립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을 관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동물의 집에 손님이 된 듯한 느낌을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4 I 이명철 기자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거물급 기레기" 모욕 혐의…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 "거물급 기레기" 모욕 혐의…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언론사 대표에 대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하급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언론사가 부설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다. ‘사이비기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4.05.24 I 성주원 기자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2024.05.24 I 김상윤 기자
"호중이 때문에 마음 아파"…김호중 자숙 전 마지막 공연에 '아리스' 집결
  • "호중이 때문에 마음 아파"…김호중 자숙 전 마지막 공연에 '아리스' 집결[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김호중을 향한 ‘아리스’(팬덤명)의 지지는 굳건했다. 23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구 올림픽체조경기장) 앞은 김호중이 출연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버스를 대절해 현장을 찾은 팬들도 많았다. 팬들은 “호중이를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입을 모으며 티켓 부스로 향했다. 오후 5시쯤부터는 현장 판매 부스 앞에 수백여 명의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공연이 시작된 뒤에도 대기줄이 사라지지 않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김호중의 사진이 포함된 공연 프로그램북(2만원) 또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김호중의 이름과 얼굴 등이 박힌 각종 상품을 팔기 위한 상인들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올림픽공원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매대를 설치해뒀다.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공연장 일대에 삼삼오오 모여 “호중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기운이 빠져서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등 김호중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4일 공연에 ‘별님’(팬들이 김호중을 부르는 애칭)이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다.인터뷰 요청에는 대부분의 팬들이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손사레를 쳤다. 김호중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슈퍼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23~24일 양일간 열리며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8시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기로 한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전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노 개런티’로 출연하는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김호중은 24일 공연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날 낮 12시로 잡히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김호중 측은 일정 연기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결국 ‘슈퍼클래식’ 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김호중이 24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티켓 취소 신청을 하면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슈퍼클래식’ 첫째 날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
2024.05.23 I 김현식 기자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목적, 실제 출장 내용 , 비용 집행 등 출장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 ’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본사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언급하며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하지만 이후 이번 출장에서 류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실의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귀국 후 첫 출근한 월요일(20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구글 미팅에서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는데, 왜 부끄러움은 늘 직원들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일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3 박 5 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방심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번 미국 워싱턴 DC 출장에서 이뤄진 각 기관들과의 상호협의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속에서 도출된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3 I 임유경 기자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
  •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누구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패션으로 치장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라며 버티다 6시간이나 지난 밤 10시 40분께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정 바람막이와 모자,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어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 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이날 김호중의 명품 ‘출석 룩’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은 ‘명품 재킷’이 일부 사이트에서 품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 씨가 입은 검은색 재킷은 ‘몽클레르(Moncler)’의 바라니(Bharani) 항공점퍼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970달러(약 132만원)로, 현재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120만~1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20년 당시 몽클레르와 컬래버레이션을 논의했던 적이 있다.김 씨가 착용한 검은 테 안경은 ‘크롬하츠(Chrome Hearts)’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3200달러(약 43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신발은 그 유명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스니커즈. 현재 180만 원대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정가는 250만 원.김 씨가 쓴 모자는 국내 의류 업체 ‘빈스모크(Vinsmoke)’의 볼캡으로, 가격은 7만9000원이다.김 씨의 사고 차량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문제의 SUV는 영국 럭셔리카 ‘벤틀리(Bentley Motors)’의 벤테이가(Bentayga)다. 기본 모델은 2억6350만 원, 최상위 등급은 3억5680만 원에 달한다.해당 브랜드 측은 김 씨로 인해 쏠린 대중의 관심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김호중이 착용한 브랜드의 매출이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소위 ‘출두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수시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오는 5월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출연을 강행할 의지다.
2024.05.22 I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노 개런티' 공연 후 자숙…김천 공연 개최 없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노 개런티' 공연 후 자숙…김천 공연 개최 없다[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다.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이 23~24일 양일간 서울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슈퍼 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었으나 이 공연은 취소키로 결정했다. 투어의 경우 소속사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논란 이후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측에서도 보안 유지를 당부해온 만큼, 당사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팬덤 ‘아리스’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식 팬카페는 기존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바뀌었고 자유게시판에는 ‘게시글 작성하지 마세요’라는 ‘게시판 팀장’의 공지글이 게재됐다.한편 소속사는 이번 입장문을 내기 전 김호중이 택시기사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일부 매체에서 사라진 차량 메모리 카드 ‘3개’가 없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모리 카드 1개에 대해선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예정된 콘서트를 모두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자신감 뒤에는 극성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의 성숙을 위해 무분별한 지지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지난 19일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4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공연의 티켓 매출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김씨 측이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로는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씨 측은 지난 20일 해당 공연에서 출연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고, 수천장에 달하는 취소표가 나왔지만 일부 극성 팬덤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3만원에 달하는 표값을 부담해가며 취소 표를 수백개 추가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는 “별님을 믿는다”, “콘서트 취소표를 추가 예매했다”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김호중 소리길’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리길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김씨의 팬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철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시민들과 극성 팬들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김씨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김씨의 극성 팬들은 ‘김호중 응원해’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소집 해제와 동시에 앨범을 내며 복귀했다. 팬들의 절대적 응원에 공백기도 없이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부 맹목적인 팬덤들이 김호중 사태를 키웠다며 팬덤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김씨나 소속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건을 끌어온 원동력에는 김씨를 강력히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 팬덤의 맹목적인 지지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팬덤 문화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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