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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발 뗀 연금개혁 공론화, 현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출범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론화위 가동은 2022년 7월 시작된 연금특위 활동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공론화위 이후에도 여야가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지만 여야 어느 쪽이든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공론화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진행한다. 우선 비전문가 50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학습 후 설문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 공론화위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1차로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다. 이어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1만명 가운데서 500명을 선발해 단체학습 후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공론화위가 여론수렴의 의미를 지닌 이런 과정을 통해 과연 민의에 부합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일단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을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와 40%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하지만 숙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억지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을 허용해야 공론화위가 이름대로 공론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현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49일간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에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총선 직후 보고서를 제출해 여야가 바로 최종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 입법까지 갈 수 있다. 위원회가 21대 국회의 마무리 모양내기의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
2024.02.02 I 양승득 기자
GS건설 등 5개사 인천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
  • GS건설 등 5개사 인천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국토부는 1일 해당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1 I 김아름 기자
“이준석-이낙연 뭉칠 가능성 90% 이상”
  • “이준석-이낙연 뭉칠 가능성 90% 이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9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개혁신당 허은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1일 허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제3지대가 뭉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허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미래당과 합당은)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며 “주도권 싸움을 한다,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 큰 소리를 낸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합당 논의가) 사소한 이유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던 분과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차이점을 어떻게 풀 지, 추구하는 정치에 어떻게 합의할 지 중요하다고 본다. 보이지 않는 테이블에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당명을 두고 이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제3지대는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이름이 헷갈릴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라는 말만 빼도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 해진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의 공약이 ‘세대·성별 갈라치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고 피해 가면 미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누구도 꺼낼 수 없다”며 “저희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셔도 젠더 갈라치기라든가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다는 말을 못한다. 중장년층은 ‘잘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다”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지하철은 있는 곳에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셨다. 무임승차로 엄청난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며 “이런 부분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I 김혜선 기자
파월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나스닥 2.2%↓
  • [뉴스새벽배송]파월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나스닥 2.2%↓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 연속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이 내달 중순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홍해에서의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으로 시사했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 파월, 매파적 발언에 뉴욕증시 주춤…나스닥 2.23%↓-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8150.30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61% 하락한 4845.6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23% 하락한 1만5164.01에 거래를 마쳐.◇ 연준, 1월 FOMC서 금리 동결-연준은 30일~3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기준금리 동결.-한국 기준금리(3.50%)와 차이는 200bp(1bp=0.01%포인트)를 유지.◇ 파월 “금리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3월 가능성 낮아”-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1일(현지시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시사.-파월 연준 의장은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금리인하를 고려할) 그 단계에 있지 않으며 (회의에서) 금리인하 제안은 없었다”며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이어 “오늘 회의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3월 회의 때까지 위원회가 금리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미리 보는 11월 대선 바이든, 7개 주요 경합주서 트럼프에 밀려-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주요 경합주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는 지난 16∼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유권자 49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이 조사에서 양자 가상 대결시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각각 집계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포인트 앞서.◇ 유럽연합, 내달 홍해 군사작전 개시 추진- 유럽연합(EU)이 내달 중순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홍해에서의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아스피데스’(ASPIDES)로 명명된 홍해에서의 새로운 해상 군사작전을 최소한 19일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해.-이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협에 비례해 전력을 배치할 것이며, 육상에서는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美 반도체 업계 “韓 등 동맹도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해야”-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최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돼.-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혀.◇ 국회 본회의…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특히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
2024.02.01 I 이용성 기자
"공천이 곧 여의도 입성" 보수의 심장 TK, 물갈이 규모 '촉각'
  • "공천이 곧 여의도 입성" 보수의 심장 TK, 물갈이 규모 '촉각'[4·10 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경계영 기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물갈이’ 규모다. 공천이 사실상 금배지로 직결되는 만큼 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절반 안팎을 교체해 왔기 때문이다. 당 공천관위원회가 ‘시스템 공천’ 원칙을 밝히며 인위적 물갈이에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잇따라 TK에 뛰어들면서 현역의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상 첫 시스템 공천”에 현역 ‘반색’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TK 현역 의원 25명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초선이다. 21대 총선에서 TK 직전 현역 의원 60%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전 총선에서도 물갈이는 반복됐다. 18대 총선에선 친이(親이명박)계의 공천 주도로 친박(親박근혜)계가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며 TK 지역 현역 의원 27명 중 13명(48.1%)이 바뀌었다. 19대 총선에서는 27명 가운데 12명(44.4%)이 교체됐다. ‘진박’(眞박근혜) 감별 논란까지 벌어졌던 20대 총선에선 현역 25명 가운데 15명(60%)이 새로 들어왔다. 물갈이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 탈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공관위가 임의로 지역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21대 총선에서 당시 4선의 주호영 의원을 대구 수성을이 아닌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였던 수성갑으로 이동시켰다. 상황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고 당 공관위 역시 정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을 결정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선 평가 여론조사를 거쳐 하위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서초 등 4권역(총 29명)에선 2명(하위 10%)가 공천 배제되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6명이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 조치된다. TK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종전처럼 일부를 강제 컷오프하는 식으로 한다면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엔 하위 평가자에게 감산이 있더라도 경선 기회가 주어진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공관위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다소 안심이 됐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용산’서 잇단 출사표…‘친박’ 부활도 관심공천 룰은 결정됐지만 ‘윤석열의 사람’이 판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잇따라 TK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경북 구미에서만 구미갑엔 김찬영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구미을에서는 강명구·허성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 경북에서 △포항 북구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포항 남구 이상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북 영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에서는 서구에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북구갑에 전광삼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각에선 잇단 용산발 TK행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혜는 없다’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실 인사가 TK 등 ‘양지’만 찾는다면 그 본심이 왜곡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앞장서 험지에 출마해야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박근혜 정부 인사도 TK에서 재기를 노린다. 경북 경산에서는 친박계 좌장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전 행정관 등과의 3파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 출마를 준비한다.
2024.01.31 I 김형환 기자
與, 서울 메가시티 재추진한다…“한동훈 강력한 의지”
  • 與, 서울 메가시티 재추진한다…“한동훈 강력한 의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 등 경기 주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를 재추진한다. 앞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발족한 뉴시티 프로젝트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업그레이드 버전의 서울 편입 프로젝트가 재가동한다. 앞으로 3개월여 남은 21대 국회에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지시로 경기 인접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존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경기 남북을 나누는 분도(分道) 방안도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첫 당론 추진을 밝히며 여당이 추진했던 메가 서울 전략은 경기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하남·광명 등 경기권을 편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영·호남권, 충청권 등 지방 도시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때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주민 투표가 불발, 지난해 12월 사실상 뉴시트 프로젝트 활동은 종료됐다. 이런 이유로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 김포시 주민 투표가 불발된 것이 메가 서울 전략에 차질이 생긴 가장 큰 이유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서울 메가시티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불씨는 살아난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메가 서울 전략에 맞서 주장하던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도 당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경기를 남북도로 나누면 도청 소재지가 새로 생기는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 수렴 절차나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내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총선을 70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구리·성남시를 각각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도 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2024.01.31 I 김기덕 기자
윤곽 드러나는 與 경선…문턱 높아진 공천 '부적격' 기준
  • 윤곽 드러나는 與 경선…문턱 높아진 공천 '부적격' 기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한층 더 강화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마련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도 4대 비리(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에 해당하면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차 회의를 마친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가 신설한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가족 입시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겨냥한 기준으로 풀이된다. 공관위는 앞서 발표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 ‘新4대악’을 포함해 총 8개 범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사면 복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배제한다”며 “(이는) 성범죄·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공천 페널티로 접수된 8건의 이의 제기에 대해선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공관위는 “동일지역 3선이지만 다른 지역구에 지원할 수 있어서 공천 신청 접수 상황을 보고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선에서 활용될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방식도 의결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활용, 1000개의 샘플에 대해 전화 면접원 조사를 진행한다. 당원 조사의 선거인단 명부는 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조사 반영비율은 서울 강남 3구와 강원, 영남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 50대 50, 나머지 지역은 80대 20으로 적용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 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결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관위는 설 연휴가 지난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가능한 2월까지 경선을 마치려고 하지만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몇몇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공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30 I 조민정 기자
與, 경선 여론조사 방식 발표…"일반국민 1천명 대상 ARS 조사"
  • 與, 경선 여론조사 방식 발표…"일반국민 1천명 대상 ARS 조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조사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단 계획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정영환(가운데) 공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관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활용, 1000개의 샘플에 대해 전화 면접원 조사를 진행한다.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조사의 선거인단 명부는 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하도록 했다.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조사 반영비율은 서울 강남3구와 강원, 영남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 50대 50, 나머지 지역은 80대 20으로 적용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관위는 내달 3일 오후 6시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4대악,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30 I 이윤화 기자
`배현진 피습`에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게 법 손질해야”
  • `배현진 피습`에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게 법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 서울 송파을)을 공격한 피의자가 10대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아동·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국회와 법무부가 발의한 촉법소년 관련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사진=연합뉴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번 공격한 혐의(특수폭행)로 10대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A군을 조사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그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A군은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미용실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인정되는 촉법소년이 아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그가 `촉법소년`을 언급했다는 점과 사건 하루 전인 지난 24일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8년 7364명에서 2022년 1만6435명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397명에 달한다. 2018년 450명에서 2019년 39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2022년 631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관련 법을 다듬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이나 조정을 골자로 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가 계류돼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폭력성이나 범죄정보의 전파가 빨라졌다”며 “폭행이나 성폭력 등 강력사건 현장에 가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말하는 피의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도 사회상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나왔음에도 1950년대에 정해진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호주나 스코틀랜드, 캐나다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고, 미국 몬태나주는 아이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부모에게 연좌제로 벌금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한다”며 “한국도 아동·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범죄교화와 처벌 방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이후 계도 효과나 범죄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출처= 경찰청, 전봉민 의원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여야 공천 레이스 돌입…'현역 컷오프' 예고한 與, 계파 갈등 빠진 野
  • 여야 공천 레이스 돌입…'현역 컷오프' 예고한 與, 계파 갈등 빠진 野
  • [이데일리 이수빈 조민정 김범준 기자]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9일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7명이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등 대폭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명(親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에 나섰다.정영환(왼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 심사 시작…현역 최소 7명 컷오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간 총선 후보자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후보자 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중앙당사엔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관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다. 결과 발표 이후 적잖은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일부터 여론조사를 4일간 실시한 뒤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에 여론조사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02 또는 070 등 모르는 전화도 받아달라’, ‘끝까지 응답해야 유효하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며 직접 호소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가 7명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다만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자 수에 대해 “일단 7명은 명확하고 (규모는) 그 정도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현역 의원 공천 심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첫 번째 후보자 또는 컷오프 대상자는 설 연휴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공관위가 안내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 지원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컷오프된 분들의 이름을 바로 발표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30일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친명 ‘자객공천’ 줄이어…임종석 “친문도 친명도 없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시작될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 면접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이 제안한 기준을 공천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 기준에 따라 닷새간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주까지 예비후보자 심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 중 경선 후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불씨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겼다.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을로 지역구를 옮기며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경선 참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이다.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민심 앞에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나 임 전 실장의 ‘텃밭’ 출마에 대해선 불편한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국회비서관,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험지라고 하는 곳에 도전했다”며 “이런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고 직격했다. 김 부실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더해 친문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며 계파간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친명계 비례대표 의원인 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 의원은 각각 친문계인 양기대(경기 광명을)·홍영표(인천 부평을)·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다.친명 원외 인사들도 친문 의원의 지역구를 찍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김우영 상임대표도 친문계인 강병원(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가져오며 이길 수 있는 곳은 다 이겼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지니 총선에 나온 단체장들도 상당하다”며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가 이런 경쟁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4.01.2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국민 참여 공천제' 의견 모아 '후보 평가 기준' 마련"
  • 민주당 "'국민 참여 공천제' 의견 모아 '후보 평가 기준' 마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른바 ‘국민 참여 공천제’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평가 항목별 우선순위를 후보자 면접 심사 질문지 등 평가 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병영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공천 후보자 면접 심사를 앞두고 국민이 제안한 기준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면서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이 제안한 공천 기준을 심사와 면접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1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국민 참여 공천은 28일 자정으로 마감됐다”면서 “국민 참여 공천에 대한 관심은 정보 생산량 검색에서도 확인됐는데, 구글 트렌드 전체 콘텐츠 검색 결과, 올해 1월 28일 기준 약 321만개의 관련 정보 콘텐츠가 생산·공개됐는데 이 중에서 언론사 뉴스가 약 4240건, 동영상이 1만3400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내 의견과 각종 뉴스 댓글 분석은 공관위 내에 있는 기획여론조사 소위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 공천 기준과 문항으로 제안됐다”고 말했다.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질답에서 “앞서 1차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이관한 내용 중심으로 (공관위) 도덕성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검증위가 한두 번 더 있을 예정이고, 심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 배제 또는 도덕성 배점 차등 등 부대의견을 더해 (공천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검증위에서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천 심사에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지역구 공천 후보자 면접을 두고 ‘심사 시간이 짧아서 심층 면접이 어려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면접을 봐 본 당사자로서 결코 (시간이) 짧지 않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국민 참여 공천을 통한 심사 반영과 관련해 “예를 들어 도덕성의 경우 10개 항목별 카테고리를 정하고, 국민의 우선순위를 물어 1순위인 ‘부패’부터 10순위까지 마련했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 면접 심사) 질문지를 따로 만들었고 (심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이 국회의원 등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기준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 순으로 면접도 진행하고 나중에 심사에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2024.01.29 I 김범준 기자
與, 오늘부터 공천 심사 돌입…현역 최소 7명 컷오프 나온다
  • 與, 오늘부터 공천 심사 돌입…현역 최소 7명 컷오프 나온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 간 22대 총선 후보자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 수준으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명단도 포함될 예정이라 결과 발표 이후 적잖은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자질미달 의원 공천 배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 관계자에게 조사 의원 명단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역구 253곳에 대한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최대 28종으로 후보자들은 당비 및 심사료를 납부한 뒤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후보자 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중앙당사엔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후보자들이 접수를 마치면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은 이와 동시에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등 적격 여부를 바로 검토한 뒤 공관위에 보고한다.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을 단장으로 한 클린공천지원단은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돼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공관위는 해당 지역구에 몇 명의 후보자를 배치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공관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일부터 여론조사를 4일간 실시한 뒤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에 여론조사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02 또는 070 등 모르는 전화도 받아달라’, ‘끝까지 응답해야 유효하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며 직접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공정·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명단에는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더불어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이 포함됐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가 7명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다만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자 수에 대해 “일단 7명은 명확하고 (규모는) 그 정도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현역 의원 공천 심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첫 번째 후보자 또는 컷오프 대상자는 설 연휴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공관위가 안내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 지원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컷오프 된 분들의 이름을 바로 발표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30일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29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 공천 접수를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1.29 I 조민정 기자
파워게임 들어간 제3지대…이준석 '팬덤'이냐 이낙연 '현역'이냐
  • 파워게임 들어간 제3지대…이준석 '팬덤'이냐 이낙연 '현역'이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 신당들이 복수의 ‘중텐트’로 재편되면서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다. ‘이준석신당’과 ‘양향자신당’이 뭉친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과 ‘이낙연신당’이 합친 ‘개혁미래당’(가칭)은 각각 팬덤과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앞세워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사진=연합뉴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제3지대 정당은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20~30대 남성층이 온라인으로 결집하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력한 팬덤을 형성 중이다. 실제 개혁신당 당원들이 직접 나서 이준석 대표의 주요 일정 등을 모아둔 팬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개혁신당 팬 홈페이지를 만든 한 30대 당원은 “신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은 기존 정치권에서 주저하던 민감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정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군 복무제 등 젊은 남성층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제3지대 정당 중 개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0%로 민주당(40%), 국민의힘(3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대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미래당은 3명의 현역 의원(김종민·이원욱·조응천)을 포함해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 이탈 현역의원’을 흡수할 가능성이 큰 정당이기도 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혁미래당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현역 의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 개혁신당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라며 “만약 개혁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정도로 현역을 확보하면 통합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낙연 신당의 ‘빅텐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당의 정체성과 지지층이 전혀 다르다.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당장 이준석 대표는 여성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오는 설날을 기점으로 각 지지층의 민심을 확인하고 향후 ‘빅텐트’로 모일지 ‘느슨한 연대’로 모일지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평론가는 “양 당의 지지기반이 워낙 달라서 통합을 해도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구는 단일화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각자 내는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고 짚었다.
2024.01.29 I 김혜선 기자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 판세가 아직까지 안갯속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대선을 비롯해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강벨트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높지만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즉,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가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최대 변수는 공천이다. 충청권 중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선거구는 대전 서갑, 유성을, 세종갑, 충남 천안을이다. 이들 4곳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선수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구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26일 국회의사당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 서갑의 경우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박 의원이 내리 6선을 하는 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번번히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의 퇴장으로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보좌관 출신, 젊은 정치 신인 등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서갑 탈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유성을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도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천안을 역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되면서 현역 의원이 빠진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이규희 천안을 지역위원장, 김미화 전 시의원 등은 물론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박기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등이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구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천안을을 선정한 만큼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세력도 금강벨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칭)개혁미래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수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관전 포인트이다.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호관계인 만큼 용산발(發) 각종 이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야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반면 유일하게 충청권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 각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잡음없이 공천하느냐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이 지역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美, 작년 '직장 불만족'으로 2500조원 생산성 손실"
  • "美, 작년 '직장 불만족'으로 2500조원 생산성 손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들 때문에 기업들이 2540조원에 달하는 생산성 손실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업 갤럽이 미국 내 11만 2000여개의 사업부·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만족도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은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미 기업들의 생산성 손실은 약 1조 9000억달러(약 2539조원)로 집계됐다. 나아가 세계 경제에는 약 8조 8000억달러(약 1경 1763조원)의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산됐다. 갤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고용주에 대한 분리감 또는 직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예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직원이 회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더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원격 근무 직원 가운데 상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는 직원은 47%에 그쳤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59%)보다도 적은 규모다. 하이브리드 근무자는 2020년 54%에서 지난해 4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짐 하터 수석 과학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사무실 출근, 직장 동료와의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50% 미만에서 80%로 증가했다”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에 중요한 다양한 결과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특히 더 필요하다.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9 I 방성훈 기자
  • [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후년 이후의 추가 증원 계획까지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 최대 2000명 남짓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되는 확대 규모의 편차가 이처럼 큰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좌고우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의료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시 전공의의 85%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충돌이 불가피하다.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돼온 것이며 이 때문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와 의료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해서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두려워해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보다 줄이거나 발표 시점을 또 무한정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국민은 압도적 다수가 증원에 찬성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연말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응급실 장시간 대기, 소아과 오픈런 등을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의사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신규 의사 배출 확대 없이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증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4.01.29 I 양승득 기자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이데일리 박태진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민생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논란으로 여론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야권이 당무개입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문제’ 부정평가 상위권…비율 5% 넘긴 적 처음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4주(63%) 이후 9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과 함께 당정 대립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1%), ‘김 여사 문제’(9%)가 상위권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나 상승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과거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한 바 있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같은 해 9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있었을 때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다만 언급 비율이 5%를 넘긴 적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는 게 갤럽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국정운영에 계속 리스크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나 사태 악화를 막고 지난 25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정부 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했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신년 기자회견 개최 문제만 하더라도 김 여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견을 통한 ‘정면돌파’는 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대담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결성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화력을 퍼붓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총선을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둔 지난 연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는 풍경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관심사가 민생이 아니라 선거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2024.01.28 I 박태진 기자
韓 긍정 평가 52%, 尹대통령은 31% 그쳐…"앞으로는 韓의 시간"
  • 韓 긍정 평가 52%, 尹대통령은 31% 그쳐…"앞으로는 韓의 시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설 이후 한 위원장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서천 화재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설은 1차 봉합된 분위기지만,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둘에 대한 여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지지율만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1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한 위원장이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40%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89%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9%에 불과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진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6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5%, 진보층 7%였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 대비 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9%)가 경제·민생·물가(16%)와 소통 미흡(11%)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한국갤럽 측은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나왔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흐름은 비슷한 시기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40%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권 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용산으로부터 받은 사퇴 요구를 거절한 이후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10 총선 출마에 나선 한 여권 인사는 “한 달 동안의 활동 결과로 볼 때 한 위원장의 새로움에 국민 여론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종식했고, 용산과의 갈등도 잘 조정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위원장에게 여론의 지지세까지 붙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30%대 지지율에 그치며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인 반면 총선을 앞두고는 한 위원장의 시간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한 위원장은 정치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월급 적고 언제 짤릴지 모릅니다"…우울한 직장인들
  • "월급 적고 언제 짤릴지 모릅니다"…우울한 직장인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내 직장인이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저임금·비정규직 직장인일수록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국내 직장인이 대부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정신상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자가보고형 선별검사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총점 0점부터 4점까지는 우울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의 우울척도 평균 점수는 5.62점이었다. 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우울척도 평균점수는 4.64점인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8.23점에 달했다. 우울 증상은 고용 안정성과 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정규직의 우울 척도 점수는 7.73점, 비정규직의 우울 척도 점수는 8.90점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장인의 우울 척도 점수는 7.16점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내 직장인의 우울 척도 점수는 9.74점이었다. 직장인 5명 중 1명(20%)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반응은 비정규직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두드러졌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할 생각을 했다’는 문항에서 비정규직(28%)은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정규직(14.6%)보다 2배가량 많았다. 또 같은 문항에서 20대는 50대(15%)보다 2배 많은 31.3%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회사규모 등 노동조건과 일터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 경험이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도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명시돼 있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우울척도가 더 높은 만큼 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1.28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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