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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정지" 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기각
  • "이재명 당대표 정지" 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기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유튜버 백광현씨가 3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표 소송인인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꼼꼼히 준비해 본안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이 적은 소송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조리에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백씨는 지난 3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6.02 I 이소현 기자
이재명 측 "故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 이재명 측 "故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인식이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어야 하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과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총 10차례 업무를 보좌한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보고 있다.이 대표 측 주장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느냐고 하면 알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갖게 되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동행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성격과 발언내용 외형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2023.06.02 I 김윤정 기자
차기 대통령은?…이재명 22% 1위, 한동훈 11%
  • 차기 대통령은?…이재명 22% 1위, 한동훈 11%[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이후 선호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해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9월 27% 최고 선호도를 찍은 후 하락하던 수치가 처음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로 이 대표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해당 조사에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의 선호도는 4%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마지막 조사인 지난달 3월에 11%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이어 홍준표(5%) 대구시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4%로 나타났다. 안철수(2%)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2%)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이준석(1%)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347명)에서는 한 장관 25%, 홍 시장 9%, 오 시장 7%, 등으로 분산됐다. 한편 민주당 지지층(317명)에서는 이 대표가 54%를 차지해, 이 전 대표(4%)와 큰 차이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2%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 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는 3% 포인트 차로 줄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갤럽의 해석이다.한편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5%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2 I 이상원 기자
민주, `국민의힘 불법 공천자금` 진상조사단 구성…황보승희 겨냥
  • 민주, `국민의힘 불법 공천자금` 진상조사단 구성…황보승희 겨냥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공천 자금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숙인채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보도를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기사가 났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승희 등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의원들이 황보승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영제, 김현아 전 의원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헌금, 공천 비리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진상조사단을 당 차원에서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해서 이른 시일 내 꾸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3.06.0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오발령·공습 사이렌에 국민 분통…尹, 국민에 사과하라”
  • 이재명 “오발령·공습 사이렌에 국민 분통…尹, 국민에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발령 문자 그리고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현재 상황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무엇인가.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인가.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 내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과잉대응과 보호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어제 뉴욕타임즈와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낯뜨겁게 ‘네 탓 공방’ 벌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엄중책임 즉각 물어야 한다. 국민께 그 경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국민께서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19가 남긴 상처는 깊고 그 여파 계속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장을 지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연체율 연일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심화한 민생경제 위기극복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 경기 회복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에 대응책 미리 강구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져 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02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2023.06.01 I 김보겸 기자
與사개특위, 성과 없는 특위 종료에 "국민께 송구"
  • 與사개특위, 성과 없는 특위 종료에 "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특위가 별 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에 속한 정점식·박형수·서범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어제(5월31일) 국회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은 “사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출범 자체부터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토대로 제3의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과 수사 지연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시도에 응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가 회의 운영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등 민주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가 법 집행 정상화, 국민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제고와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
2023.06.01 I 경계영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발표에도 거세진 여야 충돌…"청문회해야"vs"정치적 술수"
  • 후쿠시마 시찰단 발표에도 거세진 여야 충돌…"청문회해야"vs"정치적 술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현장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단정 지으며 민주당의 존립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부 발표에도 “국회서 시찰단 검증해야”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어 시찰단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전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시찰한 결과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방류 대신 ‘투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해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브리핑은 ‘속 빈 강정’으로,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과학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등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 국회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각각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3일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정의당도 정부 시찰단 활동을 ‘맹탕에 병풍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하랬더니 범죄자가 하는 말과 제출하는 증거만 보고 무죄라고 하는 경찰 꼴”이라며 “정부가 직접 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괴담 조장 세력 재발호”…與, 野국면전환 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공세를 종전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THAAD) 괴담’에 빗대며 당 내홍을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수원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숭숭 구멍 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장했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시찰단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호에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찰단이 모든 장치를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 계통도까지 국민에게 정확하게 브리핑했다”고 시찰단 목적에 맞는 성과였음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시찰단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F 위원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결국 실익이 없어 포기한 전례가 있다”며 “정치 선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6.0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29분 만에 후원금 1억5000만원 마감…"든든한 동반자"
  • 이재명, 29분 만에 후원금 1억5000만원 마감…"든든한 동반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후원 요청 29분 만에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5000만원을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한 푼 한 푼에 담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보내준 정성 잊지 않고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후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페이스북에 ‘잠시 후 11시, 이재명 후원회를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다. 그는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후원을 요청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7일에도 후원회 개설 2시간 반 만에 모금액 한도를 모두 채우고 마감한 바 있다.
2023.06.01 I 박기주 기자
"국민 때려잡는 정부"…정치권 싸움된 `노조 강경진압` 논란
  • "국민 때려잡는 정부"…정치권 싸움된 `노조 강경진압`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계와 경찰의 강경 대치 상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여권에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닌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며 최근 경찰의 노조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된 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및 살수차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아울러 민주당에선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함께 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며 위협하는 폭력진압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노동정책,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2023.06.01 I 박기주 기자
野, `日 핵오염수 투기` 송곳 검증 예고…대국민 서명·청문회 총공세(종합)
  • 野, `日 핵오염수 투기` 송곳 검증 예고…대국민 서명·청문회 총공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 규탄 발언을 쏟아내며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해 당 내홍에 집중된 이목을 정부의 실정으로 돌려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활동 내용을 결과 발표에 비판을 쏟아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설계한 대로 설비가 실제로 설치된 걸 확인했고, 오염수가 정화 설비를 거치기 전과 후 방사능 농도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시찰단 명단과 오염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했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 실질적인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부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결과를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의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접촉도 늘리고 있다. 오염수 배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오는 3일에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당 안팎으로의 잡음과 사퇴 압박 속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6.01 I 이상원 기자
당의 실세는 5인회?…김기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 당의 실세는 5인회?…김기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주요 의사를 이른바 ‘5인회’가 결정한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김 대표는 1일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보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논의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의는 혹시 들러리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5인회’의 구성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기현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하는 ‘전략회의’를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매일 오전 8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고위 당직자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전략을 논의한다.김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관리의 고유 업무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 세습같은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당대표로서도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TV토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양측 대표단끼리 모여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당대표 TV토론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여야 대표 회담은 진행돼야 한다”며 “각자가 가진 주장을 국민 앞에 적극 전개하되 여야 협상은 별도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아닌 `핵 오염수`…尹, 일 들러리 서"
  • 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아닌 `핵 오염수`…尹, 일 들러리 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원전 오염수’가 아닌 ‘핵 오염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일 이날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최근 여러 군데서 말씀들을 들어보니 가정과 업소에서 소금을 사재기한다고 한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행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만약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에 생산된 소금 가격이 다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또 그는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이미 횟집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손님이 급감해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본 자료 제출만 가지고 충분히 시찰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시찰 결과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쩌면 대한민국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표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질책했다.소 의원은 “시료 채취에서부터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까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전에 절대 오염수를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2023.06.01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존립 위태롭자 괴담 정치에 혈안"
  • 김기현 "민주당, 존립 위태롭자 괴담 정치에 혈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국민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어민은 생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주 동안 민주당이 후쿠시마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건에 달한 데 비해 자당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한 간호법에 대해선 13번, 자당 출신 ‘코인 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2번 언급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에 선전·선동 현수막을 걸더니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서명 운동을 실시한 데 이어 3일엔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광우병 괴담’ ‘사드(THAAD) 괴담’과 같은 민주당의 속임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는 것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6.0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노동자 곤봉 진압에 "피 흘려야만 했나…폭력의 시대"(종합)
  • 이재명, 노동자 곤봉 진압에 "피 흘려야만 했나…폭력의 시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얼마 전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는 참혹한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벌어진 노동자 대상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검거 도중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정부 `노동자 때리기`에 "국정실패 가리는 얄팍한 수"
  • 이재명, 尹 정부 `노동자 때리기`에 "국정실패 가리는 얄팍한 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노동자 대상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된 일을 언급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 지금 2023년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앞장섰다”고 직격했다.지난달 1일에는 경찰 수사를 받던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지부장이 분신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경찰은 즉각 “(동료가) 양회동씨의 죽음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했고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취재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어제(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지부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양 지대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 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2023.06.01 I 이수빈 기자
조응천 "김남국, 코인에 정신 팔렸던 것…자진 사퇴해야"
  • 조응천 "김남국, 코인에 정신 팔렸던 것…자진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은 상임위원회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 정도면 정신이 거기 팔렸을 것이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표자로서 세비를 받고, 상임위에 모든 것을 바쳐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지금 (김 의원의) 태도로 봐서는 (자진 사퇴를) 안 할 것 같다”며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다만 조 의원은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 보았다. 그는 “자진 사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금 태도를 봐선 (자진 사퇴를)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당 혁신기구 출범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것이지만 혁신기구라 써 놓고 (당 지도부가) 생각은 반대로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그거부터 바로잡고 고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고기를 정확하게 찔러야 한다”고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아울러 혁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선 “당내 인사로 지금 그게(혁신)이 되겠느냐”며 “(지난 2015 문재인 대표 당시 김상곤 전 위원장의 혁신위에) 전권을 줬고 당헌·당규 개정 권한까지 줬다. (이번에도)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혁신은 보여주기식이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1 I 이상원 기자
박지원 “김남국, 남자답게 떳떳하게 한다더라”
  • 박지원 “김남국, 남자답게 떳떳하게 한다더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코인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주간 잠행을 이어가다 전날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에게 최근 전화가 왔었다. (김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 당하지 않았나. 거기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해명을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임박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정치를 한다. 배운 게 정치밖에 없고, 그래서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민주당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미온적 태도를 하면 국민들과 당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돈봉투나 코인 등 검찰이 파놓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싸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박 전 원장은 “(그런 관측은)일부 참새들이 하는 거다. 민주당이 그럴 때인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 가느냐”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야 내년 총선도, 다음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돈봉투도, 가상화폐도 그 파놓은 웅덩이에 민주당이 퐁당 빠져서 아우성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6.0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땡윤뉴스'로 분칠한들..이런 시기에 언론장악 몰두"
  • 이재명 "'땡윤뉴스'로 분칠한들..이런 시기에 언론장악 몰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등 행태를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 면직 등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며 한 위원장 면직을 총평했다.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한 명 솎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도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곳곳에서 국민이 고통을 호소한다.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위급한 시기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그럴 역량의 100분의 1이라도 부디 국정과 민생에 쏟으시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국정 운영을 잘하시면 된다”며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며 정책 입법을 예고하고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다”는 경고를 글을 맺었다.
2023.05.31 I 장영락 기자
‘돈봉투·김남국 코인 의혹’ 분열 늪 빠진 민주당
  • ‘돈봉투·김남국 코인 의혹’ 분열 늪 빠진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난국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각종 분열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내에선 상임위원장 선임으로 갈등을 빚고 밖에선 대학생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 1과제인 ‘쇄신’ 시점도 늦어지는데 분열 양상까지 보이면서 당 정상화는 더욱 미궁에 빠졌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완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관례 깨져야”…쇄신 촉구에 상임위원장 선출 미룬 野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당내 분란이 일었다. 다수 의원으로부터 기존 상임위원장 내정 절차에 이견이 표출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제외한 6곳의 민주당 몫에 합의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결국 선출을 추후로 미뤘다.당초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이자 3선의 박홍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의 한정애 의원 등이 내정됐었다. 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경협 의원이 내정됐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맡기로 돼 있었다. 예결위원장 자리는 미정이었다.윤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불법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따라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 위원장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문제는 현재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겸직이었다.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 선임 때에도 ‘국회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도 겸직을 만류했지만 정 의원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이번에도 행안위원장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내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터진 것이다.박 의원과 한 의원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와 장관직을 수행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쇄신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선언한 후 국회 관례에 따라 선수(選數)와 연령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박 의원과 한 의원은 의원총회 현장에서 “위원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은 “단순히 선수에 따른 관행에 따라서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론 쇄신을 이룰 수 없다”며 “험지에서 고생하는 초·재선 의원 중에서도 훌륭한 의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정 의원은 차기 행안위원장 자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내부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초유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고 가겠다”고 해 행안위원장 내정자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러한 갈등에 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원장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부터 다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野, 청년 정치도 분란…일각서 박광온 결단 촉구도당 밖에선 ‘김남국 코인 사태’를 지적한 청년 정치인을 둘러싸고도 대립이 벌어졌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청년 정치인을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공세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자 친명(親이재명)계에서 해당 청년 정치인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다.대표적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대학생·청년 권리당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대학생위가 김남국 코인 사태를 비판하며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명단에 오른 이들의 전체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국대학생위를 향해 △양소영 위원장 사퇴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쇄신 △청년 정치의 회복을 요청했다.이 같은 당내·외 지속적 갈등에 일각에선 원내지도부를 향해 강 단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박광온 원내지도부 출범 후 마땅히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의견) 수렴 후 결과가 없다. 원내대표로서 결정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민형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대학생·청년 권리당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쇄신을 요구하는 대학생·청년 권리당원 512인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3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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