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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은수(39) 변호사를 선임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인 서은숙(56)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 폐원일인 2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4월 4일 울산 남구를 방문해 전은수(왼쪽) 후보 지지 유세를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갑 후보로 출마한 여성이자 청년인 전은수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변호사로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낸 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7호 인재’로 영입돼 울산 남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전 변호사는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원외 인사 서은숙 최고위원의 자리를 승계한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지 못한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협의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내용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폐기된 법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긴 이른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 밖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날까지 여야의 추가 합의와 극적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상황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가) 쉽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차등지급 수용한다" 민생지원금 양보한 이재명…냉담한 與
  • "차등지급 수용한다" 민생지원금 양보한 이재명…냉담한 與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정부가 80%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를 부담하게 한다는지 등의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을 만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차등지급 수용’ 방침과 영수회담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반응이 알려지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면서 “야당이 대안을 내놓고 민생조치를 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거부하면 국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당·정부는 물론 대통령과도 만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재정관리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野 입법폭주 가늠자…정쟁 책임, 민주당에"(종합)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野 입법폭주 가늠자…정쟁 책임, 민주당에"(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 폭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과 관련해 그는 “충분한 법적 검토도, 사회적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외 3개 법안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각 상임위·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헌법이 규정한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수가 늘어난 데 대해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입법 폭주 행태부터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것이 상임위 배분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 받을 용의가 있단 취지의 말씀을 해줬으니 후퇴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 숫자에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두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선거 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 끝난 후 정부·여당이 하자면 ‘부자 감세’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말 바꾸지 말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4.05.2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하겠다"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안에 대한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점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등의 차등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을 100%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다수결을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라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대의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가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당과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운명체”
  • 대통령실,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당과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운명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같이 밝혔다.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 역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연장선으로 읽힌다. 한편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인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른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대표단 조사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차로 평행선을 달렸다. 개혁 방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모수개혁에 반대를 표했다. 대통령실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록 21대 국회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방침을 이미 말씀드렸고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하루라도 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 최종 폐기…야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할 것"
  • '채해병 특검법' 최종 폐기…야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을 표결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장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쓸수록 분노의 불길은 더욱 커져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정부·여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다른 야당들에게도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들도 당론 채택을 제안한다. 야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수사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그는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채해병 특검법 부결…이재명 "납득 안된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이재명 "납득 안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8일 본회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에서 의결 정족수(재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었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장병의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자는 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그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 없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2024.05.28 I 김유성 기자
與, ‘채해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 與, ‘채해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21대 국회 국민의힘 현역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를 시동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해병 특검법은,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표결을 할 것을 호소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국회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다. 국회의 76번째 생일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더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소속 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탄압을 받고 대결과 갈등일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면서 “진정한 의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부문으로 시상한다.한편 김 의장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폐회일에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무리를 위한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야당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당의 희망 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이재명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제복 입은 젊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보다는 잿밥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미래나 정치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는 특검 정국과 혐오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선동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야권은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8 I 이로원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현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첫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여러 번 제안했다면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3번 발언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고, 3번째 기자회견은 모수개혁을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것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잖고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에 (국민연금이) 800억원 정도씩 손실나는데,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많이 내는 부분(보험료율)이라도 합의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에 대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서 2030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본인이 받을 수 있는가’인데 연금이 완전적립식에서 출발해 부과식 형태가 돼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가 크다”며 “그런 면에서 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연금개혁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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