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민주, '文수사'에 대동단결…"尹 위기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 문재인 전 대통령(우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친명 강성 지지자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시기, 내용, 형식을 봤을 때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녹슨 검을 가끔 벽장 속에서 꺼내서 무슨 과시용, 위세용, 또는 압박용,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찔끔찔끔 그렇게 행사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혹이 커지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단순 뇌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범죄 성립 가능성 없다” 단언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선 의원 출신인 이상직씨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던 것인데 이사장 임명에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인데 시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위라는 분이 타이이스타젯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먹었으면 모를까, 본인 일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이후 문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이런저런 쇼를 할 것이다.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 수사이기에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타이이스타젯과 전혀 무관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제주 공유숙박업용 소유 주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마치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친명계도 “檢수사,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당내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한 유튜버가 이달 29일 당원들을 모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촉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 됐다“면서 ”작은 분열의 불씨라도 될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및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울 때“라며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명계로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상황 자체를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100%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그걸 갖고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한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하게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 국회 찾은 최태원, 與野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야"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김한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 대표에게 “첨단 산업은 국가대항전이 치열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대표와 최 회장은 20여분 간 반도체와 AI 산업 관련 육성 방안, 국회의 지원 방법, 업계에서 국회에 바라는 부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 회장은 “AI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이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야당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 회장은 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으로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들에 대해 물어보고 전력망 사업과 함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최 회장은 곧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그간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소위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좀 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제로(Zero)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들 역시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했고, 최 회장은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 정치가 좋은 해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대표회동에서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다 재계의 요청이 더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