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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력·가스 민영화 불가"..산업부와 곳곳 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작부터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졌다. 여소야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야당과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전력·가스시장 개방, 석탄공사 구조조정, 원전·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등 민감한 현안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하반기 에너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전력·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 △대한석탄공사의 감산·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가스개방? “누가봐도 민영화” Vs “소비자선택 다양화”산업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자 야당 측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 양측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시장 개방·발전사 상장을 놓고 “2011년 도쿄 전력이 민영화 된 이후 후쿠시마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비도덕적 행태가 문제가 됐다. (민영화 되면) 전기요금만 인상될 뿐”이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 정책이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이 ‘민영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하자 주형환 장관은 “민간에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도 “누가 봐도 민영화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가격 인하 등 국민에게 주는 실증적인 효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개방을 한다고 하니 조금 걱정된다. ‘민영화로 전기요금 오른다’는 괴담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공사 구조조정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석탄공사와 관련된 지역 서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폐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하반기 감산·정원 감축을 놓고 노사 협의가 진행되면 폐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승인 여부 놓고 갑론을박원전 건설을 놓고도 입장 차가 분명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재심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증폭됐다. 주형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건설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공사계약 현황’에 따르면 주설비공사 등 총 61건, 1조 7802억원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병완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착공, 신규 석탄화력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에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김규환 의원은 “내년이면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할 텐데 국내 전기차 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관련 부처, 부서를 통폐합해 주도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부처 통폐합보다는 고유 영역을 유지하되, 전기차 육성 정책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7월 초 발표하는 에너지신산업 발전 대책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육성,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 [공기업 기능조정]연탄값 7년만에 오른다…석탄공사는 정리 수순(종합)☞ [공기업 기능조정]석탄公 '불만', 석유·광물公 '안도', 한전 '긴장'☞ [공기업 기능조정]통신처럼 전기요금제 다양해진다☞ [공기업 기능조정]'부실' 해외자원개발 석유·광물公, 통폐합 안 한다☞ 석탄公 노조 "정부 기능조정안 수용..총파업 철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남권 신공항, 김해 확장으로 마침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6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영남권 신공항, 김해 확장으로 마침표-5년 일한 공무원에 장기휴가 허용 중징계 받으면 월급 전액 삭감키로-소로스 “브렉시트 땐 英국민 대부분 가난뱅이 될 것”-당정, 추경 필요성 공감… “최대 20兆 가능성”△영남권 신공항, 김해로 마침표-PK·TK 갈등 폭발 직전…제3 카드로 종식-“기존 활주로 서쪽 40도 방향에 새 활주로 건설, 안전성 확보”-[사설]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신공항 계획-[사설]공수부대에 ‘학살부대’ 딱지 온당치 않다△영남권 신공항, 김해로 마침표-밀양 683점>가덕도 635점… 김해공항 확장은 818점-선거 단골 공약 ‘영남 신공항’ 10년 돌고 돌아 ‘없던 일로’△영남권 신공항, 김해로 마침표-“집값 뜬다” 기대감… 부산 강서구, 공항 발표 당일 문의 빗발쳐-“360만 부산시민 무시한 처사”… “밀양, 두 번이나 농락당했다”-제주2공항 선정후 개발 호재에 ‘들썩’ 서귀포 땅값 3배↑△영남권 신공항, 김해로 마침표-“김해공항 확장은 국익 위한 판단… 늦었지만 다행”-與 “최선의 결과”…野 “갈등 부추겨”-신공항의 ‘新’자도 안 꺼낸 朴대통령△정치-“재벌 개혁‘… 칼빼든 김종인-사무총장 사퇴 하든 안하든… 새누리 ‘계파갈등’ 불씨 여전-여야, 국회 내 ‘경제재정연구포럼’ 만든다△정치·경제-수출 최장 ‘18개월 마이너스 성장’… 유일호 ‘식은 땀’-집단탈북 13명, 하나원 아닌 국정원서 정착 교육-공정위, 이르면 내달 폭스바겐에 과징금△금융-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대출상품 첫선-내년까지 주택대출 만기 86조원 몰려온다-[금융인사이드]당국·산은, 한진해운에 ‘경고장’… 왜△Industry&Company-실리콘밸리에 1조4000억원 투자… 삼성전자 “IoT 주도권 잡겠다”-줄 돈 다 주는데… 용선료 ‘인하 아닌 조정’-임팔라 이어 말리부까지… 한국GM 출고지연에 ‘울상’-뭉쳐야 산다… 현대·기아차, 중국 조직 통합-테슬라, 홈페이지에 서울 근무 직원 채용공고-스마트에너지 아파트 LG전자·LH 공동 구축△산업-법정관리·철수 위기 극복… 팬택·소니 스마트폰 컴백-“데이터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전체 20~30%는 데이터 남아”-“CJ헬로비전 SKT와 합병 실패 땐 신용등급 하락”△소비자생활-롯세면세점 월드타워점 ‘눈물의 27년 마감세일’-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퇴장-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미백 신소재 ‘카지놀 F’ 보건신기술 인증 획득△중소기업·벤처-완제품 무관세… 年 2조원 중국산 가구 쓰나미에 중소업계 아우성-‘오리무중’ 차기 동반위원장-락앤락, 새둥지 판교서 ‘제2도약’ 시동△Culture&Sports-[名士의 서가]전략 없으면 백전백패…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지침서-잘사는 나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Book-묘지 관까지 파내 땔감으로… 伊 못말리는 요리 열정-공룡 멸종은 우주의 암흑 물질 탓?-비틀스가 1963년에 나온 까닭-하버드대 석학들이 보는 ‘미래경제’-200자 책꽂이△스포츠-‘가방 스캔들’ 잊고… 장하나 다시 웃을 준비하나-베일 있으매… 웨일스, 조1위로 16강 돌풍-오승환 ‘제자리’ 찾나-뒤로 갈수록 무서운 NC… 7~9회 팀타율 4할 육박△Stock Market-삼성전자 주가 날아도… 맥못추는 삼성그룹株 펀드-신한금융투자, 전단채랩·원유ETN ‘훨훨’-전기차 배터리株 中규제에 ‘방전’△마켓in-연기금·공제회, PDF로 안전한 고수익 노린다-회사채 찍는 LS산전… 모그룹이 발목 잡나-GS글로벌, 증자로 한숨돌렸는데… ‘이중고’ 왜-미래에셋캐피탈 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으로 하향△글로벌마켓-“<영국>떠나지마세요” 유럽 정상들 호소-‘인공지능으로, 전기차로’ 기술개혁 나서는 일본車-드론왕국 야심… 中, 135조원 시장 키운다-‘오른팔’ 자른 트럼프△People&사람들-면세점이 관광산업에 기여할 방안 찾겠다-정용진 “서울 면세점 추가 진출 관심 많아”-박지성, 에어아시아 방콕행 비행기에 깜짝 등장-마윈 “알리바바 창업, 인생 최대 실수”-국립암센터, 개원 15주년 기념식-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바이오에 묻힌 제약산업을 키우자-[특파원의 눈]에어비엔비, 왜 나를 거부했나-[기자수첩]예탁원 사장님은 해외 출장중-[e갤러리]황종하 ‘소무목양도’△사회-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 4년 후에는 반값에 먹겠네-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 76.7대 1-‘증거인멸’ 롯데케미칼 전 임원에 구속영장 청구-‘정운호 로비 의혹’ 현직검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부동산-전세→월세 전환 탓… 2030 月실질주거비 1년새 26.6% 껑충-서울 30대 ‘월세살이’ 2배 급증-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키로
- '고단한 서울살이', 절반 빚쟁이..30대, 88% 전·월세
-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에도 서울시민들 절반이 여전히 집을 사느라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가구주의 10명중 9명은 전월세에 사는 등 고단한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30대 전·월세 88%, 전체가구 절반이 부채 안고 살아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30대 가구주의 88%가 전·월세 주거유형이고, 50대 이상은 주택 자가비율이 61%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월세 주거유형이 58.9%로 자가비율인 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월세 비율은 2005년 19.4%에서 41.5%로 10년 새 급증했다. 가구 부채율은 48.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가구의 절반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주된 부채 이유는 주택임차나 구입이 66.0%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로 인한 부채도 13.1%로 2순위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30대는 주택구입, 40대는 교육비, 60대 이상은 의료비 부채 비중이 다른 나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적인 가구 모습은 48.9세, 평균 가구원 수는 2.64명, 전문대졸 학력의 남자 가장(가구주)으로 가구주 중 대졸(전문대포함)이상자가 5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구성은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8.6%(1인 가구 24.6%, 2인 가구 24.0%)를 차지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 부부+기타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41.1%로 가장 많았다.부부 가구의 학력차는 10년 전보다 여성 상위 학력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기준 고졸학력을 지닌 남편보다 고학력인 아내(전문대졸이상 학력자)는 32.9%로 2005년 6.2%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상연하 부부의 증가를 나이 파괴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아내학력의 고학력화는 남편의 학력이 높아야 한다는 편견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10가구 중 3가구, 1년간 가족 건강 이상 등 다양한 위험 경험..행복점수 6.96점서울 전체 10가구 중 3가구(33.7%)가 지난 1년 동안 가족 건강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실직·파산 등의 다양한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안전 환경 중엔 주차질서(49.1%), 쓰레기방치(40.4%), 범죄폭력(32.8%), 대기오염(32.3%)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각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금전적 도움 필요 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다. 낙심이나 우울할 때 25.4%, 몸 아플 때 20.4%가 도움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열악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금전적으로 의지할 연결망이 부족했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범주는 대략 3분위에서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10점을 기준으로 3.00점부터 4.87점 사이의 사람들이 ‘서민’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행복감은 6.95점..53.9%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느껴서울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행복점수는 6.95점(10점 만점)으로 최근 2년간 상승(2013년 6.86점 → 2014년 6.9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많이 느낀다.’ 25.6%, ‘느낀 편이다’ 28.3%로 전체 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20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58.2%로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공평한 영역으로는 ‘대학교육의 기회’가 5.07점을 얻는데 그쳐 사회 전반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평등’이 4.77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가장 공평하지 않은 영역으로는 ‘조세정책’ (4.10점), ‘일자리취업기회’ (4.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한 달간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 6837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실시했다. ▶ 관련기사 ◀☞ [포토] 2016서울오토살롱 선보일 프리미엄 휠&레이싱 용품 공개☞ 내 집 가진 서울 30대 비율 10년새 `29.5%→12%` 곤두박질☞ 서울대생 족집게 과외 앱 ‘케미스터디’ 누적 다운로드 50만 돌파☞ 테슬라, 홈페이지에 서울 직원 부문별 채용공고☞ 서울 도로함몰 77% 노후 하수관로 원인…111km 긴급보수☞ 서울시, 오후 6시 기해 서남권 오존주의보 해제☞ 서울메트로, 메피아 고용조건 은성PSD에 92억 더 줬다☞ [르포]서울 금천에서 ‘터널 3개’ 통과하니 30분만에 강남 도착☞ 커피전문점 루소, 서울 정동에 대규모 이색 매장 오픈☞ 서울시, 오후 4시 서남권에 오존주의보 발령…올해 들어 7회☞ [포토]서울 금천∼강남 "30분 단축"..강남순환로 3일 개통☞ [포토]서울 금천∼강남 "30분 단축"..강남순환로 내달 개통☞ KBL-법무부, 22일 서울소년원서 '농구코트 기증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