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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치솟는 홍콩H지수…6500 유지하면 8월부터 ELS 손실 없다
  • 갑자기 치솟는 홍콩H지수…6500 유지하면 8월부터 ELS 손실 없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운명을 결정짓는 H지수가 뒤늦게 반등을 시작했다. 올해 최저점인 지난 1월 22일(5001.95)보다 39% 가량 오르며 6900대를 회복했다. 7월까지 6500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6000대일 때와 비교해 투자자 손실은 1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17일 홍콩H지수는 6934.70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63.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달 들어 6500를 돌파하더니 7000선에 바짝 다가섰다.부진하던 H지수가 최근 오르는 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최근 공개된 중국판 밸류업(기업가치)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 내수 부양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권에선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7월 이후부턴 투자자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지수 ELS의 상환 조건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시점의 65~7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년 만기를 맞고 있는 ELS의 가입 시기인 2021년 H지수를 보면 상반기엔 1만~1만2000대, 하반기엔 1만 선 아래에서 움직였다. 하반기 가입자라면 6500~7000 정도면 손실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H지수가 6800선까지 오르면서 상반기 가입자 가운데 일부가 만기 상환에 성공하는 경우도 나오기도 했다.ELS를 주로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H지수가 6000대이면 다섯 은행의 5~7월 예상 손실액은 1조5868억원이다. 하지만 6500대가 되면 예상 손실액은 1조3117억원으로 17% 가량 줄어든다. 실제 H지수는 5월 들어서자마자 6500를 돌파했다. 만약 다음 달부턴 7000대가 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손실액은 9541억원 정도까지 감소한다. 6500대만 유지한다면 8월부터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지난 3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염두에 두고 약 1조6650억원을 투자자 배상액으로 쌓았다. 총 손실액의 35% 수준이다. H지수가 오르면서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내수 부진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어서 향후 H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05.17 I 김국배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6일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말까지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선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유사시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김 사장이 누적적자 해소 기한을 2027년으로 못 박은 것도 사채발행 한도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한전법 개정안의 일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3분기 연속 영업흑자(연결기준)를 시현했지만, 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재무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관련해선 “전력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누적적자 회수 △배당여력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력설비 투자 등에 쓰겠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2027년까지 43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 이 기간 연 1조원 수준의 배당(시가총액 13조원 기준, 7% 배당률) 등을 감안하면 매년 킬로와트시(kWh)당 10~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kWh 당 1원을 올리면 약 5500억원의 실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 물가 상승과 총선 등을 의식한 당정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을 겪은 탓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와 달리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왔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kWh당 149.8원인 반면 △호주 311.8원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 등으로 요금 격차가 커졌다.그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뤘고, SMP상한제, 관세감면 등 제도개선 통해 7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정원 496명 감축, 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도 단행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한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한전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원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영국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먼저 한전이 ‘온 타임, 온 버짓’을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것을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전이 영국 당국자들과 앵글시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한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4.05.16 I 윤종성 기자
금융위, 대구銀 전환 인가…32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 금융위, 대구銀 전환 인가…32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출범한 것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했다.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된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며,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확인됐었다. 이에 문제가 됐던 증권 계좌 임의 개설 사고에 대해 업무 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 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금융 당국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16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PF 대책, 자금 선순환 계기…해외 투자자들도 관심"
  • 이복현 "PF 대책, 자금 선순환 계기…해외 투자자들도 관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16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뉴욕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이날 본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시장 동향 점검회의에서 “(PF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칠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 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 기반 확충과 재구조화·신규 자금 공급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금감원은 PF 시장 참여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달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PF에 민감한 금융 회사별 건전성, 유동성 상황을 분석하고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건설채 발행·상환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와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PF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하루 거래액 3.6조…1억원 이상 투자자 8만명
  • 가상자산 하루 거래액 3.6조…1억원 이상 투자자 8만명
  •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있는 대기성 거래 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했다. 예치금을 포함해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이들도 8만명이 넘었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2개 거래소와 7개 지갑업체 등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원화 마켓 거래가 24% 증가하며 거래액 증가를 견인했다. 코인 마켓 거래액은 44% 감소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가상자산 종목 수는 1399개에서 1333개로 66개가 줄었음에도 시가총액은 28조4000억원에서 43조6000억원으로 53%(15조2000억원) 불어났다. 가격 상승 등 호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실제로 작년 6월 말 3만477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말 4만3365달러로 39% 상승했다. 지난 4월 반감기(설계에 따라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거쳐 후 6만달러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다소 둔화되자 6만5000달러까지 회복했다.원화 마켓에 새로 상장한 가상자산은 155건으로 상반기보다 70% 많았다. 반면 코인 마켓은 상장 폐지가 크게 늘었다. 거래 중단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52%)’ ‘시장 위험(39%)’ 등이었다. 한 개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한 가상자산 종목 수는 332개로 9.3% 줄었다. 원화 마켓 거래소는 평균 185개의 가상자산을 취급했다.이용자 수도 39만명이 늘어난 64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였으며,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455만명이었다. 대다수(65%)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5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67만명)이었다. 1억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도 8만1000명(1.3%)이나 됐다. 이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2500명으로 0.04% 수준이었다. 모두 원화 예치금을 포함한 자산이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61.5%로 주식 시장 대비 변동 폭이 컸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변동성은 14.5%, 코스닥은 23.2%였다. 코인마켓 사업자 2곳과 지갑·보관업자 2곳이 작년 하반기 문을 닫았다.
2024.05.16 I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LS 투자자 손실 면해
  • 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LS 투자자 손실 면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가 6700대를 뚫으며 올 최저점 대비 35% 넘게 급등하면서 은행에서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소수 투자자가 극적으로 손실을 면하는 사례가 나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가 6760선을 넘었던 지난 13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2021년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소수가 아슬아슬하게 상환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왔다. 녹인 없이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65% 이상만 유지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노 녹인 형’ 상품으로 삼성증권 등이 발행한 것이다.한 투자자는 “6721이 상환 지수여서 이달 초만 해도 포기했었는데 최근 상승으로 (상환 조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을 확정한 가입자가 훨씬 많긴 하지만 좋은 시그널이다”고 말했다.14일 홍콩H지수는 전날(6761.64)보다 0.3% 떨어진 6741.41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올해(1월 22일) 최저점인 5001.95보다 약 35% 올랐다. 이날 장중엔 6800선을 넘기도 했다. 가라앉았던 H지수가 모처럼 오르는 것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함께 지난달 중국 정부가 공개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내수 부진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명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9일 중국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안이 해당일 지급해야 할 국가보증 채권 이자에 대해 지급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며 “유예 기간 내 상환 기대감이 있고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개발업체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만기를 코앞에 둔 투자자들은 H지수 움직임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H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주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어 H지수 추가 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은행으로서도 H지수가 반등하고 건 ‘그나마 다행’이다. 6500대를 이어간다면 ELS를 판매한 은행에선 7월 이후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미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주목했다. 분조위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로 30~65%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의 자율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기대했으나 대다수 투자자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채비에 나서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김국배 기자
3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3%, 한 달전보다 하락
  • 3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3%, 한 달전보다 하락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크게 하락했다. 분기 말 연체 채권을 정리한 영향이다. 은행은 보통 분기 말에 상·매각 등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통상 연체율이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전달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0.43%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3월 중 신규 연체율도 0.11%로 0.02%포인트 내렸다. 신규 연체액도 2조4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해 0.37%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달 배디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달보다 0.11%포인트 하락한 0.73%로 집계됐다.기업 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0.58%로 0.12%포인트 내렸고, 대기업 연체율도 0.11%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금감원은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전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5 I 김국배 기자
롯데마트PB, 2024 몽드 셀렉션 금상 등 수상
  • 롯데마트PB, 2024 몽드 셀렉션 금상 등 수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는 자체 PB인 ‘오늘좋은’과 ‘요리하다’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 ‘2024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2024 몽드셀렉션 수상 PB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제 식품 품질 평가 인증 기관이다. 전문 셰프, 소믈리에, 영양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 평가단이 맛과 향, 식감, 패키지 등 2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올해도 90여개국에서 총 3000여개가 넘는 상품이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롯데마트는 올해 출품한 PB 상품10개 품목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요리하다 로제누들떡볶이 △오늘좋은 단백질바 △오늘좋은 왕소라형과자 △오늘좋은 두부과자는 출품한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요리하다 바삭야채 김말이 △요리하다 리얼새우볶음밥 △요리하다 고기짜장 △오늘좋은 새우스낵 두툼바삭 △오늘좋은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 5개 품목은 은상을,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는 동상을 받았다.롯데마트는 지난해 몽드 셀렉션에서 ‘요리하다 국물라볶이’ 금상 수상을 비롯해 출품한 6개 PB 상품 전체 수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롯데마트의 PB 상품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출품한 상품들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맛과 향, 패키지 평가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롯데마트의 PB 전문 MD와 FIC(Food Innovation Center) 소속 셰프의 협업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상품별 최적의 맛을 구현한 점, 상품의 핵심 특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인 PB 전용 패키지를 개발한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금상을 수상한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초콜릿과 견과류, 크랜베리 등이 들어있어 식감이 다양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 상큼한 맛이 조화로워 풍미가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다.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일반 상품과 비교해 가격은 15% 가량 저렴한 반면 단백질 함량은 약 20% 가량 높아,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줄곧 단백질바 상품군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중인 인기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몽드 셀렉션 수상을 기념해 오는 29일(수)까지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요리하다 로제 누들 떡볶이(400g)’와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385g)’는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각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요리하다 바삭 야채김말이(600g)’는 2000원 할인해 3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롯데마트와 슈퍼,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에서는 ‘오늘좋은 단백질바(50g*3입)’를 비롯해 2023~2024 몽드셀렉션 수상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 10배 추가 적립 행사도 진행한다.문경석 롯데마트·슈퍼 식품PB개발팀장은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PB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드 셀렉션 식품 분야에서 출품 전 품목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신상품을 꾸준히 선보여, 국내외 PB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5.15 I 신수정 기자
물가안정 단골 카드 '할당관세'…가공식품 업계 '시큰둥'
  • 물가안정 단골 카드 '할당관세'…가공식품 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가공식품 수입 원재료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지만 가공식품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간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 가공식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선식품이 주를 이뤄서다. 일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관세 인하 폭 자체가 미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 제품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환으로 지난 10일 배추와 포도, 코코아, 양배추, 당근, 마른 김, 조미 김 등 7종에 대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가공식품 업계에선 정부 노력 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기치로 꾸준히 활용해 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실제 가공식품의 원재료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신선식품에 집중돼 있어서다.A사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격급등 이슈가 거셌던 과일 등 농산물과 축·수산물이 대부분”이라며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 절감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마른 김, 조미 김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사실상 효과를 누리는 국내 업체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 김 업체들의 제품은 국산 원초(물김)를 원재료로 하고 있어 당장 수입 마른 김, 조미 김 관세와는 관련이 없어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원초 작황이 부진햐 마른 김이라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이를 가공한 조미 김 가격까지 함께 낮추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수입산 김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진 미지수다.B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태국 등에서 마른 김, 조미 김이 수입되긴 하지만 수입량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제과업체들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의 코코아 주요 수입국인 중남미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무관세 지역이어서다. FTA를 체결되지 않은 지역의 코코아 역시 관세율 역시 2% 안팎에 불과해 코코아 국제가격이 예년 대비 4~5배 뛴 현재 유의미한 인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코코아 가격이 폭등해서 현재의 할당관세율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韓, 대중 수출 줄어드는데 대중 수입 의존도 심화
  • 韓, 대중 수출 줄어드는데 대중 수입 의존도 심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시로 적자를 보이는 달이 많다. 중국의 자국내 자체 조달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대중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출처: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18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올 들어서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보였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옮기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7%에서 작년 15%로 9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으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도 활발하다. 주요 11개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은 81.5이고 중국은 82.6이었다. 김기봉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애국소비 열풍이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휴대폰 등 첨단제품까지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도 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국산 PC,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외국 제품 수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중 수입의존도는 확대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핵심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19%를 기록하며 주요국(9%)의 두 배를 상회한다.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푸목도 30%에 달한다.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의 경우 70%를 상회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대중 수입액은 작년 49억달러로 2019년 대비 18배 급증했다”며 “과다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023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금지에 따른 우려 등 중국 관련 원자재 수급차질 현상이 늘어나는 추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대중 무역수지는 과거와 같은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누적됐던 대규모 재고가 줄어들고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금센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돼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은 낮은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 또 국금센터는 미중 갈등에도 반도체 수출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흑자는 50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110억달러)의 약 5배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성이 막대하다. 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칩4 동맹 등 대중 기술 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 등에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선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낸드 반도체의 40%, SK하이닉스도 낸드 20%, 디램 40%를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취약하다.
2024.05.14 I 최정희 기자
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
  • 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체 23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중 5~10%가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 등으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PF 사업성 평가의 핵심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나눈 것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부실 우려’ 사업장을 가려내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이상 쌓도록 유도한다.금융위는 전체 사업장의 90~95%가 정상 사업장이라고 했다. 전체 사업장의 5~10%만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라는 뜻이다. 이중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 우려 사업장은 2~3%가 될 것으로 봤다. 새마을금고 등까지 포함해 작년 말 기준 PF 규모가 약 230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 처리 물량이다. 재구조화, 자율 매각 조치가 필요한 유의 사업장 물량까지 확대하면 산술적으론 최대 23조원이다.금융업권이 6월부터 사업성 평가를 시작하면 금융감독원이 7월과 8월 점검과 결과 조정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9월부터는 시장에 PF구조조정 매물이 나올 수 있다. 6월엔 전체 사업장의 25% 정도가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대출 만기 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해 “구조조정의 때를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정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은행·보험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데 대해 당국의 ‘팔 비틀기’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레고랜드 때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것이다”며 “(신디케이트론은) 무조건 손실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다.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여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국배 기자
브리지론 평가기준 신설…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 브리지론 평가기준 신설…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을 개선하면서 다음 달부터 각 금융업권에서 평가가 시작된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 5~10%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 당국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해 정리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PF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리지론에 대해서만 하던 사업성 평가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 담보 대출, 채무 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도 134조원에서 210조원 규모(작년 말 기준)로 늘었다.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였던 사업성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4단계로 나뉘게 된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기준도 새로 생긴다. 현행 기준은 본PF 중심으로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지표가 부재했다. 평가 기준 자체도 연체, 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라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브리지론 사업장은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등을, 본PF의 경우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등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반영했다.최종 평가 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유의·부실 우려 등급은 평가 기준(예시) 2개 이상 해당될 때 부여된다. 예컨대 △여신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가름난다.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며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은 금융감독원에 사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받는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 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을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사업장 규모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90~95%는 정상 사업장이 될 것이고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는 은행, 보험업권이 캐피텉콜 방식으로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13 I 김국배 기자
보험사, 작년말 지급여력 비율 232.2%…전분기보다 8.1%p ↑
  • 보험사, 작년말 지급여력 비율 232.2%…전분기보다 8.1%p ↑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 비율은 3분기보다 8.1%포인트 오른 232.2%로 나타났다.지급여력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대비 준비해놓은 돈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보험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232.8%, 231.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각 8.4%포인트, 7.6%포인트 오른 수치다.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 준비금(8조원)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6조4000억원) 등은 줄어든 영향이다.요구자본도 11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 리스크(4조1000억원)는 커졌으나 대량 해지위험 산출 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위험 감소로 생명·장기 손보 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KDB생명, IBK생명,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 등이었다.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김국배 기자
'기프테크' 들어보셨나요
  • '기프테크' 들어보셨나요[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프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프티콘과 재테크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끼려는 2030세대가 제법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플렉스보단 짠테크가 각광받는 걸까요.방법은 간단합니다.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쓸 일이 없는 기프티콘은 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필요한 기프티콘은 조금 싸게 사는 거에요. 일종의 기프티콘 중고거래라고 할까요? 채팅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요.대표적인 거래 플랫폼이 카카오뱅크가 기프티스타와 제휴를 맺고 작년 12월 시작한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체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다양합니다. 커피·음료는 물론 영화·음악·도서, 마트·편의점, 패스트푸드, 상품권, 치킨·피자, 패션·잡화, 뷰티, 주유, 휴대폰 데이터 등등.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을 10% 정도 저렴하게 팔거나, 메가박스 1인 영화 관람권 1매가 44% 할인된 가격(84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9일 기준). 다만 유효기간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한 기프티콘을 재판매하는 방식이라 구매 후 환불(취소)은 불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안 쓰는 이모티콘을 팔아 소액이라도 용돈을 벌어볼 수도 있습니다. 팔고 싶은 기프티콘을 등록하면 기프티스타가 매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기프티스타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쿠폰은 판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초 판매 한도는 4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이용 실적에 따라 한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판매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계좌로 2영업일 내 입금됩니다.카뱅 앱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은 이 밖에도 기프티스타 자체 플랫폼을 비롯해 팔라고, 니콘내콘 등이 있습니다.
2024.05.11 I 김국배 기자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비 쟁점 법안 처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약 넉 달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일몰(8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부딪히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하겠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다”며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에 달한다. 369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만 했다. 똑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협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소위에 묶여 있다.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무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고작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하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상화를 지원하며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체 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선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번 전체회의는 금감원이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로부터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 발전·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인사말 뒤에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뉴트렌드 대응’ ‘AI 시대의 금융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김준기 자문위원장은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 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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