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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암호화폐 ICO엔 '규제 샌드박스' 수혜 남의 일
  • 카풀·암호화폐 ICO엔 '규제 샌드박스' 수혜 남의 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로 카풀(출퇴근 차량공유)나 암호화폐 ICO(자금조달) 같은 뜨거운 이슈를 해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로봇,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다른 분야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현행법에 걸리는 지 궁금하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만 하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던 카풀 서비스를 지난 15일 잠정 중단했다. 사진=뉴스1카풀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암호화폐 ICO 문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담팀을 두고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카풀이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요청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담조차 없었다”면서도 “카카오 카풀 중단은 법령 위반 이슈가 아니고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문제 등 핀테크 문제는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 쪽에서 특례로 검토하는 게 더 적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중단하면서 카풀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면서 “암호화폐 ICO는 아직 정부 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로 풀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서일석 모인 대표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신속처리 제도 이용하세요..각부처 유권해석 한 번에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처 소관 법령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신기술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를 고용해 해당 법률 저촉 여부를 판단받기도 쉽지 않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속처리’ 제도다. 신속처리 제도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 법률이나 제도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유권해석해준다. 이번에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배달로봇을 준비하면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물은 것이나, 더트라이브가 앱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장기 렌트가 아닌 리스 상품 이용 시 여객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제도는 무료이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법령 유권해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30일 안에 무조건 답을 주게 돼 있다”며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9.01.17 I 김현아 기자
국내기술 수중건설로봇…해저 2500m서 케이블 매설도
  • 국내기술 수중건설로봇…해저 2500m서 케이블 매설도
  • 국내기술로 만든 무인 수중건설로봇 ‘URI-L’가 17일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시연하고 있다(사진=조진영 기자)[포항=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 수중건설로봇이 현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연간 1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용화를 위해 실전 경험을 쌓아야하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수중건설로봇 3기 개발해 민간에 기술이전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7일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민간기업 3곳에 기술을 이전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KOC에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R) 활용·운영기술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레드원테크놀러지에 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L) 핵심기술을 이전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환경과학기술에 해저케이블 매설 등 중작업용 수중 건설로봇(URI-T) 활용·운영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URI-L은 바닷속 2500m까지 내려가 수중환경을 조사하거나 수중 구조물을 시공,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작은 로봇이다. 잠수함 형태의 URI-T는 2500m 바닷속에서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중량이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중형 로봇이다. 해저굴착기인 URI-R은 해저 500m에 있는 단단한 지반에서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거나 암반 파쇄, 지반 고르기를 할 수 있다.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장은 “현재 한국의 수중건설로봇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영국·미국의 80% 수준까지 올라와있다”며 “작업에 따라 도구를 바꿔 낄 수 있는 ‘매뉴 플레이트’와 음파로 지형 탐지가 가능한 ‘360도 어라운드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얼마나 경제성을 갖추느냐가 숙제였는데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이를 극복했다”고 했다. 더 낮은 단가로 수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해수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장비 임대비용으로 지불하는 연간 1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30년까지 국산 무인수중로봇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려 13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신생아..현장경험 쌓아야 제역할 국내기술로 만든 무인 수중건설로봇 ‘URI-R’이 17일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시연하고 있다(사진=조진영 기자)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많다. 드랙레코드(사업실적)를 쌓는 일이다. 개발단계에서 테스트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현장경험이 부족하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발주사들이 공사를 맡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운영권을 위임받은 기업들은 실비 지원을 받는 수준에서 발주사들에게 시공 경험을 쌓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무인건설로봇의 첫 공사지는 제주도 차귀도가 유력하다. 해상풍력발전소를 짓는 대림산업개발의 도움을 얻어 해저케이블 매설에 무인로봇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URI-T 기술을 이전 받은 이윤균 환경과학기술 대표이사는 “해상풍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정부에서 개발한 로봇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영업력을 가동해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해수부는 기술 이전 이후에도 수중건설로봇이 빠른 시일 내에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 해양분야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60억원(국비 165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65억원)을 투입해 ‘수중건설로봇 실증·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바닷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다.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중건설로봇 실증과 확산작업을 통해 실해역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해양공사 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중건설로봇이 하루빨리 상용화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해양산업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내기술로 만든 무인 수중건설로봇 ‘URI-T’가 17일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시연하고 있다(사진=조진영 기자)
2019.01.17 I 조진영 기자
해수부, 민간에 수중건설로봇 기술이전…"수심 2500m도 거뜬"
  • 해수부, 민간에 수중건설로봇 기술이전…"수심 2500m도 거뜬"
  •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연구진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R)의 수조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포항=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무인 수중건설로봇 3종을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 해수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연간 1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국산 무인수중로봇의 세계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관련 기술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7일 경북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민간기업 3곳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진행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KOC에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R) 활용·운영기술을 이전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레드원테크놀러지에 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L) 핵심기술을 전달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환경과학기술에 해저케이블 매설 등 중작업용 수중 건설로봇(URI-T) 활용·운영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경작업용 ‘URI-L’은 최대 2500m 수심에서 수중환경조사나 수중 구조물 시공 및 작업 지원, 유지 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중작업용 ‘URI-T’는 최대 2500m 수심에서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중량이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URI-R’은 최대 500m 수심의 단단한 지반에서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거나 암반 파쇄, 지반 고르기 등의 작업을 높은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다.앞서 해수부와 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814억8000만원(국비 513억원, 지방비 170억원, 민자 131억8000만원)을 투입해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수중건설로봇 URI-L과 URI-T 시제품을, 2017년에는 URI-R 시제품을 개발했다. 2018년에는 동해 수심 500m 해역에서 실증실험을 완료했다.해수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되면 해외장비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연간 100억원 이상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30년에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면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 마켓 애널리시스’(Markets and Markets Analysis)에 따르면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은 2017년 17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24억9000만달러로 연평균 7.07% 성장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기술 이전 이후에도 수중건설로봇이 빠른 시일 내에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 해양분야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60억원(국비 165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65억원)을 투입해 ‘수중건설로봇 실증·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바닷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다.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중건설로봇 실증과 확산작업을 통해 실해역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해양공사 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중건설로봇이 하루빨리 상용화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해양산업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19.01.17 I 조진영 기자
인천시 로봇산업 육성…청라 로봇타워 기업유치·지원 추진
  • 인천시 로봇산업 육성…청라 로봇타워 기업유치·지원 추진
  • 인천 서구 청라 로봇타워 1층에 마련된 로봇체험관.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의 로봇타워에는 로봇기업과 유관기관 등 55곳을 유치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시는 인천을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갈 계획이다.◇전국 최초 협동로봇 지원사업 추진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협동로봇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다. 시는 지난해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하고 로봇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했다올해는 지원 기업 수를 11곳으로 늘리고 1곳당 최대 지원 비용도 2500만원으로 올렸다.협동로봇은 주로 제조분야에서 작업자와 함께하는 반복적인 공정 등에 활용된다. 협동로봇은 기본적으로 펜스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전자, 물류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체, 식음료업체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협동로봇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정원 ㈜오성미디컴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 생산현장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로봇화됐다”며 “한국은 빠른 시일 안에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로봇 만지고 체험 가능한 ‘로봇체험관’인천시는 지난해 말 로봇타워 1층에 로봇체험관을 마련했다. 로봇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관에는 로봇의 역사연대기와 함께 서울대 예술과학센터의 드럼로봇, 메타포트 소방VR로봇, 미니로봇, 댄스로봇, 복싱로봇, 사회자로봇, 로보웍스의 로봇랜드 블록조형물과 자율자동차 등이 설치돼 있다.또 세그웨이(탑승형 이동로봇), 로봇도서, 로봇게임기 등 로봇체험 콘텐츠 10여개가 준비돼 있다. 체험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순까지 시범 운영한 뒤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체험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진흥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봇창업 지원…일자리 창출 효과도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맞춤형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로봇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사업비로 지원받은 2억5000만원으로 로봇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창업자 12명을 발굴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창업교육, 창업자 사업화 지원, 로봇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로봇비즈니스센터 입구. (사진 = 인천시 제공)지난해 12월에는 로봇타워 21층에서 로봇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한 뒤 1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로보웍스, 조은에듀테크 등 로봇기업에서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봇타워 입주기업인 로보피아 황규용(창업자) 대표는 “로봇타워에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주변 로봇기업들과 교류하고 선배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인천시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신남식 인천시 신성장산업과장은 “인천시는 로봇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로봇랜드를 기반으로 로봇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7 I 이종일 기자
손오공, ‘헬로카봇 극장판’ 로봇카봇 완구 출시
  • 손오공, ‘헬로카봇 극장판’ 로봇카봇 완구 출시
  • 사진=손오공[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손오공(066910)은 신작 애니메이션 극장판 ‘헬로카봇:옴파로스 섬의 비밀’의 개봉을 앞두고 동물카봇을 완구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애니베이션 신작은 극장판 헬로카봇의 두 번째 시리즈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세상을 정복하려는 외계인들에 맞선 주인공 ‘차탄’과 동물카봇들의 운명을 건 대결을 그렸다.손오공이 선보이는 완구는 영화 속 주요 동물카봇 4종과 티라노사우루스, 사자, 트럭이 하나로 합체하는 콤비네이션 합체카봇 ‘티라이오’ 등이다. 이번 주부터 토이저러스와 홈플러스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동물카봇은 비스트 로봇모드와 동물모드로 변신하는 ‘크라이언’(사자), ‘에이샤크’(상어), ‘팔로’(버팔로), ‘마이모스’(맘모스) 등 4종이다. 각 제품에는 무기 1개와 헬로카봇시계 버전2 전용 카봇팩 2개가 포함됐다. 헬로카봇시계는 차탄이 카봇을 소환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다.영화 속 메인 아이콘 ‘티라이오’는 과거를 상징하는 ‘티라투스’(티라노사우루스)’와 미래의 크라이언, 현재의 ‘코어’(트럭)가 시공합체한 콤비네이션 카봇이다. 특히 제품 가슴에 있는 페이스 패널을 돌리면 로봇 티라이오의 얼굴에서 비스트, 다이노 버전의 얼굴로 각각 바꿀 수 있다.손오공 관계자는 “이번 극장판은 과거와 미래에서 찾아온 동물카봇들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친숙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동물카봇 완구는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감성을 키워주며 놀이에 흥미를 갖고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7 I 김정유 기자
  • [재송]16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6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넥스트사이언스(003580)는 보통주 157만2328주를 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00억원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신한금융지주(055550)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에 대해 승인 받았다고 공시. 회사는 지난해 9월5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 진행.△테스(095610)는 SK하이닉스 세미컨덕터 차이나와 26억78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017년 매출액의 1.0%에 해당. 계약기간은 오는 3월5일까지.△한국거래소는 톱텍(108230)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신(054930)에 대해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에 관해 중요한 공시사항이 있는지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늘 17일 오후 6시까지.△유진로봇(056080)은 이동로봇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기의 신호처리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지스마트글로벌(114570)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20억원 조달을 위해 제이에스홀딩컴퍼니를 대상으로 신주 672만2689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발행가액은 1785원으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내달 13일. △와이디온라인(052770)은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 횡령 금액은 411억30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2017년 기준 157억원) 대비 261.77%에 해당.△KPX생명과학(114450)은 지난해 영업손실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27억7000만원으로 23.05% 감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한국4호스팩(240540)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J프리텍(083470)에 대해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 △KPX생명과학(114450)은 지난해 영업손실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모다(1499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 피에스케이(03198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
2019.01.17 I 조용석 기자
세수 구멍에 대기업 투자 세금감면 축소…"1조 걷으려 성장동력 훼손"
  • 세수 구멍에 대기업 투자 세금감면 축소…"1조 걷으려 성장동력 훼손"
  •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조세지원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은 0~2%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25%로 차등지원 정도가 최소 12.5배에 달한다.정부는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인하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규모가 2016년 9조9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은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초과세수가 25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기업의 혁신성장 기초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자료: 국세통계연보 (조특법 10조)그러나 기재부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는 생존을 위한 본연의 활동”이라며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도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차등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히든 챔피언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GDP의 0.1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0.33%), 프랑스(0.28%), 아일랜드(0.27%)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미국과 중국은 GDP의 0.07% 수준이다.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다. 이로써 현재 157개인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173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차등 적용된다.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R&D 비용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일반·신성장 R&D 비용 관련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를 강화해 인위적으로 세수입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의 확대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모할 것인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행위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확보된 연간 1조원 미만의 추가 세수확보의 대가로 향후 혁신성장의 밑거름을 훼손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 지원 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자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3조7000억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1조6000억원) △창동 K-팝(Pop) 공연장 건설 프로젝트(5000억원)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프로젝트(2000억원) 등의 조기 착공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조기착공 추진 대규모 프로젝트
2019.01.17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통령 “투자” 외치는데…‘사라진 稅혜택’ 그대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대통령 “투자” 외치는데…‘사라진 稅혜택’ 그대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시기 못박나-주주가치 보호냐, 新 관치냐…주주권 행사 칼 빼든 국민연금-오렌지라이프, 신한금융 14번째 자회사로-[사설]‘일자리 자금’ 집행 복마전이 따로없다-[사설]만연한 체육계 성폭력, 우리 모두 책임져야 △줌인&-[줌인]반도체 시장 조정기…‘초격차’로 뛰어 넘는다-박원순 시장 “을지로 재개발 사업 재설계” 을지면옥·양미옥 살아남나△‘당근’ 줄이고 투자 늘리라는 정부-R&D 투자 절반 대기업이 하는데…연구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1%-세수 모자랄 때마다 대기업 세제지원부터 줄여-전문가진단 “투자만 강요해선 효과 없어…수익창출 가능한 상황 만들어야”△英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장밋빛 브렉시트는 없다…복귀냐 홀로서기냐-국민 뜻에 따른 메이 외면받고…국민과 싸우는 마크롱 비난받고-조선·車 수출기업 관세부담 커질라△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지배구조 개선” 환영하는 투자자…“경영간섭 신호탄” 떨고있는 재계-국민연금 다음 타깃은…대림산업·KT등 주목-신민석 KCGI 부대표 인터뷰 “한진, ‘오너·재무리스크’ 없애면 좋은 회사 될 것”△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김영철은 워싱턴, 최선희는 스웨덴서…비핵화 담판 ‘투트랙 조율’-‘北 ICBM 폐기, 美 제재완화’ 빅딜 나설까-‘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완화 절충카드 급부상△정치-최태원 회장도 쓴소리 한 ‘사회적경제 기본법’…4년째 국회 계류-文, 윤종원에 “반도체 챙겨라”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텃밭’ TK절반 “황교안 정계 진출지지”-“文 정부 안보 마침표”…“기업인 산책쇼”-탈원전·순혈주의 이어 도덕성 논란…엎친데 덮친 與△경제-막혔던 기업투자 물꼬…현대차 GBC, 모비스 주행시험로 상반기 착공-‘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줄인다-작년 폐기한 손상화폐 4.2조…쌓으면 백두산 23배 높이△금융-신한금융, LG카드 이후 12년 만에 빅딜성공…‘1등 DNA’ 되찾다-‘혜자카드’ 위기…카드사 만나는 윤석현-장기채권 금리 뚝…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2%대’-최종구 ‘올해는 핀테크 산업 골든타임…은행출자제약해소“△산업&기업-현대차 코나EV, 동남아 차량호출 시장공략-“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해야”‘이웅열 회장 장남’ 이규호 전무, 사장단협의체 ‘원앤온리委’ 입성-삼성 ‘커텍티드 리빙’, 중동 사로잡는다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두바이몰에 오픈-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추진◇중소기업·바이오-中 가스보일러 보급 게걸음에도 보일러업계 시장 공략은 가속도-토종 공유 오피스 르호봇, 베트남 시장 진출-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토론회만 하다 날 새나◇식품박물관⑬롯데주류 ‘클라우드’-2040 입맛 ‘취’하니…맥주사업 술술-출시 5년 만에 20여개국 수출 성과 ‘외국인도 취했다’◇증권&마켓-브라질펀드 6개월 수익률28% ‘삼바축제’ 지금 뛰어들면 늦나-‘로봇펀드’ 길 열린다-中 “경기부양” 기대감에…현대차 하루새 5% ‘쌩쌩’◇스포츠-즐기면 성적도 따라오겠죠…공격적 플레이 기대하세요-라이더컵 설욕 벼르는 美 새 단장에 스트리커 물망-감사원,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실태 점검한다-日 프로축구 4년차 박정수가 말하는 ‘용병의 삶’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지금의 나 만들어”-올 시즌 미세먼지 경보 땐 프로야구 경기 취소가능◇피플-김용덕 손보협회장 간담회 “차량 공유 확산 대비…특화 보험시장 창출할 것”-동국제강, 장학금 대상 초중고교까지 확대-축사 정비, 농작물 수확…한화 신임 임원들 농촌일손돕기 ‘구슬땀’-크리스 박, e스포츠 젠지 CEO에◇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 하버드 졸업생, 성공한 3%의 비밀-[생생확대경]진朴감별사, 진文감별사-[e갤러리]지엔처 ‘ASQ 아쿠아’◇부동산-“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수도권 ‘깡통전세’ 속출-서울 ‘주택매수심리’ 꽁꽁 2년 만에 상승→보합 전환-서울시 “GBC 공공개발 사업, 축소 안한다”-SH공사, 임대주택 5천가구 사들여…절반은 청년·신혼부부에 공급◇사회-시간강사 전원해고 대학 출현…손놓은 교육부-케어 사태에 후원중단 속출…동물권 단체들 “우린 억울해”-사립 유치원 581곳 ‘에듀파인’ 도입-“왜 더러운 사건만”…함량미달 판사 수두룩-인천, 택시표시등에 광고 싣고 달린다
2019.01.16 I 조용석 기자
  • 16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6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넥스트사이언스(003580)는 보통주 157만2328주를 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00억원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신한금융지주(055550)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에 대해 승인 받았다고 공시. 회사는 지난해 9월5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 진행.△테스(095610)는 SK하이닉스 세미컨덕터 차이나와 26억78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017년 매출액의 1.0%에 해당. 계약기간은 오는 3월5일까지.△한국거래소는 톱텍(108230)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신(054930)에 대해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에 관해 중요한 공시사항이 있는지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늘 17일 오후 6시까지.△유진로봇(056080)은 이동로봇과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기의 신호처리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지스마트글로벌(114570)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20억원 조달을 위해 제이에스홀딩컴퍼니를 대상으로 신주 672만2689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발행가액은 1785원으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내달 13일. △와이디온라인(052770)은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 횡령 금액은 411억30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2017년 기준 157억원) 대비 261.77%에 해당.△KPX생명과학(114450)은 지난해 영업손실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327억7000만원으로 23.05% 감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한국4호스팩(240540)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J프리텍(083470)에 대해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 △KPX생명과학(114450)은 지난해 영업손실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모다(1499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 피에스케이(03198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
2019.01.16 I 조용석 기자
30분만에 세탁기 분해한 승준 군 "로봇공학자 꿈에 좋은 경험될 것"
  • 30분만에 세탁기 분해한 승준 군 "로봇공학자 꿈에 좋은 경험될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6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 경남 김해에서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올라온 이승준(13), 이승호(8) 형제가 십수 년은 족히 돼 보이는 소형 삼성 전기세탁기 분해에 본격 돌입했다.승준-승호 형제가 세탁기를 분해하고 있다. 사진=이연호 기자이들 가족은 근처의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지난 15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물건 뜯어보기 체험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형제는 구형 세탁기 옆 테이블에 비치돼 있는 펜치, 니퍼, 전선 절단기, 드리이버 등의 각종 공구를 이용해 뚜껑부터 하나하나 해체에 들어갔다. 부품들이 속살을 하나씩 드러낼 때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과천과학관 직원들이 해당 부품의 이름과 기능,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줬다.‘RPM’(회전하면서 일을 하는 장치가 1분동안 몇 번의 회전을 하는지 나타내는 단위)과 ‘토크’(물체에 작용해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과학관 직원과 얘기를 주고 받으며 한창 분해에 열을 올리던 이승준 학생은 “오늘 세탁기를 해체하면서 리벳(강철판 등의 금속재료를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막대 모양의 기계요소)이라는 부분의 기능을 새로 알게 됐다”며 “로봇공학자가 꿈인데 오늘의 체험전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와 과학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세탁기 본체 분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물건 뜯어보기 체험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연호 기자.옆 테이블에서는 까만 보안경을 쓴 초등학생 자매가 사이좋게 앉아 CD-롬과 필름 카메라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분해하고 있었다. 과학관 직원은 카메라에서 인쇄회로기판(PCB)이 나타나자 “이 판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같은 전자제품들의 크기도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잠시 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집에서 쓰던 선풍기를 들고 행사장을 찾은 김선영(38)씨는 “아들이 자꾸 집에 있는 선풍기를 분해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집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또 체험전 한쪽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미취학 아동들이 부모의 지도 아래 이미 분해된 전자제품의 부품들을 가져다 종이 위에 붙이고 그걸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각기 자신만의 ‘정크아트’를 만들고 있었다. 이번 체험전의 기획자인 과천과학관 과학교육과 유만선 연구관은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릴 때 라디오 수리를 좋아했고, 소년 스티브 잡스는 전자공학 키트를 갖고 놀면서 전자제품의 내부 작동원리를 익혔으며 기업에서도 경쟁회사의 제품을 분해해 모방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자주 이용한다”며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고취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체험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연구관은 “이번 체험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은 지역 재활용센터 등에서 싸게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오래된 전자제품을 직접 들고 오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다시 원상태로 조립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주변에서 자주 보던 사물들을 해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과 관찰력, 탐구정신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물건 뜯어보기 체험전’ 행사장 한쪽 구석에 분해를 기다리는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다. 사진=이연호 기자.크게는 오토바이, 냉장고, 세탁기부터 작게는 키보드, 마우스까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종 이상의 각종 물건들을 마음껏 망가뜨려(?) 볼 수 있는 이번 체험전은 오는 27일까지 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2019.01.16 I 이연호 기자
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올해 948억 원 투자
  • 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올해 948억 원 투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간 뇌 수준의 연산 성능을 가진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기술 개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연구 등 나노·소재 분야 도전적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그래픽=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19년도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844억 원) 대비 104억 원(12%)이 증가한 948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원천기술에 435억 원, 나노소자에 211억 원, 나노공정·측정·장비에 194억 원, 나노바이오와 나노에너지환경 분야에 각각 43억 원과 42억 원, 그리고 나노안전성 분야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나노·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 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이 소형화·자동화·효율화·상호연결성을 지향하는 만큼 핵심 요소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원천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난제 해결 등에 연계,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폭넓은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뇌 수준의 연산 성능과 소모전력을 가진 미래 반도체 핵심소자 및 집적기술 개발에 올해 새로이 70억원을 투자한다.스마트 산업용 적외선 센서, 영상소리 동시구현 소재, 고기능성 그래핀 소자 등 선도적 원천기술개발을 지속 지원(347억 원)하고 극저온 환경(-20℃)에서도 액체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빙제어소재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총 25개 연구단에 3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데이터 중심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연구 데이터 축적이 연구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나노·소재연구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18억 원)해 연구개발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노물질 및 제품의 국제표준 확립에 대한 투자(23억 원)도 강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산업부 협력(과기정통부 55억 원·산업부 63억 원)을 통해 대학·연구소가 확보한 나노·소재 분야 특허를 나노기술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수요기업과 연계, 신제품의 사업화도 지원한다.또 중소·중견기업 우수 소재 기술의 성숙과 난제 기술 해소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산학연이 융합해 수행하는 ‘지식 크라우드 R&D’ 등 혁신적 연구방식도 도입, 본격 추진(19억 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술개발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구축된 나노팹시설(6개)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시험·인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나노소자 제작기술 지원과 개발단계별 시험·인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나노·소재 분야 연구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예정이다.
2019.01.16 I 이연호 기자
로봇이 직접 펀드 운용?…“실제 성과까지 시일 걸릴 것”(종합)
  • 로봇이 직접 펀드 운용?…“실제 성과까지 시일 걸릴 것”(종합)
  •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A증권사가 판매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상품. 로봇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높여 최적의 투자대상을 선별한다고 홍보했다. 사실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로봇의 역할은 데이터 수집·분석과 자문 수준일 뿐 최종 의사는 사람, 즉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도움 없이 펀드나 투자일임(랩) 재산을 직접 운용해 비용을 줄이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1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계좌에 재산을 넣어두고 운용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일임재산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을 할 수 있었다. 시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라고 이름 붙인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가 로봇의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로봇 혼자 판단해 주식을 매매하는 직접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현재 펀드는 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 운용하는 형태로 로봇 자체 운용은 할 수 없었다”며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 자체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로보어드바이저 펀드가 도입되면 인력이 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판단 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자산 운용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운용이 확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직 인공지능(AI) 기술은 발전 과제가 많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로봇 운용이 가능한 투자일임재산도 지금은 로봇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로봇 학습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시간 변하는 증시에서 로봇에게만 투자를 맡기긴 쉽지 않다”며 “로봇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는 강(强) 인공지능 기술이 시현되기까지 완전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비대면 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한 것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인 업체만 고객과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이 방안은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4차 규제개혁 현장대화’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자기자본 40억원에 못 미치지만 15억원 이상인 로보어드바이처 업체들이 비대면을 통한 투자일임 고객 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는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할 때로 한정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분용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성화되고 기관·고액자산가 위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19.01.16 I 이명철 기자
  •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직접 운용한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산 운용에 자문이나 보조 역할만 맡던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조건이 완화되고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한다.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일정 조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허용했다.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자문을 하거나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보조 수준을 넘어 로봇이 직접 의사 결정해 운용을 맡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좌에 재산을 넣어두고 운용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일임재산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을 할 수 있었다.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현재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 운용하는 형태였다”며 “앞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할 때만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개인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콤에서 올 상반기 중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한 신고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 실시기관이나 대상,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 고시로 위임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산운용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성화되고 기관·고액자산가 위주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전망이다.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과 업체의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다.
2019.01.16 I 이명철 기자
재계, 연초부터 ‘M&A’ 시동…위기 넘는다
  • 재계, 연초부터 ‘M&A’ 시동…위기 넘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새해 위기와 혁신을 경영 화두로 내세운 재계가 연초부터 미래 먹거리 사업 선점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경제를 지탱해온 기존 핵심 사업들의 올해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신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미중 통상압박,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파고를 넘지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위기 때마다 ‘빅딜’로 승부수를 띄웠던 김 회장이 올해 다시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재개하고 나섰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새해 들어서자마자 롯데그룹의 3개 금융계열사 인수전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롯데금융 계열사 매각 주관사인 씨티글로벌증권마켓은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 한화생명을 포함한 인수 적격 후보군(쇼트리스트)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8일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한화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M&A에 따른 시너지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한화그룹이 이번 M&A에 적극 나선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주력 사업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화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저축은행, 한화자산운용,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6개 금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업에 편중돼 있어 카드사업 확대를 통한 금융업의 포트폴리오 완성 기회로 보고 있다. 한화는 M&A를 통해 성장해온 기업이다. 김 회장은 그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과 화학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빅딜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몸집을 키워왔다.삼성전자도 새해 벽두부터 이스라엘 카메라업체 코오포토닉스 인수 추진을 알렸다. 코어포토닉스 인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경영 복귀 뒤 세 번째 인수 사례로 인수 금액은 약 1650억~1800억원 규모다.재계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 M&A의 재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선 뒤 스마트싱스(2014년), 루프페이(2015년), 비브랩스(2016년) 등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구속되면서 M&A 소식이 끊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 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크고 작은 M&A의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올해부터 삼성의 M&A DNA(유전자)가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봤다.LG그룹에선 LG화학이 M&A에 적극적이다. LG화학은 최근 매물로 나온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사업부 인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주관사인 라자드 독일법인은 지난해 말 EP사업부 매각을 공식화하고 일부 원매자를 추려 투자설명서(IM) 배포까지 마쳤다. 예상 매각가는 6000억원 수준으로, 이달 말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P는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전기차 등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업계 측은 “LG화학뿐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 대부분 화학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LG전자도 국내외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 또는 M&A를 검토 중이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올초 열린 CES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I·로봇·자율주행차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약 50곳의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뒤 M&A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계에선 지난해 6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일어난 변화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이 그간 M&A 보수적이었던 기존 그룹 문화를 일신해 공격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M&A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SK그룹도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에만 7차례의 굵직한 빅딜을 성사시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M&A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면서 “새해 벽두부터 기업마다 M&A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M&A 성과에 따라 재계 판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최태원 SK회장구광모 LG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01.16 I 김미경 기자
특허청, 기업·연구기관 표준특허 선점 지원에 총력
  • 특허청, 기업·연구기관 표준특허 선점 지원에 총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기업·기관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과 특허 정보를 분석한 뒤 특허 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작성 방향, 해외 표준안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그간 이 사업을 통해 2012~2018년 6월까지 3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 ITU) 및 주요 표준화 기구(ETSI, ATSC, IEEE 등)에 118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했다.표준기술 응용특허와 같은 핵심특허도 다수 창출해 우수한 특허 활용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특허청은 올해에도 27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업·기관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또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또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를 신속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사실 표준 공략을 위한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표준화 기구가 150여개에 달하는 등 신기술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특허전략을 제공해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기술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표준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5 I 박진환 기자
이지열 교수,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 회장 취임
  • [동정]이지열 교수,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이지열(사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지열 교수는 대한전립선학회 회장 및 아시아태평양 비뇨기종양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이 교수는 2011년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Asia Pacific Prostate Society, APPS)를 창설했고, 6년간 사무총장으로, 2년간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아시아 10개 나라의 전립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는 현재 500명이 넘는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모이는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했다.아시아의 전립선암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전립선암과 성격이 달라 아시아 고유의 등록 사업이 필요해 한국,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해 10개국의 전립선암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학회의 회장을 맡아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와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인에 최적화 된 전립선 질환의 가이드 라인과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해 전립선암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인에게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고 치료방침 및 의료정책에 도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지열 교수는 비뇨기종양, 전립선암, 로봇 및 복강경수술의 전문가로서 198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0년 비뇨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생명산업연구원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 서울성모병원 외래부장을 역임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립선 연구소장 및 가톨릭암연구소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외래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초대 스마트병원장, 로봇수술센터장, 암병원 연구부장, 비뇨의학과 임상과장직을 맡아 다양한 역할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9.01.15 I 이순용 기자
래리 헥 삼성 美실리콘밸리 AI센터장 “AI 연구, 여전히 초기 단계..개인화에 초점”
  • 래리 헥 삼성 美실리콘밸리 AI센터장 “AI 연구, 여전히 초기 단계..개인화에 초점”
  • 래리 헥(Larry Heck) 삼성전자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AI) 연구센터장(전무)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전자 DS부문 미주 총괄(DS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AI 연구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래리 헥(Larry Heck) 삼성전자(005930)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AI) 연구센터장(전무)은 세계 최고의 AI 인재를 지속 영입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준의 AI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자신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전자 DS부문 미주 총괄(DSA)에서 만난 래리 헥 전무는 “지난 5~7년간 AI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사용자는 식당 예약 등 간단한 작업 이외에는 AI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AI 관련 인재를 찾고 있다”면서 “(다른 기업 사이에서) AI 인재 영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곳곳에 AI 센터를 설립해 지난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AI 연구센터 중심..사용자 맞춤형 연구 추진삼성전자는 한국 AI 총괄센터를 포함해 미국(실리콘밸리·뉴욕)과 영국(케임브리지), 캐나다(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모스크바) 등 전 세계 7개 지역에 AI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올해는 △철저하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저 센트릭(User Centric)’ △지속적으로 학습해 성능을 높이는 ‘올웨이즈 러닝(Always Learning)’ △멀티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를 지원하는 ‘올웨이즈 데어(Always There)’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되는 ‘올웨이즈 헬프풀(Always Helpful)’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올웨이즈 세이프(Always Safe)’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잡고 각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북미에 있는 AI 연구센터에서는 음성·시각인식을 기반으로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렉션(Natural User Interaction)과 함께 더 빠르고 손쉽게 AI 연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자 툴(Tool) 등 차세대 빅스비 선행 연구를 진행 중이다.래리 헥 전무는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AI 연구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 초기 단계의 AI 시장이 향후 멀티 디바이스 플랫폼 기반 하에 개인화된 AI로 급속히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의 AI는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대화가 끊기고 활용도가 낮지만 앞으로는 질의응답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학습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최적의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AI 어시스턴트(Assistant)들이 1~2개의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개발돼 해당 디바이스의 사용성에 집중돼 있다면, 미래에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가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해 진정한 개인화(Personalization)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양한 제품군이 강점..미래 사업 발굴 기여지난해 1월 삼성전자로 영입된 래리 헥 전무는 세계적인 ‘AI 그루(Guru·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과거 미국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MS의 ‘코타나’를 직접 개발한 경험도 있다.그는 “(AI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좋은 제품이 있어야 하기에 내가 구글에서 삼성전자로 오게 된 것”이라며 “애플 등이 폐쇄된 시스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모든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고 언급했다.실제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와 스마트가전, 스마트폰 등 매년 5억대 이상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술도 보유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19’에서는 AI를 탑재한 스마트 TV부터 냉장고, 로봇, 스피커 등을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래리 핵 전무는 “예를 들어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영화를 예매할 때 음성으로 특정 좌석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TV나 냉장고의 스크린을 통해 좌석표를 보여준다면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면서 “AI는 다양한 기기와 그 기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니즈를 이해하게 될 때 배움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의 가전과 IT 제품을 통해 축적한 사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개인화된 AI 발전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북미 AI센터들은 모든 사용자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전자 DS부문 미주 총괄(DSA) (사진=삼성전자)
2019.01.14 I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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