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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54%…4주 연속 하락세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54%…4주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부정평가율은 36%로, 역시 1%포인트 상승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6%)보다 부정률(78%·5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6%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5%),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4%) 등이었다.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등이 꼽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모두 큰 변동이 없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1%, 한국당 1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와 조직강화특위 갈등이 불거졌지만 지지율엔 영향이 없었고, 민주평화당도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69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09 I 김미영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 수시 '합격자 명단' 유출 의혹…'9명 중 8명 일치'
  • 연세대 아이스하키 수시 '합격자 명단' 유출 의혹…'9명 중 8명 일치'
  • (사진=연세대 제공)[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수시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8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합격자 발표일인 7일보다 앞선 2일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다. 이 글에는 9명의 합격자 명단과 출신 고등학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명단에 포함된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은 실제 합격자로 밝혀졌다.9명을 선발한 올해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지원자는 모두 39명으로 경쟁률은 4.3대1이었다. 지난해에도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수시 원서 접수 하루 전 합격자 8명의 명단이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적힌 8명은 실제 합격자들과 정확히 일치했다.이 소식에 알려지자 ‘내정자가 있던 것이 아니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연세대는 ‘학부모들이 합격자를 예상해서 작성한 명단’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연세대 관계자는 “발표 5일 전에는 합격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합격자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한 학부모가 합격자를 예상해서 작성한 명단이 최종 합격자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연세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수시전형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이 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전형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점검하는데, 올해는 의혹이 불거진 부분을 먼저 들여다본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입학 심사에 참여한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비리 등 여부를 교내 공정관리위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9 I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지지율에 한몫? 기분 좋아" 지지자 메시지도 공개
  • 하태경 "바른미래당 지지율에 한몫? 기분 좋아" 지지자 메시지도 공개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보인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들의 응원에 기분 좋은 반응을 보였다.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바른미래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 기분 좋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별 지지율 등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하 의원이 공유한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지난주 7.1%에서 11월 1주차 8.4%로 상승했다. 하 의원은 “하태경 효과가 바른미래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기사”라며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한 시간 후에는 “KTX 기차 안에서 한 젊은 승객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하 의원이 올린 사진 속 메모지에는 “하태경 의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진영논리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달라”는 손 글씨로 쓴 글이 적혀 있다.
2018.11.09 I 박한나 기자
法,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 法,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이 구청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2018.11.08 I 최정훈 기자
김성태 “5.18 진조위원, 합리성 결여자 안돼…공모로 결정”
  • 김성태 “5.18 진조위원, 합리성 결여자 안돼…공모로 결정”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당 몫 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결정했다고 공보실이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조사위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군과 법조계, 학계를 망라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낼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선별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규명을 저해하거나,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은 당 인사추천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보수논객인 지만원 씨에 대한 추천 요구가 지씨와 보수 일각에서 나오지만,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은 만큼 추천과정에서 걸러지리란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조사위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빠르면 다음주 중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당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8.11.08 I 김미영 기자
'개표 막바지' 美하원 민주 223·공화 198… 상원 공화 52·민주 46
  • '개표 막바지' 美하원 민주 223·공화 198… 상원 공화 52·민주 46
  • 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과 집권여당인 공화당의 상원 우세가 사실상 확정됐다.여론조사기관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일 자정 현재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3석을 확보했다. 기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공화당은 현재 198석 확보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6석을 차지한 상태다. 5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6석, 민주당이 23석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화당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종전보다 7개 주를 더 얻어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00%(추정치) 개표가 완료된 결과 영 김 후보가 7만6956표로 득표율 51.3%를 기록했다.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는 7만3077표로 48.7% 득표율을 기록했다. 뉴저지 3선거구에서는 앤디 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앤디 김 후보는 99% 개표가 끝난 가운데 49,.8%의 득표율로 48.9%를 기록하고 있는 톰 맥아더 공화당 후보를 0.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2018.11.08 I 김경민 기자
美하원 장악한 민주당…트럼프 무역정책 향방은?
  • 美하원 장악한 민주당…트럼프 무역정책 향방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무역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되짚어봤다.◇對中무역전쟁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그랬다. 모든 부문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긴 어렵겠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에드워드 알든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노선을 걷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전통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대부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되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고 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말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른 놨지만, 정작 취임 이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지난달 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관찰 대상에 머물렀다. 스콧 폴 미국 제조업연합회 회장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법제화하려 한다면 상원과 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新나프타 USMCA내년 미국 의회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의제들 중 하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체결된 옛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허, 노동, 환경보호 관련 조항 등에 회의적이다. 그렇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라고 알든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USMCA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나프타에서 탈퇴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6개월 전에 공지할 경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의회에 USMC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일본미국의 전통적·대표적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유럽은 내년 초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다. 자동차와 농업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역시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70%가 EU에 대해 공정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봤다. 일본의 경우 65% 지지를 얻었다. 1993년 EU 51%, 일본 27%와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흑자 등을 근거로 EU와 일본 모두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8.11.08 I 방성훈 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인정"
  •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인정"
  •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이 구청장은 8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11.08 I 최정훈 기자
가벼운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학생부 미기재’ 추진
  • 가벼운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학생부 미기재’ 추진
  •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오는 10일부터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은 최대 6개월 이상 여론수렴을 갖고 결정하는 제도로 교육부가 지난 1월 도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 연구자와 민간전문가, 교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꾸렸다. 또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에 앞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에게 자체 종결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조사 후 학교장이 판단해 경미한 경우는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자체 해결토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안에는 사소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교내봉사(3호 처분)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학교폭력이어야 ‘학생부 미기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이런 규정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해결노력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책숙려제에서는 학교장 종결권 등이 담긴 교육부 개선안을 토대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의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집단에는 학계·행정·민간·법률 전문가가,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원의 경우 3년 이상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자로 제한한다. 법률전문가도 교육청 안팎에서 학교폭력 관련 활동을 한 변호사가 선정 자격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집단은 오는 18일까지 학교폭력을 최소화 할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는 1박 2일간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또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과정과 별도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제도개선안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자료: 교육부)
2018.11.08 I 신하영 기자
채이배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 무시?…내용 모르고 비판”
  • 채이배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 무시?…내용 모르고 비판”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일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력이익공유제는)대기업에게 강제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기업간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한다”며 “이익을 잘 공유하면 그런 기업들에게는 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게 주는 혜택으로 세제지원보다는 세무조사 면제 등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채 의원은 “성과를 제대로 공유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이 잘 투명하고 잘 이뤄진다고 본다고 생각한다”며 “과감하게 이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 등을 면제를 시켜주면 오히려 기업들이 그런 걸 더 크게 혜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입찰 같은 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도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조사를 면제할 경우 비판여론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정기조사는 면제를 해주고 다른 큰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때 조사를 하면 된다”며 “정기조사만 면제해줘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08 I 조용석 기자
“세비·특권 줄여도 의원 늘리기 안돼” 60%
  • [리얼미터]“세비·특권 줄여도 의원 늘리기 안돼” 6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고 특권을 줄인다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는 동결 혹은 축소하겠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여론은 차가운 분위기다.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세비/특권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9.9%였다. 특히나 ‘매우 반대’가 37.2%, ‘반대하는 편’ 22.7%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들이 더 많았다. 찬성은 34.1%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18.0%)리얼미터는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국민 절반은 ‘사표 최소화, 비례성 확대’를 꾀할 선거제 개편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찬성은 58.2%였고, 반대는 21.8%였다.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엔 찬성하지만, 세비와 특권을 줄인단 전제에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단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했고,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리얼미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2018.11.08 I 김미영 기자
삼바 ‘내부 문건’ 공개…증선위 2차회의 영향 미치나(종합)
  • 삼바 ‘내부 문건’ 공개…증선위 2차회의 영향 미치나(종합)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분식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과정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문건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심의와 결론을 앞두고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박용진, 삼바 내부문건 공개…“회계변경으로 자본잠식 피해”박용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삼성 내부문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며 “제익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의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가액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한 것임을 삼성 내부문서는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결과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5조3000억원으로 평가해 삼성바이오 장부에는 3조5000억원의 보유 가치로 반영했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은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2000억원의 적자회사를 1조9000억원의 흑자회사로 속였다는 것이다.이 같은 주장의 초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당시 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실제 지배력의 변경 없이 실행했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내부문건에서 삼성이 콜옵션 행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달 2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며 “공정 가치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부담 커진 증선위, 14일 정례회의 결론 낼까이번 문건 공개로 증선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입수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형성된 여론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박 의원이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감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회계감리 이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 감리에 대한 심의 이후 콜옵션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회계처리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당시 증선위는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변경한 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후 재감리에 나선 금감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입수하면서 회계변경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18.11.07 I 윤필호 기자
美중간선거, 치열한 접전…하원-민주·상원-공화 우위
  • 美중간선거, 치열한 접전…하원-민주·상원-공화 우위
  • CNN 홈페이지 캡쳐.[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됐던 압도적인 ‘블루 웨이브(민주당 열풍)’는 없었다. 그러나 공화당 승리가 예상됐던 일부 지역을 민주당이 탈환, 하원 장악에 청신호가 켜졌다. CNN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현재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은 189곳, 공화당은 174곳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전체 의원, 총 435명이 새롭게 선출된다.개표 초반 민주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플로리다 마이애미 선거구와 버지니아 10선거구 등 2곳을 탈환하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8석이 필요하다. NBC 방송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65%라고 추산했다. 폭스뉴스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81%,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6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초박빙 접전이 지속,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거 전 일각에선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뚜겅을 열어본 결과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CNN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블루 웨이브’라고 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같은 시각 상원은 공화당이 50석으로 민주당(42석)에 앞서고 있다. 상원은 총 100석으로 공화당은 현 상태만 유지해도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상원 선거에서 대표 경합주로 꼽히는 인디애나와 테네시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크게 앞서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우위가 아닌 박빙의 승부가 된 것은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언론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과 이민정책,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꼽혔다”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일자리보다 높았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언론은 “상당수 미국인들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 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11.07 I 방성훈 기자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해야”
  •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해야”
  • 7일 한국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물론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키움증권은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8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고 한국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한국 증시는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미중 간 무역분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 중국 시장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주요 여론 조사기관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중국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미 증시 상승요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는 점에서 오늘 영향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히려 이보다 미국의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결과가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대부분 전자식 개표를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 오전에는 주요 지역의 개표가 완료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오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선거결과는 물론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변화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2018.11.07 I 박태진 기자
①항공운송·제조·MRO업계 협력…군수→민수, 내수→수출 타깃 바꿔야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항공운송·제조·MRO업계 협력…군수→민수, 내수→수출 타깃 바꿔야
  •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업계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규모도 규모지만, 선도시장인 북미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한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항우협)에서 만난 권오중 상근부회장은 KAI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향후 방산은 물론 민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전향적인 태도와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에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방산 분야 항공우주산업의 발목을 잡는 방산비리와 관련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큰 틀에서는 민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지역자치단체-정부가 협력해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산업구조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권 부회장은 “우방이 있더라도 자국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한다는 교훈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만큼 항공우주산업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2016년 기준 국내 5조9000억원의 매출액이 20조원으로 증가할 경우 약 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동차나 조선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수익 적고, 시간 쫓기고…방산비리 척결 제도적 개선 필요먼저 권 부회장은 방산비리와 관련 업체들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가 앞장서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한 방산업계는 방산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영향으로 다양한 규제와 함께 금융·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쉽지않은 경영환경을 이어왔다.권 부회장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6% 정도인 반면 방산업체의 경우 3.4%로 제조업 평균에 비해 약 50% 정도 밖에 안된다”며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서 개발자들과 산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방산업계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진행시 다소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지체상금의 경우 2016년 이전의 수주물량에 대해 상한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100% 이상 국가에 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돼 방산업체의 개발 의지가 꺾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업체의 안일한 태도로 납품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개발기간이 단축되거나, 설계·목표 변경 등에 대응하다보면 결국 납품이 늦어지게 되고 오류에 대한 수정 과정기간이 더 해진다면 본의 아니게 업체는 억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방산개발 품목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좁아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ROC((작전요구성능) 등이 세계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점도 있어 방산생태계의 건전화를 위한 방산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수·수출 키우기 위해 패러다임 변화해야”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수·내수 편중에서 벗어나 민수·수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운송 및 제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업계간 협력에 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야한다는 주장이다.권 부회장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전세계 항공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수 분야엔 아직 완제기 또는 엔진 등 큰 단위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제한적인 사업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민항기 완제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단위의 제품군을 개발하고 수출로 연결하는 전략, PAV(개인용항공기) 또는 무인기 실증사업과 연결하는 전략, RSP(Risk Share Partner)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선진 민항기 제작사의 완제기 개발 시 주요부품 공급처로의 도약을 위한 인증지원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업계 간 협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운송-제조-MRO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항공산업으로 인식하고, 부처-지역-업체간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법 및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3개 분야가 협업을 통한 상생 모델을 발굴해 민간·지자체의 투자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공동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제조, 운송, MRO가 따로, 지자체별 따로, 이런 방식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며 “협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스킨십을 통해 산업계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北 도로보다 공항정비가 효율적…MRO 활성화 기대”이날 권 부회장은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협력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단시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제재 해소 및 인프라 여건이 구축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 발굴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LCC(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사업 개발 뿐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권 부회장은 “항공우주산업 제조분야는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현재 북한의 인프라 여건 및 경제제재 등으로는 산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측에서 물량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제작하는 협업은 사실상 어렵고 그 만큼의 물량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협력이 진행된다면 최종적으로 MRO 사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권 부회장은 “남·북 간 물적, 인적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 내 공항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공항들은 대부분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주로 포장 등 공항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도로를 정비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이어 “공항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다음 단계는 남북 간 신규 노선 개설”이라며 “양양, 청주, 무안 등 남한 지역 공항과 순안, 삼지연, 원산 등 북한 지역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노선을 개발해 남·북 연계 관광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가시적 사업성과도 확실하다. 권 부회장은 “이 단계까지 완료되면 중국, 러시아 등의 항공사 노선도 취할 것”이라며 “지역기반 저가항공사(LCC)를 신규 설립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북한 연계 관광 상품 공동개발, 조종사 및 엔지니어 교육 등 상호 교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최종 단계에는 북한 공항주변 MRO 단지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 부회장은 “기반이 조성되고 운송 분야가 안정화되면 남한의 기술이전 및 정보공유, 교육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북한 공항주변에 MRO 단지를 구성해 지역공항 및 항공사와 연계한 민수중심 자체수리 및 정비를 실시할 수도 있다”며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이 더해진 다면 MRO 사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美중간선거 D데이…WP가 예상한 5가지 시나리오
  • (서울=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보듯 이를 민주당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을 분점하는 것을 포함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과반 차지…공화당 상원 주도권 유지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석에 추가로 2석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지형이 공화당측에 유리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수성에 나서는 많은 선거구에서 1-2석을 추가해 열세에 빠진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의 패배를 만회하는 것은 물론 1개 의석을 추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18개 선거구에서 우세하고 공화당은 2개의 민주당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모두 23개 의석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 이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경합지로 평가한 3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립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경합 지역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얻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도 경합 지역의 선거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쏠리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30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하원을 주도하는 종래의 중간 선거 결과가 재현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하원의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다. 또한 2020년과 2022년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더 좋은 기회를 차지하도록 할 입지를 구축하는 셈이다. ◇민주당 하원 석권…상원은 팽팽민주당이 선거 당일까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두 자리수의 우위를 유지한다면 하원의 30개 경합 지역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지역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공화당은 기존 의석의 일부를 잃는 경우. 민주당이 40석 이상 혹은 45석을 차지해 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는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42석으로 하원의 주도권을 갖는 공화당 보다 훨씬 나은 성과다. 두자리수의 지지율 격차가 상원 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면 민주당은 최소한 50대 50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선거의 판세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공화당이 지키기에 나선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를 놓치더라도 민주당이 방어하는 입장인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시나리오가 들어맞으려면 민주당은 테네시주나 텍사스주 가운데 한 곳에서 승리해야 하고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5개주를 모두 이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들 5개주가 경합 지역에 속해 있어 공화당이 근소하게 유리한 미주리주를 유지하고 나머지 4개주는 민주당에 돌아가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테네시나 텍사스주 가운데 한 곳을 차지할 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텍사스주에서 4반세기 동안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테네시주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5% 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히 외면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을 6대1로 보았는데도 결과는 달라졌듯,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도 역시 젖혀놓을 수 없는 시나리오다. 테네시주가 민주당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텍사스주까지 민주당의 차지가 된다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1대 49 혹은 52대 48의 우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스 다코타주도 지킨다면 민주당의 의석은 최대 53석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는 그야말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지각변동과 같은 충격적 결과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2016년 대선은 요행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성이 역풍을 초래했다는 말들이 시중에 무성해질 것이다. ◇공화당 하원 수성…상원 의석수 확대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전략에 대한 호응이 뜨거워진 덕분에 공화당이 하원 경합 지역에서 대부분 이기고 상원 선거에서도 이런 흐름이 재현된다면 가능한 결과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바다주, 더 나아가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이 방어에 성공하고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주에서 승리할 경우에나 이뤄질 수 있는 결과다. 공화당은 기존의 자당 지지 선거구만 지킨다고 해도 4-5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공화당은 53대 47 혹은 54대 46의 우세를 취하게 된다. 오차의 여지를 감안한다면 심지어는 격차가 55대 45로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정치 평론가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여론 조사는 트럼프의 실질적 지지 기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마 위에 오를지 모른다. 이를 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확실한 신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기성찰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선거 결과어쩌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민주당도 상원에서 공화당과 비등한 의석을 얻을지 모른다. 아니면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지만 공화당도 상원에서 몇개 의석을 추가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테네시주, 텍사스주에서 이기되 낙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의 30개 선거구, 상원의 9개 선거구가 백중세여서 어떤 결과도 배제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사가 당신의 예상대로 깔끔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베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미국의 정치적 시대 정신을 근본적으로 오판하고 있다면 이처럼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4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전혀 새로운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향후의 정국 흐름을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선배님 이름은...
  • [퇴근길 한 줄 뉴스]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선배님 이름은...
  • 배우 신성일의 발인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영화인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배우 안성기와 이덕화 등이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선배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6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故 신성일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에는 가족과 친지, 영화계 동료들이 함께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추도사에서 “선배님처럼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린, 대스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고 애도했습니다. 고인은 60여 년간 500편이 넘는 작품을 통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영화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택이 있는 경북 영천의 선영에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종석 청문회장 된 청와대 ‘국감’오늘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임 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논란과 선글라스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자기정치’를 한다며 “비서로 살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와 현실 정치를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작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자리가 임 실장의 이슈로 여야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며 모두 덮여버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을 잘못한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위해 조국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조 수석이 문 대통령하고 동급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유류세 15% 인하..휘발유 최대 123원·경유 87원↓ 오늘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낮춥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소비자가 가격 체험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7~8일 소요)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네 주유소가 미리 사놨다 비축해 둔 기름을 다 팔아야 유류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주유소 입장에선 비싸게 주고 싼 기름을 싸게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당장 오늘부터 내려간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운행하면서 주유소에 걸린 가격표를 잘 살펴보세요.■美 중간선거 ‘상공하민’..오후 7시 미 전역 투표시작미국 중간선거(11월6일)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CNN은 리서치업체 SSRS와 함께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는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55%가 민주당을, 42%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이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미 월가의 전문가들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親 트럼프- 反트럼프’ 대결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은 현재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체제가 유지될지, 붕괴할지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오하이오주 제4선거구 공화당 후보 짐 조던 하원의원(오른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클리블랜드 EPA/연합뉴스)
2018.11.06 I 이성재 기자
韓, OECD 정부신뢰도 25위…전년比 7위 상승
  • 韓, OECD 정부신뢰도 25위…전년比 7위 상승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25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7위가 올랐다.행정안전부는 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포인트 올랐고 순위도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다. 이같은 순위 및 비율 상승은 포르투갈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발표를 맡은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이유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Barbara-Chiara Ubaldi, OECD Digital Government & Open Data Team)은 “지속적 정부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나 정책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신뢰 촉진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갤럽(Gallup)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OECD는 2007년 이후 격년마다 발간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정부 신뢰도 순위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신뢰도 순위는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더욱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본격 실행·확산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6 I 송이라 기자
금감원, 불공정 공매도 칼 뽑는다…연내 전담팀 구성
  • 금감원, 불공정 공매도 칼 뽑는다…연내 전담팀 구성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연말 조직 개편에 맞춰 무차입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는 전담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전담팀 운영 계획을 검토 중이다”며 “자본시장조사국 밑에 설치해 전문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에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폐지 주장이 청와대 국민 청원글로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던 금융당국도 한 발 물러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사 실무를 맡은 금감원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금감원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무차입 공매도 전담팀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골드만삭스의 불공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비롯해 다수 공매도 사건을 꾸준히 조사국에 맡겨 사실상 전담팀 형식으로 운영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이다. 불공정 공매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불공정 거래 전담팀을 꾸리면 결과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소속된 팀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전담팀은 연말 조직 개편에 맞춰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을 비롯해 내부 예산팀과도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 등의 문제로 팀을 늘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팀을 전담팀으로 전환하는 방향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8.11.06 I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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