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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 與김은혜 "이재명을 위한 분당으로 전락, 자존심 꺾여"
- [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31일 “대한민국 최고의 분당이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자존심이 꺾여야 하느냐”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성남 오리역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리역, 이 야속한 땅으로 한 위원장께 와달라고 했다. 20년 넘게 우리는 충분히 지쳤고, 충분히 속았다”면서 말했다. 김 후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20년 넘게 기업 들어오게 해준다, SRT 들어오게 해준다, 법조단지 세워준다고 했지만 그 어느 하나 약속이 지켜진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은혜 분당구을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는 “기업들이 오면 SRT는 오리역에 (정차) 할 수 있었다”면서 “법조단지는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주민들의 마음에도 쓰레기를 박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정치인들 뭘 했느냐”면서 “주민들 위해 의료시설 들어가고, 교육시설 들어갈 자리에 의문의 벌집 남긴 채 모두가 이재명 대표 위해, 분당 주민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분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후보는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도 썼다”면서 “이재명은 범죄자꾼, 악당이다. 그러면 악당 지지하는 세력 악당과 한패거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 지지하는 사람들 악당과 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양심있는 국민들 국민의힘 기호 2번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기호2번 압도적 지지해서 일당 만들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동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무상교육·보육 확대(종합)
- [분당(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육비 관련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 교육을 영유아 무상 보육으로 확대해 0세에서 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내년 5세부터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으로 실제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은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25일 당이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 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시도, 시, 군부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 한동훈 "이종섭 자진사퇴…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 [안산(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4·10 총선을 12일 앞둔 이날 서울과 경기 일대 10곳을 돌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저는 정말 제 쪼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본다. 지나가다 악수하는 눈빛을 보고, 버스에서 손 흔들어주는 분들 수가 줄었는지, 어떤 이슈에 대한 댓글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안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성민 안산갑, 서정현 안산을, 김명연 안산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이 이날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언급한 것은 안산 유세 현장이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의 총선 악재로 여겨졌던 이 대사의 총선 전 귀국에 그치지 않고, 사퇴했다는 점을 강조해 ‘수도권 위기론’을 뒤집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단적으로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말 후보들을) 정리했지만 백배 천배 센 막말을 한 양문석 후보에 대해 이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쩔건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라는 생각”이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지만,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 할 때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의 장녀는 아파트 구입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20대가 편법 대출을 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후보와 맞붙는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후보도 “양 후보는 안산이 지저분하다면서 왜 안산의 대표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서 “1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딸이 내는지, 양씨 부부가 내주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