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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만수씨 별세, 신경원(전 한국경제신문 영남본부장, (주)바우어베카대표)·신성원(전 현대자동차 상무, 지멘스소프트웨어코리아 전무)·신인원 씨 부친상 = 23일 오후 7시, 대구 경북대병원 본원 장례식장 104호,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53-200-6464.▲성정윤(향년 89)씨 별세, 이형구(마쉬 코리아 대표이사)·이준구(㈜헤티히코리아 대표이사)·이지은씨 모친상, 김학수씨 장인상 = 24일 오전 7시 46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40분,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2258-5940. ▲한상록씨 별세·승석(광주드림 경영본부 차장) 승지(광주은행 대리)씨 부친상=24일 오전7시 광주국빈장례문화원 발인 26일 오전8시30분, 062-606-4031.▲이장근씨 별세·김인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씨 장인상=24일 오전1시31분 인천가천대길병원 발인 26일 오전7시, 032-460-9407.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과 소매가격, 일주일새 11% 내렸지만…도매가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공행진하던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최근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 이후 10% 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여전히 높아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구입하고 있다.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 이후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배(신고·상품·10개)는 3만9312원으로 13.4% 하락했고, 토마토(상품·1㎏)는 7107원으로 12.9% 내렸다. 딸기(상품·100g)는 1303원, 참다래 (국산·상품·10개)는 1만228원으로 각각 6.1%, 2.8% 하락했다.국산 과일뿐만 아니라 수입 과채류 가격도 내림세다. 바나나(수입·상품·100g) 소매가는 297원으로 전주 대비 5.4% 하락했고 파인애플(수입·상품·1개)은 5.1% 내린 6901원이었다. 다만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10개)와 1만6804원, 망고(수입·상품·1개)는 3549원으로 각각 0.8%, 3.4% 상승했다. 소매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최근 하락세는 ‘3·18 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다만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한 과일 가격 강세는 지난해 작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오는 7월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망고 소매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4.7%나 낮아졌고, △바나나 10.5% △딸기 10.0% △파인애플 4.9% 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사과와 배는 각각 5.7%, 44.4% 더 높은 상태다. 이밖에도 △단감 78.3% △참다래 17.8% △오렌지 8.3% △토마토 7.8% 등이 고공행진 중이다.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매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중도매가격으로 보면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각각 121.5%, 147.3% 각각 상승했다. 사과(후지·상품·10kg)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배(신고·상품) 15kg의 중도매가격은 7.3% 상승한 10만8600원이었다.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응해 기재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한편, 모든 부처가 물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소 럼피스킨병 재발 막는다…4월 백신접종 시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럼피스킨병은 지난해 국내 첫 발병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농가 피해와 물가 우려를 낳은 바 있다.14일 오후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북 김천의 한 한우 농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과 제도 개선, 위험도에 따른 예찰·방제, 민관학 협력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부 결절과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뒤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07건 발생해 6455두를 살처분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1월 20일을 끝으로 더 이상의 발생 사례는 나오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로 작용해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 안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 지난해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사육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한 달간 접종을 지원한다.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는 예찰과 방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발생 농가 지역과 항만을 통한 유입 가능성에 기반해 서해안 지역에 집중할 에정이다. 또 해외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긴급행동지침(SOP)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백신접종 요령 교육 △ 4월 접종 부작용 보상기준 2→4주 연장 △아픈 소·임신말기 소 접종 유예 △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장, 학계, 관련 단체 및 방역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학 전문가협의회 지속 운영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의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는 럼피스킨 발생 초기의 과감한 방역 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韓 남녀 임금 격차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아…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오전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SDG(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연령, 지역 등에서 격차가 관찰되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한국의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2.1%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에도 격차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25.4%)과 일본(24.9%), 에스토니아(20.5%) 등이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20%대로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만573원이었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9316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과 2022년에는 각각 2.5%, 14.4% 상승한 1만9806원과 2만2651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22년 기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에 그친다.정부와 입법부, 민간기업 영역을 종합한 여성 관리직 비율도 14.6%로 OECD 37개국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12.9%)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여성 교장 비율은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까지 올라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았다.(자료=통계청)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0년 기준 3.6%였는데, OECD 평균은 14.9%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놓고 보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소실됐고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됐다.한국 인구 1000명 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21년 기준 각각 2.6명, 4.6명으로 10년 전(의사 2.0명·간호사 2.4명)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이 의사 3.7명·간호사 8.4명인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의사 4.5명·간호사 12명, 일본은 의사 2.6명·간호사 9.9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과 경남의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9명으로, 대구와 경북은 0.8명에서 1.3명으로 차가 커졌다.한국의 16대 분야별 세출 중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에서 50.5%로 늘어났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0.064포인트 감소해 개선세를 보였으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해 악화된 모습이었다.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수준을 반영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해 0.6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자료=통계청)통계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