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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는 규정돼있지만 ‘악성민원’의 정확한 개념 및 세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전복·침몰 사고가 잦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 배가 역대 최고치 상승폭을 기록하고, 사과도 80%대 올라 과일값 위주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석유류 가격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와 비축물량 방출 등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며,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만 놓고 보면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중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과·배 강세 속 4월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지난 달에도 10.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선채소 역시 12.9% 올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뛰어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사과나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며, 토마토 역시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있었던 고등어(-7.9%)를 비롯, 닭고기(-9.2%)와 마늘(-12.3%)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고,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 상황에서 일부 작황이 나아진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근원물가 둔화세 확인, 석유류 등엔 ‘예의주시’”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변동성이 크고 공급 측 충격요인으로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수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를 이끌었던 과일에 대해서는 참외와 수박 등 제철과일 출하가 본격화되고, 수입과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면 소비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한 4월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더해 일조량이 나아지며 시설재배 채소를 위주로 수급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참외와 5월 수박을 시작으로 6월에는 복숭아, 포도 등이 출하되는 만큼 사과와 배의 소비 비중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높은 사과보다는 제철 과일이나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3월 2.4%에 이어 지난달 2.3%을 기록해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과장은 “근원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안정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역시 3월 3.8% 오른 데에 이어 4월에는 3.5%로 오름폭을 축소해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둔 ‘2%대 물가 조기 안착’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황 과장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지속 추진과 더불어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센코, 가스 경보기 화웨이·SMIC 반도체 팹에 공급 준비
  • 센코, 가스 경보기 화웨이·SMIC 반도체 팹에 공급 준비
  • 센코 회사 전경.(사진=센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347000)가 중국 반도체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다.센코가 중국 내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반도체 팹에 가스경보기 공급을 위한 공장 심사를 마무리 후 제품 평가에 진입한다고 2일 밝혔다.제품 평가를 위한 샘플에 대한 정식 PO(Purchase Order)를 접수했으며 샘플들은 중국 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반도체 팹과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팹에 설치될 예정이다. 센코는 지난 2023년부터 제품 공급 관련 논의를 시작해 마지막 필드 평가의 관문만을 남겨 두고 있다.중국 화웨이는 설계에서 제조까지 12개에 달하는 반도체 자회사를 거느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다. SMIC은 부분적으로 국영 기업으로 상장된 중국 순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중국 최대의 주문생산 반도체 제조사다. 이미 화웨이가 설계하고 SMIC이 생산하는 AI 반도체 ‘어센드910B’는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반도체 팹에는 가스경보기가 필수다. 수십 가지의 산업가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산업가스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가스는 누출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반도체 팹에는 반드시 가스경보기가 설치돼야 한다. 가스경보기에 들어가는 가스센서는 1~2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소모품이다. 가스센서는 일회성 공급으로 끝나지 않으며,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하승철 센코 대표는 “이번 평가는 최대 6개월간 12개의 화웨이와 SMIC 반도체 팹에 제품을 실제 설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평가 이후 우선적으로 건설 중인 화웨이와 SMIC 반도체 팹에 설치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센코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사과와 배 등 햇과일 출하까지 수급이 나아지기 어려운 과일값 강세는 이어졌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할당관세나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해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 및 채소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서비스(2.2%)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 역시 10.6% 올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신경을 써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작황도 좋아진 부분이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올라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다시 썼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등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으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 출하 때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토마토 역시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에도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112.16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 올라 116.55를 기록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에픽원,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6종 순차 경매
  • 에픽원,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6종 순차 경매
  • 하이엔드 콜렉터블 제품 거래 플랫폼 에픽원이 오늘부터 3달간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경매를 개시한다.(사진=에픽코퍼레이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용하던 명품을 간편하게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하이엔드 콜렉터블 제품 거래 플랫폼 에픽원이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경매를 개시한다.에픽코퍼레이션은 오늘부터 3달간 이대호가 소장하고 있던 희소한 시계 컬렉션을 자사 명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애픽원에서 매달 2개씩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에픽원은 지난해 1월 론칭한 명품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중고 명품 직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끊임없는 가격 흥정 등 불편함을 직매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검수 방식으로 소거시키고 명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빠른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도 매출 190억원을 달성하는 등 독보적인 명품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에픽원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대호가 소장하던 추정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희소한 시계 컬렉션 6점을 매달 두개씩 경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 중 진행될 첫 번째 경매에서는 △롤렉스 GMT-마스터2 배트맨 △까르띠에 산토스 2점이 오픈된다. 그 외 △롤렉스 GMT-마스터2 루트비어 △롤렉스 데이저스트 △위블로 클래식 퓨전 △태그호이어 포뮬러1 등이 순차적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경매는 에픽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경매 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경매에 나온 시계 중 ‘롤렉스 GMT-마스터2 배트맨’은 여행자들을 위한 시계다. 24시간 표시 베젤을 통해 두 지역의 시간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위블로는 이대호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에픽원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위블로 클래식 퓨전’은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추구하는 위블로의 정신을 잘 대표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에픽원은 이번 제품 낙찰자들에게 시계와 함께 이대호 싸인볼과 배트를 함께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에르메스, 고야드,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지갑 새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명품 지갑 반값 오픈런’ 이벤트가 함께 병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박진욱 에픽코퍼레이션 이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에픽원을 접하고 하이엔드 명품들을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픽원은 글로벌로 확장해나가며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애장품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5월이면 뜨던 완구기업 주가...맥 못추는 이유 두가지
  • 5월이면 뜨던 완구기업 주가...맥 못추는 이유 두가지
  • 30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5월 가정의달 특수에도 완구 기업들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내외 악재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출산율 감소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도 완구 기업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오로라(039830) 주가는 올해 들어 4.8%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대원미디어(048910)와 SAMG엔터(419530)는 각각 15%, 35% 넘게 급락했습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위축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어린이날 특수도 글로벌 악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증권가에서는 어린이날 특수로 인한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성환/리서치알음 대표]“(글로벌 악재로)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아지면서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날, 가정의달에 키즈 용품들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지만, 지난해 5월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출산율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완구 기업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선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어린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는 분명히 줄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는 길은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서, 그럼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매출을 유지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코아시아, 美 AI 플랫폼 기업 HPC향 AI 반도체 칩 턴키 수주
  • 코아시아, 美 AI 플랫폼 기업 HPC향 AI 반도체 칩 턴키 수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코아시아(045970)가 미국 생성형 AI 반도체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향 생성형 AI 반도체 설계 개발 및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코아시아는 HPC향 생성형 AI SoC를 설계하고,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탑재하는 2.5D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4월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파운드리 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2025년 4분기부터 웨이퍼를 양산하고 이후 반도체 칩까지 공급할 계획이다.HPC향 AI 분야 및 공급 계약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예상 매출은 70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계약 상대방은 미국 AI 스타트업으로 하이퍼스케일 컴퓨팅(Hyperscale computing)을 위한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 고객사이트 구축형 Edge AI, HPC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코아시아는 고객사의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추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코아시아의 이번 AI칩 수주는 삼성 DSP 중 미국에서 최초로 4nm 풀 턴키 과제를 수주한 것”이라며 “이는 미세 공정이 핵심기술인 최첨단 AI 반도체 분야에서 코아시아의 전문 설계 역량과 글로벌 영업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코스메카코리아, 2024년 디지털 트윈 실증사업 선정
  • 코스메카코리아, 2024년 디지털 트윈 실증사업 선정
  • 코스메카코리아 전경.(사진=코스메카코리아)[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화장품 OGM 전문 기업 코스메카코리아(241710)는 ‘디지털 트윈 혁신 서비스 선도 제조 사업 적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실증사업으로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코스메카코리아는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디지털 트윈 및 AI 전문기업 위세아이텍 외 2개 업체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관리 향상,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ESG 데이터 관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국내 화장품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와 달리 현실과 가상 세계가 똑같은 데이터를 반영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공장을 동일하게 모델링하기에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실시간 제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 화장품 ODM 공정의 생산 유연성을 높여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적기 맞춤을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으로 폐수 처리 예측 관리가 가능해 폐수 처리량 최소화라는 ES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최고 단계인 Level5를 실현해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전환 경쟁 우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 마케팅 '뷰티' 활용도 가장 높아
  • 레뷰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 마케팅 '뷰티' 활용도 가장 높아
  • (사진=레뷰코퍼레이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443250)이 지난해 오픈한 국내 약 21만건 캠페인의 광고 산업군을 분석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인플루언서 플랫폼 레뷰에서 2023년 진행된 캠페인 분석 결과, 뷰티 부문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인 ‘제품 사업’ 캠페인 중 뷰티 부문 비중이 30%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생활(24%), 디지털(11%) 등이 뒤를 이었다.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상권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캠페인인 ‘지역 사업’ 캠페인에서도 뷰티 부문은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맛집(41%), 뷰티(32%), 문화(7%) 순으로 나타났다. 뷰티 부문 캠페인수 증가율 역시 괄목할 만하다. 2023년 뷰티 부문 캠페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역사업 55%, 제품 사업 13%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마케팅 활용도 증가는 뷰티 전문 인플루언서의 인사이트를 통해 제품 정보를 습득하는 문화가 정착하며 일어난 결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레뷰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플루언서가 단순 리뷰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PB제품을 론칭하거나 판매하는 등 시장에서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뷰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대해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30일 자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한 총리는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아울러 5월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동행 축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다.한 총리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생산 5개월 만에 감소 전환…49개월 만에 최대 폭(상보)
  • 생산 5개월 만에 감소 전환…49개월 만에 최대 폭(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면서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깜짝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는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됐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100)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0.3%), 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4%), 2월(1.1%)까지 네 달 연속 이어왔던 오름세가 5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2020년 2월(-3.2%)이래 4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은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6%) 등에서 줄어 3.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3.5%) 숙박·음식점(-4.4%) 등에서 감소해 0.8% 줄었다.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10.3% 급등하며 9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따른 조정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건설경기는 지표상 들쑥날쑥한 흐름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 및 토목(-6.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반면 재화 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 승용차 등 내구재(3.0%)에서 늘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3로 0.2포인트 내려섰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지표만 보면 1~2월 좋았던 데 따른 조정을 받고 있어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지수 수준이 크게 나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향후 실적들을 봐가면서 경기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페이히어, AI 기반 '도소매 포스' 대규모 업데이트
  • 페이히어, AI 기반 '도소매 포스' 대규모 업데이트
  • (사진=페이히어)[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매장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도소매 업종을 위한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기능을 대규모 업데이트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기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품절 예측 및 ABC 재고 관리 △카페24 온라인 쇼핑몰 연동 △부가세 환급(TRS 택스리펀) △견적서 관리 △유통 키오스크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매장 관리와 운영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페이히어의 모든 도소매 가맹점들은 AI 재고 관리 기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전 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7일, 14일 후 품절 위험을 예측해 알려준다. 매출액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상품을 등급별로 파악할 수 있는 ABC 분석 기법을 지원한다.카페24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맹점은 포스와 연동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입출고 내역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매출 분석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결제한 즉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포스에 여권 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여권을 스캔하면 환급에 필요한 전표가 인쇄된다.이 외에도 대형 매장과 프랜차이즈를 위한 견적서 및 수발주 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지점은 포스에서 필요한 상품을 발주하고, 본사는 종합 대시보드에서 지점별 재고, 매출, 고객 정보를 일괄 파악할 수 있다.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테이블 관리에 집중된 음식점 포스에서 벗어나 옵션, 재고 관리에 특화된 도소매 포스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했다”며 “계속해서 개별 업종과 매장 환경에 꼭 맞는 솔루션으로 가맹점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지은 기자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D 다운 R&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지만,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R&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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