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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시큐리티,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 '드림원' 론칭
  • 드림시큐리티,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 '드림원' 론칭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증 보안 전문 기업 드림시큐리티(203650)는 인증 시장 최초로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인 ‘드림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드림원은 드림시큐리티의 ‘간편인증 통합 중계 서비스’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 드림시큐리티는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본인인증 서비스들을 하나의 브랜드인 드림원으로 통합했다.간편인증 통합 중계 서비스는 1개 통합 인증창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다수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따라서 인증서 추가 발급 없이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사용해 간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여러 간편인증 사업자와 개별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드림시큐리티와 단일 계약으로 고객에게 13개 이상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 기본 정보를 활용해 문자, PASS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드림원은 고객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이 더해진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다. 서비스를 각각 도입하는 것보다 40~50%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웹 관리 도구를 통해 인증현황, 정산내역 등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드림원은 두 가지 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단일화된 인증수단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 운영 효율을 높인다”며 “드림시큐리티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비전을 드림원으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는 규정돼있지만 ‘악성민원’의 정확한 개념 및 세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전복·침몰 사고가 잦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 배가 역대 최고치 상승폭을 기록하고, 사과도 80%대 올라 과일값 위주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석유류 가격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와 비축물량 방출 등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며,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만 놓고 보면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중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과·배 강세 속 4월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지난 달에도 10.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선채소 역시 12.9% 올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뛰어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사과나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며, 토마토 역시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있었던 고등어(-7.9%)를 비롯, 닭고기(-9.2%)와 마늘(-12.3%)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고,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 상황에서 일부 작황이 나아진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근원물가 둔화세 확인, 석유류 등엔 ‘예의주시’”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변동성이 크고 공급 측 충격요인으로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수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를 이끌었던 과일에 대해서는 참외와 수박 등 제철과일 출하가 본격화되고, 수입과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면 소비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한 4월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더해 일조량이 나아지며 시설재배 채소를 위주로 수급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참외와 5월 수박을 시작으로 6월에는 복숭아, 포도 등이 출하되는 만큼 사과와 배의 소비 비중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높은 사과보다는 제철 과일이나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3월 2.4%에 이어 지난달 2.3%을 기록해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과장은 “근원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안정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역시 3월 3.8% 오른 데에 이어 4월에는 3.5%로 오름폭을 축소해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둔 ‘2%대 물가 조기 안착’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황 과장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지속 추진과 더불어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센코, 가스 경보기 화웨이·SMIC 반도체 팹에 공급 준비
  • 센코, 가스 경보기 화웨이·SMIC 반도체 팹에 공급 준비
  • 센코 회사 전경.(사진=센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347000)가 중국 반도체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다.센코가 중국 내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반도체 팹에 가스경보기 공급을 위한 공장 심사를 마무리 후 제품 평가에 진입한다고 2일 밝혔다.제품 평가를 위한 샘플에 대한 정식 PO(Purchase Order)를 접수했으며 샘플들은 중국 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반도체 팹과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팹에 설치될 예정이다. 센코는 지난 2023년부터 제품 공급 관련 논의를 시작해 마지막 필드 평가의 관문만을 남겨 두고 있다.중국 화웨이는 설계에서 제조까지 12개에 달하는 반도체 자회사를 거느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다. SMIC은 부분적으로 국영 기업으로 상장된 중국 순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중국 최대의 주문생산 반도체 제조사다. 이미 화웨이가 설계하고 SMIC이 생산하는 AI 반도체 ‘어센드910B’는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반도체 팹에는 가스경보기가 필수다. 수십 가지의 산업가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산업가스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가스는 누출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반도체 팹에는 반드시 가스경보기가 설치돼야 한다. 가스경보기에 들어가는 가스센서는 1~2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소모품이다. 가스센서는 일회성 공급으로 끝나지 않으며,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하승철 센코 대표는 “이번 평가는 최대 6개월간 12개의 화웨이와 SMIC 반도체 팹에 제품을 실제 설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평가 이후 우선적으로 건설 중인 화웨이와 SMIC 반도체 팹에 설치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센코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사과와 배 등 햇과일 출하까지 수급이 나아지기 어려운 과일값 강세는 이어졌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할당관세나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해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 및 채소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서비스(2.2%)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 역시 10.6% 올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신경을 써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작황도 좋아진 부분이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올라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다시 썼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등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으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 출하 때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토마토 역시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에도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112.16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 올라 116.55를 기록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에픽원,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6종 순차 경매
  • 에픽원,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6종 순차 경매
  • 하이엔드 콜렉터블 제품 거래 플랫폼 에픽원이 오늘부터 3달간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경매를 개시한다.(사진=에픽코퍼레이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용하던 명품을 간편하게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하이엔드 콜렉터블 제품 거래 플랫폼 에픽원이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가 소장하던 명품 시계 경매를 개시한다.에픽코퍼레이션은 오늘부터 3달간 이대호가 소장하고 있던 희소한 시계 컬렉션을 자사 명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애픽원에서 매달 2개씩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에픽원은 지난해 1월 론칭한 명품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중고 명품 직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끊임없는 가격 흥정 등 불편함을 직매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검수 방식으로 소거시키고 명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빠른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도 매출 190억원을 달성하는 등 독보적인 명품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에픽원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대호가 소장하던 추정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희소한 시계 컬렉션 6점을 매달 두개씩 경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 중 진행될 첫 번째 경매에서는 △롤렉스 GMT-마스터2 배트맨 △까르띠에 산토스 2점이 오픈된다. 그 외 △롤렉스 GMT-마스터2 루트비어 △롤렉스 데이저스트 △위블로 클래식 퓨전 △태그호이어 포뮬러1 등이 순차적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경매는 에픽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경매 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경매에 나온 시계 중 ‘롤렉스 GMT-마스터2 배트맨’은 여행자들을 위한 시계다. 24시간 표시 베젤을 통해 두 지역의 시간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위블로는 이대호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에픽원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위블로 클래식 퓨전’은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추구하는 위블로의 정신을 잘 대표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에픽원은 이번 제품 낙찰자들에게 시계와 함께 이대호 싸인볼과 배트를 함께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에르메스, 고야드,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지갑 새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명품 지갑 반값 오픈런’ 이벤트가 함께 병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박진욱 에픽코퍼레이션 이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에픽원을 접하고 하이엔드 명품들을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픽원은 글로벌로 확장해나가며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애장품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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