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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 진료 전면허용·국군병원 개방”(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업무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의료계 집단행동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도 준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황 악화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에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계획은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시 제재 계획·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업 취업 훈풍 불지만…여전히 웃지 못한 청년층(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수출 회복세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수가 1년 만에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핵심노동 인력인 청년층에서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유일하게 두달 연속 증가하는 등 위축세가 이어졌다. 지난 1월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1월 취업자수 38만↑…제조업 취업자수 두달 연속↑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증가했다.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또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3년 11월과 12월 직전 두달 연속 20만명대에서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천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보건업의 취업자수 증가는 돌봄수요의 확대가, 건설업의 취업자수 증가는 예년에 비해 따듯한 1월 날씨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력산업이자 취업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지난해 12월(1만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2만명 취업자가 늘면서 두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속 증가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작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였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기본적으로 수출 회복세 영향”이라며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자동차에서 1월 수출이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수 위축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1월 15세 이상 고용률(61.0%)과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료 = 통계청)◇청년 취업자, 8.5만↓…30대 ‘쉬었음’ 2달 연속 증가 다만 여전히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5만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000명 감소, 2022년 11월(-5000명)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제활동의 허리층이라고 여겨지는 40대도 4만2000명 줄었다.특히 핵심 노동연령인 30대는 지난달 ‘쉬었음’ 인구가 전년대비 2만1000명 증가하면서 두달 연속 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다. ‘쉬었음’이란 중대 질병이나 육아, 가사, 학업 심신장애 등 특별한 이유없이 구직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0대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족’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107만2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다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감소 누적으로 생긴 기저효과 및 연말연초 채용이 발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이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 동시에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쉬었음은 10만8000명 줄어든 반면 구직단념자는 39만8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 고용 하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장 “세입여건 녹록치 않아…세수진행상황 치밀 관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관서장 여러분께서는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자리로 세입여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김 청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관서장의 치밀한 세수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AI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을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공정과세의 실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직원과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 안심번호,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국세청 간부들이 모여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중요행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된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국세청 간부 314명이 참석했다.
- 올해 8월부터 UAM 뜬다…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또 올 하반기에는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바다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시작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 국가도약’을 목표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로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한국의 디즈니 육성 등이 모두 1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SK텔레콤의 UAM을 체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미래형 모빌리티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는 올해 UAM 도심지 실증을 최초 진행한다.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도심 지역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비행을 실시한 이후 한강(2025년 4~5월), 탄천(2025년 5~6월)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피트(Qbit)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또 2년 뒤인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위한 개발도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과 기업에 모두 개방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개방 수준 등은 미정이다. 양자컴퓨터는 전통적인 이진수 체계가 아닌 0과 1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 이전 컴퓨터와 비교해 뛰어난 병렬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서는 올해 3월부터 완전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가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부산항에 스마트 물류센터도 신규착공한다. 또 천안에 자리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부산과 제주에서 신규착공에도 나선다. 전략산업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NO.1 달성’ 프로젝트에서는 무탄소선박 기술개발 및 자율운항선박 실증이 주요 과제다. 특히 1603억원이 투입된 자율운항선박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자료 = 기재부)이밖에도 독자적 우수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올해 5월에 개청하고, 에너지 신기술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 연내 수소 특화단지 및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한다. 스마트 농어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2개소(부산·강원)를 준공하고, 한국의 디지트 육성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2025년 IP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으로 성과를 조기창출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전략 TF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통계청, 올해 수출기업 진출 돕는 통계 확충…소득이동통계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조용석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업 경영과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충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계를 정비한다. 여기에 소득분위 간 이동 추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새롭게 개발해 시계열적인 분석과 계층별 세밀화된 정책 접근의 기반을 닦는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 뒷받침, 국민과 기업의 미래설계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통계청은 12일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큰 통계와 빅데이터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통계청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무역 통계 및 데이터를 대거 확충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기업들 및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 통계 서비스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위한 원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먼저 필요한 통계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해외 통계라면 해외 통계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해 가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달 중 이를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을 위한 맞춤 통계를 제공한다.수출·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통계청은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의 무역정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등 유관 기관들의 정보를 한데 모은 ‘빅테이터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특성은 물론, 각종 무역액과 금융·인력 정보 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기존 연간이었던 단위를 분기 단위로 공표해 정밀도를 높인다. 산업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업 규모와 산업 등 다각도로 확인이 가능한 ‘다차원 통계표’도 추가한다. 이 청장은 “기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한 통계를 신속히 제공해 신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역동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청은 소득 이동통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등 사회 계층·소득 분위 간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도 구축한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적 소득분위의 이동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기인했다. 이 청장은 “계층 간 이동성이 경제 활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거시 수준의 자료뿐만이 아닌 미시 단위로도 통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득이동통계’는 인구·가구 센서스에 등록된 전국민 20%(약 1000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통계청의 인구와 가구 정보에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총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가구 환경은 물론, 소득 수준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청장은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을 파악하는 등 경제 움직임에 맞춘 이동성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통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러한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효성이 높은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활시간조사 확대, 범죄분류 세분화 등은 물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살고 싶은 우리동네’ 등 생활 밀착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