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을까’…국회 연금특위, 22일 공론화 결과 공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연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2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공개한다. ‘더 내고 더 받는’ 보장성 강화 방안과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는’ 재정 안정 방안 중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자문단을 연금 전문가 10인과 법률 전문가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이 중 연금 전문가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중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양측에서 3인씩 위촉하고 추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을 받아 각각 1인씩 위촉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것이다. 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의제숙의단이 확정한 대안별 기금소진시점, 부과방식 비용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추계치도 제시하고 있다.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시민대표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는 양측에서 각각 선정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간 배분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했다. 시민대표단의 질의 또한 양측에 균형 있게 배분해 답변하도록 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1일에도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