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성장의 기초체력을 다지자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성숙된 선진경제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잠재성장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잠재성장률 추세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4%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하고,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경제사회 시스템의 운용이 유연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되고 기업활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조만간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세계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마련· 추진해나가야 한다.

우선,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제고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 부담을 확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시설 확충 등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펴 나가야한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 이는 2025년경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노인층을 인력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숙련도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과거 그러했던 바와 같이 첨단기술이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5G, 자동차,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미래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또 위생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바이오 산업 등 생명공학 산업의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발전을 선순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 상호간의 협력 내지 공생관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아울러 핵심 부품· 소재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과 히든챔피언의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본격화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방식을 기존의 스펙 쌓기와 주입식 위주에서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채용 관행도 창의성과 인성 수준에 더 역점을 두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바꾸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경제사회적 혁신 없이 대규모 투자활동에만 매달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