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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게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2024.05.06 I 김현아 기자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약 700년 뒤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오직 1명뿐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0.68명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멸종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 도호쿠대학 교령경제학 교수 겸 노인사회연구센터 소장은 ‘2024년판 아동 인구 시계’를 개편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은 저출산 속도가 빨라져 약 696년 후인 2720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딱 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 인구 시계는 2012년 요시다 교수가 미국의 ‘종말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국가 인구 추정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계산돼 어린이날 전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작년까지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으나 올해는 2720년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01년이나 빨라졌다. 관련 연구가 처음 나왔던 2012년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는 4147년이었으나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 2.07명보다 낮다. 이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68명으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은 11.3%로 우리나라(10.6%)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1명이 되는 시점은 일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전
  • 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서둘러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현금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현금창출력 악화가 자리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방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조단위 투자를 벌여놨는데, 예상보다 영업활동이 크게 부진하며 벌어들이는 현금이 확 줄어든 영향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전기차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생존전략인 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사진=LG에너지솔루션.)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AMPC 보조금 폐지 및 축소와 관련한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AMPC 제3자 매각 추세…빠른 유동화 전략(그래픽=이미나 기자)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 내 AMPC 보조금을 모두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벌인 영업활동에 따른 AMPC 보조금으로 총 6768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AMPC 보조금 1899억원은 아직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AMPC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터리 셀 제조 시 35달러(1㎾h 기준), 배터리 모듈 제조 시 45달러(1㎾h 기준)를 지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업체별로 연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한때 ‘IRA 잭팟’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AMPC 보조금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AMPC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원인데 AMPC 보조금 규모가 이를 상회하는 1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규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AMPC 조기 매각에 나섰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 △보조금 현금 수령 △제3자 권리매각 등을 통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미리 AMPC 보조금 권리를 매각할 경우 일부 할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미만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AMPC 보조금 총액 6768억원의 3%를 할인했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사정이 좋지 않은 SK온도 현재 AMPC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중이다. SK온이 지난해 영업활동에 반영한 AMPC 보조금 규모는 6170억원에 달한다. SK온은 올 1분기 3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분기 손실액인 186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설비투자(CAPEX)에만 7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손실 규모가 확대되며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SK온은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MPC 유동화를 검토 중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넘기 위해 SK온을 SK엔무브와 합병한 뒤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리스크 줄여라…“당선 시 보조금 축소 불가피”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AMPC 조기 유동화 추진 이유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꼽힌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공약 중 하나로 IRA 폐지를 꺼내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관련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선언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뒤 IRA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휘청일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만 믿고 이미 천문학적 규모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설마 트럼프라도 IRA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책 대수술과 함께 보조금 축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06 I 김성진 기자
與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통정부’ 회복 출발점 되길”
  • 與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통정부’ 회복 출발점 되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은 별도의 주제 없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경찰, ‘수천억 부동산 사기’ 의혹 케이삼흥 수사 나서
  • 경찰, ‘수천억 부동산 사기’ 의혹 케이삼흥 수사 나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데일리)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 수당과 직급별 수당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중장년층이며 이 중 평생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케이삼흥은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에 7개 지사 중 3개 업체를 폐업한 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케이삼흥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김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삼흥그룹’의 자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김 회장은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토지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으며, 직원 직급에 따라 이익금의 7~50%를 차등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형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유럽서 무역 등 현안 논의
  • 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유럽서 무역 등 현안 논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6일간의 본격적인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잉생산이나 반덤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중국와 EU 입장이 서로 첨예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7일 중국 광저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협력·개방’ 메시지 들고 파리 도착한 시진핑시 주석은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프랑스에 도착해 곧바로 서면 연설문을 내고 “중국과 프랑스 관계의 더 큰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여정에 함께 손을 잡자”고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프랑스를 방문했다며 △양국 관계의 새 지평 △세계를 향해 더 넓은 개방 △세계 평화·안정 수호를 제시했다. 시 주석이 유럽 순방과 동시에 대외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시각이다.올해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통해 항공, 원자력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와 수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사회 협력 강화에 새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중국의 개방 의지를 드러낸 시 주석은 프랑스와 다른 국가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는 혁신과 녹색 발전 협력을 제안하면서 프랑스가 중국 기업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시 주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유럽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위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프랑스 및 전체 국제 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안하며 프랑스와 문제 해결과 중동 평화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 주석은 6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열고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우 전쟁과 무역 등의 현안이 안건으로 다뤄진다.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과잉생산 등 입장 갈려, 중-러 관계도 관건중국측은 미국 주도의 제재 돌파구를 찾기 위해 EU와 공감대를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시 주석의 3개국 방문은 중국과 3개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유럽과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목했다.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은 EU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EU간 균열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시 주석이 찾는 유럽 3개국 모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여서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프랑스를 비롯한 EU와 중국간 입장차는 큰 편이다. 우선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과 의료기기에 대한 불공정 무역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EU 차원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이어지는 만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EU는 그동안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줄곧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재계 대표를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던 올라프 숄프 독일 총리도 중국산 전기차를 두고 공정 경쟁을 지적하기도 했다.중국은 이를 두고 EU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U 조사에 대응해 프랑스산 코냑 등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이 화장품의 비관세 장벽을 높인 것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엔 부담 요소다.러-우 전쟁을 두고도 중국이 EU와 합의를 이룰지 관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파리 올림픽 기간 러-우 전쟁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에 대해 평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A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시 주석에게 ‘러시아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후 베이징의 입장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05.06 I 이명철 기자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5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개표 결과에 따라 대선 승자로 선언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개표를 90% 이상 진행한 가운데 약 34% 득표율을 기록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부패 척결을 내건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50) 후보는 약 2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5%대 득표율에 그쳤다.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투자와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물리노 당선인은 변호사를 거쳐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 경제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파나마 현지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5일(현지시간)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 예비 개표 결과 대선 승리자로 선언 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2)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러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한편, 파나마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 국제정치 지형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부를 선택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에콰도르는 다니엘 노보아, 엘살바도르는 나이브 부켈레 등 우파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위안화 강세·소비 회복 기대…중국 증시 상승세
  • 위안화 강세·소비 회복 기대…중국 증시 상승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노동절 연휴 기간 쉬었다가 개장한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모처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휴 소비 개선에 따른 경기 진작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증시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05%, 1.96% 오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중국 본토 증시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여기는 CSI300지수는 같은기간 1.53% 오른 3659.54를 기록 중이다.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05%, 0.26% 내리며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중국 본토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우선 위안화 가치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7.2146위안으로 전거래일대비 0.36%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종가 기준 달러·위안화 환율이 7.21위안대까지 낮아진 것은 지난 3월 26일(7.2176위안)이 마지막이다.달러대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 내린 7.0994위안에 고시하면서 위안화 절상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역외 움직임을 따라잡기 위해 노동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에 위안화 고시환율을 최근 3주 내 최고치로 올렸다”며 “인민은행은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 전망보다 더 확고한 수준으로 금리를 설정하는 관행을 몇 달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절 연휴 소비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동안 지역간 인구 유입은 13억6000만명을 기록했다. 연휴 첫날인 1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2억8000만명이 유입되기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연휴 기간 낙관적인 데이터는 중국의 서비스 소비가 연휴 동안 회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품 소비도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베테랑 경제학자인 톈윈은 GT에 “소비 회복에는 분명하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며 “1분기 소비자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소비 규모가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소비 잠재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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