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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05.02 I 이순용 기자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퇴근길 정체현상이 개선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 정류장 부근의 혼잡도 분산한다. 이에따라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신사~양재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이 내달 29일부터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 운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광역버스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 명동입구 정류장 버스 대란 등 서울 도심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등이다.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버스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도심 진입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으로 명동과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퇴근길 소요시간도 8~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명동·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버스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퇴근시간대에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각 26%, 27% 감소하고, 시간은 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줄어들 전망이다.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6월 29일부터)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5월 16일부터),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6월 29일부터)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6월 29일부터) 등 조정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노선 조정으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12분(57분→45분), 강남에서 용인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12분(45분→33분)씩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향후 광역버스 노선 협의 시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소통·협의해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및 관련기관 협치를 통해 명동입구,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지역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5.02 I 양희동 기자
“주요 먹거리 최저가로”…롯데마트, ‘극락딜’ 진행
  • “주요 먹거리 최저가로”…롯데마트, ‘극락딜’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주요 먹거리를 연중 최저가로 선보이는 ‘극락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극락딜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롯데마트)우선 1등급 한우 전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오는 6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롯데마트는 이번 한우 행사를 위해 한우 물량만 총 110t, 이중 등심만 60t가량 준비했다. 돼지고기는 ‘캐나다산 삼겹살,목심(100g/냉장)’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반값에 판매한다.더불어 오는 2일엔 ‘오리데이’를 맞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오리 전품목을 연중 최저가로 선보인다. ‘훈제오리 슬라이스 3종(500g/냉장)’은 행사 카드 결제 시 6000원 할인한 각 8990원에, ‘무항생제 오리슬라이스(500g/냉장)’는 40% 할인해 판매한다. ‘양념 한우 불고기(800g/팩)’와 ‘미국산 찜갈비(100g/냉장)’는 기존 대비 반값인 각 1만7950원, 2490원에 내놓는다.또 후랑크 47종 전 품목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행사 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CJ 더건강한 그릴 후랑크(300g*2)’와 ‘동원 그릴리 직화후랑크(250g*2)’를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990원, 4490원에 살 수 있다.극락딜 외에도 다양한 신선, 가공 식품 가격도 낮춘다. ‘성주 상생 참외(3~6입/봉)’를 9990원에, ‘대추방울토마토(1kg/박스)’는 오는 4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6990원에 내놓는다. 채소와 가공 식품에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행복생생란(30입/대란)’을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특가에 선보이고 어린이날엔 ‘비스켓/파이 185종’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3개에 99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봉지라면 132종 전 품목도 오는 5일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밥상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다다기오이(8입/봉)’는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농할 20%를 적용해 3800원에 판매하고 마트·슈퍼 공동소싱으로 준비한 ‘햇마늘(50입 내외)’은 행사 카드 결제 시 약 20% 이상 저렴한 9900원에 사전 예약으로 판매한다. 윤병수 롯데마트·슈퍼 신선2부문장은 “축산물의 경우 고객들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혜택을 극대화해 준비했다”며 “황금연휴를 앞둔 만큼 이번 행사가 근교 나들이, 캠핑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행사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01 I 김정유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 소비자와 학생, 전공의, 교수 등 각 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비대위는 30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총 6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은 의료대란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맹점에 대해서 분석했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4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2024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에서는 서울대 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각각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소통 방식과 의료개혁 진정성 부재’를 지적했다. 학생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십 명의 전공의과 함께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했다.반면 의료 소비자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5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 의견과는 배치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우회 대표로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들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우는 고래의 볼모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환자들이 볼모가 되고 있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회장은 또 “환자 단체는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의정갈등에서 환자 단체 참여를 제안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도 의료 소비자를 의정갈등 협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했다. 유 상임대표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회 진일보 과정”이라며 “아무도 소비자와 국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소비자를 위해 내야 한다”며 “최소한의 낮은 단계의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오전부터 줄곧 자리를 지켰다. 좌장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시 병원 줄도산 및 관련 산업 타격 등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유 토론에 참여한 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부에 “의사들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피 과의 경우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라며 “각 단체 대표들과만 협상에 나서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울먹인 전공의…"적절치 않은 타협 고통스러워"
  • 울먹인 전공의…"적절치 않은 타협 고통스러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학 때부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의사의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치료에 타협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지역 및 핵심의료 활성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교수 대표 및 환우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국민 대표 등이 모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는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로서 다양한 정체성이 얽혀있지만, 정부로부터 모든 정체성을 거부당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의 전문성과 교육받을 수 있는 피교육생의 권리도 무시했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면허 취소부터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병이 있다면 올바른 치료법이 환자를 살리는 방법인 것을 안다”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환자를 돌본 경험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묻고 싶다”며 “환자를 보내고 구석에서 자책하며 눈물 흘리는 의사들의 현장 보신 적 있냐, 환자들의 감사 편지를 평생 품에 품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본 적이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전공의는 사명감,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신뢰 관계 망가뜨렸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기형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개혁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이 전공의는 전 국민의 적이 됐고 기댈 곳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며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김민호 서울대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의료대란은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이라고 언급하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의 휴학비율을 축소해 발표하고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는 지금도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정책의 추진 명분과 구색만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 의료’ 패러다임으로 마치 비필수 의료가 있는 것처럼 의학이라는 학문을 곡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자의적인 구분은 많은 의료 행위를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의료로 폄훼하는 것이며 필수 의료가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학생회장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의료를 진심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학생들의 신뢰는 더욱더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박민수 차관 "주1회 휴진 시작…큰 혼란 無"
  • 박민수 차관 "주1회 휴진 시작…큰 혼란 無"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30일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화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수술부 인근에 환자 이동 침상이 놓여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일부 병원 교수들은 외래 진료 및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 향해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 수가, 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은 투자가 이미 진행됐다.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분만·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 투자를 결정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공공정책 수가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에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에 일 10만원을 제공한다. 또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확대한다.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하기로 했다.한편 지난 29일 일반 입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만 5323명이 일반환자로 입원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절박한 마음’ 휴진 돌입에도…서울대·세브란스병원 “대란 없었다”
  • ‘절박한 마음’ 휴진 돌입에도…서울대·세브란스병원 “대란 없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제중원의 설립자 고(故) 알렌 박사 동상 앞.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곳곳을 돌며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는 취지를 홍보했다. 안 비대위원장은 “(남아 있는 교수들은) ‘내가 이 상황을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환자의 안전한 진료 목적을 위해 우리가 휴식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빈자리를 지키던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했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되는 데다 하루 휴진을 하기로 한 것도 병원 전체의 방침이 아닌 의대 교수의 ‘자율적 결정’이어서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내 수술전협진실에는 ‘금일은 수술전협진실 전체휴진으로 외래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안내문이 붙긴 했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하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에 들어가는 교수들은 앞서 환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두 병원은 자율적인 휴진에 돌입한 의사의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의 자율적인 결정이어서 따로 집계된 것은 없다”고 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는 사람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세브란스병원 내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의 우려는 여전했다.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김모(45)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었다”면서도 “오후에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언론에서 휴진으로 이야기 나와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진료를 받기로 했지만, 하루 빨리 의사랑 정부 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뇨기과를 찾은 이모(42)씨는 “오늘 검사 받을 게 있어서 왔다”면서도 “휴진 때문에 취소된다는 일정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내분비대사내과 앞에는 진료환자 5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소화기내과 앞에도 5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시경이랑 혈액검사를 하러 왔다는 이모(43)씨는 “오늘 진료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타협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이 맞냐”면서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해야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는 휴진에 나선 교수들과 사직한 전공의, 휴학한 의대생들이 모였다.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
2024.04.30 I 황병서 기자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일간 놓쳐서는 안되는 이마트의 쇼핑 혜택이 펼쳐진다. 이마트가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고객들에게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슈퍼 세일’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슈퍼세일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마트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온가족 고기 파티’를 진행한다. 한우 등심 1+/1등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100g 6690/5690원에 판매하며, 삼겹살/목살을 비롯 앞/뒷다리, 등갈비, 안심, 항정살, 갈매기살 등 돈육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또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할인한 100g 3940원에, 달링다운 와규 모듬구이(팩, 900g)를 30% 할인한 3만 9900원에, 제주봄유채 소불고기(800g)를 6000원 할인한 1만 980원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한우/돈육/수입육/양념육 등 가정의달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이마트는 매년 쓱데이/랜더스데이 등 대형행사 때 한우/삼겹살이 최고 인기상품임을 인지, 특히 물량을 대폭 늘려 준비했다. 한우 등심만 약 35톤 물량, 돈육은 약 300톤의 물량을 준비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란 역시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내달 3일부터 6일 동안 알찬란(30구, 대란)을 498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 준비 물량만 총 30만판에 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계란(30구, 대란) 도매가는 5230원으로, 슈퍼세일 행사가는 도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이마트는 품목별 파격가, 전품목 반값 할인, 골라담기, 한정수량 특가찬스 등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범위의 혜택을 준비했다.대표적으로 품목별 파격 할인 상품으로 내달 3일부터 9일 냉장 안동 간고등어(팩, 2마리) 400g/800g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고등어로는 이마트 역사상 처음 하는 반값 행사다. 최근 ‘국민 생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등어 가격이 오르자, 이마트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이마트 최진일 마케팅 담당은 “고물가 기조가 길어지며 가정마다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마트가 고객에게 큰 힘이 될 파격행사 ‘슈퍼세일’을 진행한다”며 “5월 첫 연휴 기간 진행될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행복한 가정의 달 연휴를 보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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