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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31개국 유엔 대사들 "북, 최악의 인권 침해국"
  • 한미일 등 31개국 유엔 대사들 "북, 최악의 인권 침해국"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 미국, 일본 등 31개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9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31개국 유엔 대사들은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장외 공동발언문을 발표했다.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운데) 등 31개국 유엔 대사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장외 공동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황준국 한국 대사 등 31개국 대사 대부분이 회견에 동참한 가운데 대표로 발언문을 낭독했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은 10만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 국민이 즉결 처형,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며 “주민들이 경제 고통과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올해 성명은 지난해 7개국만 참가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도 불참했다.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의미하는 문안뿐 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 납북자, 강제 실종자, 전쟁 포로 등에 대한 해결 촉구와 관련한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2022.12.10 I 김정남 기자
금통위원들이 본 최종금리 수준은?…11월 금통위 의사록 주목
  • 금통위원들이 본 최종금리 수준은?…11월 금통위 의사록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2022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결정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은은 오는 13일 2022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선 위원들간 이견 없이 모두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아직 5%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안정된 반면 국내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의 영향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 수준 혹은 상단 정도란 판단도 내놨다. 다만 최종금리 수준에 있어서는 금통위원들간 의견이 갈린 만큼 의사록에서도 다른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간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에서 멈추는 것이 낮다고 보는 사람이 1명이었고,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단 의견도 2명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인 3.25%에서 긴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의견은 금통위 내에서 가장 비둘기(통화완화 선호)파로 알려진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의견을 낸 위원은 한은 내 가장 매파적 인사로 알려진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일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위원별 개인 의견 개진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한은은 경기둔화와 고물가 지속이라는 상충관계(트레이트 오프, Trade-off) 상황에서 내년 금통위에서 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고물가 상황에선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경기 하방 압력, 금융시장 상황에도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 보도계획 △12일(월)12:00 2022년도 BIS 주관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문)’ 결과△13일(화)12:00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12:00)16:00 2022년 22차(11.24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2022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14일(수)12:00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구매예약 접수결과 및 추첨방식 안내12:00 2023년중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15일(목)6:00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12:00 2022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지도플랫폼 사업자의 금융맵 서비스 제공 개시
2022.12.10 I 이윤화 기자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 [法&勞]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 [윤현민 더드림 법률사무소 노무사·손해사정사] 석탄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이나 삼척, 문경, 화순 등의 지역에서 석탄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가 발전할 정도로 국민소득에 기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는 말처럼 석탄 경제의 이면에는 수많은 광산근로자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률이 약 10배가량 높았기 때문이죠. 작업 중 붕괴나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광부이야기는 탄광 지역에서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광부들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이후 합리화사업을 통해 석탄산업을 사양길에 이르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석탄산업법은 석탄광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위로금 지급을 통해 폐광을 유도했습니다. 이 중 재해위로금은 정부가 폐광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과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한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 발생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광산근로자는 퇴직 당시 합리화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수준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산근로자가 재직당시 진단받은 진폐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된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이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고인이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된 것에 대해 석탄산업법상 ‘재해 발생 기간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기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광산근로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최초요양 종결 이후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해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재해 발생 기간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판결).*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2022.12.10 I 신민준 기자
'정기국회 예산안 무산'…김진표 "여야 합의 서둘러달라"
  • '정기국회 예산안 무산'…김진표 "여야 합의 서둘러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며 여야 모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입장문에서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상에 이어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내년도 예산안 타협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며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1년 6개월 후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9 I 경계영 기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 사진전’ 개최
  •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 사진전’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는 브라질한인회, 한·중남미협회와 함께 서울 인사동 백송화랑에서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 기념 기록 사진전 - 협력과 동반의 시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전은 1962년 12월 18일 한국 이민자들이 승선한 이민선이 ‘기회의 땅, 브라질’로 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기획됐다. 전시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사진=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이번 사진전은 브라질 한인 이민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고, 브라질 내 한인 사회의 새로운 도약, 한인 정체성 강화 등 브라질 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6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하는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의 조영식 회장은 “한국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브라질을 출발한 지 60년이 되는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사진전이 브라질 한인 이민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명하여 60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한국과 브라질 간 교류 활성화 및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업이민으로 시작한 한인 동포사회는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브라질 전역에 약 5만 여명에 달하며, 브라질과 남미 의류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 상가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찌로가 한인 타운으로 지정되는 등 훌륭한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으며, 후속 세대들은 남미 최대 경제대국 브라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해오고 있다. 서울 인사동 백송 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2.12.09 I 윤정훈 기자
"불경기에 더 강했다…마이크로소프트, IT업종 중 톱픽"
  • "불경기에 더 강했다…마이크로소프트, IT업종 중 톱픽"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과거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강한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경험칙에 새해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년도 IT업종 중 톱픽(최선호주)으로 꼽으면서 목표주가를 315달러로 유지했다. 이는 현 주가에 비해 27.3%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 많은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방대한 상황”이라며 “이 덕에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IT 관련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기업 고객들의 주머니를 잘 열도록 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업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 지출을 최적화하고 기존 공급업체들의 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들로 인해 오히려 회사의 전략적 입지가 경기 침체기에 더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개인용 컴퓨터(PC) 판매 수요 감소와 광고 지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년 1분기에도 회사의 핵심 전략적 분야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과 같은 주주 이익환원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사가 수익성을 높여 이 같은 자본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2.12.09 I 이정훈 기자
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 단행…MB 유력
  • 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 단행…MB 유력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정치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 중심 기조를 고려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중순께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28일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면 단행 시기, 구체적 특사 대상 등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이다원 기자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로 실적 변동성 완화…주식 사라"
  •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로 실적 변동성 완화…주식 사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NFLX)가 새롭게 도입한 저가형 광고 요금제 덕에 내년 한 해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스티븐 캐홀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보유평균(Equal Weight)’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높여, 현 주가 대비 29% 추가 상승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캐홀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증가세와 매출액 성장 둔화로 인해 한동안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있다”면서 “최근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 도입과 유료 (아이디) 공유를 통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웰스파고는 넷플릭스가 내년에 올해보다 7%에 이르는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광고 요금제와 유료 아이디 공유, 주문형 구독 동영상 등으로 인해 요금이나 실적 변동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거시경제 악화로 인해) 앞으로 몇 개 분기 정도 고전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월 6.99달러에 저렴해진 광고형 요금제를 내놓은 바 있다. 넷플릭스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48.5% 하락 중이다.
2022.12.09 I 이정훈 기자
中 시진핑, 아랍권과 ‘밀착’…사우디 찾아 10개국과 연쇄 회담
  • 中 시진핑, 아랍권과 ‘밀착’…사우디 찾아 10개국과 연쇄 회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집트, 팔레스타인, 수단, 쿠웨이트 등 아랍권과 연쇄 회담을 갖고 우군 모으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시 주석은 아랍권 실권자와 만나 수입 확대, 중국 기업 진출 등 경제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각국은 ‘하나의 중국’ 지지 등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시 주석은 8일(현지시간) 오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압델 파타 부르한 수단 군부 지도자,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 등을 연이어 만났다.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시 주석은 이들과 만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협력 확대를 당부하는 모습이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난 시 주석은 “중국은 이집트의 우수한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투융자·백신 공동 생산·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이어 “유엔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제창하며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수호하고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며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나서는 “중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에 대량의 백신 등 방역 물자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수단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 지도자 부르한 장군에게는 석유·농업·광업 분야 협력과 중국 기업의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미샬 쿠웨이트 왕세자에게는 신에너지·5G 통신·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9일(현지시간)에도 시 주석은 튀니지, 이라크, 모리타니, 지부티, 카타르 등과도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이틀간 총 10개국과 양자 회담을 벌였다.신화사에 따르면 각국 실권자들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거나 홍콩과 신장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과의 협력 확대도 기대했다.앞서 시 주석은 사우디 왕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정보통신·인프라를 망라하는 3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을 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수도 리야드에서 환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22.12.09 I 이다원 기자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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