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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
- 건강 전문가 없이 만든 ‘주 최대 69시간제’…“의견 전달에 한계 느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정부의 전문가 연구회에 참가한 유일한 보건 전문가가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그는 연구회의 개편안 발표 한 달 전 사임한 것에 대해 “자신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30일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김 교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한 유일한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였다. 연구회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는데,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 교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학, 경영학, 법학 교수들이었다.앞서 고용부는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과 대동소이했다. 오히려 권고문에는 없던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과로를 조장한다며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다.김 교수는 “근로시간으로 인한 주요 건강 영향은 ‘뇌심혈관계질환’이 대표적”이라며 1주 근로시간이 55시간을 넘는 경우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업무상 사고 역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보호 조치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상 사고는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에 대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직종 등에 적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정부안은 이를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문제의식 다 전달되지 않은 걸 알았다”며 “다만 이런 우려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사임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의 악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대안을 낼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전했다.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유일한 보건 전문가가 반대 의견을 내다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건강권 보호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연구회 논의 당시 김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다”며 “최종 권고문 논의 중 김 교수가 연구회 좌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소수의견 병기’ 등 논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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