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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경선 개입’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관여’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조 전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조 전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다. 또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판단, 양형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의 자격정지 부분을 적용했다. 이에 1심에서 조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정무비서인 A씨의 업무 수첩에 일정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녹음파일의 내용도 살펴보면 조 전 시장 지시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시장 지시를 받고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조 전 시장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대폭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시’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봉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 신분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나도 AI 수혜주` 오라클, 클라우드부문 성장 기대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연방은행이 공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을 높였다.특히 이날 S&P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30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S&P500이 추세적으로 강세 전환(저점대비 20% 이상 상승)했을 때 1년 후 평균 9%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일시 중단 후 랠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기업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오라클(ORCL, 116.43, 5.99%, 3.64%*)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는 다국적 IT기업 오라클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3.6% 올랐다. 이날 오라클은 장마감 후 회계연도 4분기(3~5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38억달러로 예상치 137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1.67달러로 예상치 1.58달러를 상회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울프 리서치는 오라클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 130달러를 제시했다. 울프 리서치는 향후 3년간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장 점유율도 현재 2%에서 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우위와 파트너십 확대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파이 테크놀로지(SOFI, 9.16, 11.98%)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 테크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트루이스트는 소파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8달러에서 11달러로 높였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오는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스탑(GME, 24.3, 7.14%)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7% 넘게 올랐다. 지난 8일 경영진 교체 및 실적 부진 등으로 18% 급락한 이후 이틀 연속 반등세다. 이날 주가 급등은 이사 등 내부 관계자들의 잇단 주식 매입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앨런 아탈과 래리 쳉 이사는 게임스탑 주식을 각각 1만주(총 22만4000달러), 5000주(총 11만1900달러) 매수했다고 밝혔다.◇나스닥(NDAQ, 51.0, -11.81%) 증권거래소 운영사 나스닥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최근 10년래 최대 낙폭이다. 이날 나스닥은 소프트웨어 기업 아덴자를 105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종전 소유주였던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에 현금 57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나스닥 신주 8561만주를 발행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주 발행 규모는 기존 발행주식수의 17.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날 주가 급락은 주주가치 희석 및 인수 자금 부담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로 필수 소프트웨어 및 기술 솔루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윙, 오토바이로 영역 확장…‘스윙 바이크·딜리버리’ 론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스윙은 자사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스윙’이 오토바이 비즈니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스윙은 오토바이 리스 브랜드 ‘스윙 바이크’, 배달 대행사 브랜드 ‘스윙 딜리버리’를 잇따라 선보였다. 앞서 지난해 배달 종사자 전용 공유 모빌리티 브랜드 ‘앨리’를 운영하며 배달 오토바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스윙은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스윙 바이크’ 등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라이더가 바뀔 때마다 해당 연령대에 맞춘 보험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럴 때 새로운 리스상품을 다시 가입하거나 ‘변경수수료’가 발생했다. ‘스윙바이크’는 전용 보험상품 ‘스윙케어’를 통해 이같은 연령변경비용을 무료로 설정,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윙바이크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리스 상품 500대를 돌파했다. 연내 최소 1000대 이상의 리스를 목표하고 있다.또한 배달 전문 대행사 ‘스윙딜리버리’는 일반적인 배달 라이더들이 자율 근무제를 적용하며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에 비해, 주 5일 출근하는 월급제도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윙딜리버리’는 연내 서울 내 20개 지점, 100명 이상의 배달 라이더들을 확보할 예정이다. ‘스윙딜리버리’는 업계 대비 10% 이상 저렴한 배송단가를 적용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본 거리 1km를 최대 1.5km까지 늘리며 10% 이상 저렴한 단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골자다. 이희수 스윙 운영본부장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와 임금을 지급하며 높아진 리텐션 확보로, 강력한 운영 중심 플랫폼을 구축할 것”라며 “향후 프리미엄밴, 대리운전 등의 시장까지 확대하며 ‘긱 워커들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할 스윙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윙은 공유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를 합쳐 전국 10만대의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556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