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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퀀타매트릭스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프랑스 채택 잇따라"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임상 미생물 진단 혁신 기업 퀀타매트릭스(317690)는 자사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스템인 ‘dRAST’가 프랑스 내 병원에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퀀타매트릭스는 지난해 프랑스 공립병원 구매 조직 공립병원 연합 공동구매조합 ‘UniHA’(유니하)단독 수주에 성공한 후 연이어 dRAST 공급에 나서고 있다. ‘UniHA 패스트트랙’으로 dRAST가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확정된 병원은 ▲파리 코샹 병원(Hopital Cochin) ▲조르주 퐁피두 유럽 병원(Hopital europeen Georges-Pompidou, HEGP) ▲파리 앙리 몽도(Henri Mondor) 병원 ▲안시 대학 (Annecy University)병원 등 총 4곳이다. UniHA는 2022년 조달 예산이 59억 유로(한화 약 8조 2600억 원)로 공립병원 조달 시장의 90%을 이상 차지하는 의료분야의 핵심 구매조직이다. 2020년 기준 972개 의료 기관과 104개 지역 병원 그룹이 가입돼 있다.프랑스는 글로벌 임상 미생물 진단시장에서 존재감이 큰 60년 전통의 자국 기업이 존재하는, 유럽 임상 미생물 진단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전략적 주요 시장이다. 연 성장률이 5.6%에 달해 2029년 시장 규모는 1억 8600만 달러(한화 약 2458억원)로 추정된다. 퀀타매트릭스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임상미생물진단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2018년 유럽법인을 설립, 직판 영업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프랑스 내 공격적인 판로 확장을 위해 유니하 등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3년 입찰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퀀타매트릭스는 작년 8월 유니하의 ‘혈액 배양 양성 샘플에 대한 그람 음성 및 그람 양성 박테리아의 신속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 부문 단독 수주에 성공하며 프랑스 내 4년간 독점 공급 자격을 획득했다. 통상적으로 병원 내 장비 채택은 제품 소개 세미나, 장비 성능 평가, 원내 행정절차 등을 거쳐 보통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소요되지만, 유니하 입찰 수주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통해 dRAST 도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이번에 dRAST를 도입한 코샹 병원, 조르주 퐁피두 유럽 병원, 앙리 몽도 병원은 모두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대학 병원 연합 l‘APHP (Assistance Publique-Hopitaux de Paris, 아빼아쉬빼) 소속으로 각각 900개, 800개, 8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선도적인 의료기관이다. 프랑스 제2의 수도인 론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안시 대학 병원은 1,7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의료기관이다.dRAST 는 현재 상용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 중 가장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임상 미생물 진단 의료기기다. 기존 60시간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을 혈액 배양 양성 판정 후 4~7 시간 내에 최적 항균제 처방을 가능하도록 단축시킨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이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dRAST는 최근 폴란드 내 25개 종합병원에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채택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미생물 진단 시장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연이어 채택이 확정되면서 유럽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 유니하 산하 공립 병원들의 신규 설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며 “프랑스 및 유럽시장에서의 연이은 승전보를 통해 당사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를 압도하는 시장 선도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 'D-30' 안병훈·김주형·임성재, 2장 걸린 파리올림픽 출전권 ‘사활’
- 왼쪽부터 안병훈, 김주형, 임성재(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 23위, 김주형 26위, 임성재 32위.’지난 13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이다. 매주 대회가 끝난 뒤 공개되는 세계랭킹에 많은 선수의 촉각이 곤두선다.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가 확정되는 ‘데드라인’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오는 6월 17일 발표되는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라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60명이 가려진다. 기본으로 국가당 두 장씩 출전권이 분배된다. 세계랭킹 15위에 드는 선수에 한해서는 한 국가당 최대 네 장의 티켓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까지 15위 안에 진입한 선수가 없어 티켓 두 장을 가지고 다투는 형국이다.13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 시그니처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이 끝난 뒤 한국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큰 변화가 일었다. 안병훈(33)이 세계랭킹을 23위로 끌어올리며 생애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처음으로 한국 선수 중 ‘넘버원’이 됐다.안병훈은 2022년 콘페리투어(2부)로 밀려날 정도로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PGA 투어에 복귀하면서 기량을 되찾았다. 올해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13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한 번 포함, 톱10에 5차례 이름을 올렸다. 한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페덱스컵 랭킹도 8위에 올라 있다. 특히 최근 더 CJ컵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데 이어 특급대회인 웰스파고 챔피언십도 단독 3위에 오르며 세계랭킹을 대폭 끌어올렸다.한때 세계랭킹 11위까지 오르며 한국 선수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했던 김주형(22)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무난하게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줄 알았는데 올 시즌 주춤한 모습이다. 안병훈에 추월당한 것은 물론 임성재(26)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됐다.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21세 3개월의 어린 나이에 PGA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110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 기록을 새로 쓰며 승승장구했다.그러나 올해는 성적이 안좋다. 13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톱10 진입이 한 번도 없다. 티샷으로 얻은 이득 타수 139위(-0.192), 아이언 샷 이득 타수 110위(-0.109), 퍼트 120위(-0.088) 등 주요 기술 지표에서 모두 하위권이다. 세계랭킹도 26위까지 떨어졌다.반면 임성재는 세계랭킹 38위에서 32위로 도약했다. 임성재는 올해 1월 개막전 더센트리에서 PGA 투어 72홀 최다 버디 신기록(34개)을 써내며 공동 5위에 올랐다. 이후 부진에 빠졌지만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2연패하며 반등했다. 지난주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선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향해 다시 힘을 내고 있다.16일 밤 개막한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과 6월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메이저 대회 US오픈 등의 결과에 따라 또 순위는 요동칠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이 대회들은 세계랭킹 포인트가 더 많이 주어진다. US오픈이 종료된 후 발표되는 세계랭킹에 따라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선수 두 명이 확정된다.안병훈은 “최근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내 경기력만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매 대회 열심히 해서 페덱스컵과 세계랭킹을 올리겠다”며 “파리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메달을 노려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줄곧 올림픽 티켓 네 장을 따냈던 한국 여자골프는 출전권이 두 장으로 줄어들 위기에 직면했다. 고진영(29)이 세계랭킹 5위, 김효주(29)가 11위를 기록했지만 양희영(35)이 19위, 신지애(36)가 21위로 밀려났다. 여자골프 올림픽 출전 데드라인은 다음달 24일,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끝난 직후다.
- 1분기 부동산 거래량 9.8% 증가…"아파트 거래가 반등 이끌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2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던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올해 1분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공장·창고 등(집합) 유형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부동산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1분기 부동산 거래량 전분기 대비 9.8% 증가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5월 2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5만 7204건으로 2023년 4분기 거래량인 23만 4312건과 비교해 9.8%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24만 4252건)와 비교해서도 5.3% 상승한 수치다. 거래금액의 경우 77조2065억원으로 직전분기 68조 5036억원 대비 12.7% 늘었다. 전년 동기(67조 522억원) 대비해서는 15.1% 오른 수준이다.각 유형별 매매량은 공장·창고 등(집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4.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어서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연립·다세대(1%)가 직전분기 보다 증가했다.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줄었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분기와 비교해 아파트가 35.4%, 공장·창고 등(집합) 23.7%, 오피스텔 9.3%, 공장·창고 등(일반) 7.7%, 상업·업무용 빌딩 7.5%, 연립·다세대 3.2% 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상가·사무실은 18.6% 하락했고, 뒤이어 토지가 12.6%, 단독·다가구가 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1분기 총 아파트 거래건수는 10만 240건으로, 직전분기(8만 1266건)와 전년 동분기(8만 5130건) 대비 각각23.3%, 17.7% 올랐다. 거래금액도 39조 4510억원으로 직전분기(29조 1459억원)와 비교해 35.4% 높았고, 전년 1분기(32조 5483억원)에 비해 21.2% 상승했다.시도별로는 제주와 대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었다. 1분기에는 서울에서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되며, 직전분기(5834건)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54.5%)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천이 6530건으로 40.4%, 경기가 2만5482건으로 36.9% 상승하며 수도권의 상승이 돋보였다. 뒤이어 울산 2988건 24.3%, 광주와 전북이 각각 3576건, 4466건으로 19.5%, 대구가 5609건으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경남이 전분기 대비 10%대의 증가세를 보였다.서울은 거래량과 함께 거래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4분기 6조 911억원에서 61.2% 증가한 9조 8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인천이 1조 6758억원에서 45.9% 증가한 2조 4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가 44.5% 증가한 12조1527억원, 울산(29%, 9133억원), 전북(28.6%, 9006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1조 1774억원)과 광주(1조 25억원)는 22.7% 증가했다. 이 외에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 부산 순으로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가·사무실 거래량 감소…오피스텔은 소폭 상승상승 흐름을 보인 아파트와 달리, 상가·사무실은 지난 분기 대비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거래량은 9651건으로 작년 4분기1만 249건에서 5.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거래금액도 3조 5104억원으로 직전분기(4조 3137억원) 대비 18.6% 하락했다.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거래량은 6990건으로 6764건을 기록한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 3.3%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직전분기(1조 3333억원) 대비 9.3% 늘어난 1조 4567억원으로 확인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총 8곳에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하락한 반면 9개 지역에서는 상승하며 지역별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이 64.2% 줄어든 76건, 세종이 57.6% 감소한 28건을 기록했으며, 울산과 충북도 각각 28%, 21.7% 하락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전년 동기(9건, 11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11.1%, 147.1% 상승하며 크게 오른 수준이다. 이외에 부산, 광주, 경북, 충남 순으로 총 8개 지역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1분기 반등했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24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마켓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모바일 앱 및 공식 홈페이지 내 부동산 인사이드-마켓 리포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202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전월(-0.12%) 대비 하락폭도 줄었다.수도권(-0.11%→-0.01%)은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지방(-0.13%→-0.09%) 역시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지역을 보면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5%)가 금호·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7%, 인천은 0.05% 내렸지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동작구(0.34%)는 사당·흑석동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구로구(0.19%)는 항·고척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전국 월세가격은 0.08%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5%→0.14%)과 지방(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매매는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호재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김 씨는 유흥주점을 떠난 지 50분 뒤, 집에서 흰 SUV를 직접 몰고 어디론가 향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 측은 “개인 일정으로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수를 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경찰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영상=채널A 영상 캡처)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지난 3월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 A씨가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장시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탓에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유사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확인한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NOW에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술집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에서 서빙 했던 사람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씨 소속사 측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김 씨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 스카이라인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공공보행통로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