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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잇따르는 횡령… “처벌 강화하고 투명성 높여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 클리오 등 상장사들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잘 알고, 이를 악용한 회사 직원들에 의한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잇단 대형 횡령 사고의 시작은 오스템임플란트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이었던 이모(45)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8일에는 이씨가 횡령액을 금괴, 리조트 회원권 등으로 바꿔 숨겼던 점을 고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에도 상장사들에서의 횡령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245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수서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공시 하루만에 재무팀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은 24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고 김씨는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클리오는 지난 1월 있었던 영업직원에 의한 약 22억원 규모의 횡령을 뒤늦게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7일자로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에서도 이달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고, 해당 직원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내부 직원들에 의한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횡령 범죄의 형량은 무겁지 않은 편이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횡령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이후가 편하다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하다”며 “어디까지가 횡령을 통해 얻어낸 부당이득인지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횡령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 기본 5~8년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50억~300억원 미만은 기본 4~7년의 징역형에 그친다. 여기에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 등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임플란트 대장주’로 불릴 정도였지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돼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게 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사고가 터지고,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후에야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상장 당시부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평가하고,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역시 상장사 내부의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적정한 형량 등을 다시 논의해 범죄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을 확충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죄의 권고 형량 기준이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있는 만큼 합리적인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내부고발 유인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두 번 아냐…' 남의 신용카드 잇따라 긁은 20대男 징역 10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상습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결제를 하고, 각종 소액 사기를 일삼아온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압수된 절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조씨는 지난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줍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A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웠고, 이를 주운 당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A씨의 카드를 들고 송파구의 한 금은방을 방문해 345만원에 달하는 금목걸이를 결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면서 A씨의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으며 스포츠 의류점에도 방문, 의류 5점 구매에 43만3000원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서울시 마포구의 PC방, 수원시 팔달구의 PC방 등 총 3곳을 돌며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의 지갑과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조씨는 PC방에서 훔친 카드로도 무단 결제를 감행했다. 그는 마포구 한 PC방에서 훔친 B씨의 카드를 들고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찾아가 39만원어치 중고 핸드폰을 사려고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자 다른 PC방에서 훔친 C씨의 카드를 사용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계속해서 훔친 카드들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택시를 이용했다. 이 중 일부 PC방 소액 결제, 편의점 결제 등은 훔친 카드들의 잔액 부족으로 최종 결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결제 시도는 계속됐다. 이외에도 그는 크고 작은 절도와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한 음식점 앞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금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 285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났다. 아울러 송파구 롯데월드 부근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마포구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소액결제를 시도하는 등으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도 받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가 이렇게 지난해 3월부터 10월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범행만 10건에 달한다. 재판부 역시 조씨가 짧은 시간 안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왔던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 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찰 빽’ 있다더니…결국 구속된 지하철 9호선 폭행범[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주 온라인에 1분 26초 분량의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20대 여성이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사건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는 20대 여성 A씨가 “쌍방으로 끝났어”,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이은 가격에 60대 남성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해당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휴대전화로 머리 내리치는 폭행 영상 일파만파…특수상해죄 적용지하철 9호선 폭행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60대 남성 B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단순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머리를 내리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특수상해 형량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건이 이슈화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짜뉴스’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쓴이도 피해자 아들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사진=연합)◇퇴원 후 ‘정치 고향’ 돌아온 박근혜, 날아든 소주병에 봉변당할 뻔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을 회복해 4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아 12월 31일 석방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내 퇴원을 축하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8시 32분 병원 문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들러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했습니다.낮 12시 15분께 대구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공식석상 앞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이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현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40대 남성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는데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주병을 투척한 돌발사건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가 끊어졌다”며 준비한 다음 말을 이어갔는데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지원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도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일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차털이범, 빈집털이범 잇따라 구속…범행이유는 빚·생활비 이번 주는 강남 아파트만 골라서 턴 ‘빈집털이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턴 ‘차털이범’ 등 절도범 검거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털이로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 C씨를 지난 25일 특수강도 및 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C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의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들어오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9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C씨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특수강도 1회, 절도 6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았습니다. 주로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를 노려 방범창을 뜯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범행 규모는 2억2000만원에 달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했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종암경찰서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 D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D씨는 일부 차량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차량만 골라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반복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 “구조적 문제 해결 나서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우린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떠난 조병철 동지를 추모하며 인식을 바꾸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25일 서울 강남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배달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조병철씨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에 배달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지난 20일 사고로 사망한 고(故) 조병철(62) 씨의 추모 노제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구조적 문제라며,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 100여대가 추모 리본을 달고 모였다. 앞서 배달플랫폼지부 소속의 남부분회 대의원이었던 배달 노동자 조씨는 지난 9일 이곳에서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사경을 헤매던 조씨는 지난 20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배달플랫폼지부는 조씨의 가족과 협의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노제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김영수 배달의민족 지회장은 “영원히 우리의 대의원일 조병철 동지와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현실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아스팔트를 맨몸으로 달리는 노동자인 우리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제일 먼저 도로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외쳤던 조 동지가 떠난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산업재해(산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배달을 하던 중 사망한 이들만 18명에 달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은 배달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속도 경쟁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며 “단돈 몇 푼의 이윤에 노동자들의 목숨은 언제나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는 산업재해고, 구조적 타살인 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희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 역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고, 이는 노조를 위해 헌신했던 조 동지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현장에서는 조씨를 추모하기 위한 살풀이 공연,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조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가족들도 편지를 읽으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희 배민지회 부지회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모아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등 사고 처리는 물론, 안전배달제 도입과 더불어 배달공제조합을 설립, 이를 위한 예산안 반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 노동자들은 오는 4월 7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오는 5월 1일 2000여대의 오토바이 행진을 각각 열어 사회에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에 알릴 계획이다.
- 강남 일대서 2억 털어간 '빈집털이범' 25일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털이로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치던 40대 남성 김모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범행 인정 여부, 훔친 돈을 다 썼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8분쯤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7시 57분쯤 검은 캡모자를 쓰고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유치장을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훔친 돈을 다 썼는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강남 지역을 노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약 1분여만에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는 지난 19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들어오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바 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강남경찰서는 주말에도 형사 인력을 투입, 잠복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번 범행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특수강도 1회, 절도 6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를 노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절도를 벌였다. 김씨가 훔친 현금은 약 4000여만원, 명품과 귀금속 등은 1억8000여만원에 달해 총 범행 규모는 2억20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 없는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 무인모텔 성관계 1000여건 불법촬영 일당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인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1000여건 넘게 불법 촬영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일당 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 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15년간 신상 공개 처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이외 일당에도 각각 3~10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정씨와 장씨, 김모씨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이들은 피고인 장씨가 운영하는 무인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웹사이트를 해킹, 43만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촬영해 소지한 영상은 1000여개가 넘는다.앞서 피고인 중 일부는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실제로도 침해가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상당했다”며 “조직적으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영상을 소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일부의 건강 상태와 자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중 황모씨의 경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영상)4개월여만에 퇴원한 박근혜…현충원 참배 후 대구行
-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이수빈 기자]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약 4개월여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염려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동작구 현충원 국립묘지를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묘역을 짧게 참배한 이후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이동했다.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짙게 염색한 올림머리, 짙은 남색 코트에 바지 정장 차림을 하고 살구색 마스크를 쓴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띈 채로 스스로 병원 입구를 걸어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회복됐고 국민 여러분께 5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염려해주신 덕분이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지난 4개월여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후 앞으로의 거취와 계획을 묻는 질문 등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약 4분여만에 병원을 떠났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나온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와 병원 정문 앞에는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태극기와 꽃다발 등을 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맞이했다. 일부 유튜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윤석열 당선인이 죄인이다”, “윤석열은 하극상, 윤석열을 체포하라”등을 큰 소리로 외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등을 외쳤다. 24일 오전 8시 57분쯤 박 전 대통령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려오고 있다.(영상=이수빈 기자)병원을 떠난 박 전 대통령은 30여분 후인 오전 8시 57분쯤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현충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로 들어가는 길 앞을 통제 구역으로 설치해 대비했다. 이 자리에도 대형 피켓 등을 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생중계를 위한 유튜버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박 전 대통령의 도착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바로 묘역으로 이동, 참배를 약 8분여만에 마치고 9시 5분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현충원을 떠났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 건강하세요”라고 외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배만을 마치고 바로 떠나자 “얼굴도 못 봤다”, “지지자들에게 손 한 번 안 흔들어주고 갔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지난해 11월 허리디스크와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수감 약 4년 9개월째였던 지난해 12월 24일을 기해 특별 사면 결정이 내려졌고, 12월 31일자로 석방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 생활을 이어왔다. 현충원 방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최근에는 이삿짐 등을 옮기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도착 후 다시 한 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대규모 환영 집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