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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벤츠' 사건 항소심 첫 공판…"잘못 인정, 용서 기회 바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서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용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항소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은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권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권씨의 변호인은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용서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씨는 1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속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항소를 통해 다시 용서의 기회를 얻고, 유족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더 보상하고 사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권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고, 벤츠를 몰던 당시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만취 벤츠녀’ 등의 비난 보도가 이뤄지며 호도된 바도 있다”며 “이에 항소 이유 보충을 설명하고 합의로 추가적인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권씨는 재판부에 이날까지 3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씨의 반성문에는 ‘1심에서 아득한 시간의 양형 선고를 받고 몸이 풀렸다’, ‘위로금 등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씨(61)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에 달했으며,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로 인한 처벌 기록이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검찰 측의 구형 그대로의 선고를 원하면서, 양측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A씨의 딸인 B씨가 출석, 방청석에서 용서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B씨는 지난 5일자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장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제가 직접적으로 용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지인 등을 통해 최대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 보충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세종호텔 직원들 ”정리해고·임금삭감·고용불안…쟁의도 못하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 요구만 100% 받아들인 법원을 규탄한다”, “세종호텔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동시에, 노조 쟁의 행위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도 비판했다.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100% 용인한 재판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의 판단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막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호텔 로비에서 활동을 해도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의 투쟁은 지난 2010년 주명건 전 세종호텔 회장의 부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원 250여명은 대부분 정규직이었으나, 주 전 회장의 부임을 계기로 희망퇴직, 임금 동결을 포함해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노동자 15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대상에 올렸다. 올해 기준 세종호텔의 정규직은 30여명도 되지 않으며, 남은 이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호텔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를 점거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세종호텔은 직장 폐쇄로 대응하는 한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은 지난 12일 회사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조합원들이 세종호텔 로비에 출입하거나 점거하고, 피켓 등을 사용하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행위가 호텔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 쟁의 활동으로,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탄압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사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등을 사용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단체행동 이전과 이후 매출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 노조 측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장기간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을 견뎌왔고 이제는 최소한의 유지 인력만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재판부 결정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 지부장은 “재판부가 직장 폐쇄 여부뿐만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까지 판단하며 정당한 활동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윤덕 변호사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말만 들어가면 불법 파업으로 정의하는 법원의 태도가 문제”라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정리해고는 곧 불법파업, 불법파업이면 곧 업무방해라는 선입견에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데에 이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들에 대한 판단도 시도했는데 이는 경솔한 판단”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중앙지법에 즉시 항고 결정 △주 전 회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의 현장 투쟁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오후 9시까지 3334명 신규확진… 4000명대 안팎 예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1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총 33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334명이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3344명)과 대비하면 10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2722명)과 비교하면 612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3차 접종(부스터샷) 확대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오는 18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수는 약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023명(60.7%), 비수도권에서 1311명(39.3%)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116명, 서울 710명, 인천 197명, 광주 184명, 대구 160명, 충남 143명, 경북 138명, 대전 112명, 부산 106명, 경남 96명, 강원 94명, 전북 88명, 전남 86명, 충북 49명, 울산 32명, 세종 21명, 제주 2명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식어가는 中 경제 얼어붙는 韓 수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식어가는 中 경제 얼어붙는 韓 수출-이준석 “김건희 리스크 사라질 것… 공개활동도 가능”-LG엔솔發 증시 지각변동, 따상 땐 단숨에 시총 2위-세금 60조 더 걷고도 빚갚기엔 4.5조뿐… 쓰기만 바쁜 정부 -주담대 6% 넘나 ‘영끌족’ 공포-[사설]택배파업, 3주 넘어도 ‘Go’… 애먼 소비자 피해 안보이나-[사설]보험사기 뿌리뽑을 법안, 발의만으로 끝낼 일 아니다△종합-사업다각화 집중하다 본업 놓친 정몽규, 광주 사고 6일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나 -‘취업난 시달리느니 창업’, 20대 편의점 사장님 는다△20대 대선 D-50-박스권 갇힌 李, 롤러코스터 尹, 몸값 뛴 安… 변수 많아 한치 앞 모른다-18대 ‘야권 단일화’… 19대 ‘민주당 내홍, 安風’-“安 일방 철수 없을 것… DJP 연합 방식 가능성 커” △식어가는 中 경제-中 소비·투자·수출 ‘3대 엔진’ 이상신호… 올해는 5% 성장도 장담 못해-반도체는 공급난에 수요 유지될 듯, 건설기계·항공업계는 직격탄 우려△LG에너지솔루션 오늘 청약 -따상땐 최대 140조 가능… SK하이닉스 넘어 ‘시총2위’ 오를 수도 -‘5년차 징크스’ 떼자마자… 불안한 SK하이닉스 -LG엔솔 상장 최대 수혜주 ‘SK이노베이션’ 주목△종합-‘최고 7%’ 예·적금 금리도 쑥… 설레는 짠테크족-역대급 세수 오차 비판에 홍남기, 세제실에 칼 댄다-CJ대한통운發 설 택배대란 눈앞-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빼고’ 3월 시행 -코인 맡기고 연 5.1% 수익 1분 만에 50억 뭉칫돈 몰려△정치-역풍 우려 與, 로키 대응… 한숨돌린 野, 역공 고삐 -“한미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닌 당장 전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北 올들어 네번째 미사일… 몰아치기 무력시위 의도는? -머리 짧게 자른 심상정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결의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경제 -14조 추경으로도 부족하다… 대선 ‘퍼주기 경쟁’에 멍드는 국가재정-가계·中企 신용위험 빨간불… 은행 대출 문턱은 그대로 -통계청 “국토연, 부동산시장 전망 공개해야”△금융-신한은행·KT, 8750억 ‘핀테크 혈맹’… 글로벌 플랫폼 도약 노린다-보험설계사 10명 중 1명 ‘年 1억 이상’ 번다 -2금융권도 대출 재개… 가계 숨통 트이나 -윤관석 의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만들어 보험사기 잡자”△글로벌-교황 카펫부터 식당 회원권까지… NFT 多되네-푸에트리코로 가는 비트코인 투자자, 왜?-유럽 전기차 판매량, 디젤차 첫 추월-인플레 탓… 美 1분기 성장률 3% 전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상승세 꺾기 어렵다, 이재명엔 저승사자 같을 것”-안철수 지지율 패턴화, 安風 곧 사그라들 것 △산업 -천궁-Ⅱ 4조원대 수출 확정 ‘K방산’ 신기록 갈아치웠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 안전사고 막는다-1분 1초 다투는 글로벌 전장… 필요한 건 ‘스피드’ -세트 호황에… LG이노텍·삼성전기 최대 실적 예고-기아 신형 니로 오늘 사전계약 시작, 복합연비 20.8㎞…2660만원부터 △제약·바이오 -“코로나19 백신 年8000만 도스 이상 생산 자신”-재개냐 상폐냐… 신라젠 운명 오늘 결정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기준’ 강화 -HK이노엔, 블록버스터급 신약 ‘케이캡’ 연매출 1000억 돌파△증권 -LG엔솔 광풍에 5조 팔아치운 기관… 코스피 2900선 깨졌다-KB자산운용 ETF 3종 연 0.05%로 보수 인하 -‘분식 의혹’ 셀트리온, ‘먹튀 논란’ 카카오… 주가 부양책도 안 먹히네△증권 -주주가치 훼손땐 경고… 신세계·HDC현산, 국민연금 타깃 되나-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미래에셋, 7분기 연속 1위-PEF 1등의 선택은… 블랙스톤 ‘상업용 부동산’에 눈독-“1월 효과 없다”… 회사채 줄발행 속 수요예측 ‘희비’△부동산-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시장 양극화만 부추길 것” -증여 물결 끝나가나, 작년 하반기 14만여명-오세훈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반값 아파트 시동거나-‘중도대출금지·특공제외’… 둔촌 주공 9억 넘을수도△문화 -1920년대생 MZ세대, 개성에 시대정신 얹은 추상의 ‘힙’을 찾아서 -황정민의, 황정민에 의한, 황정민을 위한 연극△스포츠 -2·3월 시동 루틴 깨고… 박인비 ‘초반 스퍼트’ -새해 첫승 거둔 김주형, 세계랭킹 89위 개인 최고 순위-권순우, 호주오픈 테니스 2회전 진출 -마쓰야마, 소니오픈 연장 우승… PGA 통산 8승 최경주와 나란히-월드컵 최종예선에 유럽파 6명 합류… 손흥민·황희찬은 보류△피플 -“디지털 생물학 시대 맞아 의약품 생산성 끌어올릴 것” -亞문화전당재단 출범…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브레이킹, 예술과 스포츠 영역서 모두 공존하길” -‘메리야스 신화’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 별세 △오피니언 -[기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조기 정착 필요 -[생생확대경]대선판 ‘아시타비’ 그만 둘 수 없나 -[e갤러리]임상빈 ‘베슬, 허드슨야드’-[기자수첩]혼란만 키운 ‘오락가락 방역’ 더 이상 안된다△전국 -지역화폐 좋긴 한데… 지자체, 인센티브 부담 3배로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개항장 일대에 100억원 들여 중구 지역상권 다시 일으킬 것”-서울시 행정서비스 메타버스서 만나요… 7개분야 연내 구축-당국 ‘선거 있는 짝수 해 대형산불’ 징크스에 긴장△사회 -초유의 검사장 외부공모… “정권말 알박기” 비판-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았다” -[사건프리즘]교과서에 실린 동화·동시, 저작권자 누구 -자영업자 “6명으로 늘었지만 도움 안돼… 시간 연장해달라”-“더 이상 죽기 싫다” 청와대로 간 소방관들
- 오후 6시까지 2734명 확진… 전일比 263명 늘어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27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7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인 2471명 대비 263명 많은 수준이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2088명과 비교하면 246명 많다.신규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3094명→4383명→4165명→4538명→4421명→4193명→3059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93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의 2∼3배에 달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21일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역시 이번 주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오는 3월 중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18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574명(57.6%), 비수도권에서 1160명(42.4%)이 나왔다.시도별로는 경기 793명, 서울 590명, 인천 191명, 광주 166명, 대구 156명, 경북 135명, 충남 133명, 부산 106명, 경남 96명, 전남 86명, 강원 80명, 전북 70명, 대전 67명, 충북 49명, 세종 8명, 울산 6명, 제주 2명 등이다.
- “왜 내일부터야?” “6명 와봤자…” 방역지침 바꿔도 원성 그대로
-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기자] 17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서대문의 한 식당. 두 테이블에 가까이 앉은 6명 일행이 두 팀 보였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었지만,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보게 된 풍경이다. 하지만 식당 주인 A(55)씨는 “대목인 연말연시는 다 지나갔고, 저녁 장사는 여전히 못하는데 6명으로 풀어준 게 뭐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날부터 ‘모임제한 6인’으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고 오는 18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등 방역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시민들 사이에선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방역지침을 대폭 풀어달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방역패스의 완전 폐지를 위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찾은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가 전면 해제된 영향이다. 방역패스 검사 직원들을 늘렸던 시내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들은 서둘러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 등을 철거했다. 마트 관계자는 “입장 시 QR 체크 혹은 수기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마트를 방문한 60대 여성 A씨는 “뉴스를 제대로 안봐서 방역패스가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저번에 왔더니 그냥 들여보내주길래 다시 왔다”며 “정신 사납게 자꾸 바꾸지만 말고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불편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서울만 대형점포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8일부터는 전국의 보습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똑같이 백신 안 맞은 임산부인데 서울 사는 친구는 마트에서 편히 장보고, 나는 동네 마트에 갈 수 없다는 게 이상했다”며 “방역패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래저래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풀려면 바로 풀어야지, 왜 서울 외 지역은 18일 자정부터 방역패스를 푼다는 거냐”며 “하루 차이가 무슨 소용 있다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부터 음식점 등 모임인원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가장 원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저녁9시로 묶인 까닭이다. 여의도에서 국밥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B(50)씨는 “점심 장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못해도 밤10시까지라도 영업시간을 늘려주길 바랐는데 너무하다”고 한숨을 쉬었다.일각에선 아예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 연합은 일부 해제를 넘어 전면 해제를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소연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철폐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반대 집회 등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화점, 마트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해도 푸드코트 등 음식물 섭취장소에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전파력이 세고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방역패스의 전면 폐지를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