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704건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20년 사이 1000만명 넘게 줄어들며 전체 인구 중 비중이 70.5%에서 55.0%대로 떨어지고, 일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42년 韓 총인구 5000만명 아래로…자연감소 가팔라져 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통해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총인구가 20년 후인 2042년에는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2022년 총인구의 96.8%을 차지하던 내국인 인구(5002만명)의 비중은 2042년 94.3%까지 내려간다. 3.2%였던 외국인 인구(165만) 비중은 20년 후 5.7%(285만명)까지 늘어나 20년 사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기록했고, 1인당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22년 12만명 수준이었던 내국인 자연감소 폭이 2042년에는 32만명으로 두 배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통계청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인구는 연평균 8만1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씩 감소해 감소 폭이 두 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 성장률도 향후 10년간 -0.26%에서 20142년까지는 -0.44%로 감소폭을 키울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내국인 인구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0.26%, 그 이후 2042년까지 -0.44%로 감소폭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2.1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4% 증가세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됐다. (자료=통계청)◇ ‘인구 역피라미드’ 심화…부양 부담 20년새 2배↑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유소년 인구(0~14세)가 줄어드는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89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379만명으로 20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져 203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세도 가팔라진다. 특히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고령인구 진입이 이뤄지며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9만명대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3만명으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이에 2022년 기준 70.5%(3527만명)이었던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2042년 55.0%(2573만명)까지 낮아진다.이에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2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던 인구는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증가가 예상됐다. 2022년 유소년 부양비는 16.6명에서 2033년 11.9명으로 낮아졌다가 2042년에는 14.7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25.2명에서 2042년까지 67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2.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이주배경인구의 증가가 생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해 내국인이 된 이들에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2022년 200만명 수준인 이주배경인구는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하고, 이후 2042년에는 404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20년 간 136만명 늘어나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8%에서 1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낙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총 7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은 4명이었던 것이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총 75.3%의 득표에 성공해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추 전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맡으며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2차관이었던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도 북구청장이었던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약 5% 차이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해수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북 김천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기재부를 거쳐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후보와 기재부 재정분석과장 등을 지낸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도 초선 당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실 출신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었던 조인철 후보 역시 광주 서갑에서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려 당선에 성공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강원 원주을에서 패배해 낙선하게 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무소속 출마했던 재정정책국장 출신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과,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하게 됐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내년 성장률 폭도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ADB는 11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해 직전 전망치(2023년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AI 메모리칩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약 50%가 메모리칩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 ADB는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수출에서 메모리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AI가 주도하는 수요확대 영향을 아직까지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로 인해 한국이 올해 전년 대비 2.2% 성장하고, 2025년에는 수출 증대에 힘입어 그 성장폭이 2.3%로 0.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2.5% 수준, 내년에는 2.0%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이 물가의 정점으로, 2%대 후반대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유사한 진단이다. ADB는 한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등 가격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인상이 종료되고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회복세, 인도의 투자 중심 성장 등으로 인해 올해 4.9%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2025년까지도 아시아 지역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근거다.한편 ADB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
  •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만났습니다②]
  • [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는 바다의 환경과 어족 자원부터 국민의 밥상 등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을 아껴선 안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0여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현장도 이를 증명한다”며 “데이터와 정확한 예측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주요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축을 계획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던 결과”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온이 올라 동해안에서 사라진 오징어와 중·대형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원양산 수입과 신규 어장 개척은 물론 새 품종을 육성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포클랜드 제도 등 다양한 곳에서 오징어 대체 어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달 중 원양 오징어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키워 양식하는 방법 등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 40건의 어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은 물론,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시급한 규제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확대 적용은 물론, 배정받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 합리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서해 곰소만 금어기 해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달부터 국방부와 지자체는 물론, 해경 및 해군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 어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꽃게 봄어기부터는 어장이 약 169㎦ 확장돼 어업인들은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군·해경 함정은 물론, 해수부와 인천시의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안전조업을 지원한다. 강 장관은 “정책이 곧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바다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바다를 새롭게 만들고, 새 터전이 된 바다에는 새로운 세대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수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4위 해운강국을 위한 해운 역량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경제에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KDI '내수둔화' 진단 5개월째…반도체 중심 제조업·수출 회복세
  • KDI '내수둔화' 진단 5개월째…반도체 중심 제조업·수출 회복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둔화’라는 진단을 5개월째 유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제조업을 견인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2달째 3%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 역시 기조적으로는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양측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는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며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내수 둔화’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는 이달까지 5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반도체는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급증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달에도 회복세를 보였다. 3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났으며 6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유지중이다. 일평균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IT를 제외한 품목의 증가세는 2.2% 수준이지만, 반도체(44.8%)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38.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내수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그외 품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매판매 중 음식료품은 16.7% 증가했으나 고금리 영향 하에 승용차(-17.8%)와 통신기기·컴퓨터(-10.1%)가 대폭 감소했다. KDI는 “설 명절의 영향이 배제된 1~2월 평균으로도 상품 소비는 1.3% 감소해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상품과 서비스 소비 전반이 부진하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1.9) 대비 낮은 100.7을 기록했다. KDI는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큰 특수산업용 기계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부진한 수준이라고 봤다. 특수산업용 기계는 1월(13.5%)에 이어 2월에도 8.5%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월 설비투자 전체로는 0.3%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수주 현황도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외한 기계류 중심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KDI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 투자 여건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변동성이 큰 선박 등 운송장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진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도 수주 추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건축(-1.8%)과 토목(-2.2%)은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했고, 수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1% 감소했다. KDI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면적 역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2~3월 3%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주된 요인이었던 만큼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농산물 가격과 더불어 국제유가가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DI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을 주요 대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2024.04.07 I 권효중 기자
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
  • 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사고를 포함, 각종 바다 위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박 충돌과 전복 등 어선 사고뿐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조업 등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해양 안전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은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급선무다. (자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총 899건의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전체 사망·실종자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들이 총 2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2.6%로, 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실족이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지는 등 작업 중 사고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셈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사고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어구나 로프에 감긴 해상추락이나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바다 위 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4802건으로, 이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203명)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어구나 로프 등에 인해 신체가 부딪혀 사망하거나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는 경우가 전체의 21.2%(43명)을 차지했다. 이후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홀로 조업을 하던 중 목격자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가 19.2%(39명)이었다. 특히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어업 업종은 그물을 이용하는 소형어선들이 포함된 ‘연안자망어업’이었다.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몸이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는 등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어선안전 재해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또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되고, 기상 악화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교육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비 상태 점검 등도 필수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2024.04.06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글로벌 현안 전문가들과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 기재부, 글로벌 현안 전문가들과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주요 대외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가 공급망 재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간의 전략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중요 대외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대외 경제 분야 전문가 명단을 구성하고, 각각의 논의 주제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을 회의 개최에 맞춰 구성한다. 기재부는 회의 시 2~3개 내외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5~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전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통찰력 있는 의견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경의 복잡한 상황에 공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면밀한 현안 대응, 주요국과의 국익 관점에서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적인 회의 추진은 물론, ‘칸막이’가 없는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하며 자문회의 논의 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등 대외경제자문회의의 기능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닦는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4월부터 54개 연근해어장에서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실되거나 바닷속에 쌓여 있는 쳬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음을 유발하는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사업을 수행중이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달하는 140만㏊(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해 2만6643t(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앞서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6일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 면적으로는 약 24만㏊에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서 올해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에 참여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 생태계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에서는 3년마다, 일반관리해역과 일반해역은 각각 5년, 7년마다 주기를 달리해 폐어구를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근해어장의 수산 자원 회복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산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행사를 이어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복병으로 지목된 오징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는 원양산 물량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추이를 이어간 것이다. 신선과실이 지난 두 달간 연속 40%대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갈치와 조기,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게, 낙지, 조개 등 생선과 해산물로 구성된 신선어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1.1%, 지난 2월 1.4% 오르는 데에 그쳤다. 신선어개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오징어는 부담 요인이었다. 여기에 수출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김도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 소비가 많은 중·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등도 올해 초 가격이 올랐던 바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1마리 가격은 8990원으로, 지난해 연말(7780원)에 비해 15.5% 뛰었다. 마른김 10장의 가격은 지난해 말 1046원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9.8% 가량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공급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푸는 것은 물론, 수입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등 수입 물량 8000t(톤)을 지난달까지 공급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예정된 휴어기에도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어 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 물량 400t을 할인 가격으로 푸는 방식으로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오징어는 원양산 물량이 들어오면 수급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원양산 초도 물량 9000 t 공급을 시작으로 순차적 물량 공급은 물론, 정부 비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클랜드 등 원양 오징어는 최근 조업 상황이 양호하고, 원양선사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물량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 지난달 처음으로 할인행사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달도 할인행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마른김, 조미김(맛김) 등에 대한 할인지원과 추후 생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매출액 1000억원이었던 행사 참여 기준을 올해부터는 800억원으로 낮춰 동네 중소형 마트 등도 참여가 가능토록 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수산인의 날’ 이 있는 이달에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수산대전’ 행사를 실시한다.
2024.04.03 I 권효중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 투자…"경쟁력 확보·생태계 구축해야"
  •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 투자…"경쟁력 확보·생태계 구축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송과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부장 기술의 경쟁력 제고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과 글로벌 협력모델 지원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 이상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클러스터’ 단위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21년 선정한 1차 특화단지에 이어 지난해 7월 오송과 광주, 대구, 부산, 안성 5곳의 특화단지로 2차 선정했고, 이날 5개 특화단지에 5년간 총 506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7대 분야를 10대 분야로 늘리고, 핵심전략기술 역시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신규 분야에서 ‘으뜸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업 간 협력사업을 7건 추가로 지원하고,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생분해성 합성섬유 2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도 참여하게끔 해 글로벌 협력을 촉진한다. 여기에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해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 편의성을 높인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 추진은 물론, 소부장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조지은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암참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갈등이 한국에게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회원사 8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유연성 확충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를 만나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과제로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선호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유연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디지털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함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 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이 국가정책 견인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추진 계획과 더불어 주요 조달특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연간 209조원이라는 규모에 참여기업 57만개로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며 “변화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기능별로 파편화돼있고, 내용도 단순히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공급망 유지와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 역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운영돼왔는데, 여기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 목적과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는 물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도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특례를 신설할 때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의 중복은 해소하며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됐다. 최 부총리는 “일원화를 바탕으로 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조달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에겐 성장사다리, 정부에게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봄철 성어기 맞아 4월 중국 불법어업 집중 단속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맞아 4월 중국 불법어업 집중 단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중국어선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를 수거한 후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2일부터 4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고, 중국어선이 설치한 대형 그물 ‘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을 공동 순찰한다. 또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어류 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집단 폭력저항 등에 대해서도 합동 대응을 예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한·중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5월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을 기록, 3%대를 2개월째 이어갔다. 지난달 사과가 88.2%, 배가 87.8%씩 올라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류 가격 역시 1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게 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비스(2.3%)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모두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올라 2021년 4월(13.2%) 이후 35개월만의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농산물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올랐다.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가 조사 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오름폭을 보였고,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내렸고, 채소류 중 마늘(-11.1%), 양파(-10.5%) 등도 하락했다. 다만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정책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한 달(30일)을 1순기부터 3순기로 나눠 살핀 후 종합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가의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 역시 최근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공 심의관은 “지난 2월과 비슷하게 농축산물 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품목별로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등 대중교통 물가가 견인했고, 개인 서비스에서는 보험서비스료가 1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른 110.42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116.59였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명절 차례상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온라인몰을 찾는 ‘발품’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월 약 1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일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통해 2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이 18조976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1조8856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에는 2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48.9%, 3572억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초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외에는 음식료품이 20.9%(445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21.6%(3081억원)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음식료품 수요가 많은데다가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된 만큼 영향이 있었고, 연휴를 맞아 정부가 ‘여행 가는 달’등의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행·교통 등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통신기기는 21.7%(1418억원) 감소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4.9%(433억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각종 신제품이 출시됐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작년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신규 스마트폰 발매 효과가 있었던 만큼 통신기기 거래액이 6527억원을 기록했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4조20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전년 동월(74.2%)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52.7%),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비스(23.5%)에서 늘어나 전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18.5%), 컴퓨터 및 주변기기(-5.3%)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24.04.01 I 권효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