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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400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대기업 직원 등 15명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매출 조작과 탈세, 범죄 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사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엔 대기업 계열사 직원은 물론, 귀금속 업체나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세사범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직원 A(51)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총 64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지만 계속 성과금을 받기 위해 지인 소유의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여년간 1350회에 걸쳐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로 매출 내역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도관업체’를 통해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냈다.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후 기소했고 가담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루된 3개 법인 소속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B(55)씨와 C(56)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1년 1~7월 332회에 걸쳐 226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공범 D(52)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현재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보따리상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을 산 후 국내에 유통해 부가가치세 면탈을 시도한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F(34)씨, 지역주택조합에서 횡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G(65)씨, H(63)씨 등도 이번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5명의 조세사범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각종 조세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급 206만원’ 저임금 서비스노동자, 고물가에 고통…임금 올려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전기와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30% 넘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직 노동자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트, 학교 비정규직, 돌봄·요양 노동 등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민생 대책 마련과 더불어 실질임금의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셔비스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난방비 폭탄, 물가 인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에 걸쳐 총 10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월급은 평균 206만원으로 월소득의 약 9%에 달하는 18만3000원을 평균 난방비로 지출한 걸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학교 급식실과 초등 돌봄교실 등 비정규직 노동자, 마트 판매 노동자, 요양보홍사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조사에 응한 답변자 절반(50.2%)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초 난방비 지출이 20~30%가량 늘었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한 이는 3%에 불과했다. 서비스연맹은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공공요금뿐만이 아니라 생필품 물가 인상 역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었다. 응답자의 84.3%는 ‘생필품 가격이 올라 다른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물가 인상이 이뤄진 이후 생활비 부담에 가계 대출을 늘린 이는 10명 중 4명(40%)에 달했고, 10명 중 1명은 추가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밝혔다.서비스연맹은 “소득 하위 가구일수록 식비 등 기본적인 항목의 비중이 큰데, 물가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생계에 필수적인 항목을 먼저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득 하위 가구의 건강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 측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실질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최저임금은 6.6% 올랐지만, 물가인상률은 7.7%에 달해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저임금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나와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난방비가 올 1월에 22만원, 2월에 21만원이 나와 작년 대비 38%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율은 5%에 불과한데, 아이들에게라도 따뜻한 온기를 누리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도 “37~41%가량 난방비 인상 고지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임금 명세서는 기가 차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등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 전두환 손자 ‘폭로’ 파장…“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 돈’ 호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 직격하고, 일가족이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등의 폭로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각’ 내부폭로가 나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사망한 추징금 900여억원에 대한 환수, 비자금 조사 등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사진=전우원 씨 SNS 캡처)전씨는 15일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려 동영상을 찍게 됐다. 제 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키 위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과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사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 자녀의 결혼식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엔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다”,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초호화 결혼식 등 행사를 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문”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자신의 아버지인 재용씨도 저격했다. 그는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도사로 지내며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 분야인 만큼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가족 외에도 지인들의 실명과 SNS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고 이들이 성범죄·마약 등 범죄에 연루됐단 주장도 폈다. 갑작스러운 그의 ‘폭로’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방송을 하며 “잘못을 하면 신의 처벌을 받는다”, “나 역시 범죄자인 만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아버지인 재용씨는 아들의 폭로를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전우원씨는 “가족은 (폭로를 부인하려) 제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들어 퇴원했고, 몇 달간 일을 잘 해왔다”고 일축했다.
- 전국민중행동 ‘봉기’…“3월 25일, 윤석열정권 심판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월 25일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이 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3·25 윤석열 정권심판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여성계와 노동계, 농민계 등 각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를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출범한 지 열 달 남짓된 정권에서 검찰 출신이 온갖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물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매우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희생하는 반평화적인 해법에 반대하고,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자들은 스스로 수년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노력도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노동계와 농민은 물론,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국가가 책임져라”,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사회 공공성 및 복지를 전면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는 부·마 항쟁을, 전두환 정권에서는 5·18 항쟁과 1987년 민주항쟁 등을 이어왔던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고를 외면하고 끝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민중행동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농민계와 노동계 등은 각각 서울 도심 일대에서 단위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 경실련 "尹 대통령 비서실 평균 재산 48.3억…일반 국민 10.5배"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4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총 37명을 조사해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 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택 이행 여부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에 달했다. 부동산만 따졌을 때 대통령실 고위공자자의 평균 재산은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4억2000만원)의 7.5배로 집계됐다. 김은혜 비서관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이관섭 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경실련이 조사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장·차관의 평균 재산(32억6000만원), 부동산만 기준으로 한 재산(21억3000만원)보다도 많았다. 경실련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이 재확인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주식의 경우 37명 중 17명(45.9%)이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김은혜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하게끔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피하고,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심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경실련은 공직 사회의 윤리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인사혁신처의 재산 공개 감시 △고지 거부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로 계속해서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부패를 선언한 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은 물론, 장·차관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괴롭힘 끝 투신까지 내몬 초등생 학폭…6년 후 손해배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정순신 사태’와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재점화한 가운데, 초등학교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몰아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 손해배상을 하란 민사소송 판결이 사건 발생 6년 뒤 이뤄졌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 위자료 등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한 민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 측이 제기한 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해자 3명의 부모들에 1억675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9일 판결했다. A군의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로,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이 이뤄진 날까지 연 5% 이자를 매겨 실제론 2억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지급이 늦을 경우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매기도록 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군은 4월부터 같은 학년 남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A군의 장난감을 뺏어 망가뜨리고, 반복적으로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머리를 때렸다. 같은 해 9월 수학여행에선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도 이뤄졌다.괴롭힘 끝에 A군은 같은 해 11월 19일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했지만, 나뭇가지 등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군의 투신 한 달여 후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자 B군에게는 전학 조치를,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성동경찰서 역시 가해자들을 송치했으나, 이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만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지난해 A군의 부모는 가해자 3명과 이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6명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를 포함,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폭력 사건 종료 후에도 치료비에 1500만원을 쓰는 등 후유증이 상당했던 탓이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A군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9%로, 평범한 이에 비하면 노동능력이 80% 수준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다.그러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A군의 투신엔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A군의 학업 스트레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맞섰다. 여기에 형사합의금 8000만원을 이미 줬다고도 했다.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급 내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 괴롭힘은 A군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며 “(투신 등) 결국 모든 일의 계기는 가해 행위이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면 가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투신에 일조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시 만 11~12세 피고 학생들에겐 책임 능력이 없었다”며 “가해자들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였다.전수민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고, 사례도 꽤 많다”고 했다. 노윤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산정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까지 넣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짚었다.
- “사룟값에 난방비까지”…고물가시대, 반려인들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료 한 번 바꾸려면 ‘전쟁’이에요. 밥그릇에 가서 냄새만 맡고 돌아서는데, 말이 안 통하니 물어볼 수도 없고…”4살짜리 반려묘 ‘호두’를 키우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에 조금 저렴한 사료로 바꾸려다 실패했다. 뜯기만 했을 뿐 도통 먹지 않은 사료 3kg짜리를 어쩔 수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로 팔아 손해를 봤다. 박씨는 “내년 결혼 앞두고 있어서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돈 아끼는데 ‘호두’ 밥은 싼 걸로 바꿀 수가 없다”며 “나름 입맛과 취향이 있으니 내가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 듯 웃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고물가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료 등 고정비용에 의료비, 덥거나 춥지 않게 해줄 냉·난방비 등 지출이 상당해서다. 반려인들은 공동구매나 나눔, 냉·난방 팁 등을 공유하며 최대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약 10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보편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료와 간식, 장난감에 더해 아플 때 필요한 병원 진료비 등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실제로 지난달 커피·음료와 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 네슬레는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네슬레의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인 ‘네슬레 퓨리나’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습식 간식의 가격을 5900원에서 6700원으로 13.6% 올렸는데, 연내에 한 차례 더 인상할 방침이다. 우유와 곡물 등 원자재는 물론, 에너지 가격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식품·사료 가격의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사료와 간식비가 오르지만, 그렇다고 저렴한 걸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반려인들은 입을 모은다. 3살 고양이를 키우는 직장인 차모(39)씨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사료가 있고, 일부 재료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료를 바꾸는 게 조심스럽다”며 “예전부터 반려묘 사료를 만들어온 외국 기업들의 사료가 믿을만하다는 인식도 있어서 저가의 국내산 제품으로 바꾸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9살 푸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48)씨도 “먹던 간식 말고 조금 싼 걸 주면 이상하게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잘 안먹어서, 결국은 돈 두 번 쓰는 셈이 된다”고 푸념했다.이 때문에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나서며 서로 나눔을 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전용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라이브 쇼핑 예약을 켜두고 라이브 때 구매하면 더 싸다’ 등의 팁이 돌고 있다. 또 사료를 소분해서 나누거나, 샘플 사료를 교환하며 ‘입맛’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있다. 먹는 것 외에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적정 온도 유지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아졌다. 5살짜리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권모(27)씨는 1.5룸에서 자취 중으로, 지난달 ‘난방비 폭탄’으로 평소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냈다. 권씨는 “강아지 때문에 보일러를 끌 수가 없어 켜놨는데 혼자라면 아낄 수 있었던 걸 아끼지 못했다”며 “이달까진 난방 텐트를 두거나,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온수매트 예약 기능을 켜놓고 버티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춥거나 더워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취약계층에 한해서마나 지자체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건강 검진과 병원 치료 등에 40만~50만원을 지원하는 ‘울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벌인다.
- 맑고 한낮 최고 26도까지 올라…미세먼지 '나쁨'[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늦봄~초여름 수준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토요일인 오는 11일 오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며 흐려지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이 1~10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 사이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8~14도 가량 높아 늦봄~초여름에 해당하는 5월 평균 기온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전국에 5㎜ 가량의 비가 내렸지만,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기상청은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시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이후로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영동)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밀양,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울산 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농촌 및 산림 지역에 소각 행위 금지, 불씨 관리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한낮 최고 26도까지 올라…건조함·미세먼지 '계속'[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늦봄~초여름 수준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토요일인 오는 11일 오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이 1~10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 사이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8~14도 가량 높아 늦봄~초여름 수준이다. 이날 전국에 내린 비는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기상청은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시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이후로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영동)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밀양,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울산 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3·8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남편과 나는 캠퍼스 커플이다. 우린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 둘 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임원을 바라보는 남편은 틈틈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원도 진학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먹을거리, 유아원 준비물을 챙기는 게 더 급하다. 자기계발은 먼 이야기다. 분리불안 첫째에 둘째까지 생기고 나니 육아휴직을 또 써야하나 고민이다.” 통계로 본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스토리로 만들면 이렇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조명해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남성과 격차를 벌여간다. 우리나라의 성별 대학진학률은 갈수록 격차를 벌이면서 20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다. 그러나 결혼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녀 육아를 마친 이후 재취업에 나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이른바 ‘M자 곡선’이다. 비혼이 늘어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M자 곡선은 완화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고정적 성역할이 여전하다. 남녀 모두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 가사분담 실태는 ‘아내가 주로하고 남편도 분담한다’는 식이 응답자의 50%를 넘어서며 가장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비율도 여성이 90.2%로 압도적으로 높다. ▲M자를 그리는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출처: 여가부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수준은 69.8%로 낮고, 10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5명 중 1명꼴(공공기관 20.7%, 500인 이상 민간기업 23%, 지방 공기업 7.4%)이다. 아시아권의 가부장적 문화, 육아와 가사 부담의 편중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은 한국의 성평등 관련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3개국의 2021년 ‘여성 고용 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에서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31.1%로 33위, 꼴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여성 노동참여 비율(59.9%, 29위) △이사회 내 여성 비중(8.7% 33위)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76.8%, 18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체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제도면에서도 성평등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멀었다. 세계은행이 최근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 (100점 만점 중 85점)에 그쳤다.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이동의 자유, 취업, 결혼, 자산, 연금 )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선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개선하자는 시민운동을 기념하는 여성의 날 115주년에도 한국 사회는 ‘남성 역차별’이 키워드로 부각된다. 지난 대선의 최대 키워드였던 젠더갈등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면서 소모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짚는 공약이 반짝 등장했다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2030 남성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남성이 약자이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이런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여성의 날에도 여성을 강조하기보다 남녀 모두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주요 메시지로 내세운 이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성별·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여성발전’의 관점에서 성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으로 진화해왔다”며 “성별임금격차 개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날은 노동권과 선거권을 위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뛰쳐나온 날을 기념한다. 유엔은 올해 여성의 날 회의 주제로 ‘디지털, 성평등을 위한 혁신과 기술’로 정했다. 디지털 성격차의 심화가 여성의 취업 기회, 온라인 안전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엔은 발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8일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구글은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켜라"…'여성의 날' 플래시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하루에 한 시간도 자지 못하고, 계속 피해 자료를 직접 캡처해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구글은 ‘편리한 검색엔진’이 아닌 ‘거대한 유포 사이트’에 불과합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8일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글로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단체 ‘리셋’은 8일 ‘구글, 미션 실패’라는 플래시몹을 하며, 구글이 디지털·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구글코리아 본사가 있는 서울 역삼역 근처의 강남파이낸스센터 앞.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활동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구글 검색창이 띄워진 노트북을 들고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를 보호해야 한다”, “생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외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부터 구글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디지털 성 착취물, 불법 촬영 영상 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범죄 피해자이자 생존자를 위해 투명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글 대만 본사 앞에서 전날 같은 플래시몹을 진행했으며, 이날은 한국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 구글코리아를 찾았다. 국제앰네스티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와 관련 활동가 25명 중 구글에 콘텐츠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11명은 모두 삭제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글의 신고 카테고리와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구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이 계속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아 활동가는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만난 피해자 ‘현진’(가명)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추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 직접 자리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아 활동가에 따르면 ‘현진’은 유포가 이뤄지고 3개월쯤 후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 하루에 한 시간도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영상 유포 현황을 확인했고, 직접 수사관에게 모든 파일을 캡처하고 정리해 전달했다. 신원을 포함, 민감한 부분이 모두 드러나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의 특성상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하고, 마주할 때마다 지속적인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자아 활동가는 “‘현진’은 홀로 1000건이 넘는 신고를 했지만, 아직 영상 유포를 전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2차 가해는 물론, 거대한 유포 사이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난 후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구글을 상징하는 색상인 파란색과 노란색 등의 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리고 검은 풍선을 띄워 고층 빌딩 20~22층에 있는 구글코리아 사무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인지하기 바란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구글에 피해자 위주의 신고 정책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