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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100일…일터에서 약자 향한 '젠더 폭력' 여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9월 14일, 자신의 일터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사 안에서 스토킹범 전주환(31)으로 인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째를 맞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터 내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젠더 폭력’은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터의 약자인 여성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한 곳에 집중되는 폭력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사건 100일을 맞아 젠더 폭력 제보 25건을 분석, 일터 내 여성이 원치 않는 구애나 신체접촉부터 스토킹과 성희롱 등 다양한 ‘젠더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았다. 3개월간 총 25건의 사례가 접수, 이를 분석한 결과 강압적 구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6건) △외모 통제(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악의적 추문을 퍼뜨리는 행위(3건)와 성차별·기타(3건)도 있었다. 이중 사업장에 상담을 요청한 것은 11건이었지만, 모두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7건),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4건)에 그쳐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강압적 구애’는 팀장이나 사장 등 상급자에서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 본사의 사장이 자꾸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애인 사이로 지내자는 연락이 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구애는 물론, 신체 접촉과 외모 통제를 당하기도 한다.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어깨 마사지를 요구하는데, 팀 내 최고 권력자라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사장이 업무를 가르쳐준다며 고의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더니, 문제 제기와 공식적인 사과 요구도 거절당했다”고 제보했다. 화장이나 염색 등 외모를 통제하려는 시도,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있었다. (자료=직장갑질119 제공)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내 성범죄는 일터 내 약자인 여성과 비정규직을 향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경험을 묻자 10명 중 6명 꼴(57.2%)의 직장인들은 성희롱부터 성추행·성폭행,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여성(37.7%)이 남성(22.5%)보다 높았고, 비정규직(33.8%)이 정규직(25.8%)보다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38%)이 성희롱을, 3명(29.5%)이 성추행·성폭행을 겪었다고 답했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취약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중 30.7%는 최근 3년간(2019년 4월~2022년 4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 내 젠더 폭력에 대해 사용자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일터 내 젠더 폭력, 성범죄는 직급상 우위에 있는 자가 권력에 기반을 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통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동거 남친 흉기로 해친 20대 여성에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동거 중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해치려고 시도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한 차례 원치 않은 임신중절이 있었던데다가 현재도 임신 중이며, 범행 이후 구호를 위해 노력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사진=이데일리 DB)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징역 15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복부를 여러 차례 공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요지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A씨는 임신 중이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A씨와 남자친구는 지난해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항상 남자친구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고, 사과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다’며 훈계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임신을 하게 돼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고, 이후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덧붙였다.이후 A씨는 피임을 권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묵살하고 결국 두 번째 임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번째 임신 중절 요구를 받은 지난 9월, 병원 예약 날이 다가올수록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범행 이후 ‘119 구급센터’ 등을 검색하고, 옆집에 119신고를 요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린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임신 중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에 나섰으며, 범행 역시 전부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소방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후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20분가량 지연됐고, ‘경동맥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을 검색한 기록 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의 구호 의지 및 노력 등에 대해 논쟁이 오간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B씨 가족에 대해 죄송함을 전했다.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자차 대신 지하철 이용"…출근길 '눈폭탄' 시민들 잰걸음
- [이데일리 권효중 이용성 조민정 기자] 21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은 ‘눈 쌓인 출근길’에 나섰다. 기온은 지난주에 이어 ‘최강 한파’를 보였던 전날에 비해 높았지만, 이른 시간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바람에 시민들은 ‘잰걸음’으로 출근에 나섰다. 버스 대신 지하철을 선택하며 일부 지하철 구간에선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21일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2~3㎝,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1㎝가량의 눈이 내렸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시내 곳곳에는 제설이 한창이었다. 큰 도로 한가운데는 차가 많이 다녀서 눈이 녹아 있는 상태였지만, 좁은 도로나 골목길, 가게 앞 등엔 눈이 쌓인 채였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역 앞 등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을 치우는 등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로 위의 차들 역시 라이트를 켠 채로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모두 목도리, 장갑, 롱패딩 등으로 중무장했지만,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서는 손을 뺀 상태였다. 아직 눈이 내리고 있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버스정류장 곳곳이 붐볐다. 경기도 하남에서 강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6)씨는 “광역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은 큰길이어서 평소와 비슷했지만, 눈이 다 치워지거나 녹은 것은 아니어서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전모(28)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버스가 막히는 느낌”이라며 “당번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일찍 들어왔는데 평소 5~6명은 출근해있을 시간에 1명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21일 2호선 서울대입구역(왼쪽)과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오른쪽)에서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조민정, 이용성 기자)이처럼 길에 남아 있는 눈 탓에 시민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며, 버스 대신 지하철을 선택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홍모(27)씨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며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그런지 특별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진 않았다”고 말했다. 송파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권모(28)씨 역시 “지하철을 타면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해서 귀찮지만, 버스보다 나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하철을 탔는데, 평소랑 다르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지하철 구간에서는 몰린 인파 탓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대입구역에서는 사당·강남 방면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열차를 3대는 보내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나마도 승객들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온몸으로 서로 밀며 천장을 붙잡는 등 안간힘을 썼다. 이곳에서 승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방금 승강장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며 “안전 및 질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환승인원이 많은 역사 안에는 사람이 많아 열차를 기다리는 줄이 계단까지 이어지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원래는 자차로 출근하는데 오늘은 포기했다”며 “사람이 많아서 열차 1개를 보내고서야 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내선 항공편도 많은 눈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사천 출장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은 직장인 박모(31)씨는 9시 5분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10분 출발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씨는 “아예 결항으로 표시되는 것들도 1~2건 보인다”고 공항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밤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 돌입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서울시 역시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로 연장했다.
- 40만곳 아파트 해킹 범인은 ‘보안전문가’…“해킹차단시스템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권효중 기자] 전국 40만곳 넘는 아파트 가구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해커가 검거됐다. 검거된 해커는 언론에 등장해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였다. 내년에도 신종·변종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해킹차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일 이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8~11월에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40만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뒤 내부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 일부는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 유통됐다. ◇안방까지 침입한 해커, 아파트 보안 뚫려올해 상반기 부문별 해킹 비중은 제조(22.1%), 금융(16.3%), 전문기술·IT(12.7%), 서비스(11.6%) 등에서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그래픽=김정훈 기자)A 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사진=경찰청)가정용 스마트기기인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월패드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 현관 등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조작했다. 이어 사생활이 담긴 이 영상을 불법으로 해외까지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수법을 썼다. 그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한 뒤 중앙서버에 접근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이메일,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 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 의뢰 이후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 아파트 월패드 해킹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한 보안 전문가였다. 고등학교 시절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도 있는 등 그는 전문지식을 해킹 범죄에 수차례 악용했다. 경찰은 삭제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방화벽 등 디지털기기 관련 보안 미비점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소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소홀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범죄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6일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발표했다. 보안가이드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세대 간 홈네트워크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월패드 해킹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흐름 등을 반영해 보안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해킹이 안방까지 침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보완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엔 신·변종 사이버공격 위협 더 커질 것”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 (자료=경찰청)특히 최근 해킹은 더 광범위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보안기업 SK쉴더스의 이호석 이큐스트 랩(Lab)장은 “무인화·자동화·디지털화로 내년에는 보안 취약점을 노린 신·변종 사이버공격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쉴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문별 해킹 비중은 제조(22.1%), 금융(16.3%), 전문기술·IT(12.7%), 서비스(11.6%) 등에서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안랩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36%)’, ‘웹 서버 취약점 공격(33%)’이 많았다.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노리는 ‘스캐닝 공격(11%)’도 잇따랐다. 카이스트(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을 역임한 김용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업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제보를 해도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없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사고 한 건이 터졌을 때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해킹차단시스템 등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밀정이 어떻게 초고속 승진을"…경찰국장 치안정감 인사에 내부 '부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밀정이 승진하다니…치안정감이 ‘막 해도 되는’ 자리인 줄 아는가 싶다.”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가 20일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김 국장이 6개월 만에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한 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사라며 비판하기도 했다.정부는 이날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에 대해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했다. 이번에 승진하는 치안정감에 대한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지난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 김 국장은 1989년 보안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이후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기남부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올해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거쳐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김 국장은 1989년 노동 운동 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 그 대가로 특채됐다는 ‘밀정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럼에도 김 국장을 유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고, 이번 승진 역시 정부의 ‘경찰국 비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김 국장의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여론 등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것”, “치안정감 2곳 중 하나쯤은 그렇게 던져도 되는 자리인가” 등 의견이 올라왔다. 또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서울경찰청장도 노릴 수 있다”, “공천을 위한 인지도를 쌓을 수도 있다” 등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 국장이 내년 정년퇴임을 앞둔 나이임에도 불구, 초고속 승진이 이뤄진 것을 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퇴임 임박자를 무리수 두면서까지 승진을 시킨다”, “경찰 인사가 정부 마음대로 이뤄진다”며 행안부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도 올라왔다.다만 김 국장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밀정 의혹’과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5차 회의 후 취재진이 논란 속에 승진 인사와 관련한 생각을 묻자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 알고보니 '보안전문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기기 ‘월패드’를 해킹, 600여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0만건이 넘는 집 내·외부 영상을 불법촬영 후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기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과거 언론에 등장,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사진=경찰청 제공)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패드를 해킹, 내부 영상을 촬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전국 6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월패드를 관리하는 아파트 중앙관리서버를 해킹해 각 세대 월패드까지 해킹,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이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과 현관 등 영상을 촬영하게끔 조작했다. 그는 해킹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 후 중앙서버에 접근했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해외 이메일 및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특히 A씨는 범행 이전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과정을 설명했던 전적도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때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거쳐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고,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이 있었다. 그는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IT 보안지식을 이번 범행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자료=경찰청)이를 통해 A씨는 40만4847가구의 내부 영상을 불법촬영했고, 영상 일부를 샘플로 제공, 이를 판매하겠다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다만 경찰은 실제 판매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정은 “A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킹했다고 진술했다”며 “월패드 해킹건 보도가 된 이후 영상은 삭제했으며 아직 판매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삭제된 영상 중 213개,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A씨의 PC, 해킹된 무선 공유기와 월패드 등을 압수했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피해 확산을 우선으로 고려해 삭제된 영상 중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상 판매 글이 올라온 이후 수사에 착수,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해킹 과정 등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영상=경찰청 제공)공범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잠정 파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6일 기각돼 현재 경찰은 음란물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이 경정은 “월패드 제조업체는 물론, 아파트 중앙관리서버 업체와 세대 내 이용자가 모두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 역시 관리자 계정,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하 5도 강추위에도 주말 도심 집회 계속…한때 교통 혼잡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불구, 이번 주말 도심 집회는 이어졌다. 윤석열 퇴진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를 내세운 진보 단체, 대통령을 지키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단체들이 한파에도 도심 한복판을 점거함에 따라 인근 교통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파 뚫고 이번주도 켜진 촛불…“퇴진이 추모다”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삼각지역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결, 시청역 인근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을 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본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촛불행동이 매주 연 19번째 집회이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집중 집회였다. 이날 주최측 추산 약 10만명이 몰렸으며, 한파 속 참가자들은 모두 롱패딩, 목도리와 털모자, 담요 등으로 중무장하고 ‘패륜정권 퇴진’,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다. 행진 이후 본대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논문 검증 내용을 담은 ‘영부인의 논문’ 백서 배포와 더불어 발언대에 올랐다. 양성렬 국민검증단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 언급 및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명백한 표절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고, 역사도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주 간의 총파업을 끝낸 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화물연대도 발언에 나섰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켰어야 하는 국가는 그러지 않았고,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에 처참하게 파업을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측은 ‘100만 범국민선언’을 위해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는 약 19만명이 참여했다. 우희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다음 전국 집결 대회인 내년 1월 14일에 추가로 보고하겠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독려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촛불행동 따라 보수 단체 ‘맞불 집회’도 계속 오후 3시쯤 집결한 촛불행동의 맞은편에는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또 동성애·퀴어 축제 반대 조직위원회 2000여명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보수 단체들도 진보 단체에 맞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 선순위를 확보했다”며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확보, 통제해 충돌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에서도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은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규모는 1만명이며, 동화면세점 등 앞에서 모여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부터 시작, 3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7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본대회 말미에는 노래에 맞춰 촛불을 켜는 ‘촛불 퍼포먼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며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촛불집회의 무대와 인파로 인해 세종대로(태평교차로~숭례문 구간)의 전 차로는 통제돼 한때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4~5㎞를 밑돌며 정체를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가변차로를 설치하고 통행을 안내했다. 또 안내 입간판 53개,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다.
- 김건희 논문 검증백서 '영부인의 논문' 첫 배포…"논문 4편 모두 표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토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17일 촛불행동 집회에서 논문의 검증 결과를 담은 백서 ‘영부인의 논문’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이들은 백서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날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14개 참여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촛불집회’가 열린 시청역 인근에 배포 부스를 마련하고 ‘영부인의 논문’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백서는 77쪽 분량으로 논문 검증 경과 보고, 표절 검증 결과 등이 담겨 있다. 앞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3편에 표절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대학교는 지난 8월 검증 끝에 논문 3편은 표절이 아니고, 1편은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지난 9월 검증단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모든 논문은 이론의 여지 없이 표절의 집합체”라고 주장, 검증 과정과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증단 대표를 맡고 있는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촛불집회 발언대에 올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비판했다. 양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표절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언급도 없으며 국민대에서도 어떠한 추가 조치가 없었다”며 “대국민 보고회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검증단 소속 교수들을 공격하고, 표절 관련 보도를 한 언론 기관에도 탄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러한 탄압 속에서 제작된 백서 사은본은 국민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추후 300쪽 분량의 소장본 백서를 발간, 전국 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포된 백서를 통해 검증단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은 물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4편 모두가 ‘명백한 표절’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표절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한 국민대의 검증은 아이디어 표절,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자료 표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대신 각종 검색, 단어와 문장, 내용, 구성은 물론 그림과 표를 일일이 비교하며 검토한 결과 평균 표절율은 40%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백서 말미에 표절을 한 김 여사는 물론,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학위를 수여한 대학, 논문을 게재한 학회 등에도 자성을 촉구했다. 검증단은 “학계의 부실함, 무책임에 대해 같은 대학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면할 수 없다”며 “성실한 교수와 학생 등의 노력이 훼손당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대학·학문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추위 속 이번 주말도 도심 촛불집회 계속…"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겨우 어제였는데… 애도는커녕 웃고 트리 점등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17일 시청역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참가자들이 전국집중촛불 본대회에 앉아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시작,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역 앞인 숭례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와 ‘12월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본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인원이 모여 진행됐다. 이들은 경찰에 행진과 본대회 참석 인원 규모를 2만명이라고 신고했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 5도 가량의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롱패딩에 귀마개와 모자, 담요 등으로 무장하고 약 3㎞ 구간의 행진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본대회에 앞서 ‘우리 다시 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무용 공연과 추모의 국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천도제 등이 열렸다. 천도제 중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기도 했다. 천도제 이후에는 집회 참석자들 역시 추모 묵념을 했다. 촛불행동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추모와 진상 규명 등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3월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시작한 촛불이 지난달 40만명까지 불어나 퇴진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고, 오늘 강추위에도 3차 전국집중 대회가 열려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49재 당일에까지 추모 대신 패륜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국민의힘)은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온 집회 참여자들도 입을 모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북 군산에서 온 남대진씨는 “150여명이 넘는 귀한 목숨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새해에는 이 정권을 몰아내자”고 외쳤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게 나라냐”, “퇴진이 곧 추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촛불행동 측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 19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 상임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2단계 운동에 돌입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다음 전국 대회인 내년 1월 14일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사망자로 폄하하고, 49재인 전날에도 웃으며 행사에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퇴진이 곧 추모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시각 도심에서는 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등은 광화문 일대엔 동화면세점부터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안내 입간판 53여개,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집회 인파와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 한파 속 삼각지역선 진보·보수 대결…"퇴진이 추모다" VS "대통령 지키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를 맞은 주말에도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 간 대치는 이어졌다. 이들은 각각 “퇴진이 추모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길 맞은편에서 한파 속 집회를 이어갔다. 촛불전환행동이 17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진보 성향의 단체인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인 전쟁기념관 북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위한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삼각지역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했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발 장소를 바꾸게 됐다. 이날 서울의 날씨는 한낮에도 영하 5도 수준의 ‘한파’가 예고됐지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까지 전국 각곳에서 참여자들이 모였다. 주최측은 약 2만여명이 행진 및 시청 앞에서 열리는 본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다.촛불행동 측은 전날 이태원 참사 49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의 뜻을 보이는 대신 트리 점등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촛불행동에서 나온 발언자는 “바로 어제가 49재고,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 “그럼에도 점등 행사에 참여해서 웃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 퇴진이 추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이어가던 촛불행동 측은 본행사가 열리는 시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맨 앞에는 꽹과리와 북 등을 든 풍물패가 섰고, 이후 세 대의 트럭을 따라 시민들은 ‘추모가 퇴진이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이 쓰인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 동성애·퀴어 축제 반대 조직위원회 등이 촛불행동의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촛불행동의 맞은편에는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 동성애·퀴어 축제 반대 조직위원회 등 약 300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촛불행동 측의 집회에 맞대응하기 위해 매 주말마다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9주째 용산을 찾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는 물론, 녹사평과 이태원 인근에도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 선순위를 얻어 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촛불행동 등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봉쇄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외쳤다. 한편 경찰은 이날 행진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약 53여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 '난방비 폭탄' 현실화되나…떨고 있는 겨울철 1인 가구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벌써 2~3배나 올랐는데…아직 12월이라는 게 ‘함정’.”(사진=이미지투데이)겨울의 초입, 올해 들어 세 차례 오른 난방비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난방비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들 사이에선 난방비 절약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난방 대신 패딩이나 두꺼운 옷, 두툼한 이불과 난방 텐트, 온수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박모(31)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난방을 켜기 시작, 11월엔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4만5000원대의 난방비를 냈다. 박씨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제 겨우 12월 중순인데 남은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30)씨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요금이 더 나왔다”고 혀를 내둘렀다.난방비를 결정짓는 건 열요금이다. 난방·온수 사용량을 합쳐 부과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한다. 지역잔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4월 1메가칼로리(Mcal)당 4월 66.98원 수준이었던 것이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으로 세 차례 올랐다. 인상 전인 지난 3월 말(65.23원)과 비교하면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37.8% 오른 셈이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난방 연료인 가스 가격이 오르며 난방비 역시 오름폭이 커진 걸로 분석된다.그간 난방비 절약 팁으로 여겨졌던 ‘등유 난로’ 역시 등유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실내등유 가격은 리터당 1586.6원으로, 전주와 비교해선 8원 가까이 내렸지만 작년 말(946.8원)과 비교하면 67% 넘게 뛰었다. 2018년부터 등유 난로를 쓰고 있는 이모(51)씨는 “올해는 동네 주유소를 다 돌아도 비싼 곳은 1600원대여서 등유가 싸다는 것도 옛말 같다”며 “그동안 난방이나 물 끓이기 등에 유용하게 써왔는데 올해는 부담”이라고 토로했다.난방비 부담 증가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난방 온도는 낮추는 대신 온수 매트, 난방 텐트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하거나 집 안에서 수면 바지와 잠옷, 내복 껴입기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나누는 중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김모(40)씨는 “작년 겨울엔 난방 온도를 26도로 맞췄는데 올해는 23도”라며 “살짝 춥지만 혼자 살면서 난방을 펑펑 틀기는 너무 아까워서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겨울용 가운을 걸치고 산다”고 했다. 이달 들어 난방 텐트를 산 직장인 권모(27)씨는 “1.5룸이고 혼자 살아서 난방을 마음대로 켜기 어려워서 난방 텐트를 사봤다”며 “집이 좁아서 거추장스럽지만 확실히 외풍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엔 ‘뽁뽁이(에어캡)와 패딩 커튼을 샀다’, ‘외출 시 보일러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 경험담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한편 정부는 난방비 상승 속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경로당에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난방기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는 단열 시공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 尹정부 노동 개혁안에 양대 노총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 회귀"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를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자 양대 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주 52시간 노동 제도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일주일 12시간이 한계인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총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고용 지속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회의 권고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는 물론, 임금의 하향 평준화, 노동의 질 개악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선택권을 빙자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자율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비정규직이 양산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 양산,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진정한 개혁안이라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 균형적인 노동과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고려해 노동계를 배제하지 않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하는 친(親)기업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민주노총 역시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러한 시도가 전문가의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사용자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를 물어붙이고,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선택 등에서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가,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율’이라는 원칙으로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 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21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약 114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해당 자금이 횡령금인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역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아내 박씨는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 곁에서 자랄 수라도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사서 가족의 주거지에 숨겨 두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 윤희근 경찰청장 "'류삼영 중징계' 요청, 역사적 평가 고려한 결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 개최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고, 경찰 조직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개인적으로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8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징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도 우려를 표했다”며 “부당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청장의 결정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뜻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와 경징계(감봉 등) 중을 선택해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울산과 충남, 경기남부 등 각 지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직협 회장단은 경찰청장에 중징계 방침 철회, 총경회의와 같은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창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경찰청은 이에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