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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자택 앞 집회 열흘째… 경찰, 오후6시 이후 '스피커 금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 ‘양산 맞불 집회’가 23일 10일차를 맞으며 장기화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집회 주최 측인 ‘서울의소리’를 둘러싼 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안팎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3일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소리 집회 현장 (사진=권효중 기자)유튜브 기반의 진보 성향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소음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7일을 기한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집회 개최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날은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모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우비를 입고 모인 10여명의 사람들은 ‘김건희 구속’ 등의 문구가 쓰여진 종이 피켓을 들고 노래에 맞춰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시위 첫날 등장한 대형 앰프, 꽹과리와 북 등이 사라진 만큼 소음은 시위 초기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다. 여전히 길 하나를 두고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천막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계속된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전날 서초경찰서에 고성능 마이크 등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원헌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대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수험생과 노인, 어린이 등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경찰 조치에도 불만이 있다”고 주장했다.진정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경찰은 ‘액션’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는 서울의소리에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이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스피커를 제외한 메가폰, 마이크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의소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로부터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받았다”며 “경찰과 굳이 부딪힐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의 조치를 준수하며 계속 합법적인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아크로비스타 앞 외벽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각종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측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엔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를 서초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 건사랑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범’으로 표현, 명예훼손을 가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대통령 부부를 사랑하는 국민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소음 중지 명령 등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충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前 청와대 인사들 고발…"지위·직권 남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을 고발했다. 유족은 이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왼쪽)과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권이 바뀌고 1년 9개월여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사건 조사)이 방해 받았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거듭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고, 해양경찰청 역시 당시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지침을 언급했다”며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 여부, 민정수석실의 당시 해경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형 이씨 역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밝히고, 엄한 처벌을 받게 하려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 실종, 표류한 공무원을 권력을 짓밟아 여전히 2차, 3차 가해를 받게 하고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유가족은 수사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시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중앙지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 시기 공직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맡는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는 기자 통신조회 등 인권침해 논란만 이어왔던 만큼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반인륜적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 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동생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당시 해경 인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는 당시 수사정보국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장은 성추행범, 학원강사는 공갈범…차례로 ‘법정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때 한 비대면 편입학원에서 추잡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 학원장은 대면 수업을 하자며 수강생들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이를 알게 된 학원 강사는 원장 측에 사기·공갈을 쳐 돈을 뜯어냈다. 성추행범과 그 성추행범을 협박한 공갈범은 차례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최모(31)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에 편입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대면으로 편입학 교육을 하는 학원을 차렸다. 그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2021년에 “대면 수업을 하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며 10명에 달하는 자신의 수강생들을 따로 불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이같은 최씨의 범행이 벌어지던 작년 2월부터 최씨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장모(24)씨는 그 해 7월 자신의 한 수강생으로부터 “원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장씨는 최 원장을 저격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범죄 공론화’, ‘추가 피해자 제보를 받겠다’, ‘성추행 피해자를 돕겠다’ 등 원장을 겨낭한 내용의 동영상을 잇달아 올렸다.장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 6명도 만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장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장 최씨 측 변호사와 접선했다. 두 차례 걸친 만남을 통해 장씨는 합의금과 주선금 명목으로 2억원 넘는 돈을 갈취했다. 그러고도 그는 “20명에 달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으니 합의해주지 않으면 더 폭로하겠다”고 변호사를 속이고 협박했다.성추행 소문이 퍼지고 최씨 측에 갈취당하는 등 옥죔을 당하던 원장 최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과문을 올리고 학원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짧은 기간에 범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원장을 등쳐먹은 장씨 역시 사기, 공갈 혐의로 법정에 섰다. 동부지법에서 지난달 31일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원장과의 합의도 이뤄졌다”면서도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으로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 '보복살인' 이석준 1심서 무기징역… 유족 "결과 참담, 항소하겠다"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아직도 가족들은 고통을 받는 중인데, 이 나라의 법이 참담하게 느껴진다”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보복살인’ 이석준, 1심서 무기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6)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다. 이석준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한 폭행과 강간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강간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신소의 정보 취득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해 의도를 품은 건 A씨가 대상이고, A씨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복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재판부는 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5일 A씨의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폭행이 있었고, ‘배에 태우겠다’ 등의 협박이 이뤄진 후 수차례 간음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흥신소 역시 이씨가 A씨의 주소 확보를 위해 이용했고, A씨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살해 의도에 대해서도 “A씨의 어머니가 자신을 처음으로 신고했고, 사건 당시 A씨가 집에 없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어머니와 동생을 해쳤던 만큼 보복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이처럼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죄질이 나빠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사형의 선고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무기징역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피해자 유족 “판결 참담… 끝까지 싸울 것” A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에서 A씨의 아버지는 이씨에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제지당했고, “이게 이 나라 법이냐” 등을 외치다가 법정 밖으로 나갔다. 재판 후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이석준에 사형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아무런 죄 없는 힘없는 아내가 죽고, 초등학생 아들은 아직까지도 그 날의 끔찍한 기억에 시달려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저희처럼 돈과 ‘빽’이 없는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돼서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냐”며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저희 같은 힘 없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이석준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사 역시 “유가족들은 일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와 A씨는 한때 동거 중이었으나, 다툼 중 이씨가 A씨에게 강간 상해를 저질렀고 가족들의 신고로 분리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이씨는 이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품고 가족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석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구형 당시 검찰은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음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여성 A씨의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참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폭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해 강간상해의 죄가 인정되며, 이 선행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A씨 가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남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 약 10분가량 늦게 출석한 이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선고를 들은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등은 판결에 불복, 이씨에게 소리를 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법정에 출석한 A씨의 가족, 변호인 등은 모두 이석준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A씨의 아버지는 “허망하게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던 12살 어린아이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된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가족들에게는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다”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복’의 의도가 아니었고 경찰 신고로 인해 놀란 상황에서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이석준 사건' 흥신소업자, 檢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집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업자 윤모(38)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1일 서울동부지법 제 1-1항소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이날도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제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흥신소 운영은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살인이 발생했고 흥신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손쉽게 재범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부터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기며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석준 역시 범행을 위해 윤씨의 흥신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의 흥신소에 연루된 것은 윤씨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윗선으로 차적 정보를 조회, 개인정보를 빼낸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는 징역 5년형,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 민모(41)씨 역시 각각 징역 2년형,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모두 실형이 내려진 바 있다.변호인 측은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며 “출소 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씨 역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흥신소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준비한 종이에 적어 온 의견을 읽으며 “저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 불법적 활동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윤씨는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석준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밧줄과 칼 등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 등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석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 北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프레임' 조작…정보공개 않으면 文 고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20년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당시 해경의 수사에 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월북’이었다는 당시 정부의 판단이 약 1년 9개월여만에 뒤집힌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씨의 친형과 배우자 등 유가족들도 직접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33㎞(18해리) 가량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경은 이씨가 3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 등을 지녔고, 월북하겠단 뜻을 스스로 밝힌 적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판단은 정권이 바뀌고 약 1년 9개월여만에 뒤집혔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전날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의 진술 조서를 확보,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동료 직원들은 ‘(이씨) 월북은 터무니없다’며 놀랐다고 진술했고, 이씨가 북한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봤냐는 해경의 질문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며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모두 ‘월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채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이씨가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면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시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 있던 부분을 해경은 빠뜨렸다”며 “방수복이 없이 물에 들어가면 3시간여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당시 직원들의 진술 역시 누락됐고, 이는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 역시 확인했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월북’이라는 결론을 짜맞췄고, 이는 결국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지받은 상태다. 이들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먼저 건의하고, 그럼에도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씨의 유가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아들이 쓴 편지를 대독한 이씨의 배우자는 “대통령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다”며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주신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용기가 났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檢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공개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자신이 게시한 손편지 사진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혀있던 것을 몰랐고 공개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자필 편지 3통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지워지지 않아 실명이 노출됐고, 김 전 교수는 이를 삭제하고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이후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작년 6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약 10개월만에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와 공소 사실에 모두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사진을 게시할 당시 A씨의 실명이 기재됐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 후 10분 이내에 바로 게시물을 수정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깊이 책임을 지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며 “결과적으로 실명이 노출돼 이로 인한 A씨의 피해가 상당했고 김 전 교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 번 A씨를 향해 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제가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로, 실명 노출의 고의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주게 돼 A씨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사회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제 행위로 인해 이 질문의 의도가 퇴색됐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의 진지함이 평가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A씨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에 선처를 거듭 요청했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해왔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형사 처벌 전력, 재범 위험 등도 없으며 A씨와 여성단체 등에서 행해진 비난 역시 피고인이 모두 이를 감내해왔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적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단하고 자숙해왔으며, 노령의 나이에도 현재 노모 부양,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해 최대한의 감형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8일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그를 고소한 이후인 10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김 전 교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 [ESF 2022]“기후변화, 환경 아닌 경제문제…전력산업 선진화 시급”(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주미희 서대웅 권효중 박순엽 기자]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합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만약 연착륙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력시장 개방해 긍정적 경쟁 도입해야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4의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총발전량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홍종호 교수는 “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반면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은 참여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게도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뜨겁게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제 수위가 문제일 뿐 도입은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새 정부에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선진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순환경제 촉진 △탈탄소 조세제도 추진이다.특히 홍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취지다.홍 교수는 전력사업의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10위 내 경제 대국 중 한 회사에서 전기 발전·판매까지 다루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회적 비용 감소가 성공 좌우…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에너지 전환비용’이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 여부는 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정 교수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렀다.예를 들어 그는 전기요금 상승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복지 정책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석탄·원유 등 기존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존 산업들이 새로운 기류에 적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이 탄광 지역을 수소 발전 산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개방성이라는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특정 기업 사람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논의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쟁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를 떠나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투트랙 전략 필요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년간 자국 영토에 에너지가 많은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었다면 이젠 무형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시대에서 탈탄소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을 받을 나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고통을 줄이는 전략과 전환의 과실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수십년 간 과거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가 공존할 텐데 이 시기에 과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낮은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압력이 큰 산업군에 대해 공정전환기금조성, 업종 전환, 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원인과 감축 수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ESF 2022]폴 디킨슨 CDP 설립자 “기후변화는 오징어게임…적응해야"
- 폴 디킨스 CDP 설립자(RE100 캠페인 책임자)와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이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업생존, 탄소중립에 달렸다‘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올해 13회 째를 맞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선 ’기후위기의 미래해법‘을 찾기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탄소 중립, RE100 도전,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이데일리 정다슬 권효중 기자] ‘RE100’ 캠페인을 전개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The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폴 디킨슨은 기후 변화 위기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며 한국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韓, 넷 제로·탄소 제로 달성 안하면 수출 역량 급락”디킨슨 CDP 설립자는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 위기 :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3에서 “극단적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고 그 여파에 의해 탄소국경세가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며 “한국이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를 달성하지 않으면 수출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이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SK(034730)그룹 주요 8개 계열사와 현대자동차(005380)그룹 4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RE100에 가입했다. CDP는 기업이 RE100을 달성했는지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신해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디킨슨 CDP 설립자는 CDP에 대해 “110조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600여개의 투자자와 200여개의 전력구매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1만 3000여개 회사들이 CDP에 정보를 공개하는 상태”라며 “2021년 CDP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64%를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CDP에 제출된 데이터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MSCI, 러셀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 제공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디킨슨 CDP설립자는 “CDP는 그린 파이낸싱(금융)의 진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탈탄소는 도덕적인 구호가 아닌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산업은 이같은 요구에 정면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韓, 재생에너지 분야 충분한 역량 갖춰”디킨슨 CDP 설립자는 “글로벌브랜드라는 것은 21세기의 신념과도 같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을 믿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질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가장 큰 물류회사인 덴마크의 머스크(Musk)는 ‘고객들에게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제품을 쓰도록 돕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머스크에 선박을 공급하는 한국 조선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제조업의 탈탄소화라는 것은 한국 산업 정체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디킨슨은 한국이 2022년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풍력발전 솔루션회사인 오스테드를 인용하며 “한국이 풍력 부문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딜라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많은 경제적 관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바람이나 태양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원자력도 저탄소와 무탄소에 가깝다”며 “장기적·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100에서는 원전 에너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저탄소를 위한 현실적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역시 현실적 대안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 [ESF 2022]“기온 상승 1.5℃ 막으려면 탄소 43% 줄여야…3년내 저감 실행 본격화 필요”
- 제임스 스케아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환경정책센터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박순엽 서대웅 권효중 기자] “2030년까지 상승 제한 목표인 1.5℃를 만들기 위해서는 43%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모든 실행이 본격화돼야 한다.”지난 4월 제56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의 결론이다. 세계 65개국 278명의 저자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제3실무그룹 공동 의장인 제임스 스케아(James Skea)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를 비롯해 IPCC 보고서 저자들이 참석해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스케아 교수는 “각 국가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하는 것은 막기 어렵고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그 시급성에 따져볼 때 너무 미진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탄소가격제, 탄소세에 대한 제도 등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며 “정책이 분명히 큰 기여 하는 것은 많지만,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케이완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핵심 포인트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다각화하며 탄소 절감 제도(CDR) 제도를 본격화해야 한다. 탄소 포집 활동이나 산업단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나무 심기까지 모든 것에서 최대한 탄소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같은 탄소 절감 노력은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관심도 적고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으며, 탈탄소·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적은 개발도상국들을 이같은 노력에 동참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화상회의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5℃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에서 6배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돈이 개도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문제가 전 세계 빈곤, 불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다. 스케아 교수는 “IPCC 보고서의 기후 변화 완화 활동을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며 “IPCC 보고서가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현재 지구온난화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의 과실의 결과라면 개도국에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라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스케아 교수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비용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신중하게 따져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말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는 “차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시민, 소비자들이 행동 변화를 60개로 추려 평가한 결과 배출량의 40%~60%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 쪽에서의 감축이 매우 중요”라고 말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시민의 행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중요한 이유다. 케이완(오른쪽)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