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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상생금융 시즌2'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신속 집행해달라"
  • 김병환 "'상생금융 시즌2'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신속 집행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도 자리했다.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께서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도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진단하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고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으나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이어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했다.
2024.12.23 I 이수빈 기자
키움증권, 내년 종합금융팀 신설…'초대형 IB' 인가신청 속도
  • 키움증권, 내년 종합금융팀 신설…'초대형 IB' 인가신청 속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039490)이 내년 종합금융팀을 신설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내년 1월 1일자로 ‘종합금융팀’을 신설해 투자운용부문 산하에 배치할 예정이다.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함이다. 해당 팀에서 인가신청 업무를 전담한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재무건전성 확보 △대주주 적격성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해 인가받을 수 있다.키움증권은 이미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기며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를 위한 기회를 얻었으나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 영풍제지 대규모 미수금 사태 등 여러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며 한차례 숨을 고른 바 있다. 이후 취임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지난 4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먼저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실을 다진 후 내년 초대형 IB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은 내년 초대형 IB 인가를 획득해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진출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된 회사들이 자기신용을 활용해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으로 발행하는 상품이다.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의 2배 규모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별도로 획득할 경우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발행어음 판매도 가능하다. 현재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5개사다.아울러 키움증권은 기존 퇴직연금준비 TF를 연금사업팀으로 승격해 연금사업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해외 주식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 증권관리본부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파트, 리스크감리파트를 새로 만든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년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23 I 이용성 기자
국고채 보합권 출발…엇갈리는 재료 속에 혼조세
  • 국고채 보합권 출발…엇갈리는 재료 속에 혼조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보합권에서 단기물은 금리가 소폭 오르고 장기물은 1(1bp=0.01%포인트) 미만으로 내리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채 금리가 사흘 만에 소폭 내리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미 정책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유효해 국고채 시장에는 약세(금리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반면 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지되는 점은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은이 정국 불안 등으로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소비 심리를 방어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자료= 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틱 내린 106.76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2틱 오른 117.47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틱이 오르면 국채 선물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407계약, 은행이 500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28계약, 금융투자업계 260계약 매도 우위다.국고채 현물 금리도 장단기물이 엇갈리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2.616%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보합세로 2.760%, 10년물은 0.6bp 내린 2.854%로 집계됐다.30년물은 15bp 내린 2.570%를 기록 중이다. 20년물은 아직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1%, 레포(RP)금리는 3.12%를 기록했다.
2024.12.23 I 장영은 기자
뉴욕발 훈풍에 코스닥 1% 가까이 상승 출발
  • 뉴욕발 훈풍에 코스닥 1% 가까이 상승 출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뉴욕발 훈풍에 코스닥 지수가 23일 상승세로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9포인트(0.99%) 오른 674.90을 기록 중이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90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6억원, 기관은 9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억원, 비차익거래 99억원으로 총 10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인하’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다.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선방하면서 투심이 일부남아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4만2840.26에 마감했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9% 오른 5930.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3% 상승한 1만9572.60을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PCE가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매파 성향을 드러낸 연준의 시각과 달리 실제 물가지수는 시장예상치 2.5%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운송, 백화점 등이 소폭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업종이 상승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을 살펴보면 알테오젠(196170)이 2.17% 상승한 2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삼천당제약(000250)이 25.99% 급등한 14만8800원을 기록 중이다. HLB(028300)도 1.72% 상승한 7만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 -0.44%, 에코프로(086520) -0.63%, 휴젤(145020) -0.89% 등은 하락 거래되고 있다.
2024.12.23 I 김경은 기자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 수반”
  •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 수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으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2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다.참석자들은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지난주 펀드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한산한 연말 속 수급 공방…환율 1440원대 고점 다지기
  • 한산한 연말 속 수급 공방…환율 1440원대 고점 다지기[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의 고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연말 장세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은 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수급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와 외환당국의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에 환율 상단이 제한되는 반면 수입업체 결제, 외국인 국내증시 이탈 등이 지속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43.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1.4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새벽 2시 마감가는 1448.5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51.4원)보다는 2.9원 내렸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1월에도 둔화세를 멈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소폭 진정됐다. 연준이 지난 19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폭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충격을 받은 만큼 최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미국 상무부는 11월 PCE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4%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0.2%↑·2.5%↑)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은 수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8% 각각 오르며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0.2%↑·2.9%↑)를 각각 0.1%포인트씩 하회했다.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1월 PCE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주목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올해보다 좁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릴 것이란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번 물가 지표 발표가 다소 안도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PCE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시장은 내년 3월, 그리고 10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치솟던 달러도 누그러졌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오후 6시 27분 기준 107.8을 기록하고 있다. 108을 상회하던 것에서 하락한 것이다.아시아 통화 약세도 진정됐다.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화는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강세다. 가토 재무상은 “투기적 동향을 포함한 환율 움직임을 주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시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이날 환율도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가능성 등에 환율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 달러 실수요 매수가 여전하고,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환율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2024.12.23 I 이정윤 기자
FOMC발 후폭풍 가라앉을까…미국채 금리는 상승세 멈춰
  • FOMC발 후폭풍 가라앉을까…미국채 금리는 상승세 멈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 정책금리 기대 조정 등을 반영하며 약보합세(금리 상승)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사진= AFP)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향후 신중한 정책 조정 입장을 시사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이후 미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고채 시장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채 시장은 반등했다. 연준이 정책 결정 시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과 그동안 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국채시장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bp(1bp= 0.01%포인트) 하락한 4.526%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도 0.9bp 내린 4.312%에 각각 마감했다.미 11월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10월과 동일했다. 지난 7∼9월 3개월 연속 2.7%에 머물다가 10∼11월 2.8%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다우존스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낮았지만,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에서 물가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는 점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세 역시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발표된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전분기비 연율)로 잠정치(2.8%)에 비해 상향 수정됐다. 2분기(3.0%)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다. 소비(3.5%→ 3.7%), 기업투자(3.8% →4.0%), 주택투자(-5.0%→- 4.3%), 정부지출(5.0%→ 5.1%) 등 대부분의 지출 항목이 잠정치보다 늘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 10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 초 이후 전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와 경제 상황에 물가를 비롯한 경제지표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치솟던 달러 강세는 다소 꺾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거래일 연속 내리며 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0.02% 떨어진 107.775를 기록 중이다.
2024.12.23 I 장영은 기자
10만 달러 깨진 비트코인 더 떨어졌다
  • 10만 달러 깨진 비트코인 더 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후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23일 오전 8시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2% 내린 9만536달러(한화 약 1억 3123만원)으로 거래 중이다.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8300달러대를 찍고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주일 전 대비로는 7.62% 하락한 것이다.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그것은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전일 기준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73점(탐욕)이다. 전주의 80점(극단적 탐욕)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0점으로 갈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Fed가 보낸 것도 비트코인 하락세를 이끄는 또다른 요인이다. 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 정책 금리를 최고점에서 1%포인트 낮췄다”며 “앞으로 금리 조정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계속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는 얘기”라며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4.12.23 I 김아름 기자
비트코인, 트럼프 승리 후 첫 주간 하락…일주일 새 7%↓
  • 비트코인, 트럼프 승리 후 첫 주간 하락…일주일 새 7%↓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퍼 당선이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첫 주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정책 전망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낙관론을 누그러뜨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7일 동안 7% 이상 하락했다. 이는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이더리움이나 밈코인(유행성 코인) 대장주 도지 등 다른 시장 지표는 약 10%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중비제도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도 약세다. 특히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지원 등 그간 시장에 분출된 투기 심리를 꺾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인 팔콘엑스의 데이비드 로란트 리서치 책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강세 추세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고르지 못한 가격 움직임이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메모에 적었다.로란트는 “유동성이 낮은 환경은 올해 마지막 날에 접어들면서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오는 27일에는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큰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연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기준금리 예상 인하 횟수를 줄였다. 9월 전망 당시 제시했던 4회에서 2회로 수정한 것이다. 내년 말 기준 금리(중간값)는 기존 9월 전망치인 3.4%보다 0.5%포인트 높은 3.9%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및 자산화에 대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힌 뒤 10만달러대가 깨졌다.
2024.12.23 I 양지윤 기자
“韓 산타랠리 기대 낮지만 악재 선반영…비중 확대 유효 시점”
  • “韓 산타랠리 기대 낮지만 악재 선반영…비중 확대 유효 시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통화정책 등 매크로(거시경제)와 관련한 악재가 국내 증시에 선반영됨에 따라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추세적인 강세를 위해선 의미 있는 금리 및 환율 둔화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23일 “국내 대내적인 요인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나 지난 주는 매크로의 파도가 휘몰아치며 국내 증시도 이를 피해 가기 힘들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시장 예상대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였으나 12월 점도표가 9월 수치 대비 상향되며 달러 강세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돼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여기에 미국 예산안 관련 셧다운 가능성이 상승한 것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의 가이던스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일제히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하루 전 나왔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조정과 함께 본다면 골디락스로 해석되는 분위기”라며 “미국 임시 예산안도 결국 통과되며 셧다운을 피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주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재료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과거와 다르게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시장에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 주는 매크로와 실적 모두 상대적으로 노출된 재료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금요일 장 종료 이후부터 나온 숫자들과 재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기에 주초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원·달러 환율도 금요일 종가 기준 1445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국 꺾인 금리와 환율이 지속성을 가지는 환경이 나와야 추세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증시는 대부분의 악재가 가격에 반영됐다”며 “손익비가 훨씬 유리하기에 짧지 않은 투자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다 팔고 도망가기보다 비중 늘려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응태 기자
FOMC 충격 벗어난 美증시…트럼프·정용진 '깜짝만남'
  • FOMC 충격 벗어난 美증시…트럼프·정용진 '깜짝만남'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에서 뉴욕증시가 빠르게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 뉴욕 증시 반등 성공-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인하’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반등 성공-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4만2840.26에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09% 오른 5930.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3% 상승한 1만9572.60을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보조금 47억달러 최종결정-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달러(약 6조81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48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삼성전자는 향후 몇 년간 370억달러 이상의 투자에 나설 예정,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우크라전 빨리 끝내야”…임기 초기 푸틴과의 만남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혀.-트럼프 당선인은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해.-이어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전해.사진=REUTERS◇ 외교1차관 “트럼프 측에 한국상황 설명…회복력 잘 이해”-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했다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밝혀.-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고,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해.-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아.◇ 정용진, 트럼프와 ‘깜짝 만남’…“한국 저력 있는 나라”-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날 귀국.-정 회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고,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설명했다고 밝혀.-앞서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지난 16일부터 5박 6일간 체류, 트럼프 당선인과는 10~15분간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尹탄핵심판’ …헌재, 미수신서류 송달 입장 밝힐 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 전달과 관련해 이날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2024.12.23 I 이용성 기자
中企 결제 문화 싹 바꿨다…‘상생결제’, 연170조원씩 공급
  • 中企 결제 문화 싹 바꿨다…‘상생결제’, 연170조원씩 공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2020년부터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도급 상생결제’ 기능을 통해 직접 지급하고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생결제 방식의 지급액은 한국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크다.동서발전도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일 계약건으로 지급되는 ‘하도급 상생결제’ 실적은 올해 3895억원에 달한다. 하도급 기업에 616억원을 지급하면서 낙수율이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서발전 원도급사인 HJ중공업 송문철 공무차장은 “발주처에 받은 대금을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 주면서 유동성 확보가 쉬워졌다”라고 말했다.상생결제 제도가 일선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원청이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는 2018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활용도를 높였다.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일(60일 내) 전에도 원청의 신용도 수준과 연동해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유동성 확보가 쉬울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 수준으로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납품 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서 대금 미지급의 악순환인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첫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783개 구매기업과 17만 6040개 거래사를 확보했다. 2015년 24조 6000억원이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171조 8000억원, 올 11월 기준 162조 7000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1171조 1879억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정부는 상생결제 제도의 호응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23억 4000만원을 확보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늘릴 예정이다.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기일에 따라 0.15%~0.5%)로 법인세·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조기현금화 하지 않으면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 형태로 상위 협력사에 분기별로 지급한다.실적 상위 5% 1차사 중견·중소기업과 우수 기업은 세정지원이 뒤따른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통한 납부기한 등 유예 시 담보 면제 우대(납부세액 7000만원→1억원)가 주어진다.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향상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로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원청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결제 도입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홍보, 설명회 개최, 교육 등 인식 제고 제반 활동을 통해 제도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기획: 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4.12.23 I 김영환 기자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
  •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글로벌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74개국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며 내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 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를 내세워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한 그가 만 4년만인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 만 78세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자, 양측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삐삐’ ‘워키토키’ 테러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무장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에 각각 폭탄장치를 심어 터트린 이른바 ‘삐삐 테러’를 자행해 헤즈볼라 전력을 무력화했다. 헤즈볼라는 결국 지난달 26일 1년여에 걸친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맺었다. 현재 중동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달러 돌파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호재로 가득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가장 큰 호재로 향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백악관에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을 신설했다. ◇미국, 4년6개월만에 금리인하 나서연준은 지난 9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첫 금리인하이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단행이었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 금, 가상자산 등의 투자자산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0.1%로 인상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을 언급하며 내년 금리인하 전망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춰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열풍에 뉴욕 3대지수 최고가이달 4일 처음으로 4만5000선을 돌파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부터 지난 16일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어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은 뉴욕증시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을 비롯해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생성형 AI의 실용화, 기업 생산성 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 반군 승리로 전환점 맞은 시리아시리아 반군은 13년 내전 끝에 지난 8일 수도 마다스쿠스를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부정부패로 ‘오합지졸’이 된 정부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반군 일부 세력에 대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사드 정권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도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 세력은 임시 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일본부터 독일까지, 위기의 집권당 올 한해 미국 등 다수 주요국에서 대선 등 선거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집권당이 참패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초접전이 예상됐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에 16년 만에 정권을 건네줘야 했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각각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내각이 무너졌다.◇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시작 올해는 민간 우주 유영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우주 관광업체와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간인의 우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 임무인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직접 우주 유영에 나섰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이 성공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국제 협력과 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 이상기후 심화에 식량 가격 고공행진올해 기후위기 심화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주요 생산지에 큰 타격을 입히며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올 한해 동안 치솟았다.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이상 기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사 옥죄기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우려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새 회계제도 내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해 달라며 ‘SOS’를 보냈고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현장에선 ‘원칙 불가’를 내세우며 일방통행식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새 회계제도 예외 적용안 결정마저 뒤집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말 바꾼 당국…“다른 모형 인정 안 한다”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추정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원칙 모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달고 다른 예외 모형을 적용할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만나 예외 모형을 택하면 내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삼고 대주주 면담까지 하겠다며 압박했다. 사실상 당국안 만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무·저해지보험은 같은 보장을 담보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료가 10~40%가량 저렴하다.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덜 준다. 다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 제대로 된 해지율을 가정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해당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설정,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회계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며 이를 반영한 ‘원칙 모형’을 제시한 상태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값을 바꾸면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보험사 핵심 이익지표로 활용된다. 해지율 값을 변경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CSM 잔액은 많게는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당국은 이러한 보험사의 회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음에도 현장에선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비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외 모형 채택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회계 예시까지 들어 지침을 내리면 누가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실제 이달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의 지침 전달 후 예외 모형 적용을 위해 회계법인에 검토작업을 의뢰했던 보험사 대부분은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 당국 지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오지 않으면 검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해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지침은 결국 구체적인 감독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모형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게 회계법인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가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낙관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결국 보험사 스스로 타격을 입게 돼 있다”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보험사에도 상품 설계·판매에 있어 자율권을 일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말 뿐인 경과조치…신청받아줄지 미지수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고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7’ 안착을 위해 도입된 ‘경과조치’를 더 많은 보험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취지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경과조치는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K-ICS 비율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가평가로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다. K-ICS 비율은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요구자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용자본) 판단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이 많을수록(분자), 요구자본이 적을수록(분모) 건전성 비율은 상승한다.이 원장의 언급 이후 상당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당국 내에선 경과조치와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올해 회계를 마무리해야 할 보험사로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조금이나마 자본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당국에 애만 태우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경과조치 발언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금감원 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경과조치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식·금리 위험(리스크) 때문에 경과조치에 요구가 크다. 당국에선 가용자본에 대한 경과조치 외엔 의지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2월 중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국배 기자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 앞두고…韓 친환경차 수출 '시계제로'
  •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 앞두고…韓 친환경차 수출 '시계제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하이브리드 중심 친환경차 강세가 뚜렷하던 국내 완성차 수출이 연말로 접어들수록 큰 불확실성과 맞닥뜨리고 있다. 내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원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경기도 평택항 동부두내 기아 전용 부두 야적장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 수천대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수출(잠정)은 총 67만920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완성차 전체 수출 물량은 253만4974대로 0.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양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있다. 11월 한 달만 보면 국내 친환경차 수출은 잠정 6만3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이 여파에 내연기관차 포함 완성차 수출 전체 물량은 11월 22만8827대로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1~11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한 39만6056대로 완성차 전체 수출 물량 중 15.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3%) 대비 비중이 4.4%포인트 늘었다.반면 전기차는 1~11월 수출이 23만8526대로 전년 대비 41.9% 줄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역시 27.9% 줄어든 4만4521대가 선적됐고, 수소차는 아예 11월 수출 물량이 0대를 기록했다.관건은 내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및 완성차 수출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KAMA는 내년 완성차 수출이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 안팎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완성차 수요 자체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상황이 악화한 것이 내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대가 10~20% 높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판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정책 리스크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과 함께 완성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동시에 점쳐진다. 현대차·기아는 이에 선제 대비해 현지에 하이브리드 혼류생산이 가능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 중이나,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부담이 있다.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자동차 업계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유럽에서 1만대 이상 신차를 판매하는 차량 제조사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기존 대비 15% 이상 낮추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매긴다.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년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하고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KAMA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 보호무역 확대 기조와 공급망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23 I 이다원 기자
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
  • 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강달러에 원화약세가 이어지며 1450원대를 뚫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편에서는 급등세가 진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시장 스프레드(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20조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평기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10년물 스프레드는 164.7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178.2bp로 연고점을 찍은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양국의 금리 차가 이처럼 확대한 것이 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압력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스프레드가 연고점을 찍은 이후 19일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해 15년 9개월 만에 고점을 기록했다. 미국과 현지 시차를 두고 금리차가 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단기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확대해온 한·미 시장 스프레드 때문”이라면서 “시장 스프레드의 확대는 즉각적인 환율 상승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현지시간) 미국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저가매수 유입에 하락한 것이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인 4.50%대에서 한동안 상승세를 멈추고 등락을 이어가는 중이다.20일 기준 계산된 한·미 스프레드도 3거래일 만에 170bp대를 하회, 160bp대로 내렸다. 금리 차이 추세로만 보면 이번 주 초 개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는 환율이 조금이라도 내릴 것으로 예상하나 내년 초 이후에는 연초 효과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외환 당국의 잇따른 수급 개선 방안에 이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원화 표시 외평채의 전자 발행·등록을 가능케 한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내년도 환시장 안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손곱힌다. 외평채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외평기금의 재원 조달 수단이다.해당 법안이 외평기금 수지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만큼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정부의 환율변동 대응 자금 조달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내년도 1월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장단기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미 고공중인 원·달러 환율을 바로 내리기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당분간 환율이 본격적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유준하 기자
엔·위안도 압박, 내년엔 금리 우려까지…원화 '백약이 무효'
  • 엔·위안도 압박, 내년엔 금리 우려까지…원화 '백약이 무효'
  • [이데일리 장영은 정두리 유준하 기자] 국내외 요인들이 겹치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차례로 뚫고 오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국 대비 높은 미국의 성장세부터 트럼프 트레이드와 트럼프 당선에 이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미 금리 인하 속도 조절까지 차례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려 1450선까지 높였다. 국내 정치 리스크가 환율 상승 속도를 더 높이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여타국 통화 가치를 밀어내는 형국으로, 당분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리 등 국내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에 비해 미 달러 대비 원의 가치는 10.01% 떨어졌고, 엔과 유로는 각각 9.25%, 5.75%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원화가 ‘나홀로’ 절하됐다면, 길게 봤을 때 미 대선 전후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표 이후에는 주요국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자료= 엠피닥터)◇금리 내려야 하는데 달러 강세 ‘칼바람’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이례적인 성장세에 더해 연준이 긴축적인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의 후유증인 고물가와 싸우기 위한 긴축 기조를 종료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은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마르셀로 에스테바오 국제금융협회(IIF)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흥 시장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되면서 연준의 행동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나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변화로 강달러가 지속될 경우 신흥시장 경제의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높은 수입 비용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월 25bp(1bp= 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11월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환율과 가계부채 확대세 등 금융안정에는 위험요소지만, 성장세 둔화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1월에도 내수 부양 등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며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내외 금리차 확대와 환율 추가 상승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달러가 힘이 조금 빠져 환율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새해가 되면서 다시 달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레벨은 1350원에서 15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비해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원 농협은행 외환(FX)파생전문위원도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라며 “1450원 부근에선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과 기술적 저항에 추가 상승이 주춤할 수 있지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딱히 없어 1500선까지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봤다. 강달러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현 환율 수준은 정치적 리스크 등을 반영한 여파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 환율 레벨은 정국 불안 등 국내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1300원을 ‘뉴 스탠다드’라고 보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기준을 위쪽으로는 1440원까지 아래쪽은 1350~136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상반기엔 하반기보다는 레벨이 낮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위원 대비 원 가치 상승시 수출기업에 ‘악재’원·달러 환율뿐 아니라 엔과 위안 대비 원 환율 흐름도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질 수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급등 부담 속에서도 주변국 통화와 비교할 때 자칫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지만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910원대까지 내리기도 했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안 약세를 묵인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수준에 너무 집착할 경우 역효과가 가시화될 여지가 크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혹은 추경 등의 시점이 지연될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iM증권)
2024.12.23 I 장영은 기자
오를 이유만 남은 환율…'강달러'에 1500원대 턱밑
  • 오를 이유만 남은 환율…'강달러'에 1500원대 턱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킹달러’(달러 초강세)가 원·달러 환율을 1500원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세에 더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장기 금리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달러 역시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달러 대비 주요 통화국 가치가 하락하며 강달러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1유로당 1.0429달러를 기록하며 유로와 달러 가치가 1:1이 되는 ‘패리티(Parity)’에 근접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연일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엔 환율은 1990년대 ‘버블(거품) 경제’ 시절 수준인 150엔대를 기록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장중 1453.1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50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환율이 지난 9월 말 이후 꾸준히 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환율을 끌어 올리기 시작한 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환율은 1400원선을 뚫었다.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야간장에서는 단숨에 1440원선을 깼다. 한번 천장을 높인 환율은 당국의 미세조정에도 계속 위로만 향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국내 정치 리스크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약해진 탓이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환 스와프 연장 및 규모 확대, 시중은행의 외환 유입 한도 확대 등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20일 환율은 1451.4원(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단기적으로 환율이 ‘달러인덱스’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유로와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며 달러인덱스는 108선까지 급등했다. 달러인덱스가 장중 108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갓달러’ 시절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 정책금리를 75bp(1bp= 0.01%포인트)씩 가파르게 올리던 시기다.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상승 속도를 줄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수급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만한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2024.12.23 I 장영은 기자
  • [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 ...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
  •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초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1500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해 서민을 어렵게 한다. 환율이 뛴 만큼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농수산물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는 온 나라가 위기를 체감했다.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환율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촉발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향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 금리 인하를 보류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강달러를 불렀고, 강달러는 다시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초래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움직임이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국”이라며 “외환위기 걱정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올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807억달러로 대외채무(7027억달러)보다 3780억달러가 많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갚아야 할 돈보다 많다는 의미다. 9월 말 순대외금융자산도 977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체질을 일부 개선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환율 불안을 일시적 현상으로 낙관해선 안 된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리스크는 수출주도형 경제에 태풍 경고나 마찬가지다.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의견을 모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국정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위기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2024.12.23 I 양승득 기자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데스크칼럼]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보름 후인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안정되긴커녕 공허하기만 했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국민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제때에 주택 공급되도록 하는 것. 집값이야 대출금리를 올려서 상승세를 멈추긴했다. 이것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극심해진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졌고, 금리로 상승세를 잠시 잡아둔 셈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공급절벽의 시기를 대비하지 못했다. 당장 내년 전국 분양 물량은 2019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입주 물량 역시 올해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한다. 내년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2026년 이후부터다. 인허가 물량은 수년째 계속 줄어 올해도 10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이 그쳤다. 앞으로 3~4년 뒤까지 공급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 단계를 줄여서 공급절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전에도 목표달성은 불가능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올해 13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사태 직전인 이달 초 이데일리가 서울 25개 구를 전수조사해서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급증했지만 조합설립의 단계로 나아간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치솟은 공사비로 분담금이 늘면서 사업진행이 아예 멈춰버린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정책 발표 당시부터 예견됐다. 정비사업은 규제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문제며,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한창 재건축이 진행되는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멈춰서는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통과될 줄 알았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도 국회에 멈춰선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이 실제고 공급되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 대신 ‘공급 계획’, ‘공급 목표’로 단순히 숫자만 반복해서 제시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성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시기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앞당기겠다’ ‘조기 착공·입주’라는 설명은 더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4.12.23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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