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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가수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걸그룹 IVE(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레드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첫 정규앨범 ‘I’ve IVE’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대검은 인천지검 형사1부 이아람(변호사시험 6회)·곽예신(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두 검사는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추징보전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대검은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 렉카’ 범죄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연예기획사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특히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또 A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서 엄벌을 촉구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이 외에 2억9000만원 상당의 무등록대부업 사건을 송치받아 7억원의 추가 범행을 규명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이가은(6회) 검사,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한 횡령 사건을 송치받아 진상을 밝혀낸 평택지청 형사2부 손은선(9회) 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피해자가 1명뿐인 전세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 끝에 59명의 피해자를 더 찾아낸 제천지청 김지윤(9회) 검사, 기록 2만쪽을 분석해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의 허위 민사소송 범행을 밝혀낸 울산지검 박보영(6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26 I 백주아 기자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 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임대인 개인도산에 따른 주택 임차인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될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절차상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위원회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회생·파산위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이형근(53·사법연수원 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2024.06.26 I 백주아 기자

에펠탑 옆 '카스 포차' 생긴다…오비맥주, 올림픽 분위기 띄우기 '올인'

에펠탑 옆 '카스 포차' 생긴다…오비맥주, 올림픽 분위기 띄우기 '올인'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카스는 올림픽의 ‘탁월함’, ‘존중’, ‘우정’ 세 가지 가치와 일맥상통합니다.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을 위한 노력처럼 탁월한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히 ‘카스 0.0(제로)’과 같은 제품으로 누구나 즐거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카스는 맥주를 넘어서 우정을 연결하고 축하하는 수단입니다.”배하준 오비맥주 대표가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열린 오비맥주 카스 ‘2024 파리올림픽 파트너십’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 파리올림픽 마케팅을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비맥주의 ‘카스 제로’는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2024 파리올림픽의 공식 파트너 음료로 선정됐다. 배 대표는 “이번 올림픽 파트너십을 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화합을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오비맥주는 올림픽 개막전부터 대회 기간까지 축제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배 대표는 “카스는 그동안 두 번의 월드컵과 미국 메이저리그(MLB) 뿐 아니라 e스포츠인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팬들과 소통해 왔다”면서 “카스는 국내 맥주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오비맥주는 이날 올림픽 마케팅 청사진도 공개했다. 카스 프레시와 카스 제로의 올림픽 에디션 출시를 비롯해 △올림픽 관련 TV와 디지털 광고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K팝 그룹 세븐틴(부석순)과 협업한 AI 응원 영상 서비스 △한정판 굿즈 출시 등을 꼽았다. 서혜연 오비맥주 내셔널브랜드 총괄 부사장은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비맥주 카스가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열린 오비맥주 카스 ‘2024 파리올림픽 파트너십’ 기념식에서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팀 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에서도 현지 마케팅을 진행한다. 오비맥주는 파리 올림픽 기간 운영하는 K콘텐츠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주류 문화를 테마로 ‘카스 포차’를 운영한다. 전 세계인이 찾는 축제 현장에서 카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서 부사장은 “공식 스폰서 카스가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카스가 곧 대한민국 맥주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다”며 “카스포차는 또 하나의 한류로 기록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표 맥주 카스의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올림픽 마케팅의 핵심은 ‘카스 제로’다. 한국과 프랑스는 시차가 있는 만큼 낮 시간대에도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논알코올에 힘을 준다는 복안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맥주 브랜드의 논알코올 음료가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된 것은 최초다. 서 부사장은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특성을 고려했다”며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이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목표다. 실제로 오비맥주의 지난해 매출은 1조 5500억원으로 전년(1조 5600억원)보다 0.6%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2348억원으로 전년(3617억원) 대비 35% 줄었다. 고물가에 소비가 침체한 데다 원재료비 등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다.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업계의 경쟁 심화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06.26 I 한전진 기자

성매매 단속과정 영장없이 촬영·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촬영·녹음한 기록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이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 등을 촬영했다. 이같은 기록들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A씨 측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영장 없이 촬영·녹음한 기록의 증거능력 유무는 A씨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가 성매매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밀 녹음이 사전고지 규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점, 나아가 통제 절차 없이 이뤄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사전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한 점도 참작했다.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사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6 I 성주원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오늘 전략회의…위기 극복 모멘텀 될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DS) 부문이 26일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전영현 신임 DS부문장 부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략회의로 반도체 위기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삼성전자 DS부문은 이날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전 부회장이 주재하며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하반기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이 모여 사업 부문·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각 부문장 주재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전략회의에 앞서 DS부문의 메모리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사업부 등은 지난 24∼25일 이틀간 개별적으로 판매전략회의를 열었다. 실무자급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되짚어 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기에 직면한 만큼 신임 반도체 수장인 전 부회장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모아진다. 전 부회장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직면하는 등 노조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엔비디아 HBM 품질 인증 등 메모리 사업부 사업 현황과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3나노(nm·10억 분의 1m) 2세대 등 파운드리 사업부의 로드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부장 간 매크로 극복 전략, 사업 실적 현황 및 전망, 내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전망된다.

2024.06.26 I 조민정 기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조직·법 정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관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법안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조직으로 승격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 만에 정규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조직의 규모도 커졌다.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인력도 8명 증원한다. 디지털정책금융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판식에 참여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최근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구성했다. 가상자산위는 가산자산 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 정책,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연이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에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정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규정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용자 예치금 지급 불확실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규정 미비,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미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공백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의 금융규제법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시급성을 이유로 한 선별적 입법의 결과, 다양한 규제의 공백이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25 I 송주오 기자

한경협, '추락하는 엔화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엔저의 원인과 향후 추이를 전망하고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한경협은 오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2탄, <추락하는 엔화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020년 12월 이후 약 42개월 동안 일본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4월 말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엔화가 160엔을 돌파했다. 3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엔저 현상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세미나 기조연설은 엔화 약세 원인 및 전망을 주제로 전 일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츠토무 와타나베 도쿄대 교수가 나선다. 국내에서 일본경제통으로 유명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엔화 약세와 한국 경제 영향과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국제금융 및 대내외 리스크 등 주요 경제 현안 전문가는 패널로 참여해 향후 일본 경제와 엔저 현상에 대해 진단 및 전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경협은 “글로벌 줌 세미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제와 세계 경제 주요 현안을 발굴해 시리즈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5 I 조민정 기자

6월 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점검…후속 대응 계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월 말경에 종합적인 (전공의) 사직서 처리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들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지난 4일 명령 철회 이전인 3일(1013명)과 대비해 33명 늘어난 총 1046명에 그쳤다. 현원(1만 3756명) 대비 출근율은 7.6%다. 나머지 1만2743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앞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던 것에 대해 권병기 국장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이 있는 9월 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 사직 등의 부분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권 국장은 “이달 말경에 이런 종합적인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들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봐야 할지, 6월 30일로 봐야 할지를 두고 혼란 중이다. 이에 대해 권병기 국장은 “6월 말경에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에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권 국장은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4가지다.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권 국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5 I 이지현 기자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또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고, 지난해 3월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4.06.25 I 박정수 기자

금융위, 금융·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24일 직업계고 우수 인재의 금융권 취업을 위한 ‘2024년 금융·정보기술(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해 8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모습.(사진=방인권 기자)이번 채용설명회는 금융회사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코로나로 한동안 위축됐던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올해 채용설명회에는 주요 은행의 인사담당자와 금융·정보기술 분야 직업계고 취업담당자 등이 참석해 금융권 인재 양성 및 채용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도 처음으로 참석해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은행권은 각 회사의 금융·정보기술 관련 직무 현황, 채용 인재상, 2024년도 채용계획 등 취업 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고졸 인재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NH농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재직자의 취업 경험담과 준비 과정, 담당 직무 및 후학습 과정 사례 등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생생한 정보와 조언도 제공한다.교육기관은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기술 인재 양성 관련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취업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한편,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고졸 인재 전문 취업상담관(컨설팅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금융·정보기술 분야 학생들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취업 준비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권 내 디지털 관련 직무가 늘어나고, IT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우수한 고졸 인재들이 금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축적하고 금융권에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간 정보교류와 상호협업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4 I 송주오 기자

“신생아특례대출 확 푼다”…9억 이하 집값 키맞추기 시작되나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정부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을 확대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대출 확대로 인한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키맞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서울시 9억원 이하 실거래 건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2026건을 기록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1월29일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1월 1363건 △2월 1298건 △3월 2006건 △4월 2000건 △5월 202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9억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지난 1월 39.6%였는데 지난 3월에는 40.2%까지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39.8%를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9억원 이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84㎡는 지난 1월 8억 5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달에는 8억 95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강동구 둔촌동 현대4차 전용 84㎡ 또한 지난 2월 8억 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8억 9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 올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석 달간 1만 4648건, 3조 9887억원(구입 자금 기준)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연 2억 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발길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출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원을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대출 수혜를 받는 대상은 한정적이지만 고금리에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당시에도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 가격이 6억원선에 근접하며 오르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부부합산소득구간을 늘리지만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마용성, 강남권은 영향이 없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9억원 이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겠지만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한정적이고 대출 가능 대상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면서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6.24 I 오희나 기자

한경협-김앤장 ‘2024 ESG포럼’ 개최…우수 기업사례 공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4 ESG 포럼’을 열었다.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한경협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024 ESG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첫 해를 맞는 이번 포럼은 한경협 산하 K-ESG 얼라이언스가 주관했다. 한경협은 ESG 경영의 핵심 쟁점을 짚고 사회(S), 환경(E)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기업에서 ESG 경영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 세션에선 ESG 분야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공급망 실사의 주요 체크포인트 강연을 시작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증진 등 사회 분야 ESG 경영 사례에 대한 카카오와 KB금융그룹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경협은 오후 행사에서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한화, KT&G 등 탄소감축,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모범 사례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다양한 국내외 ESG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대비할 것들이 늘고 있다”며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업들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조민정 기자

삼성 퇴사 후 "17년 전 발명보상금 달라".. 대법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퇴직한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이 이른바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 17년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보상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989년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한 A씨는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했다. 삼성전자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고, 국내외에서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고, 당시에는 ‘내부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퇴사 약 17년 뒤인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권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삼성전자는 A씨가 발명한 기술 5건에 대해 등급을 ‘B급’으로 정하고 기술 적용 기간을 고려해 총 58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으나 A씨가 등급 설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재판의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 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즉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인 셈이다. 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하고, 10년 넘게 지난 A씨의 청구는 기간을 놓쳤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미 퇴사한 다음이기 때문에 2001년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5800만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2024.06.23 I 박정수 기자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서 '이재명 방탄' 충성 경쟁…국회의장이 조치 취해야"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서 '이재명 방탄' 충성 경쟁…국회의장이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사위는 민주당만 참석한 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민주당 아버지’의 사법리스크엔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의’ 운운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원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검찰 신문 조서에 서명조차 거부한 ‘민주당 아버지’에게는 왜 말 한 마디 못하는가”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김혜경 씨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우 국회의장을 향해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23 I 경계영 기자

이번주도 주유소 기름값↓…휘발유 7주·경유 8주 연속 하락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사진=방인권 기자)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6.0원 하락한 1648.7원으로,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7주 연속 하락했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29.8원이었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1711.5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8원 하락한 1615.9원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478.0원이다. 전주 대비 ℓ당 5.7원 내린 수준이며, 5월 첫째 주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경유 역시 알뜰주유소 가격이 ℓ당 평균가가 1460.1원으로 가장 낮았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에 상승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2달러 오른 84.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89.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6달러 오른 100.7달러로 집계됐다.

2024.06.22 I 함지현 기자

[e추천경매물건]강남 삼성동 진흥 207.8㎡, 36억원에 매물 나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삼성동 아파트 207.8㎡ 36억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 아파트 3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7호선 청담역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5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4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207.8㎡(68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6개다. 학동로, 삼성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봉은초등, 봉은중, 경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6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9건, 압류 4건, 질권 9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1억원에서 4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8207◇공덕동 아파트 114.9㎡ 12억8000만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아파트 101동 2405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5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0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마포대로, 백범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공덕초등, 동도중, 숭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1000만원에서 9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5497◇당산동 아파트 59.4㎡ 7억4400만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현대 아파트 508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당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97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59.4㎡(2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당산로, 영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당서초등, 당산서중, 선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5건, 질권 6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8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5066

2024.06.22 I 오희나 기자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 결심…“당정, 건전한 긴장 관계 돼야”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 결심…“당정, 건전한 긴장 관계 돼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 사진을 올리며 “지금은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일, 그리고 당정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 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겠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윤한 갈등’을 겨냥해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주자가 갈등의 늪에 빠진다면 ‘이재명 세력’에 기회만 만들어 줄 뿐”이라며 “용산과 당이 서로 존중할 때 갈등은 줄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슬아슬한 당정관계를 ‘건전한 긴장 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 발씩 물러서는 양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저를 포함한 모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당내 갈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당내 일부 세력은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친윤(親윤석열)계를 비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21 I 이도영 기자

교회서 멍투성이로 숨진 고교생…신도 2명, 친모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고교생이 멍투성이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신도 2명과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또 숨진 고교생 C(17)양의 어머니(52)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54)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서 C양을 감금하고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의 어머니는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신도인 그는 2월께 A씨의 제안을 받아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면 재분석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도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 확보했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해 학대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이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양이 교회 내 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A씨 등은 C양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4.06.21 I 이재은 기자

수영장 빠져 의식 잃은 10대, 현장 있던 의사 덕에 회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수영장에 있던 의사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10대 학생을 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방인권 기자)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박모(16)군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박군은 수영강사에 의해 구조됐지만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당시 현장에 있던 의사 A씨는 박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를 하며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박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당시 수영장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은 천운”이라고 말했다.

2024.06.21 I 이재은 기자

"2명만 낳아도 다자녀"…특공 경쟁률 5배 이상 뛰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 속 ‘3자녀’ 문턱을 한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1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준)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다만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된 유형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편 후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 1)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산 가구들이 다자녀 특별공급에 몰리면서 생애최초 특공에 쏠렸던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청약·대출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2024.06.21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