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증시 핫피플]강성부, 한양증권의 주인이 될 상인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겹치며 한국 증시가 대폭락한 지난 5일 한양증권(001750)과 한양증권우(001755)는 초강세를 보였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 KCGI가 써낸 한양증권의 가격이 주당 6만5000원으로 당시 주가의 4배가 넘는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양증권을 인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프리미엄으로 확인시켜준 만큼 역사적인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 급등을 시현했다. 치솟던 한양증권의 주가는 최근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전일 한양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5.66%(900원) 내린 1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치솟을 당시 1만9410원까지 오르며 52주 고가를 경신했으나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시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까먹었다. 지난 7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한양증권우 역시 8일 이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치솟던 한양증권의 기세가 꺾인 것은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한양증권은 지난 2일 장 마감 후 한양학원과 재단 산하 회사인 백남관광·에이치비디씨가 이들 소유의 자사 보통주 376만6973주를 넘기는 안을 KCGI와 잠정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매각액은 2448억5324만5000원이다.다만 시장에서는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의 매각을 공식화한지 3주 만에 우상협상대상자를 KCGI로 선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매각 입찰에 KCGI 외에 패션 기업 LF(093050)와 타 사모펀드 컨소시엄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모든 입찰 참여자에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KCGI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한양학원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까지 지분 일부를 남겨두고 팔기로 하면서 파킹거래를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아울러 KCGI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KCGI는 지난해 1월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인수 당시 당국 승인을 받은 만큼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산운용과 증권사는 별개인 만큼 금융당국의 제동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KCGI는 대우증권 애널리스트 출신 강성부 씨가 2018년 창업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모펀드 업체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중시 등을 기치로 세워 개미 투자자 사이에 인지도가 높다. 현재 KCGI자산운용과 KCGI대체투자운용(옛 케이글로벌자산운용)을 보유하고 있다. KCGI는 “한양증권의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KCGI, KCGI자산운용, KCGI대체투자운용과의 시너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으로 국내 28위의 중소 증권사로, 채권 발행과 부동산 금융 등 기업 대상의 업무를 주로 한다. 한양대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 1956년 설립한 회사로 60년 이상 대학 산하 증권사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매각 계약이 성사되면 설립 이후 68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과거 증권사 매각 사례로는 2018년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인수 등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했다.

2024.08.10 I 이정현 기자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내달 11일 첫 재판 열린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인부(혐의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하는)절차 등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 위원장은 같은달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지난달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도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8.09 I 정윤지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 본격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위기에 빠진 티몬·위메프(티메프)를 구하고자 승부수를 띄웠다.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 후 구 대표의 큐텐 지분을 출자해 큐텐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큐텐은 9일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커머스 센터 포 월드’(KCCW; 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 법인 설립을 전날 신청하고 1차로 자본금 9억 9000만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자 매각을 선언한 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기업 회생 절차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티몬·위메프가 합병하려면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큐텐은 신규 법인부터 설립해 KCCW를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에 착수했다. 큐텐은 티메프 보유 지분을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100% 감자하고 구 대표가 보유한 자신의 지분(38%) 전량을 KCCW에 백지 신탁할 계획이다.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KCCW는 해외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만큼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KCCW엔 티메프 판매자(셀러)가 주주조합 형태로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큐텐은 설명했다. 판매자가 1대 주주로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해 판매자-플랫폼-고객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리라는 주장이다. 큐텐은 새로운 플랫폼에선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큐텐은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CCW가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KCCW는 브랜드를 바꿔 사이트를 새로 여는 것은 물론,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를 접수한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매각을 통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하기에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8.09 I 경계영 기자

배드민턴협회, 임원 비즈니스석 논란에…“현 집행부 이코노미 이용”[파리올림픽]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과거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탄 채 국제 대회에 나갔다는 논란에 대해 현 집행부의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임원진의 해외 출장 시 항공권 이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보도돼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한 방송사가 그해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 감독과 선수들이 이코노미석에 탑승했고,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들었다고 보도한 내용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데 따른 해명이다.당시 협회가 작성한 예산서를 보면 2017년 5월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는 임원 5명이 16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협회는 이날 “이전 집행부 시기였던 2018년은 일부 임원이 국제대회 파견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부회장급 이상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2024 파리올림픽까지 협회 임원은 해외 출장 시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협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항공권 이용 현황도 제공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등 국제기구가 항공권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곤 해외 출장 시 모두 일반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도자와 선수들은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소속팀 지원을 받아 프레스티지석에 탑승한 적이 있다.협회는 “현재 협회 여비 규정은 회장, 부회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임원의 일반석 이용으로 아낀 예산을 선수단 훈련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의 선수 관리 소홀에 실망해 대표팀을 떠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누리꾼들의 큰 질타를 받았다. 협회는 지난 7일 A4용지 10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부상 방치 논란, 안세영 전담 트레이너 재계약 문제,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등 쟁점에 대해 협회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과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해명했다.안세영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께 가장 죄송하다”며 “제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8.09 I 주미희 기자

오세희 의원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피해 1400억 넘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엿새간 티메프 미정산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산액이 1433억원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접수 민원의 82.2%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매자였으며 1인당 피해액은 113억원부터 48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6~7월 판매대금 미정산이었으나 5월 판매대금부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오세희 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반(TF)을 비롯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중위 소속 의원과 공유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대 융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대출도 갚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는 소상공인을 또 다시 빚을 굴레로 밀어 넣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오 의원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셀러(판매자)의 피해는 잘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TF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김형욱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풀고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을 통한 사업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이 밖에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배운 기자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무죄 확정…대법 "개인정보 누출 아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년만의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SK텔레콤(017670)은 2010년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뒤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서비스를 추진하며 SK텔레콤은 환자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그런데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면서 처방전 유출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7월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결국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해 약국 시스템 단계에서 복호화되도록 했으므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전자처방전을 약사들에게 전송한 것을 누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직접 제출한 종이 처방전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받는 것을 개인정보 누출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2심 재판부는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의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대법원은 4년의 심리 끝에 이같은 무죄·공소기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오현 기자

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미배송 수사…“국내 재판매 적발시 강력 처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 판매사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에 한국 고객에게 보내려 국내 통관까지 거친 상품을 회수해가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특히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다.관세청은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09 I 김형욱 기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영향…중구 장충동1가 등 '신통' 추진 움직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완화되면서 중구 일대에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장충동1가와 쌍림동 일대에선 이달 중 신통기획 추진을 위한 연번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아직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남산고도 지구 개편으로 인해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만큼 정비사업 기대가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6월 27일 이를 고시하면서 30년 만에 남산 고도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중구 일대 지역들이 지하철역 반경 250m 범위의 구역, 소파로와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2~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장충동1가는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과 2·4·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장충동의 유명 먹자골목인 족발타운이 있는 곳이다. 장충동이 서울의 전통 부촌 중 한 곳인 만큼 대로변에는 상업용 빌딩이나 고급저택도 있지만 골목 안쪽으로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몰려있어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신통기획 추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장충동1가 바로 왼쪽으로 붙어 있는 쌍림동 역시 70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가 완료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개선되는 중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던 쌍림동 182일대는 해방 이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그러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돼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 건물은 소유자별로 구분했지만, 토지는 공동 소유로 묶여 있어 대출이나 매매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중구청은 2020년부터 주민들의 소유권을 정리해 지난 4월 이를 완료했다. 장충동1가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A 부동산 대표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재개발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면서 “아직 장충동1가는 물론 쌍림동도 조합 추진 사무실도 결정이 안된 상황이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것 같다는 소식에 평당 5000만 원 정도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장충동과 쌍림동의 정비사업이 가시화 되면 중구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신당동까지 더해져 재개발 바람이 일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안 시행 이후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비계획의 층수를 당초 7층에서 최고 15층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신당12구역 역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서를 내는 등 재개발 사업 방향을 고심하는 중이다.

2024.08.09 I 이윤화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 확산 막아라’…산업부, 긴급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8일 전문가 및 타 e커머스 기업이 참여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국유통학회(회장 이동일 세종대 교수), 산업연구원 등 학회·연구기관 전문가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후 e커머스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간담회에는 지마켓, 쿠팡, 11번가, 네이버, SSG닷컴, 카카오, 롯데쇼핑을 비롯한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e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참여 e커머스 기업이 철저한 재무관리로 판매대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라인 유통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I 김형욱 기자

'배용준' 이름 팔아 150억 사기 친 '퀸비코인' 업자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운 스캠코인(사기 목적을 가진 암호화폐)으로 투자자들에게 15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의 다단계업무 담당 간부였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범행을 공모했다. 퀸비코인은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의 문제로 상장 폐지됐다.검찰은 앞서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4.08.08 I 이영민 기자

초중고 선생님 '헌법 교육' 뽐낸다…경연대회 개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제8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9일 진행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이번 경연대회 본선이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고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8명의 선생님들에게는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에 따라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4명)이 수여된다.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대회다. 헌법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2024.08.08 I 최오현 기자

`음주운전` BTS 슈가…왜 `전동 킥보드`라고 했을까
[이데일리 손의연 김세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처음에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혔지만,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전동 스쿠터’로 정정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사진=방인권 기자)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만 부과되는 대상이지만, 슈가가 운전한 차량은 킥보드로 인정이 안 돼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이 본다”며 “면허 행정처분도 진행 예정이다”고 말했다.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운전한 기기에 대한 표현이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운전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탄 기기가 안장이 설치돼 ‘전동 스쿠터’라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슈가가 탄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에 어긋난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되려면 시속 25km 이상 운행할 수 없어야 하고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기라는 것이다. 특히 슈가 측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쓴 배경엔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또 범칙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데, 슈가는 범칙금 부과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혼란을 빚었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는 “슈가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주장한 건지, 전동 킥보드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그런 건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며 “슈가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고 말했다. 서아람 법률사무소 SC 변호사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상 벌금에 비해 금액이 훨씬 적고 전과가 남지 않아 큰 차이가 있다”고며 “단순히 용어의 오류거나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차이점을 묻기도 하고 상담도 들어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빅히트뮤직은 논란이 커지자 “아티스트의 제품이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짐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 사안의 삼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죄송하다”고 했다.

2024.08.08 I 손의연 기자

대법 "BBQ, 가맹점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정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BBQ의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BBQ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시내 한 BBQ 영업점(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공정위의 전부 승소 취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한 BBQ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또 BBQ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의 표면적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가맹점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 기대했을 것인데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의사에 반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공정위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이에 BBQ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닌데도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과징금 12억6500만원 초과분을 취소하는 등 원고(BBQ)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전단지 구입 강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정당하다면서도, 가맹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4개 지점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취소했다. BBQ와 공정위 모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사업자단체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BBQ 측은 상고심에서 전단지 구입강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08 I 성주원 기자

카카오, 김범수 기소에 "재판과정서 사실 관계 성실 소명"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는 8일 카카오 창업자이자 CA협의체 공동의장인 김범수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기소’되자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장은 작년 2월 SM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비으의 공개 매수가격 주당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8.08 I 최정희 기자

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 (사진=방인권 기자)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 등 차원에서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민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민씨를 도와주러 갔을 때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이후 민씨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8.08 I 이재은 기자

삼성SDS, 국내 IT서비스업계 최초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SDS, 국내 IT서비스업계 최초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SDS가 IT서비스업계 최초로 ‘AI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AI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인공지능 경영체계에 관한 글로벌 표준 인증제도로, 기업이 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AI 윤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다.삼성SDS가 IT서비스업계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왼쪽)과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오른쪽)가 8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2024년 5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삼성SDS 타워에서 열린 생성AI서비스 Brity Copilot·FabriX 출시 관련 미디어데이에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삼성SDS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FabriX(패브릭스), Brity Copilot(브리티 코파일럿), Brity Automation(브리티 오토메이션) 등을 대상으로 AI 경영 방침, 경영 시스템, 리스크 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했다.한국표준협회(KSA)는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AI 경영 방침, AI 경영시스템, AI 리스크 관리 등을 심사해 인증을 수여했으며, 이를 통해 삼성SDS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AI 상품 개발과 서비스 운영 관리 규정, 그리고 AI 설계·개발·품질·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수립 역량을 인정받았다.또한, 삼성SDS는 생성형 AI 상품과 서비스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윤리 이슈에 대응하는 디지털 책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안정태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국제 표준을 확대 적용해 AI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8 I 김현아 기자

"다 밝히겠다" 안세영, 귀국 후 '입꾹'.."상의 후 말할 것"[파리올림픽]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안세영(22·삼성생명)이 정작 귀국 후에는 말을 아껴 의구심을 낳고 있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할 입국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발언한 내용에 대한 파장 때문이다.금메달을 딴 이후 격정적으로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은 도착 후 취재진 앞에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안세영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제 막 도착해서 협회나 소속팀이랑 상의한 것이 없다.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또한 “지금 협회나 팀이랑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다”면서 “최대한 얘기를 한 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더이상 질문을 더는 받지 않고 급히 인터뷰를 마친 안세영은 팀 관계자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 밖으로 빠져나간 뒤 소속팀 삼 성생명이 준비한 버스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큰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안세영의 이같은 반응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때와도 180도 다른 분위기다. 안세영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한국에 가서 이야기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안세영은 “많은 선수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축하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비치는 것 같다. 축하받아야 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코리아하우스에서 진행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체육회에서는 선수 의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었나’고 묻자 “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안세영은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내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사실상 대표팀 은퇴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한편 이날 오전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참석을 막은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8.07 I 이석무 기자

‘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및 정산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정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없었던 점도 함께 거론된다. 큐텐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활용했으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큐텐이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치 무이자 차입금처럼 활용할 수 있던 이유다. 송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기준 2783억원(정부 추산)에 달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24.08.07 I 조용석 기자

“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 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년 3월 24일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를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고 바이낸스는 이튿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코인은 A씨 명의로 된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이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확인한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불과 두 달여 전 송금하던 때에 1억 470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은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는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이 됐다. 이에 A씨는 1억 5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두나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폭락으로 채무가 이해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 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4.08.07 I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