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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34) 의원이 29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13시간 12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1분을 기준으로 발언 시간 12시간 48분을 돌파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후 오후 9시 46분께 발언 시간 13시간 12분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이날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하자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이전 기록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47분이었다.김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EBS의 프로그램 목록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EBS의 어떤 부분이 정치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EBS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에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정권을 침탈하고 탄핵 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도 인정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4.07.29 I 이소현 기자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수사외압·신상 의혹 '활활'
  •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수사외압·신상 의혹 '활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천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조력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조 경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이후 백 경정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조치되고 서울청으로부터 ‘공보 규칙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외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선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 경무관은 ‘불문’ 처분에 그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처분했다.이에 대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던 사람은 좌천된다”며 “조 경무관에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징계를 무마한 것에 수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조 후보자는 “백 경정이 수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조 경무관이 자신 구명을 위한 불법적인 로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지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별 2개를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기겠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 정 반대”라고 답했다. 증인 출석한 조 경무관은 용 의원이 “승진로비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지원한 줄 몰랐다”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아들이)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분실했다”며 “차남이 미국에서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해 담보대출을 못 받아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티메프 계약 파기 우려에…클라우드 업체들도 울상
  • 티메프 계약 파기 우려에…클라우드 업체들도 울상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클라우드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IT 서비스 구독료나 연간 계약 비용을 정산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클라우드 등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를운영하려면 클라우드관리(MSP) 업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위메프의 클라우드 및 시스템 구축은 국내 MSP인 베스핀글로벌이 담당했다.이번 사태로 클라우드 기업들은 티몬과 위메프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보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MSP)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CSP는 월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독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MSP는 통상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구독료와 비교했을 때 MSP의 계약 체결 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클라우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면, MSP와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계약을 통해 몇 년간 시스템 운영을 맡기게 되는데, 이 계약이 깨지면 MSP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야놀자는 야놀자클라우드를 통해 자체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며 내부 시스템 운영도 맡고 있는데, 이는 티몬이나 위메프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국내에서는 베스핀글로벌, 메가존클라우드, 클루커스 등이 주요 MSP 업체로 꼽히지만,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베스핀글로벌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405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을 면치 못했다. 작년 베스핀글로벌의 영업손실액은 157억이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메가존클라우드도 2023년 영업손실 690억원을 기록했다.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 아마존 등 글로벌 CSP사들보다는 국내 MSP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용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MSP들도 관련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24.07.29 I 최연두 기자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여당발 금리인하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커지고 종부세 개편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원내대표-경제6단체장,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 수요관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단기 부동산 수요관리를 강조했으나, 자극점이 될 수 있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해 1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이번 주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6% 오르며 전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가 지난 25일 급하게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8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획기적 공급 대책’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앞서 여당에서는 6월부터 꾸준히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고 민생고를 해소하려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을 불러 금리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통상 금리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는 급등했다가 금리를 조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락한 것도 이에 따른 영향이다. 섣부른 금리인하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부동산 정책은 여당으로서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차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와 종부세 개편에 멈칫한 이유다.실제 여당 기재위원 사이에서도 금리인하 요구에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한동훈 당 대표 역시 후보시절에 참석한 한 방송토론회에서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에서 내수침체가 확인됨에 따라 다시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2분기(4~6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2022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직전 1분기가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한다”며 “시급하게 금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기 보다는 한국은행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메프 사태, 수사의뢰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메프 사태, 수사의뢰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당국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당국에서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티몬, 위메프, 큐텐 등 본사에 모여 항의하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를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티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소비자 일부가 티몬·위메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이다.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이번 고소·고발 법률 대리를 맡은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수사관 과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40%↑…대책 강구"
  • '수사관 과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40%↑…대책 강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경찰 수사관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건수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없어지며 정건 접수가 의무화됐다. 잠정 분석해보니 고소고발이 40% 늘었다”며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한정돼 필요한 경우엔 현상을 파악해 정원조정까지 고려하겠다”며 “인사와 관련해 경제팀 직원들은 상위등급으로 평가받게 해주고 수당을 전원 지급받게 제도화하려 한다”고 했다.김 의원이 수사관 비위행위 관련 대책을 묻자 조 후보자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록을 열람하면 로그 기록이 남는데, 그럼에도 기밀 유출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또 전현직 경찰관의 기밀 유출과 브로커 활동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직 경찰관과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PG사도 티메프 카드결제 취소 동참…"중복환불 위험 해결 필요"
  • PG사도 티메프 카드결제 취소 동참…"중복환불 위험 해결 필요"
  •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금을 페이 등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감당하게 됐다. 다만 티몬·위메프 현장에서 환불을 받은 내역들이 결제 취소 신청에 중복돼 접수되고 있어 중복 환불을 피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대규모 환불에 따른 손실에 대해 카드사는 책임이 없고 PG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 금융감독원◇ “중복환불 여부 확인 필요해 시간 걸린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간편결제·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8개사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카드 결제 취소를 수용해 먼저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페이(토스페이먼츠 포함)·NHN페이코 등 간편 결제 회사는 물론 나이스페이먼츠·다날·NHNKCP·스마트로 등 PG사들도 환불에 나섰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사도 결제취소·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의 카드 결제금이 카드사를 거쳐 PG사, 티몬·위메프로 이동하고, 페이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소비자 카드(현금) 결제금이 카드사에서 PG사, 페이사를 거쳐 티몬·위메프로 이동한다. 네이버페이가 27일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환불 접수를 받고 48시간 내 환불 처리키로 한 이후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 업체들이 먼저 환불을 시작했다. 이것은 네이버페이 등은 고객 계좌번호,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알 수 있어 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G사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관련 정보를 티몬·위메프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제 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환불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위메프·티몬, 간편결제, PG사 등이 환불 조치를 시작하면서 중복 환불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한 규모는 27일 현재 각각 43억원, 131억원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최우선 보호라는 방침으로 환불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갖고 환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프한테 (환불) 관련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현장에서 환불 받은 것과 카드사에 환불 신청한 것 중 중복된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라며 “위메프 등에서도 정확하게 입금이 된 것(환불된 것)인지 여부가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같은 수수료 장사인데 카드사는 손실 없고 PG사만금감원이 간편결제·PG사를 상대로 먼저 소비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간편결제·PG 등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가 카드 결제 환불을 신청하면 자금이 티몬·위메프에서 (페이), PG, 카드사를 거쳐 소비자한테 되돌려지는데 티몬·위메프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페이사는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PG사는 카드사에 선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환불 등에 따른 손실을) PG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PG사에선 불만이 나온다. 카드사 역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데다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PG사보다 카드사로 가는 데도 PG사만 손실을 떠안는 기존의 카드·PG사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PG사에 정산금을 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PG사는 카드사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PG사가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미지수다. 특히 티몬·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라 PG사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PG사와 얽힌 여러 가맹점이 상당한데 PG사가 대규모 손실을 안을 경우 다른 가맹점으로 도미노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PG사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다른 가맹점에 줄 대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며 “지금은 타가맹점 대금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추정되지만 PG사마다 다를 것이다. 자금 여력이 없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PG사들은 지급 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PG사를 불러 애로사항 등을 듣기로 했다. 박 부원장은 “PG사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을 간담회를 통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카드사가 손실액을 힘없는 PG사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나서서 카드사가 PG사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9 I 최정희 기자
'빅5' 하반기 지원자 '0'…31일 막판 몰릴 가능성 有
  • '빅5' 하반기 지원자 '0'…31일 막판 몰릴 가능성 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빅5’ 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 마감 시한인 31일 오후 5시 직전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상황은 여전히 예측불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조사무실에 의대증원 및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한 입장문이 붙어 있다.29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년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년차 410명을 모집한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턴 218명, 레지던트 1년차 209명, 상급년차 590명을 선발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상급년차 25명을 모집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빅5 병원에 지원자가 있다고 답한 곳은 것의 없다. A병원 관계자는 “채용공고 조횟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화 문의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다”고 귀띔했다. B병원 관계자도 “지원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짧게 말했다.일부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 참여를 ‘보이콧’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지원자 명단을 연판장으로 돌릴 가능성에 문의나 지원조차 조심스러운 상태로 알려졌다.C병원 관계자는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막판에 내지 않을까 싶다”며 “일찌감치 냈다가 명단이 돌아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병원 관계자는 “신청 마감시한인 31일에 눈치보기하면서 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상 거의 지원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병원 관계자는 “31일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6일 오전 11시 기준 빅5 병원 레지던트 출근율 9.3%(178명/1922명)다. 이번에 하반기 모집에서 10%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병원 정상화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빅5 병원 모두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여서 20%만 복귀해도 병원 정상화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D병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임용 계약을 안 했던 전임의 80% 이상이 복귀했다”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현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이후 전공의 10명분을 전문의 또는 공보의 3명 정도와 PA간호사 등으로 대체하면서 교수들의 당직이나 회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럼에도 병원 손실 만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병원 구조개혁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 환자를 덜 받는 대신 중증·희소질환 중심 병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급작스런 환자 급감은 병원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C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병상을 10~20% 줄이라고 했으니, 웬만한 빅5 병원은 100병상 이상 줄여야 한다”며 “중증환자 수가를 더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전부터 손실이 누적된 게 있어 상황 만회까진 적어도 2~3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9 I 이지현 기자
'건설 일용직'→'사무직' 속이고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왜?
  • '건설 일용직'→'사무직' 속이고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험사에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계약이 유효할까? 보험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2009년, 2011년, 2016년 메리츠화재와 상해보험계약 총 3건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계약서 직업란에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이후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232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무직’ 등으로 직업을 고지했고, 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고지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험사 측 논리였다. 이에 반발한 A씨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보험자가 직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고지 의무’, 계약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거나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알릴 의무가 ‘통지 의무’다.이 사건에서 A씨 측이 계약 당시 직업을 속인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겨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에 위험 직업을 유지한 것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만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지만, 상법상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만큼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이같은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2024.07.29 I 성주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의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해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제분이 의경 생활을 할 때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가 의경고시라고도 불렸고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다”며 “장남 군 복무 직전까지 강원청에 복무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경 이하 간부 중 자녀의 의경 복무율이 47%고, 자기 소속 청 아래 50%가 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고 덧붙였다.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며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차남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이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직자로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데,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지급에 쓰이면 증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싶다”며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조 후보자는 “차남이 미국 회사에 근무하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모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찬다고 해 배우자가 말리며 오피스텔을 사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라 해 계약했다”며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했고 은행서 담보대출을 못해줘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게 맞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잃어버렸다”며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축소 신고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수정했다”고도 설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민주당,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제기
  • 민주당,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9일 고발했다.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한 규명을 공수처에 요구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의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 나왔다. 한 대표와 관련한 댓글팀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나왔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를 증폭시켰다. 그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메시지 중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 받은 정황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해야 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라고도 지목했다. 그는 “나아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상반기 4대궁·종묘 방문객 656만명…외국인 2배 이상 늘어
  • 상반기 4대궁·종묘 방문객 656만명…외국인 2배 이상 늘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주요 궁궐과 종묘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사진=방인권 기자)29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내국인 포함 올해 상반기 서울 주요 궁궐과 종묘를 찾은 전체 관람객 수는 655만 7307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관람객(534만 5218명)과 비교하면 22.7% 늘어났다.궁궐 별로는 경복궁 방문객이 321만 18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덕수궁(172만 4529명), 창덕궁(88만 1646명), 창경궁(53만 813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약제로 운영되던 종묘는 20만 1125명이 다녀갔다.올해 상반기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외국인은 총 156만 8144명이었다. 이는 2023년 상반기 관람객 수(70만 3318명)의 2.2배에 달한다.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1월 외국인 관람객 수는 12만 1078명이었으나, 설 연휴(2월 9~12일)가 있던 2월 26만 5549명으로 늘어났다. 4~5월에는 각각 31만 3920명, 35만 1255명을 기록했다.외국인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은 총 104만 4708명이었다. 지난해 경복궁 상반기 외국인 관람객 수(33만 8455명)의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월별로는 △1월 8만 4996명 △2월 21만 3844명 △3월 17만 5843명 △4월 18만 6518명 △5월 23만 2282명 △6월 15만 1225명이었다.
2024.07.29 I 장병호 기자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의혹…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지원 몰랐다"
  •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의혹…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지원 몰랐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 의경 복무 특혜’와 관련해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고 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이가 시험볼 때 내가 (의경 담당) 과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당시 의경 경쟁률이 20대1이 넘어가 의경 고시라고 불렸는데 아버지가 근무한 지역청에 아들이 근무한 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에 조지호 "인사 조치 검토"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에 조지호 "인사 조치 검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조력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백 경정이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반면 조 경무관에게 인사 조치가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용 의원은 “(조 후보자)가 조 경무관에 대해 미온적인 것 같다. 아는 사이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경정 때만 봤다”고 답했다.또 검찰이 인천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美 출장서 아들 졸업식 참석…조지호 "쉬는 날 사비 들여 다녀온 것"
  • 美 출장서 아들 졸업식 참석…조지호 "쉬는 날 사비 들여 다녀온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보통 8월에 가는데 당시 경찰청장 교체 시기가 맞물려 빨리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그 기간 중 5월 13일 조 후보자의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의 졸업식이 열려 공무 출장을 개인 일정에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채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꾸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출장에 사비를 안 쓰고 혈세를 쓴 건 심각한 문제”라며 “부하 직원이 이런 상황이면 용납할 것이냐”고 질타했다.항공료와 숙박료가 세금이라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출장은 국비 지원이지만 그 사이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덴 동의하기 어렵다”며 “월~금 일해야 하기 때문에 14시간 비행가서 좀 쉬고 일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일정이 없는 일요일에 다녀왔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말하는 것이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한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조 후보자와 경찰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앞서 전임인 윤희근, 김창룡, 민갑룡 청장들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턱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전 청장들도 자료를 다 냈는데 후보자만 왜 내지 않나”라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한동훈 "野 방송4법, MBC 등 방송장악 의도 그대로 보여줘"
  • 한동훈 "野 방송4법, MBC 등 방송장악 의도 그대로 보여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입법 강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MBC 비롯한 방송 장악하겠단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4법과 이진숙 청문회,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시도는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야권 등에서 방송4법에 대해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묻고 싶다.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다 할 때인 지난 정부 때 왜 안 했나”며 “지난 정부에선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막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문재인정부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와 KBS 사장이 바뀌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런 폭거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 독립성이 공정성을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논의는 안 하면서 힘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있다”며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탄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헌법이 규정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충격적 말인데, 민주당은 MBC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상 유례없이 3일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건 막말과 갑질뿐이다.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 찬 정치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며 1년 사이 3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 운운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며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민희 위원장이야 말로 청문회를 생중계로 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29일 낙점했다. 관심을 모으는 정책위의장 교체 등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선민후사”라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움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다”며 “울산에 서범수 의원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당 대표는 사무총장을 최고위와 협의 또는 의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서 의원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서실장(박정하 의원)에 이어 한 대표의 두 번째 당직 인선이다. 사무총장으로 낙점된 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울산 울주군에서 당선됐다. 5선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의 친 동생이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및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하나다. 기준은 선민후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신중하게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 인선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달기도 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NHN KCP,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조치…"손실·피해 감수"
  • NHN KCP,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조치…"손실·피해 감수"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기업 NHN KCP(060250)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 카드 결제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9일 NHN KCP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의 권익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오픈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당사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분들의 불안감 해소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고객들은 티몬과 위메프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결제 상태와 배송상태를 확인한 후 NHN KCP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위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취소 요청 건은 상품배송 또는 서비스 이행 여부와 티몬·위메프에서 진행한 현금 환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처리된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협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원 가량이다.
2024.07.29 I 김가은 기자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장동혁 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3개 기관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부터 밝혔던 여의도연구원의 정책기능 강화 차원이다.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관련 목표는 더 유능하게 하는 것이고 더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을 3개로 사실상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을 △민심파악 파트 △민생정책개발 파트 △청년정치지원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민심파악 파트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총선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면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파트는 현재 상황에서도 놀랄 정도로 대단히 유능하고 정확하다. 빅데이터 기능과 여론조사 기능은 현재로도 대단히 발달돼 있다”며 “첫 파트에서 이 부분을 더 발달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생정책개발 파트에 대해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혼재돼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기능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외부의 논객들과의 아웃소싱도 강화해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전문가들도 더 좋은 대우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청년정치지원 기능과 관련해선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청년이다. 청년정치를 지금까지 사무처 청년국에서 많이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자금법이나 관련한 촘촘한 법제의 한계가 너무 많이 있다”며 “청년정치지원 기능을 별도 기능으로 분할해 별도 책임자를 두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방안은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다. 저도 총선을 이끌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했고, 주변 모든 분들도 정책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의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몇 개로 구분해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부연했다.그는 “목표와 방향은 여의도연구원이 유능해져서 우리 당이 더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작년에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2671건)을 뛰어넘는 수치다.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불과했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일주일 간 접수건 중 집단분쟁조정 착수를 대비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채 상담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강민국 의원은 “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 이번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2024.07.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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