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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2살 학대 사망' 계모, 아동학대살해 고의 인정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기준을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하고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계모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드럼 채로 C군의 종아리를 때리고 욕설했으며,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벌을 주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방임했고, C군이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특히 장기간의 학대와 방임으로 C군의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학대가 지속될 경우 C군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아 C군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군이 A씨의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A씨를 제지하거나 C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1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는 부정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몰수를 명령했다. 친부 B씨에는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내렸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B씨와 검사가 불목해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친부 B씨가 피해아동 C군을 유기·방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C군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C군에게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와 건강상태,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반복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학대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1심이 선고 된다. ‘분식회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또 약물에 취한 채 롤이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과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선고 기일이 예정됐다.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전 특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 제재 취소 소송…6년 만에 결론[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는 24일 삼성바이오직스가 금융위원회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하면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 미공시와 관련 “반드시 공시할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지었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둔 행정법원 판결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다 산정했다며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마약 투약’ 롤스로이스 사망 뺑소니·전 야구선수 오재원 각각 항소심과 1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약 투약으로 불거진 각종 사고들의 선고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 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채소·과채값 급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달 초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상추·깻잎 등 채소와 제철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가와 유통가에서는 장마가 끝나면 농산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밥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농산물 공급량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사이 56.3%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 136.4%, 1년 전보다는 16.5% 비싼 수준이다. 깻잎도 100g에 2550원으로 1주일 전보다 17.3% 올랐다. 1년 전보다 11.7%, 평년보다 31.6% 각각 오른 수준이다.시금치는 100g에 1675원으로 1주일 전보다 17.5%, 평년보다 53.5%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풋고추는 100g에 1508원으로 1주일 전보다 12.3%, 1년 전보다 27.3% 각각 올랐다. 배추(한 포기·5092원)와 열무(1㎏·4404원)도 1년 전보다 각각 24.0%, 22.3% 상승했다.과채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박은 1개 2만 1736원으로 1주일 전보다 3.5%, 평년보다 7.5% 올랐다. 참외(10개·1만 5241원)는 1주일 전보다 13.9%, 평년보다 5.6% 비싸다. 토마토(1㎏·4799원)는 1주일 전보다 2.5%, 평년보다 14.1% 올랐다.채소와 과채 가격은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채소 생육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출하 작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며 수급 차질이 예상돼서다.유통업계에서는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철 과일 중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수박이다.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를 책임지는 충남 논산·부여의 하우스 60~70%가량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유통가의 상품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산지 출하 불안정으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가격이 올라 밥상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박의 경우 지난해 작황 악화로 통당 가격이 4만~5만원까지 치솟은 이른바 ‘수박 대란’이 올해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농식품부는 밥상 물가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깻잎 재배 면적의 9%(100㏊), 참외 5%(258㏊), 상추 5%(137㏊), 수박 2%(192㏊) 등이 침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농식품부는 매일 회의를 열어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의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병해충 방제, 농가 현장 기술 지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 평가를 조속히 마치고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해 농산물 수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이다.
- 대법원, 신체·진료기록감정료 2배 인상…의료감정 적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의료감정 지연 해소를 위해 의료감정료 적정화를 추진한다.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료는 기존 대비 100% 인상하고 감정병원 확대, 개인 감정의 명단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자리에는 이형근(53·사법연수원 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결과를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법원행정처와 의협은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료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료감정료는 1과목당 신체감정은 40만원, 진료기록감정은 60만원으로,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제자리다. 저액의 의료감정료는 진료나 수술, 연구 등으로 바쁜 대형병원 의사들이 의료감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이에 대법원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본감정료를 100% 인상해 신체 감정의 경우 과목당 80만원, 진료 기록 감정의 경우 과목당 12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문항 수(20문항)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하는 초과감정료를 가산하기로 하고, 대법원에서는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법원은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을 받아 매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한다. 올해 기준 감정 가능한 전국 종합병원 이상은 378개이나 그 중 75개의 병원만 감정의 추천을 하고 있어 신속한 감정을 위해 감정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고 감정병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 의대교수 등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도 의료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고 충실한 의료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정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감정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 준비 중이다. 개별 사건에서 감정 채부, 감정인 지정 등 감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감정인에 대한 교육이나 감정절차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신속하면서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해 감정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의료감정교육을 실시하고 선진화된 감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협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이 의료감정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경협, 韓-대만 경제협력 방안 논의…"제도적 장치 필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이 첨단산업 선두주자인 대만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약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한국경제인협회과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8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양측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대부분의 경제권들과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만큼 주요 교역 파트너인 대만과 ‘투자보장약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대만 간 투자는 최근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보장약정이 체결된다면 한-대만 간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대만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이커머스, 물류, 유통, 식음료, 관광, 스타트업, 신에너지, 스마트 제조, 기계산업,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신에너지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황정욱 LS전선 담당은 “LS전선은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2019년부터 해저케이블 1500Km 이상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라며 “대만의 해상풍력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재공급뿐 아니라 시공에 대한 솔루션도 제안하여 대만 新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 세션에서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윤두현 제너시스BBQ 글로벌 대표는 일본 패밀리마트 자회사인 ‘패밀리인터내셔널고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대만시장 진출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표는 “제너시스BBQ 그룹은 2019년부터 대만 패밀리마트 편의점 내 샵인샵 형태의 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대만 내 BBQ 매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교류 세션에서 황선하 아자스쿨 의장은 미래세대 교류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부대행사로 ‘한-대만 청소년 교류 포럼’을 제안”하면서 “청년교류에 투자하면 이해충돌 없이 한-대만 간 정서적 유대를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 '법적 울타리' 생기는 가상자산…제2 테라사태 막을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2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책이 2년 만에 시행된다. 달러와 연동해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렸던 테라의 실체는 ‘폰지 사기’에 불과했는데 그 뒤 피해자 구제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다. 당시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업계 또한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다. 다만 기관투자가 투자 확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거래소 망해도 고객 자산은 보호”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 방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심사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거래를 감시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거래 중지 및 상장 폐지를 하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된다. 기존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도 이뤄진다. 6개월간의 재심사 과정에서 신뢰성, 고객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의 수탁은행에 맡기고 고객이 투자한 가상자산은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80%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핫 월렛(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은 유사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부터 불법 감시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거래소별로 ‘신뢰성’을 담보로 고객 유치전도 치열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테두리에서 어느 거래소가 불법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2차 입법 추진에 업계 “시기상조”(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이 담지 못한 내용을 2차 입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 주식 등 증권 시장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상장과 매매는 한국거래소, 증권 집중 예탁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금융회사는 투자자 거래 중개와 매매로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업권 분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만약 업권 분리가 이뤄질 경우 거래 기능만 남게 되고, 결국 특징없이 모든 거래소가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 자체가 커진 후에 업권 분리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2017년 금융당국이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다. 현재 거래소들은 법인의 원화 입출금과 거래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외에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상반된다. 국내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범위가 국내 개인의 현물거래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거래소의 기능, 역할 분리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법인투자 허용 등으로 유동성 확보와 수익모델이 다변화된 후 기능 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전공의 7648명 사직…7707명 9월 충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1만 3756명 중 7648명이 사직처리됐다. ‘사직 투쟁’에 나선지 5개월만이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7707명이 충원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가 사직처리된 것이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다.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17일 정오까지만 해도 레지던트 사직자는 1726명(전일비 424명↑)이었지만, 서울대병원 3곳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곳, 분당차병원 등의 무응답 전공의들을 한꺼번에 사직으로 처리하면서 사직자는 한번에 2972명이나 늘었다. 반면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151명(인턴 110명, 레지던트 1041명)은 아예 처음부터 사직서를 내지 않았거나 일찌감치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일단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충원을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이다. 병원별로 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881명, 충원 1019명 △서울대병원 사직 739명, 충원 191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사직 634명, 충원 729명 △서울아산병원 사직 520명, 충원 423명 △고려대의료원 사직 499명, 충원 258명 △삼성서울병원 사직 505명, 충원 521명 등이다.사직처리자보다 충원자가 59명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모집신청 최대 규모는 총정원에서 결원을 제한 규모”라며 “사직자 수에 비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직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충원계획을 내지 않은 수련병원도 41개나 됐다. 9월 전공의 모집 때 신규 전공의를 충원하면 기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 정상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방침에 따른 공법상 사직 효력은 6월 4일부터 적용돼, 특례를 받아 이번 9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 복귀 가능한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된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가 없는채로 1년을 더 버텨야한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22일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동일권역 동일전공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부분 지역 호우특보 해제…강원·충북만 강한 비 예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강원남부내륙과 강원중·남부 산지, 충북북부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없으며, 호우주의보만 강원도 6곳에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경보 44곳, 호우주의보 26곳에 비하면 기상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이번 비로 인해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640.0㎜, 경기 연천 510.0㎜, 인천 강화 399.2㎜, 강원 철원 393.0㎜, 인천 양도 347.0㎜, 강원 화천 296.0㎜ 등이다. 누적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더 늘었다. 홍수경보는 오산시(탑동대교), 동두천시(송천교), 파주시(만장교), 당진시(채운교), 평택시(진위1교), 가평군(대보교) 등 6곳에, 홍수주의보는 연천군(신천교), 포천시(포천대교), 파주시(비룡대교), 서울시(너부대교), 고양시(원당교) 등 15곳에 각각 내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도로유실 등 349건, 토사유출·낙석 10건 등 공공시설 피해와 도로 장애 129건 등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침수 447곳, 차량침수 15건 등 사유시설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농작물은 303ha가 물에 잠겼다. 철도는 3개 구간(경원선 의정부~연천, 경의선 문산~도라산, 경춘선 천마산~마석)이 운행 중단됐다. 도로와 지하차도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총 16곳이 통제됐다. 오전 11시 기준 55곳이 통제된 것과 비교하면 통제 규모는 줄었다. 국립공원은 11개 공원에 걸쳐 278구간을 통제했다. 현재까지 8개 시·도, 56개 시·군·구에 걸쳐 825세대, 1157명이 대피했고, 235세대 327명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경찰청은 호우특보 지역인 인천청, 경기북부청, 경기남부청, 충남청에 집중호우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396곳에 걸쳐 도로교통 통제지원에 나섰다.소방청은 총 2296건의 인명구조와 급배수, 안전조치 등 소방활동을 펼쳤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장마철 토사유실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 예방조치 요령을 전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