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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홀로 키운 아들,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지금까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8일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197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년 11월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듬해인 1974년부터 별거를 시작해 1984년 이혼에 이르렀다. 별거 때부터 부인 A씨가 1993년까지 약 19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A씨는 이혼 이후 약 32년이 지난 2016년 6월 B씨에 대해 총 1억193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별거 시점인 1974년부터 아들이 성년에 이른 1993년 11월까지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1심은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부담해야 할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을 기산점으로 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미 소멸했다”며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비춰보면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아들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전 판례 하에서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대법관 5명 반대의견 “자녀 성년 돼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 성질 같아”한편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해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해 유지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준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협의 또는 심판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밝혔다.
- 대법 "개인정보를 유상 매입한 것만으로는 처벌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의미, 후단에서 정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처음으로 설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피고인 3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B·C씨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텔레마케팅 등으로 가입 유치영업을 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277만여건, 102만여건, 15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이들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과 2심이 판단한 유·무죄 부분은 서로 달랐다. 1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은 모두 ‘무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제공(A→B, B→C)받은 부분은 ‘유죄’ △A와 B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무죄 인정 부분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판매상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그가 누설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불복한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관련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됐다.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그러면서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으로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 법원행정처, 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개소…"지역간 통역 격차 해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된 법정통역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개소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법정통역센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영상통역 재판 영상 시청, 축사, 제막식, 법정통역센터 주요시설 방문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배형원(55·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50·2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됐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는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정통역센터는 전국 법원 간·지역 간 법정 통역서비스 편차 해소를 목표로 법원이 인증한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해 상시근무하게 하며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정통역센터는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진실 발견 및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법정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정통역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법정통역센터의 통역인에 의한 영상통역을 활용하는 경우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법정통역센터에서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통역센터를 통해 제공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 [단독]대법원, 의료·건설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재판 지연 해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료·건설 감정(鑑定)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감정관리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감정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감정 지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 권역별 ‘감정관리센터(가칭)’ 설치를 추진 중이다. 감정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보충적 증거방법으로, 법원이 진행하는 감정에는 신체, 진료기록 등 의료 감정과 공사비 감정, 경매 감정 등이 있다.감정관리센터는 재판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에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 참여로 감정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감정인 관리, 교육 등 감정 절차 전반은 ‘감정담당판사(감정관리센터장)’를 배치해 관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예산 등을 감안해 올해는 일부 권역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 고등법원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다.대법원이 감정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감정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민사본안(소액 제외) 장기미제 사건 사유의 29.9%가 ‘증거조사 지연’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사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의료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다른 사건 대비 평균 처리 기간이 현저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감정으로 인해 평균 2~4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고, 최대 7년 넘게 소송이 지연된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병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반송을 받고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절차를 18번 거친 최근 사건 사례도 있다”며 “감정서를 1년만에 회신받아도 늦은 것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의료 감정 지연은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정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감정의 경우 변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불만족 원인에는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 부족(42.3%) △감정인 전문분야 불일치(35.1%) △감정인의 공정성 의심(32%) 등이 꼽혔다.앞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 충실하고 신속한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자문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 절차가 지연되고 감정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감정절차의 지체로 인한 재판 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감정 지연 해소를 위해 의료감정료 적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감정료는 1과목당 신체감정은 40만원, 진료기록감정은 60만원으로,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제자리다. 저액의 의료감정료는 진료나 수술, 연구 등으로 바쁜 대형병원 의사들이 의료감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이에 이날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 관련 간담회를 추진한다. 안건은 △의료감정절차의 지연 해소 방안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 추진 경과 및 운영현황 등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료감정료 적정화의 구체적 금액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백화점식이란 지적이 있는데△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강원 북부 천둥·번개 동반 물폭탄…관계기관 비상근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7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화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3곳,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강원 2곳, 경기 2곳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남해 207.1㎜, 전남 광양 188.9㎜, 전남 진도 166.0㎜. 경남 하동 161.5㎜, 전남 순천 158.0㎜, 전남 보성 157.3㎜ 등이다. 이날 누적 강수량만 보면 경기 파주 132.0㎜, 경기 연천 71.0㎜, 충남 천안 60.5㎜, 충북 청주 59.1㎜, 경북 문경 56.0㎜. 충북 증평 47.5㎜ 등이다. 산사태 경보는 2곳, 산사태 주의보는 8곳에 내려진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잠정 집계상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도로 토사유실 및 파손(10곳), 주택 정전(4건), 주택 침수(161건)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국립공원은 7개 공원에 걸쳐 261구간을 통제했다. 여객선의 경우 목포~홍보, 진도~죽도 등 6개 항로 11척의 배가 묶였다. 현재까지 406세대에 걸쳐 599명이 대피했고, 188세대 229명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비상근무를 시행(본부·환경청 등 51명) 중이며, 차관 주재 호우대비 상황점검 회의도 개최했다. 홍수정보도 제공하고 하천변 행락객 등 대피조치도 했다. 소방청은 총 285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산림청은 위기경보를 7개 시도에 한해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3042명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으며, 재난문자도 발송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강수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우, 또 최고치…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5% 오른 4만954.48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민감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순환매장세로 돌입하는 모습이다.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11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 (시장)금리가 자동으로 낮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가하고, 중국산 제품엔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밝혔다.SK그룹의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7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다우지수 4만1000 근접…또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5% 오른 4만954.48를 기록. 이는 2023년 6월 2일(2.12%)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로, 다우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64% 오른 5667.20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오른 1만8509.34에 거래를 마감.-경기민감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음.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4.28% 상승했으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헬스가 6.50% 상승. 반면 최근 뉴욕증시 상승을 주도한 엔비디아(-1.62%), 마이크로소프트(-0.98%) 등 빅테크 기업은 하락.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라는 평가. ◇ 예상보다 견조한 소매판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판매가 7043억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다고 밝혀. 이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는 0.4%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를 큰폭으로 상회.-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투자자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퀸시 크로스비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제가 견고하다는 배경 아래에서 연준의 금리 완화 시작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이 지표는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금↑-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하락한 4.160%에 마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 하락한 4.419%에서 거래.-금리 인하 기대감은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끌어올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4% 오른 2473.80달러로 마감. 이는 지난 5월 20일 기록한 종가 최고치인 2438.50달러와 장중 최고가인 2454.20달러를 넘어선 것.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위키에서 열린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이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사진=AFP)◇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제대로 하면 파월 임기 보장”-지난 6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11월 대선 전에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대신 석유 시추 확대 등으로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트럼프는 “현재 금리가 매우 높아 은행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연준도 금리인하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잘 안다”면서 “아마도 선거 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이 인터뷰는 트럼프 피격 사건 2주 전인 지난달 25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골프 클럽에서 진행.-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보다는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금리가 자동으로 낮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비용을 낮추는 방식 중 하나로 미국이 석유과 가스 시추를 더 많이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세금감면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다. 이는 전형적인 공급주의 경제 이론으로, 트럼프 경제책사 중 한명인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의 판단과 같아.-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그가 제대로 (나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한다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혀. 지난 2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보다는 완화된 것.-한편 공화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정식 지명. ◇트럼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중국산 60~100% 부과”-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을 충분히 사지 않는다면서 유럽 국가들을 겨냥. 그는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 ◇IMF, 올해 美경제성장 전망 하향…韓은 2.5%로 0.2%p↑-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전체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춰.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IMF 전망치는 한국은행(2.5%)과 같으며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포인트 낮아.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걷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련병원들 전공의 ‘결원 규모’ 확정…사직처리 논란은 지속-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각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정부가 각 병원에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기한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1111명) 대비 44명만 늘어나는 데 그쳐 대규모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은 상황. ◇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초읽기…SK이노-SK E&S, 오늘 이사회-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으로 자산 106조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전망.-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옴. 그룹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SK E&S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임.-양사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양사는 다음 달 중으로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양사의 최대주주인 SK㈜도 18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 SK㈜는 3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 36.22%와 SK E&S의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어.◇‘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오늘 결론-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 -증선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어.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어.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 -반면 회계법인 자문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 별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입장.-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1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8월에 재논의될 예정. (사진=연합뉴스)
- 한번 벌어지면 치명적인 환경범죄…檢, 조직적 은폐도 밝혀낸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⑥‘특허범죄’ 대전지검 ⑦‘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⑧‘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 주][의정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99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당시 두산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1급 발암물질인 페놀 약 31톤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 이 사건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사용될 만큼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이같은 환경범죄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청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환경범죄는 4만5179건으로 4만 2994건이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됐다. 환경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에는 이 중 4834건이 접수됐으며 4622건이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가 담당하는 환경범죄 비율만 10%가 넘는 셈이다.환경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조철(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에 대해 “환경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수의 인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범죄는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해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훈 검사, 이승훈 검사, 조철 부장검사, 강기보 검사. (사진= 방인권 기자)◇법령 복잡한 환경범죄, 검찰·환경부·특사경 협조해 수사경기 북부지역에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소재하고 있지만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 등이 산재하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관리가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채석장도 다수 있어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를 면밀히 감시할 필요도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4월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2022년 7월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환경범죄조사부는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승훈·이정훈·강기보), 수사관 5명, 실무관 4명, 환경 담당 파견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고 송치 이후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수사를 위해선 특사경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범죄는 관련 법령이 제·개정을 거듭하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대응해야 전말을 밝힐 수 있다”면서 “현장의 전문성은 환경특사경이, 수사의 전문성은 검찰이 갖췄기 때문에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점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근 환경범죄수사부는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등 경영진 8명을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약 276만톤을 자회사 공장으로 배출하거나,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했단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후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와 공조수사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사례”라고 평가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적발 쉽지 않은 환경범죄…데이터 구축해 전문성 강화기업 차원의 환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의 비용절감과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범죄는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이뤄지고 있단 특징이 있다. 더욱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 범행은폐가 용이해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 이후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법리적·기술적 부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해 혐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결국 환경범죄 수사를 위해선 검사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검찰 조직 특성상 검사 인사에 따른 인적 구성 변동이 잦아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환경범죄조사부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협력해 환경범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실무적인 쟁점, 주요 판례, 주요 수사사례 등을 수집 및 정리해 구성원 변동에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환경범죄조사부는 최근 부동산 건설비가 폭등하는 등 건설 비용 절감을 위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등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중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는 2021년 톤당 9만9893원에서 2022년 14만7497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 부장검사는 “2019년 ‘의성 쓰레기 산 사건’으로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며 “이후 폐기물 처리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유혹이 강해진 만큼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