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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박성준 "尹 회견, 표정처럼 굳어 있고 변화 않겠다는 모습"
  • 박성준 "尹 회견, 표정처럼 굳어 있고 변화 않겠다는 모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회견을 두고 윤 대통령의 ‘굳은 표정’처럼 국정 기조 변화 의지 없이 ‘굳은 태도’를 내비친 것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공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화면에 제일 먼저 비춰진 모습, 바스트 샷이 어두운 느낌이었고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고 많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총선에 대한 민의를 받고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비쳐야 되는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당시 배석한 상황과 견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고 웃음도 있었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을 했지만, 현안에 대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 (회견을) 보면서 검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봤다.이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채상병(채해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법리적인 해석 등 검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정치는 민심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법적인 해석을 통한 법리가로서의 사법적 관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법률가로서도 이걸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기자회견의 민심보다 막상 거부권을 했을 때의 민심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그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바로 들어간다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일관되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바로 다시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제1 현안”이라며 “저출생 예산이 연간 한 40조~50조원 정도 되는데, 정부 여러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통괄 정부 부처가 하나 필요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4.05.10 I 김범준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훈길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초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영민 기자
변협 "경찰,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 변호사 수사 중단하라"
  • 변협 "경찰,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 변호사 수사 중단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한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A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낸 A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GAIC2024]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서 기자]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 4에서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조달과 투자’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효준 KPMG고문과 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무경 한국투자파트너스 파트장, 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허제 엔피프틴파트너스 공동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4(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높은 성장 잠재력…펀드 연평균 37% 성장”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500글로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로, 80여개국에 3000여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스타트업이 이미 성숙한 미국시장 외에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동남아 및 중동에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35개 이상 갖고 있다. 신 수석매니저는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곳은 걸프협력이사회(GCC) 내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등 산유국”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그는 “GCC는 지난 2022년 기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며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인구도 2배 가량 뛸 전망이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를 통해 500억달러 규모 네옴시티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UAE는 전국가적으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자동운전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아부다비 도시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동 펀드는 지난 2018~2022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했다”며 “펀드 규모가 2조2970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고 말했다.이어 “3개년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UAE 무바달라의 투자 활동이 활발했다”며 “총 5개년 기준 900여건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중 무바달라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PIF가 261건”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적 문화 극복해야…해외 기업, 아부다비 진출 유리”전문가들은 각 중동 국가별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사우디 PIF, UAE 무바달라 펀드는 국내외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이 각각 다르다. 이 파트너는 “ADIA 펀드는 지난 1976년 생겼고 수익률보다는 다음 세대에 부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투자 지역 중 북미가 45~60%에 이를 정도로 자국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며, 비상장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채권이나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PI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운용자산(AUM)이 증가한 국부펀드”라며 “자국과 해외 투자비중이 각각 70%와 30%며, 자국 투자 중 대표적인 것이 네옴시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선택한 13개 산업들이 있으며, 항공우주(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 오토모티브(자동차)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UAE 무바달라 펀드는 지난 2016년 1280달러 규모였으나 국영 소유 회사로 합병되면서 운용자산(AUM)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11위 국부펀드가 됐다”며 “투자처를 보면 유럽과 북미에 50%, 자국 내 23%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로는 “ADIA는 삼성 및 스틱에, PIF는 넥슨, 엔씨소프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했다”며 “무바달라는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석유 외에도 이커머스·헬스케어·게임 등으로 다각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이 중동시장에서 펀드 출자 등 기회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여도 중동의 보수적 환경과 시차, 문화 등을 극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서다. 허제 엔피프틴(N15)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허브섹터1 프로그램 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매출 4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초기 기업 단계로는 허들이 높다고 본다”며 “그만큼 최소한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동에 진출해야 진정성 있게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 진출할 경우 두바이보다는 아부다비를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 공동대표는 “두바이는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인큐베이팅 풀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UAE 자체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서 아부다비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는 “UAE는 외국계 회사가 국가 경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가 중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부다비 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에 들어오면 사무실부터 집까지 지원된다”며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도 사업할 경우 비자가 100% 나오는데다 연장도 쉽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GAIC2024]"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자율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금리 하락까지 최소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적정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수익·중위험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사모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잡은 사모대출이 국내에서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2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주재 하에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모대출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고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사모대출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는 “앞으로도 금리가 무난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관점에서는 고금리 불확실성 속에 유동성 관리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중위험·중수익,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뒷받침하는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모대출은 운용사(GP)가 기관 투자자(LP)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대신할 자금 조달 창구로 일상화 됐다. 사모대출은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와 사모신용펀드(PCF)로 나뉘고, 통상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 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상욱 IMM크레딧앤솔루션 상무, 윤지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2(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이 확장할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경영권 참여 관련 규제가 폐지돼 10% 이상 지분 보유나 이사 선임, 주식연계채권의 지분전환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및 메자닌 투자가 용이해진 상태다. 또 대출 및 사채 투자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옵션과 금리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시장이 확장될 여건 조성에 한 몫했다. 전 상무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향후 3년간 사모대출 시장이 최대 54조달러(약 7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펀드들의 만기 도래 물량이 적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에 유리한 요인이다.그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만 70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딜 청산이 지연되면 사모대출 펀드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모대출 시장 유동성과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였다.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PCF로 전략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장은 “현재 국내 PCF 시장은 선순위 인수금융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차츰 바이아웃(Buyout) 및 벤처캐피탈(VC) 이외의 모든 구조화된 소수지분 투자 및 중위험 성격의 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10년 전만 해도 2조에 그쳤던 메자닌 시장도 연간 5조~7조 규모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요에 따라 소수지분거래 시장도 신주와 구주를 포함해 연간 20조원대 규모인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PC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전혀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조화 전략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려는 LP들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는 “특히 회원들에게 조달한 회비 이자율을 넘는 상품을 찾아야하는 공제회는 고정적인 이자가 확보되는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졌고, 해외에서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사기에도 역마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대출 쪽에서 채권처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두자리 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대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이어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사모대출은 위기 사이클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안정적인 편이었다”며 “곧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크레딧 시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위축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재개될테고,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수요도 오는 2028년까지 집중되리라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했다.윤지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도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라며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환경,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유망한 편인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I 지영의 기자
대체투자 인사이트 교류 '만남의 광장'…380여명 모였다
  • [GAIC2024]대체투자 인사이트 교류 '만남의 광장'…380여명 모였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박미경, 박소영, 송재민 기자] “사전 등록 인원이 350명이 넘는다는 점이 놀랍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해보는 토론의 장이 열려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는 국내외 투자시장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38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오전부터 대체투자 시장 전문가들과 대형 투자자(LP), 운용사(GP) 관계자들로 북적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를 찾은 참석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2024 GAIC’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시작 전 VIP 티타임에서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안효준 KPMG 고문 등 국내 연기금·은행·보험 등 대형 LP와 해외 GP들이 모여 환담을 나눴다. LP는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출자자를 말한다.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한책임투자자라고 하며,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이다.GP는 펀드를 운용하는 팀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 LP가 자금을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나 투자조합의 출자자 중 무한책임을 가진 조합원이 대표적이다.한지은 콜러캐피탈 부장은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세션들이 분배돼 있어 통찰(인사이트)을 얻기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이번 GAIC2024는 인공지능(AI)부터 사모대출, 중동 오일머니 등 여러 대체투자 관련 현황을 다루는 만큼 참석자들의 관심사도 다양했다. 특히 AI를 주제로 한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세션에 대한 호평이 잇따랐다.김영한 BCC글로벌 사업개발팀 이사는 행사에 앞서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인 AI 관련 주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며 “AI가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업계는 최근 사모대출에 대한 관심이 큰데 관련 세션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현재 개인적으로 AI 관련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AI 산업의 변화 등 현안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투자전략을 교류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김석범 JSG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GAIC의 장점은 업계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이데일리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덕에 네트워킹에 도움을 받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김 부사장은 “특히 오전에 있었던 AI 세션이 인상 깊었다”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산업군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비즈니스인 만큼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영역이라고 본다”고 짚었다.컨퍼런스의 네 번째 세션에 해당하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모하메드 알마리 아부다비 통계청 이사 대우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달 말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투자나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라서 UAE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체투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연서 기자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선고를 유예했다.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범죄 증명 없어"…'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무죄 확정
  • "범죄 증명 없어"…'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2심은 이같은 1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실침입 혐의 역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곽재선 회장 “기술 발전·글로별 경제 변화…새 투자처 적극 모색해야”
  • [GAIC2024]곽재선 회장 “기술 발전·글로별 경제 변화…새 투자처 적극 모색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투자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과 전략을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금리 지속과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곽 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말은 곧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곽 회장은 주역을 이용하면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곽 회장은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말이 있다.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할 것이며,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라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간의 진화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계속 던져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간 과정이었다”며 “살아남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를 겪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 변화가 결국 통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투자 시장 분위기도 돌아봤다. 곽 회장은 “2022년엔 대부분 투자자들이 부진한 성과에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되돌아보니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많이 따뜻했던 것 같다”며 “국민연금은 지난해 2022년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지는 모습”이라며 “해외 부동산 기한이익상실 소식도 종종 들려오는 등 경기도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곽 회장은 이날 첫 번째 세션의 주제를 ‘AI(인공지능)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AI라는 주제를 빼고는 기업 전략과 투자전략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모대출, 세컨더리, 오일머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여러분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은 앞으로도 시장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교류하며 대체투자는 물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GAIC 2024는 이데일리와 KG제로인 공동 주최로 ‘대체투자 3.0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5.09 I 김연서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GAIC202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 -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진단한다.김 이사장은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은 후퇴했다”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투자전략 및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오늘의 컨퍼런스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회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라며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사모투자 부문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및 테크산업분야에 투자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사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며 “투자분야도 크레딧·부실자산(Distressed)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벤처펀드(VC) 등 총 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체자산분야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대체자산분야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신속, 유연하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올해 신설된 사모대출투자팀을 중심으로 에쿼티(Equity) 중심의 사모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기금 인프라 투자의 두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코어 및 코어플러스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운송, 유틸리티 등 유망 섹터 내에서 예측 가능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영위가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부가 투자(밸류 애디드), 세컨더리, 미드마켓(Mid-market) 등 영역에서 우수한 운용사를 지속 발굴해 투자 수익원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모집부진, 거래규모 하락, 자산가격 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국민연금은 매수자 우위의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금리상승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대출 수요증가로 인해 선별적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본시장이 고금리 여파 속에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큼 되살아 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대체투자 섹터를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투자시 개별투자 건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을 헷지할 것”이라며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주요 위험관리지표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투자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80년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조신치 씨가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그 유가족들이 약 945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고 조신치 씨의 상속인인 조학, 조정, 조광태 씨에게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6만여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재일 한국인 2세인 조씨는 1984년 9월 재일공작지도원 지령에 따라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입학해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재일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조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98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5년 뒤 사망했다.조씨 유족들은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조씨의 발언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씨는 1986년 유죄 확정 이후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재심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이구 테라펙스 대표 "TRX-221, 계열 내 최고 표적항암제 노린다"
  • 이구 테라펙스 대표 "TRX-221, 계열 내 최고 표적항암제 노린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테라펙스를 표적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 특히 선두 파이프라인인 TRX-221을 계열 내 최고 표적항암제로 꼭 만들겠다.”이구 테라펙스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구 테라펙스 대표는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래디언트(옛 인터파크)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테라펙스는 2020년에 설립됐다. 그래디언트는 2022년 4월 이커머스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인터파크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 5월 내 첫 환자 투약…임상 1상 이후 기술이전 추진그래디언트는 1996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오픈을 시작으로 지난 28년간 국내 기업소비자간거래(B2C)ㆍ기업간거래(B2B)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 그래디언트는 2017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온 바이오·헬스케어사업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성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2021년부터 테라펙스를 이끌고 있는 이구 대표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한뒤 카이스트와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대표는 198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프리스턴 대학교 연구원, LG생명과학 연구개발(R&D) 이노베이션센터장,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신약연구 총괄, 카이노스메드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약 30여년간을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몸담은 신약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테라펙스는 4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TRX-221’을 개발하고 있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 등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암폐암으로 구분한다. 폐암 환자 중 80~85%가 비소세포폐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비소세포성 폐암 중 약 절반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이를 치료하려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를 찾아 없애는 표적항암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내성 발생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1·2세대 항암제 환자 상당수가 T790M 돌연변이 내성을 보인다. T790M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3세대 항암제 타그리스(오시머티닙)도 C797S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효과가 감소한다.TRX-221은 테라펙스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로 발굴했다. TRX-221은 C797S 돌연변이 외에도 1~3세대 치료제가 타깃하는 T790M·ex19del·L858R 등 돌연변이까지 모두 억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표는 “TRX-221의 경우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을 지향하고 있다”며 “TRX-221은 경쟁 신약들과 비교해 1~3세대 치료제들이 타깃하는 돌연변이 등 다중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테라펙스가 항암 타깃 단백질 결정구조 및 인 실리코 모델링에 기반해 기존 약물의 약점을 극복한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인 실리코는 생명공학의 연구방법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실험에서의 실험 방법을 뜻한다. 기존에는 새로운 생명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실에서 생체실험이나 시험관 실험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인 실리코 기술이 출현해 컴퓨터만을 사용해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을 실험할 수 있게 됐다.TRX-221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 타그리소 내성 폐암 환자유래 종양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마우스모델(PDOX)에서도 용량 의존적인 항암 효능을 확인했다. 아울러 TRX-221은 타그리소 내성 환자의 종양을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도 종양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였다. 특히 TRX-221은 다른 경쟁 약물들이 동일 모델에서 도달하지 못한 완전 관해 개체들이 확인됐다. TRX-221은 돌연변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킴으로써 야생형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저해로 인한 설사나 피부발진 같은 임상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TRX-221은 경쟁 약물과 비교해 종양 이식뿐만 아니라 환자유래 마우스모델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며 “TRX-221은 부분·완전 관해를 포함한 관해 현상이 관찰된 개체가 50%이상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TRX-221은 타그리소 저항성 뇌종양 마우스 모델에서도 뛰어난 항암 효능을 보여줘 뇌혈관장벽(BBB) 투과성을 지닌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도 개발…2026년 기업공개 목표테라펙스는 TRX-221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상 승인을 받았다. 테라펙스는 올해 5월 내 TRX-221의 첫 환자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라펙스는 TRX-221의 임상 1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한 뒤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 임상 1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린다”며 “테라펙스는 해당 기간을 크게 단축해 10개월 만에 이뤄냈다”고 말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은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항암제 타그리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은 2018년 1차 치료제 승인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7년 글로벌 매출 15조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테라펙스는 항암 효능이 개선된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테라펙스는 항체·약물접합체 전문기업 피노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테라펙스는 자사 표적단백질 분해제 기술과 피노바이오의 항체·약물접합체 링커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분해제·링커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후보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항체·약물접합체가 세포독성 물질을 페이로드(payload)로 활용했다면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표적단백질 분해제를 페이로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테라펙스는 정상 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확보해 독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테라펙스는 기업공개(IPO·주식상장)도 추진한다. 테라펙스는 202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두 파이프라인인 TRX-221를 시작으로 연구 중인 후속 과제들의 성공적인 임상 진입을 위해 신약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신민준 기자
“오늘 코스피 보합권 출발”…외국인 순매수 주목
  • “오늘 코스피 보합권 출발”…외국인 순매수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9일 한국 증시가 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9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2%, MSCI 신흥 지수 ETF는 0.0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3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2% 상승, KOSPI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양적, 질적 모멘텀이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선택은 확대될 가능성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인피니티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34.36)보다 10.69포인트(0.39%) 오른 2745.05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871.26)보다 1.16포인트(0.13%) 상승한 872.4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60.1원)보다 1.4원 오른 1361.5원에 마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2.13포인트(0.44%) 상승한 3만9056.3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03포인트(0.00%) 하락한 5187.6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80포인트(0.18%) 내린 1만6302.76을 나타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전일 밀컨 컨퍼런스에서 올해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시장의 올해 9월, 12월 금리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서 9월 연준의 25bp 금리인하 확률은 48.9%, 12월 추가 25bp 인하 확률은 36.0%로 반영됐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다우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올해 들어 최장 랠리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암젠, JP모건 등의 주가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다”며 “다만 오후에 진행된 42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 10년물 입찰 수요 부진은 장기물 중심의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을 키운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유가(WTI)는 올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 증가와 석유 수출이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소식에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 반전해 마감했다”고 전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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