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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등의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의미)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동료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 C씨를 소개했고, C씨의 부동산 분양 투자 제안으로 교수들은 2억4705만원을 C씨에 건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B씨 등은 C씨를 고소했다. B씨 등은 “A씨도 C씨가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취득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C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의 탄원서를 확인하게 된 A씨는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A씨는 실제 예고한 일시에 B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B씨에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고, 고지한 해악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B씨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내용의 추상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의 사기 혐의 사건은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삼성전자, '애플 시리' 임원 영입…북미 AI센터 책임자
  • 삼성전자, '애플 시리' 임원 영입…북미 AI센터 책임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삼성전자가 북미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통합하고 전직 애플 임원을 영입한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있는 각각 AI 연구소를 통합해 ‘북미 AI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는 운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중앙 집중화로, 전직 애플 임원인 무라크 아크바칵이 이를 이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크바칵은 애플에서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시리의 사업 모델과 실행 전략을 구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아크바칵은 애플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AI 연구원으로 음성 비서 관련 분야를 연구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분야에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제조업체들에 AI 기술은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를 유발하는 일종의 ‘기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AI폰인 ‘갤럭시S24’를 공개한 가운데 애플은 지난 10일 자사 기기에 AI 기능을 도입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전략을 공개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픈AI 기술을 사용해 챗봇을 구동하지만, 대부분 기능은 자체적으로 설계됐다. 반면 안드로이드 진영인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12 I 김윤지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전 한수원 간부…"뇌물은 줬지만 횡령은 아냐”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전 한수원 간부…"뇌물은 줬지만 횡령은 아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5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미옥)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최씨는 뇌물 공여를 인정했지만, 용역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에 관해서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사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관계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사대금이 검사 측 주장대로 부풀려졌다고 해도 (최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용역 계약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취하는 주체가 현대글로벌이고, 현대글로벌이 이 민원 해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벌 측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관련 지시를 한 것이다”며 “(하도급 계약상) 갑이라는 지위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도 이후 되돌려받은 돈은 결국 현대글로벌의 몫이지 새만금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며 “현대글로벌이 돈을 반환받아 사용했으면 그것은 현대글로벌에 대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최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약 2년간 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씨가 군산시청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최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원을 포함한 태양광사업 관계자들에게 30회에 걸쳐 골프 비용 등 뇌물을 주고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과 각종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된다.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6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가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4.06.11 I 이영민 기자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총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봤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승훈 세한대 총장 (사진=세한대)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총장은 대학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교수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총장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봉제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6.11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 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6.11 I 성주원 기자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은 어떻게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 사고 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피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수천개의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더해지면서 두 죄목을 병합시 이론적으로 최고 징역 45년형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이후 시행된 ‘윤창호법’ 제정 후 교통사고 형량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3.4%로 5년 내내 40%대를 기록 중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에도 간간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양형 기준 등을 적용하고 나면 여전히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접근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전무한 데다가 살인·상해죄 대비 형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재범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부수적인 대안에 그친다”며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끔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백주아 기자
"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 줘야"③
  • "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 줘야"③[소비양극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장사가 안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과 폐업·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폐업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 ‘근로자 전환’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식당 모습신용평기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738조600억원) 대비 51%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빚을 내 버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났음에도 영업이 안 되면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낼 만큼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2019년말(15조6200억원) 대비 2배나 뛰었다. 1분기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5)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위태로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냥 폐업을 선택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일제히 상환해야 하는데다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혜택도 중단된다.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열고 영업시간을 줄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사가 안 돼 가게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선 새벽까지 하고 싶은데 술집 빼곤 자정을 넘으면 거의 다 문을 닫으니 ‘투잡’도 쉽지 않다”고 적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폐업 비용도 만만찮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혹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지원금은 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에 불과,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리금은 꿈도 못 꾸고 가게를 입점 전처럼 ‘원상복구’해놔달라는 임대인들의 요구도 많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과거엔 철거에 관한 문의만 있었다면 요즘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원상복구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간단한 인테리어 철거면 정부 지원금 내 가능하지만, 철거금액 외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는 “원상복구 비용은 10평 초반 기준 600만~700만원 정도”라며 “철거 공사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닌데, 원상복구는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돼버려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올해 2월 카페를 7년만에 폐업한 40대 임 씨는 “포스기, CCTV, 인터넷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각종 집기를 헐값에 넘긴 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세제혜택 받은 것도 고용기간을 몇 달 차이로 못 채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 토해내야 한다”며 “폐업이 개업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해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를 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문을 닫지 못해 출혈을 하면서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지원책과 함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주는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인지, 완전히 폐업하고 다른 진로를 알아볼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6.11 I 하상렬 기자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조원대’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피고인 11명과 7개 법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가운데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 땐 폐업” 소상공업계 울분
  • “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 땐 폐업” 소상공업계 울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계 대표들은 모든 산업의 근로자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형 최저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업군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불경기’ 삼중고 와중 최저임금마저 1만원대에 진입하면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울분도 속출했다.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사진=뉴시스)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이지만 실제 차등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한 번뿐이다. 소공연은 이날 업계 의견을 취합한 보고서에서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별 평균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지불 능력이 낮은 산업군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과격하게 평준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숙박 분야 고용률은 외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직원들은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작 숙박업주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노동자는) 힘든 업종에서는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커 사장들이 직접 16~18시간 근무에 뛰어든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저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 남은 상태다. 김기홍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자 소득이 발생하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도 늘어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서 근로자를 뽑았고, 그만둘까 봐 매년 월급도 올려줬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급격히 인상한 탓에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논의 시기만 되면 밤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버틸 여력도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6.10 I 이유림 기자
의협회장의 판사 저격…법원 "재판장 인격 모욕·재판 신뢰 훼손"
  • 의협회장의 판사 저격…법원 "재판장 인격 모욕·재판 신뢰 훼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달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창원지법은 의협회장의 창원지법 판사에 대한 게시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임 회장의 사법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4.06.10 I 백주아 기자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1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대엽 법원행저처장은 10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및 안건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천 처장은 “자문기구의 성격 및 과거 전례에 따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심의 안건은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 작성과 공판중심주의 운영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과 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판 절차를 손본다.법원장·고법판사 보임, 법조일원화를 비롯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 관련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첫 회의는 오는 12일로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각 활동했다.
2024.06.10 I 백주아 기자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이원석 “엄정 대응”
  •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이원석 “엄정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보도방(유흥업소에 접객원 공급)’ 업주들 간 영역 다툼이 행인들로 붐비던 도심 번화가의 칼부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10일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저녁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한 중대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과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7) 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알선하는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왔다.김씨는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집회에 참여한 A씨 등으로부터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나 하느냐”등 조롱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원 구속심문에는 강력 전담검사가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했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나
  •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이 “내년 1분기가 돼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재개가 애초 약속한 7월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박수치고 있다.◇“내년 3월까지 전산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10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해외 및 유사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 도입 가능성 및 방안별 장단점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도 했다. 금감원 측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외국인 등의 투자금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자의 동참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애초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재개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7월 재개가 무산될 경우 대규모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증권사 책임 커진다다만 금감원은 전산화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월 중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선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유재원 통합관리와 초과 매도 등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외부적으로는 수탁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은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정보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주문 전 거래 필요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거래 전후로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정기 점검에 나서야 하며 무차입공매도에 나선 임직원은 증권사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I 김보겸 기자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관 재고정 지시…대법 “의료법 위반”
  •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관 재고정 지시…대법 “의료법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사가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6월 환자의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 B씨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구내전화로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재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 병원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종합)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두 번째 갈등의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전면 취소를 요청하면서 총파업(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 18일 전면 휴진…“정부 조치 따라 연장 여부 검토”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전면 휴진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하루 동안만 파업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만 의협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중단’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후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1만 1861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행동 지지도와 참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총 7만 800명이 참여, 63.3%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의협 발표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90.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어깨에 띠를 둘러 메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고 외쳤다. 의과대학교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도 커졌다.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깊은 유감”…재정 투입·사법 리스크 최소화 등 약속의협과 서울대의대 교수, 전의비 등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 공백 상황을 지지해왔던 비상진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함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처리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증원된 의대의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면 파업을 막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서울대교수회·환자단체 등 집단휴진·총파업 반대의협의 총파업 카드에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이날 일제히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의사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의료계의 연이은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데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에도 개원가가 휴진에 동참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개원가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2024.06.09 I 최오현 기자
의료계 전면 총파업 선언에…정부 "깊은 유감 용납안돼"
  • 의료계 전면 총파업 선언에…정부 "깊은 유감 용납안돼"
  • [이데일리 최오현 서대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휴진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면 휴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7일까지 진행한 전 회원 대상 진료 중단 설문조사 결과, 90.6%의 찬성으로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대학병원으로 까지 파업 움직임이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전공의 행정처분’ 여부가 의료계 파업을 촉발하는 유도체가 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재정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어떤 불안도 없게 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도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했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면제 등을 통해 시설 확충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6.09 I 최오현 기자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非법관 출신·여성 후보자 추천 가능성 높아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외 법리 밝은 정통 엘리트 출신 법관도 물망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9 I 백주아 기자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양수금 소송인데…대법 ‘파기환송’ 왜?
  •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양수금 소송인데…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A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게 사고 원인이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약 4500만원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면책 대상에 보험사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2022년 2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채권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이나 신체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며 “A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09 I 박정수 기자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6.08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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