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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194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들이 달려 있다.이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올해는 5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 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개소를 포함해 전국의 98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건으로, 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화재 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 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 순이었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예정돼 있는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 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방 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소방 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들도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또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심은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유 전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짙은 황사, 내일부터 누그러질 듯…주말엔 전국 ‘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봄날의 불청객인 황사는 내일인 19일부터 동쪽으로 차차 빠져나가겠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7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15일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약 3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기록했다고 밝혔다. 황사의 영향은 이날(경상·제주 19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낮은 고도 서풍에 의해 황사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겠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한반도 주변 대기 상층 기압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쪽에 수증기벨트가 위치해 있고, 북쪽에서 끌어 올려주는 힘(기압골)에 따라 강수가 발생하겠다. 특히 토요일인 20일 오전부터 서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며 서쪽 강수가 시작,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은 가강수량(대기 전층을 아우르는 공간에서의 수증기의 양) 40㎜이상(호우 기준) 유입되겠다. 다량의 수증기가 육지에 부딪혀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에서는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2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10㎜, 서해5도 5㎜ 내외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전남남해안, 지리산부근 20~60㎜, 광주·전남(남해안, 지리산 제외) 10~40㎜, 전북 5~3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 5~30㎜,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북부, 서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제주도(북부·서부) 20~60㎜ 등이다. 다음주 화요일인 23일에는 제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권, 경상권 동해안(동풍)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된다. 다만 저기압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강수영역 확대 또는 시간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최신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오거나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또는 24일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년보다 2~4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120대 한정 판매…2.6억원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에디션을 서울 강남구 AMG 서울에서 처음 공개하고 120대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마누팍투어는 특별한 외장 색상 및 고품질의 인테리어 소재를 고객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이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럭셔리 로드스터 아이콘인 ‘메르세데스-AMG SL’에 국내 고객 취향을 반영한 마누팍투어 외장 및 인테리어 색상을 입힌 실버 애로우(은색), 파우더 클라우드(하늘색), 실리콘 밸리(진회색), 새비지 코스트(검회색) 4개 모델을 한정 판매한다.특히, 4개 색상 중 실버 애로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스포츠카 ‘실버 애로우’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AMG 서울 전시장에서만 단독 판매된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모델별 가격은 실버 애로우·새비지 코스트가 각각 2억6300만원, 파우더 클라우드·실리콘 밸리가 각각 2억6000만원이다. 판매 대수는 실버 애로우 20대, 파우더 클라우드·실리콘 밸리 각각 30대, 새비지 코스트 40대다.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최고 출력은 585마력, 최대 토크는 81.5㎏f·m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5㎞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ℓ)당 6.3㎞다.한편, 이날 마누팍투어 공개 및 사진 행사가 진행된 AMG 서울은 지난 2021년 전세계 여섯 번째, 국내 최초로 오픈한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센터다. AMG 브랜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시설과 다양한 브랜드 특화 경험 등을 통해 AMG 고객 만족도를 강화하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후 2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심 “편찬위원장 배제하고 교과서 수정…전부 유죄”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하기 위해 편찬위원회 소속 편찬위원 1인을 집중 수정보완위원으로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수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교과서 심의진 명단에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게 했으며, 교과서 수정·보완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행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피고인들은 또 교과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다.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2심 “편찬위원장의 권리 방해 아냐…위조 지시 증거 부족”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집중 수정보완위원은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대법 원심 수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 오해 없어”이에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 △피고인들이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수정보완위원과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