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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경력 게재가 허위사실 공표? 즉시 시정하라"
  •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경력 게재가 허위사실 공표? 즉시 시정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가 4·10 총선 공보물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장진영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방인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해’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총선 D-2' 민주당, 막판 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총력전'
  • '총선 D-2' 민주당, 막판 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총력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이틀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표심 관리’에 들어갔다. 사전투표 후 남은 본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서초구 지원 유세를 마친 뒤 홍익표 민주당 서울 서초을 후보와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의 불법행위들이 횡행한다”며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다.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주권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율보다 낮고, 약진세를 보이는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밀리며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으로 ‘의석수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에서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지난 3일) 직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미래 28%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연합 18%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2% △자유통일당 2% 순으로 나타났다.다른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 조사에서는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1%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3% △자유통일당 3% △새로운미래 2%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도 준연동형 비례제로 실시되면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등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높이는 중요한 요인”며 “더불어민주연합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반등하는 여러 분석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몰빵’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하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이상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전체) 65% 투표율을 보인다면, 민주당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민주당 안팎에서는 막판 분위기 상승세 이어가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 경합우세 지역을 다수 확보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150석 내외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따르고 있다.한 본부장은 “야권이 아닌 오히려 여권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여권 내 위기감을 조장해서 적극적 지지층을 투표율로 높이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애초 151석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고, 이 흐름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부정층이 호남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경기·인천, 그다음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높다”고 판세를 짚었다.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후보에게 자칫 방심에 다른 막판 부동층 표 이탈을 막기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모든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지역의 모든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상대 측에서) 시비를 많이 걸 것”이라며 “절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런 충돌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2024.04.08 I 김범준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1년, 성남시 5월 중 복구공사 시작
  • '분당 정자교 붕괴' 1년, 성남시 5월 중 복구공사 시작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 1년 만에 복구공사를 시작한다.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붕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8일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되는 대로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 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정은 오는 4월 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현장감정 완료 후 5월 중 정자교 붕괴부의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한다. 준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사고 이후 정자교를 비롯한 분당구 전체교량(탄천 19개 교량, 지천 32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 작년 10월부터 교량 위험 부위 철거 및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공사에 앞서 하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량에 콘크리트 박스 및 보강재를 설치했으며, 교량 내 매립된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방호책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지난 3월 29일 보수보강 공사에 착공했다. 나머지 교량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분당구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철저히 실시해 정자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08 I 황영민 기자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입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절차는 200석 가진 정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의료계 선거 후 합동 기자회견…정부 함께 제안(종합)
  • 의료계 선거 후 합동 기자회견…정부 함께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선거 후로 예정된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에 정부도 함께해 생산적 토론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 “특별한 변경사유면 2000명 증원 수정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필수의료 위기 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전날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도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의협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변경사유 있기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 차관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교수들을 비롯한,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의대가 개강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비급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실손보험 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보험사기도 방지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박민수 차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매·만성편두통 재처방 가능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대본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약마다 급여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다”며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뒀다. 일단 한 1개월, 1회 연장한다고 했지만 의 판단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4.04.08 I 이지현 기자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1분기 분양권 거래 소폭 늘었지만 "매수세 줄어들 것"
  • 1분기 분양권 거래 소폭 늘었지만 "매수세 줄어들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제공된 계약일 기준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9500건이 거래되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지역별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또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다음 경상남도의 거래량 증가가 컸다. 직전분기 755건 거래됐던 분양권 거래는 1103건 거래되며 46%(348건↑) 늘었다.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 입주아파트에서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2024년 1분기 거래량 증가에 기인했다.세종시는 절대적인 거래건수는 적지만 직전분기와 비교해 43%가량 늘며 30건이 거래됐다. 세종시의 기존아파트 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경상북도는 1301건이 거래되며 직전거래 대비 37%(350건↑) 거래량이 증가했다. 1분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초곡, 한화포레나포항 등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1순위 평균 6.35대 1 경쟁률)의 당첨물건이 거래된 영향도 더해졌다.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1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의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라며 “청약 결과로 어느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 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아파트로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는 분위기로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한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라며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대법 "공사 산하 센터 직원도 성과급 줘야…파기환송"
  • 대법 "공사 산하 센터 직원도 성과급 줘야…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A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A센터 전·현직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4월 2일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각 부서를 평가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A센터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A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공사와 A센터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원고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공사의 보수 관련 규정이 아닌 A센터의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센터의 센터장은 A센터 관리운영예규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채용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직원관리예규에는 예산절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성과급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는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아도 원고들 주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심은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지급채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A센터의 센터장이 위임받은 공사 사장의 권한에 의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센터 직원들에게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원고들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청구 대상연도에 공사가 경영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고, 공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공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08 I 성주원 기자
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
  • 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저는 ‘장애 예술인’이라는 표현을 ‘극혐’(매우 싫어한다는 의미의 신조어)해요.”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만난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28)의 말이다. 최근 공연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 예술인 공연에 대한 비판이다. 김지선은 “연주자는 연주자일 뿐 ‘장애’라는 타이틀을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왼쪽)과 피아니스트 배성연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각 시각장애, 발달장애를 지닌 두 연주자는 오는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함께, 봄’에서 음악 비전공자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악장 연주에 처음 도전한다. (사진=방인권 기자)김지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과정과 예술사과정을 나온 뒤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 기악과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마친 연주자다. 전국동아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이화경향콩쿠르 입상 등으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았다.장애 예술인 공연은 그 초점이 ‘예술’보다 ‘장애’에 놓여 있다. 오케스트라 공연의 경우 장애 연주자가 협주곡의 일부 악장만 협연하는 이벤트 성격의 공연이 많다. 김지선은 “장애인 공연이라고 성의 없이 준비하는 때도 있고, 눈물을 쥐어짜는 콘셉트로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공연도 자주 봤다”며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똑같은 사람의 연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지선의 말처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예술’에 초점을 맞춘 공연이 오는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국립극장이 ‘동행, 장벽 없는 극장 만들기’로 선보이는 기획공연 ‘2024 함께, 봄’이다. 이번 공연은 장애·비장애의 구분은 물론 음악 전공자·비전공자의 경계도 허문다. 음악 비전공자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지휘자 금난새가 무대를 이끈다.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왼쪽)과 피아니스트 배성연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각 시각장애, 발달장애를 지닌 두 연주자는 오는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함께, 봄’에서 음악 비전공자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악장 연주에 처음 도전한다. (사진=방인권 기자)김지선과 함께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배성연(29)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배성연은 발달장애인 최초로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연주자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전체 대상, 전국학생음악경진대회 피아노 부문 대상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가다. 서울예고 재학 시절 교장 선생님이었던 금난새 지휘자와 오랜만에 재회한다. 배성연은 “금난새 선생님과 다시 만나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김지선, 배성연은 이번 공연에서 협주곡 전 악장 연주에 처음 도전한다. 김지선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Op.64), 배성연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K.488)를 각각 연주한다.김지선은 중학교 2학년 때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배웠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한국 바이올린의 대모’ 김남윤 한예종 명예교수가 당시 선생님이었다. 김지선은 “선생님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편인데, 이 곡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중요하다며 6~7개월에 걸쳐 오랫동안 가르쳐주셨다”며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연습을 도와달라며 찾아갔을 것이다.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배성연은 서울대 재학 시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전 악장을 연습곡으로 접했다. 배성연은 “너무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어머니 강선옥씨는 “성연이가 전 악장 연주는 처음이라 아직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두 연주자는 앞으로도 당당한 예술가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지선은 “음정·박자·테크닉을 잘 소화하는 연주자는 많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나만의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연주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강선옥씨는 “성연이의 뒤를 이어 발달장애를 지닌 연주자 후배들이 서울예고,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가 되는 게 성연이의 꿈이다”라고 말했다.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왼쪽)과 피아니스트 배성연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각 시각장애, 발달장애를 지닌 두 연주자는 오는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함께, 봄’에서 음악 비전공자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악장 연주에 처음 도전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08 I 장병호 기자
한동훈·이재명, 오늘 수도권 격전지 표심 공략
  • 한동훈·이재명, 오늘 수도권 격전지 표심 공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8일) 여야 지도부가 수도권 격전지를 잇달아 찾아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인천에서 각각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안성·오산·용인·수원·성남 분당·김포·고양, 인천 연수·계양을 순회한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계양을)인 인천 계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당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을 시작으로 서울 영등포을·동대문갑·종로·중성동을·서대문갑·양천갑, 인천 동미추홀을 등을 차례로 찾아 자당 후보 지지 유세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에선 도보 인사를 하며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층도 공략할 예정이다. 지원 유세 시작 전과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과도 만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유세차량으로 향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8 I 경계영 기자
與野, 사전투표율 '동상이몽' 해석…막판 격전지 총력전
  • 與野, 사전투표율 '동상이몽' 해석…막판 격전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지난 5~6일 양일간 시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만큼, 높은 투표율을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조국)심판론’이, 민주당은 정권심판 민심이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본투표까지 남은 3일 동안, 국민의힘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김준혁(경기 수원정) 등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을 공격하며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파’로 대표되는 경제심판론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민심에 호소할 전망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與 “2030세대, ‘이조심판’ 위해 투표장 나와”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역대급 총선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통상 정치권에선 젊은 층의 수요가 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와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세대는 이념 성향이 없어 합리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막바지 선거운동을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22석이 몰린 수도권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여권에선 기존 지역구인 서울 용산(권영세), 경기 성남 분당갑(안철수)을 수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나 서울 강동, 광진 등 기존 험지인 ‘한강 벨트’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8~9일 수도권 접전지를 순회하며 그간 민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으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부각하며 험지인 수도권 유권자에 ‘이·조 심판’을 강조할 예정이다.◇민주 “낮은 국정 지지율 속 높은 투표율, ‘심판’ 의지 담겨”민주당 역시 30%가 넘는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사전투표에 이 같은 민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이나 외교적 이슈 등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정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결국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 역시 민주당에 호재라고 봤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부산의 보수층을 집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 여론을 이어가는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다만 민주당 우세였던 분위기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 지지율이 천장을 찍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합 우세였던 상황에서 다시 양당 경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초접전지역도 50여개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은 남은 기간 투표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30대부터 50대 유권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한편 오는 9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선거운동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2024.04.07 I 이수빈 기자
복면가왕 '9주년' 특집 결방…이재명 "2주년은 없는 것도 만들어 할 것"
  • 복면가왕 '9주년' 특집 결방…이재명 "2주년은 없는 것도 만들어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일 방영 예정이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정치적 사유로 결방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건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 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7일 경기 하남시를 찾아 추미애(하남갑)·김용만(하남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제가 방금 전에 또 기가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저녁 방송되는 ‘복면가왕’은 이날 방송 분량 녹화와 편집을 모두 마쳤으나 전날(6일) 공지를 통해 “방영을 한 주 미루고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을 편성한다”고 밝혔다.당초 MBC는 이번 9주년 특집에서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의 주제곡을 부르는 등 9를 강조한 선곡과 연출로 꾸밀 예정이었다.그러나 방송이 총선을 사흘 앞두고 방영되는 시점에 ‘조국혁신당’의 기호가 9번인 점에서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개됐다. 이에 제작진은 총선과 불필요한 연관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그러면 이제 1주년, 2주년 이런 것도 하면 안되나? 아니, 2주년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이 대표는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는데도 (정부·여당에) 표를 주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시민들을 향해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2024.04.07 I 이수빈 기자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데다 매물은 계속 쌓이면서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8주 만에 상승 반전한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중랑 △강북 △구로 △노원 △관악 △금천 △도봉 등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88.3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거래절벽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매물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8만3963건으로 연초 이후 13.5% 가량 증가했다. 1년전 5만9295건 대비로는 41.6% 이상 늘어나 안팔리고 쌓인 아파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12월 1824건에서 △1월 2568건 △2월 2499건 △3월 2274건 등으로 올 들어 2000건을 회복하긴 했지만 예년 평균 3000~4000건 대비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가격 수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데다 지난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선거 기대감이 반영되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올들어 거래가 늘었다”면서 “GTX 호재, 강남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 거래되긴 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 호가로 거래가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오희나 기자
상승세 민주당, '강남3구'도 탈환?…이재명 "이번엔 다른 사람 써보길"
  • 상승세 민주당, '강남3구'도 탈환?…이재명 "이번엔 다른 사람 써보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공식 선거유세 마지막 주말,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돌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합 우위를 점한 가운데, 강남3구 중 일부 지역도 여당과의 격차가 좁혀지자 탈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 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보수의 텃밭’인 강남3구에서 “이번엔 다른 사람을 써보시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남3구 중 서울 서초구을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지난 13대 총선부터 한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를 배출한 적 없는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번 4월 10일에는 니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윤석열 정권을 믿고 싶을수록 더욱 엄하게 이번 4월 10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또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나.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고 홍 후보 선택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남으로 이동해 강청희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강남 같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면 ‘투표해도 (강청희가) 되겠어?’하는 마음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 송파구을의 송기호 후보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석촌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보고, 잘하는 사람을 더 많이 쓰고 잘못한 사람을 배제하면 우리가 고용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고 송 후보의 상대인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 대신 송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기대된다,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여권 지지자들에게도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그는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출한 거라면, 그들이 그 뜻에 반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의삶을 훼손하면 책임을 묻고 훈계하고 징치(懲治)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편 이 대표는 여당이 예상의석수를 개헌 저지선인 100석 내외로 전망하는 것을 두고서 “정부·여당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눈물쇼를 시작했다”며 “선거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을 때마다 그들이 썼던 작전”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여당 인사들의 읍소를 ‘악어의 눈물’이라 규정하며 “악어의 눈물에 속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4.07 I 이수빈 기자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헌재 "각하"
  •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헌재 "각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법원으로부터 변호인 동석 신청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데일리DB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16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한 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 전 교수 부부의 자녀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증인의 변호인 동석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한 교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한 교수 측은 자신처럼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3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말에야 각하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청구인인 양 변호사에게 당사자 지위가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정 전 교수 사건에서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되고 이후 증인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성주원 기자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대통령과학장학생 25:1 경쟁률…최대 지원은 컴퓨터SW
  • 대통령과학장학생 25:1 경쟁률…최대 지원은 컴퓨터SW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이 완료됐다. 2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120명이 선발됐다.분야별로 가장 많이 뽑은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였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했다고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4월부터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2022년 12월 22일)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컴퓨터SW·소재·바이오의료융합·전기전자·기계 전공 많아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선발 과정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하여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서, 올해 선발 경쟁률은 약 25 : 1(신청 접수 인원 총 2980명)로 확인됐다.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대분류 기준으로 △자연과학 총 19명(석사 9명, 박사 10명) △생명과학 총 24명(석사 8명, 박사 16명) △공학 총 30명(석사 13명, 박사 17명), △ICT·융합연구 총 47명(석사 20명, 박사 27명)을 선발했다.소분류로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14명, 소재 10명, 분자 생명 10명, 바이오의료 융합 9명, 기계 9명, 전기전자 9명 등이 많았다.과기정통부는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풀을 기반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월부터 장학금 지급최종 선발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생 매월 150만원(연 1800만원, 최대 3600만원), 박사과정생 매월 200만원(연 2400만원, 최대 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2024년 3월 ~2025년 2월 동안 월별로 실시하며(단, 3월 장학금은 4월에 지급), 1년 단위 계속 지원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4.07 I 김현아 기자
체포·구속하고 보니 허위제보…대법 "위법한 직무행위 아냐"
  • 체포·구속하고 보니 허위제보…대법 "위법한 직무행위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과 같은 결과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개월간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A씨의 체포 배경에는 B씨의 제보가 있었다. 2015년 7월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B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에 ‘송유관 기름 절도’ 제보 서신을 보냈다.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해 B씨의 제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고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처럼 B씨가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허위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A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의자보상금 약 640만원을 수령한 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A씨에 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경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고 가족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B씨 제보가 구체적이었던데다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으므로 경찰의 독자적 위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접견제한도 증거인멸과 공범 도주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판단·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나중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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