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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박태영(왼쪽) 하이트진로 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사진= 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000080)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박 사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여에 걸쳐 박 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하이트진로를 통해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 공캔, 알루미늄코일(공캔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거둬 27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4년 2월 서영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서영이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박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매각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서영을 지원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취지와 시장경제를 훼손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 부사장의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작할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2심에서는 1심 유죄 부분 중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지원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박 사장과 김 대표,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 감형했다.박 사장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의 벌금은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우회하기 위해 위법한 거래를 새롭게 모색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하이트진로와 서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79억4700만원, 15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한국인이 사랑하는 모델"…포르쉐,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포르쉐코리아가 럭셔리 스포츠 세단 3세대 신형 파나메라를 국내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파나메라 4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이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코리아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신형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이 신형 파나메라를 소개했다. 프리무스 사장은 “신형 파나메라는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여행 사이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모델”이라며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니즈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직접 파나메라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했다.포르쉐는 특히 파나메라 모델에 있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 시장 중 한국은 파나메라 3위 시장”이라며 “한국 출시 이후 마니아들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사랑받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포르쉐 파나메라 4 내부.(사진=공지유 기자)신형 파나메라 4는 부스트 압력, 연료 분사 시기, 점화 타이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2.9리터(ℓ) 터보 엔진 성능을 개선해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는 51㎏·m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5초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70㎞다.신형 파나메라 디자인은 전장 5050㎜, 전폭 1935㎜, 전고 1425㎜로 파나메라 라인 특유의 라인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인상적이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스포츠 세단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포르쉐 파나메라 4.(사진=포르쉐코리아)신형 파나메라에서는 스포츠카 유전자를 강조하는 플라이라인이 더 두드러졌다. 차랑 후면부로 새로운 윈도우 라인이 적용됐으며, D 필러의 굴곡 역시 신형 파나메라가 가진 스포츠 세단 정체성을 보여준다. 프런트 윙에 통합된 공기 배출구도 더 넓어졌다.이번 3세대 라인에서는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2세대 파나메라 E-하이브리드 모델 3종에 이은 네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핵심은 개선된 4ℓ V8 터보 엔진이다. 전기모터가 변속기 하우징에 통합돼 효율성을 높이고 무게도 5㎏ 줄였다.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공지유 기자)새로운 8기통 엔진과 140킬로와트(Kw) 전기모터가 결합해 총 680마력의 시스템 출력, 94.9㎏·m의 시스템 토크를 발휘한다. 총 주행거리도 기존 53㎞에서 93㎞로 75% 증가했다. 25.9킬로와트시(kWh)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을 통해 복합 WLTP 사이클 기준 최대 91㎞ 또는 도심 주행 시 83~93㎞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하다.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에서 옵션 선택이 가능한 ‘포르쉐 액티브 라이브’ 서스펜션 시스템도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액티브 2-밸브 쇽업소버와 싱글 챔버 에어 스프링을 갖춰 빠르게 각 댐퍼의 힘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제어한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방인권 기자)또 섀시는 제동을 하거나 스티어링, 가속을 할 때도 파나메라 차체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한다.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휠의 하중을 균형있게 분배해 네 바퀴가 모두 노면과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다. 차체를 편안하게 승하차 높이로 끌어올려 내리고 탈 때도 안정감을 준다는 설명이다.프리무스 사장은 “많은 특징 중에서도 지속가능성이나 품질, 성능, 편안함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형 파나메라4는 오는 5월부터,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는 하반기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각각 1억7670만원, 3억910만원이다.2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행사장에 전시된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포르쉐코리아)
- 尹, 의대 증원 '강온전략' 선택…의료계로 공 넘겨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강온(강함과 부드러움) 전략’을 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를 두고 두 달째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2000명 최소 규모”…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재차 강조했다. 다만,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의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가져온다면 대화를 통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다.그간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을 견지해 온 윤 대통령이 미묘하게 기조를 바꾼 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당이 숫자에 매이지 말고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하루빨리 의정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尹 “의대 증원 논의 부족? 사실 왜곡”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책임론을 부각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구체적 날짜를 예로 들며 조목조목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2023년 2월 9일 2차 회의와 3월 16일 3차 회의, 3월 30일 5차 회의, 4월 20일 7차 회의, 5월 4일 8차 회의, 6월 8일 10차 회의 등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일이 나열했다. 올해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의협,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얘기했다.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17일 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의협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비판하면서 전공의 복귀 호소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또,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증원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동시에 민심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