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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 발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대검찰청도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 녹화실·폐쇄회로(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은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대검은 “6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 "기록보다 즐거움"…서울시 '쉬엄쉬엄 3종 축제' 성공 비결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건 대회가 아니니 완영을 안 해도 됩니다. 수영하다 힘들면 제트스키가 데리러 갈 수 있도록 오른손을 크게 흔들어주세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줄테니 들어올 때 손가락으로 ‘브이’ 한 번만 해주세요.”지난 2일 서울 광진구 한강뚝섬공원에서 열린 2024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출퇴근길 바라만 보던 한강에서 수영…힘찬 응원으로 완주”꽁꽁 얼어붙은 겨울철에는 고양이가 걸어 다니던 서울 한강 변. 봄이 지나 여름을 앞둔 6월 1~2일에는 수영·달리기·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의 축제가 벌어졌다. 바로 올해 처음 시작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다. 청명한 하늘에 기온 24℃ 정도로 햇볕은 따가웠으나 운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날씨였다.뚝섬한강공원 일대서 열린 이번 행사는 얼핏 철인 3종 경기라고 볼 수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평소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오세훈 시장은 높은 허들을 낮춰 더 많은 시민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직접 축제를 기획했다.가장 주목을 받은 부문은 바로 수영으로, 초심자는 수영장 200m나 한강 수영 300m 중 선택할 수 있었다. 300m 수영은 부표를 100m씩 이어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했다. 패들보드를 탄 수상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안전도 확보했다. 단순히 안전만 챙긴 게 아니다.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더 쉬고 가세요”라고 외치며 기운도 북돋워 줬다. 그래도 힘에 부친 참가자들은 제트스키 뒤에 달린 보드에 올라타 복귀했다. 주변에서는 완영을 한 것보다 더 큰 환호성으로 맞아주면서 대결이 아닌 축제라는 분위기를 더욱 상기시켰다.평소 한강에서 수영할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30대 여성 정 모 씨는 “출·퇴근길 바라만 보던 한강을 직접 수영해 보니 진정한 서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수온이 다소 차서 살짝 놀라고 겁났지만 스태프들의 준비운동과 안내사항, 그리고 힘찬 응원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행사가 매년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달리기는 뚝섬 한강공원을 출발해 올림픽 대교 아래에서 반환한 뒤 돌아오는 5㎞ 코스였다. 상의를 탈의한 ‘몸짱’ 그룹은 단번에 완주를 하기도 했으나, 1㎞를 6분에 정도씩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중간에 이탈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달리는 동안 주변에서 지속적인 응원을 해 준 것은 물론,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그룹들도 “파이팅”을 외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전거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중랑천교를 지나 용비교 로터리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10㎞ 코스다. 개인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총 1500대의 따릉이도 준비했다. 자전거 코스에 참여한 40대 남성 강 모 씨는 “오르내림이 크지 않아 초심자도 완주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환점 매점에서 사 먹은 아이스크림이 그야말로 꿀맛”이라고 웃어보였다.행사 마지막 날인 2일에는 한강도하 1㎞를 포함한 상급자 코스를 진행했다. 달리기 10㎞, 자전거 20㎞ 등 다소 강도 높은 31㎞ 완주 코스다. 오 시장은 첫날 300m 수영을 포함한 초급자 코스에 이어 둘째날 1㎞ 도하까지 완영했다. 이번 축제의 메달은 세 개의 원형으로 이뤄졌다. 한 종목을 완주할 경우 하나씩 총 세 개를 모아 한번에 연결하는 형태다. 서울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함지현 기자)◇“초보자 참여 위해 허들 낮춰…다양한 행사까지 더해 호평”이번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는 당초 기획했던 1만명이 대부분 참석하면서 흥행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현장 접수를 일부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원이 몰리면서 마지막 날 한강 수영 현장 예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3종 축제뿐 아니라 ‘카약·패들보드’, ‘한강 요가’와 같은 프로그램과 드론쇼, 무소음 DJ 등도 펼쳐지면서 시시각각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를 설치하면 최대 1만 500점의 포인트도 제공했다. 이벤트 소식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보니 하루 만에 2만 3000보를 걸었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상설전시장을 찾은 시민들까지 몰리면서 더욱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이었다. 치킨을 하나 먹으려면 1시간 30분, 라면도 수십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매점에 늘어선 줄은 길었지만 표정은 밝은 편이었다. 지난 1일에는 약 40만명, 2일에는 18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시 측은 집계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초보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춘 축제로 기획해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는 그냥 구경을 나왔지만, 내년에는 한강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의 의견들도 많았다”고 말했다.서울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메달.(사진=함지현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첫 행사인 만큼 다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전거 출발 지점과 따릉이 수령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참가자를 위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행사에 참여한 20대 여성 노 모 씨는 “이런 대회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초심자를 위한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행사장이 넓음에도 안내가 부족해 우왕좌왕했다”며 “5㎞ 달리기가 아니라 출발 장소를 찾아가느라 8㎞는 족히 걸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 다소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다행히 큰 사건·사고는 없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원활한 행사 진행은 물론,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전공의 없는 병원 뉴노멀…의사 국시 예정대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에서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다. 지난달 빅5 병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 전공의 사직수리 권한 병원장이 쥔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는 전공의는 채 10%로가 되지 않는데다,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없이 병원 정상화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전공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한 긍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부분이지만,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젠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수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못을 박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다.전 실장은 “2000명 철회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 폐지 등이 전공의들의 가장 큰 요구”라며 “첫 번째 부분의 경우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다. 202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의 뭐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처분 관련 부분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차이를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해 논의한 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시 예정대로…수시시험 현재 적용 無정부는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하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뜻을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평당 1억원대"…6개 지자체서 연내 분양 최고가 경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와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 영향 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역 내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가를 경신(2015년 조사 이후)한 광역지자체는 총 6곳으로 분석됐다.서울은 1월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 3771만원에 분양해 같은 달에 공급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가(3.3㎡당 6831만원)를 손쉽게 제쳤다. 이들 두 단지 이전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원)’으로 약 2년여 만에 지역 내 최고분양가가 바뀐 것이다.부산도 올해 1월 분양 최고가를 손바뀜 했다.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3.3㎡당 6093만원에 공급했다. 같은 시기 분양한 ‘테넌바움294Ⅰ’가 3624만원에 선보이며 연내 1~2위 분양가를 기록했다.대전은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다 3.3㎡당 2452만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보다 3.3㎡당 419만원 인상한 가격에 선보였다.충북과 충남 모두 연내 3.3㎡당 최고 분양가 사업지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 1,416만원에 선보이며, 작년 9월 청원구 오창읍 ‘더샵오창프레스티지(3.3㎡당 1413만원)’ 보다 살짝 인상한 가격에 분양했다. 충남은 2월 천안시 서북구 ‘힐스테이트두정역’이 3.3㎡당 1593만원에 공급해 2023년 12월 보령시 ‘보령엘리체헤리티지’ 1492만원보다 3.3㎡당 101만원 상승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분양한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3.3㎡당 1537만원에 분양하며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1,311만원보다 226만원 인상했다. 최근 4월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아이파크’가 1322만원에 분양했으나 ‘서신더샵비발디’ 가격을 넘지 못했다.자료=우리은행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기조는 지수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 3000원, 분양가격지수는 218.8를 기록(2014년 100 기준)했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484만 4000원)대비 83만 9000원, 분양가격지수는 전년동월(186.5)대비 17.3% 올랐다.특히 2023년 1분기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지가 상당량 해제되며 분양가 간접통제 수단이 약화된 이후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 여부는 후속 분양을 준비하는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과거대비 청약 수요 감소, 신규 공급 저조 이슈로 연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미발생한 지역도 있다. 대구는 현재 9814가구(3월 기준)의 미분양이 부담이다. 올해 3월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는 3.3㎡당 3166만원에 선보여 2022년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분양가(3507만원)보다 341만원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지난해 약 4만가구 입주폭탄이 떨어졌던 인천은 2021년 11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3.3㎡당 2673만원)’가 2015년이후 공급물량 중 여전히 분양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최고 분양가 경신은 공급자(개발자)의 사업수익과 직결되는 반면, 수분양자의 비용부담과 연결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건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여건이 산재한 상황 속 분양사업지의 입지가치와 호재가 버무려지며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발생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규제가 낮은 곳에선 주변 아파트 시세에 얼추 맞추거나 높은 분양가에 공급하더라도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공급자 자신감의 발로인 경우도 있다”면서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의 공급과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펴 청약통장을 사용할 분양사업지의 분양가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e추천경매물건]대치동 선경 94.9㎡, 2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9㎡ 24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 1동 110호가 경매 나왔다. 대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03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94.9㎡(3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치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6000만원에서 2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116120◇하왕십리동 아파트 85.0㎡ 12억4800만원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103동 2002호가 경매 나왔다. 도선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170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4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무학로, 마장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숭신초등, 마장중, 도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55006◇신정동 아파트 101.9㎡ 12억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아파트 103동 1307호가 경매 나왔다. 목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97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7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향이며 101.9㎡(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목동초등, 목동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3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114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