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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입장발표 없이 ‘침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귀국 이후 일주일만에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외교부 청사 입구로 들어온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 별도 브리핑을 할 것인지, 국내에 얼마나 체류할 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회의는 오찬도 함께하고 오후 5~6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가 될 전망이다.회의에는 이 대사를 비롯해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준호 주카타르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사청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경성 산업부 차관, 민경설 기재부 대외협력국장,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서빈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대참한 산업부·국방부 차관을 대신해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사를 비롯한 참석 공관장들은 지난 25일부터 유관 부처 기관장들을 개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이를 토대로 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주신 국방부 차관님, 방사청장님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 대사는)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 의원은 “500여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공천이 확정되자 늑장 신고한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냄비 논란의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후보 등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며 박균택 광주 광산갑·이건태 경기 부천병·김동아 서울 서대문갑·김기표 경기 부천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에 대해서도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의 상처에 비수를 꽂으면서 온갖 음모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던 천안함 망언 5적(박선원·장경태·조한기·권칠승·노종면 민주당 후보)을 공천한 것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들을 공천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강서 마곡 상가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을 몇 개월만에 사퇴한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상가 5채를 보유한 이강일 충북 청주상당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늘었는데 1800만원 납세한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 사건 설화를 일으켰던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가 공천된 데 대해 홍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결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지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 문제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낮 17도 ‘포근’[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8일인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다.(사진=방인권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전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동부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전남 동부 5~20㎜ △광주·전남 서부·전북 5~1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10~40㎜ △경남내륙·경북 남부동해안·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 5~10㎜ △제주도 10~40㎜ 등이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1~17도 사이가 되겠다. 강원 영동과 전남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남부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 남해서부동쪽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달의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서는 높은 물결로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 전국 다시 비소식…한낮 17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8일인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전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동부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이날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전남 동부 5~20㎜ △광주·전남 서부·전북 5~1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10~40㎜ △경남내륙·경북남부 동해안·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 5~10㎜ △제주도 10~40㎜ 등이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1~17도 사이가 되겠다. 강원 영동과 전남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남부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 남해서부동쪽먼바다, 제주도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달의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서는 높은 물결로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결국 시행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걷게 됐다. 이 부담금의 폐지는 곧 영화발전기금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미래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공백을 채울 실질적 재원이나 펀드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관객 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앨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를 통해 영화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을 폐지함으로써 관련 요금들의 인하를 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발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 시행과 함께 생겨났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계 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명목으로 걷으면, 이를 극장이 대신 영진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티켓값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70원 정도에 해당한다.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영화제들의 지원 등 영화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적어지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며 수 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어 독립·예술 영화와 국내 영화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로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영발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발기금이 폐지되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소식을 접한 영화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는 이데일리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부해온 부담금은 1인당 400원 수준인데 이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극장들이 관객이 당장 체감할 만할 티켓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PGK는 조만간 영화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인 단체들과 논의해 이번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취지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수십 년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됐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의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올해와 내년 체육·복권 기금을 투입해 고갈된 영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겠단 말로 모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에선 문화회복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 문화계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영화계가 위기고 힘든 상황에 R&D 예산과도 같던 기금을 없애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니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진위 역시 소식을 접한 뒤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진위의 9인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번 발표와 관련한 소문을 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진위 측은 부담금 폐지가 곧 영발기금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이데일리에 “영발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티켓 총액에 부과되던 부담금만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빈 발전기금은 일반회계(국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다. 영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발기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발기금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나, 기금의 빈자리를 메울 국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부담금의 폐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던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멀티플렉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발기금이 폐지가 되면 극장과 배급사가 납부하던 3%의 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극장이 1.5%, 개봉하는 영화들이 1.5%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했던 몫의 금액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영화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가 실질적인 극장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극장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을 인상한지 2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도 다 인상됐다”며 “일단 티켓 가격 인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부담금 폐지가 시행이 되면, 그 시점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정부 방침과 시장상황. 향후 법률개정 상황 등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