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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초단타매매·LP 공매도 조사 추진…이복현 “불법 엄벌”(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불법 의혹,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초단타매매 문제가 언급되자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 관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LP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개인 투자자 의견을 경청했고, 이후 관련한 금감원 입장을 밝혔다.(사진=방인권 기자)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하게 된다.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헷지(위험 회피)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번 재점검도 이들 6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관련해 개인 투자자나 관련 단체에서는 13일 토론회에서 초단타매매 문제와 LP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혁 작가는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들은 뒤 이 원장은 “정의정 대표가 말씀하신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해서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닌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다”며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왼쪽부터), 정의정 한국주시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재 슈카월드 대표가 진행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학계, 증권·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공매도 문제와 공매도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인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2차 공매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 학계 제언 부분, 몇가지 개별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업계에서 준비하는 부분, 다양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개별적인 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달 후든 의견을 구하는 자리, 기회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다”며 “(공매도 토론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켓인]갓 돌 지난 비트블루, 버추얼 셀럽 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물꼬를 튼 스타트업.’대체불가능토큰(NFT·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기반 웹3 전문 스타트업 ‘비트블루’를 일컫는 수식어다. 비트블루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17년 이상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대응 전략·개발을 총괄한 주상식 대표가 2022년 11월 설립한 기업이다. 웹3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길 꺼리던 기존 투자사들의 기조가 무색하게, 1년 전 비트블루는 설립 3개월 만에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매쉬업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창업 이후 산업 자체의 신뢰도와 경제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 대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공략해 데스밸리를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데일리는 프리A 시리즈 라운드를 진행 중인 비트블루의 주상식 대표를 만났다. ‘버추얼 셀럽’ 시장을 공략하는 비트블루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즈니스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상식 비트블루 대표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버추얼 셀럽 가치거래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버추얼 셀럽’ 통해 가치거래 시장 구축비트블루는 개인의 가치를 증명해 NFT로 표현하는 프로필 서비스 ‘노우유어셀프(Know-Yourself)’와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위한 NFT 종합 제작·지원 서비스 ‘엔에프테인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팬덤은 소비를 주축으로 아티스트의 활동이나 성장에 이바지했다. 팬들이 받는 수혜는 정서적 만족감 정도다. 이를 뒤집어 아티스트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 경제적 보상과 연결지은 서비스를 내놓고자 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이를 위해 회사는 버추얼 셀럽과 아티스트, 부캐로 충분한 데이터와 사용자를 확보하고자 버추얼 셀럽 가치 성장 플랫폼 ‘알트타운’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비트블루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트타운의 베타 서비스를 지난 1월 8일부터 진행해 오는 3월 15일 마무리한다.해당 서비스는 버추얼 셀럽이라는 한 개인이 지닌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 대표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식 창처럼 DNA(가치를 표현한 용어이며 활동 지수에 따라 가격이 변동) 일·주·월 시세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세에 따라 보유한 셀럽의 키(KEY·모든 거래와 지불이 이뤄지는 알트타운 화페 단위)를 DNA로 환산해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알트타운은 지난 두 달간의 베타 서비스를 통해 누적 거래대금 475억키라는 성과를 냈다. 최고 월거래대금을 찍은 1월 31일에는 28억1000만키가 거래됐다. 지난 3일 기준 싱유(62억8000만키)와 숲튽훈(59억4000만키) 등 상위 5위 셀럽을 통해 25억키가 넘는 거래대금이 오고갔다.◇ 버추얼 시장성 좋아…확장성도 무궁무진그렇다면 비트블루는 왜 버추얼 셀럽 시장을 먼저 공략했을까. 바로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2년 21억8832만달러(2조8645억원) 규모였던 버튜버 시장은 6년 뒤인 2028년에 132억6526만달러(17조36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시장성이 좋다는 지표는 알트타운 베타 서비스 접속자의 국가가 다양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사용자들이 접속한 국가는 총 47개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방문자 수가 많았다. 따라서 회사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정식 서비스를 글로벌 버전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많은 글로벌 운용사들과의 접점도 많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주 대표는 알트타운 베타 서비스를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처럼 개인의 가치에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버추얼 셀럽에 이어 나중에는 연예인, 개개인까지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알트타운이 코스닥이라면, 또 다른 서비스 노우유어셀프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알트타운 서비스를 먼저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그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다. 그는 “개인의 가치를 증명해 NFT로 표현하는 프로필 서비스 노우유어셀프의 핵심은 유명인, 일반인, 부캐, 버추얼 셀럽 등의 개인가치 측정 평가모델”이라며 “셀럽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을 기반으로 명성과 평판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가치가 실시간 반영돼 시세가 변동되는 다이내믹 NFT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의협 비대위원장 14시간 경찰 조사…“전공의 집단 행동은 자발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부추겨 병원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0시 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고 떠나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10시 7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이 대부분 사직한 것이 저 박명하가 그것을 교사, 사주, 공모했다고 보는 사안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공의들의 개인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 카카오톡과 같은 내용하고 기초 회의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고 별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경찰 조사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주 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주 언론홍보위원장과 노 전 의협 회장은 각각 지난 6일과 9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으므로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전 의협회장도 “선배 의사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596명)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이들은 앞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이어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피고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보조원들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 전공의 중심 병원…전문의 중심 체질개선 시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1만여명이 의료현장을 떠나자,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들은 진료를 축소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